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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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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만 셋…인사청문회 도덕성 비판 줄이을듯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증 정국'이 본격 전개될 예정이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야당은 6월 내내 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야당은 관련 내용에 대한 검증에 힘을 쏟고 있다. 우선 야당은 서훈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문제삼고 있다. 서 후보자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전 9개월 동안 이 회사로부터 매달 1000만원씩 자문료를 받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통일을 대비해 위성방송 전략 방향 정립을 위해 서 후보자를 자문역으로 위축했다고 설명했으나, 바른정당은 그를 전후로 북한 관련 자문 위원이 없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매월 1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았음에도 자문 내용조차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 고위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사외이사나 비상근고문 직함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서 후보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급조한 자리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도 연일 불거지고 있다. 6월 2일 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진학 시기에 두 차례 위장전입이 있었다는 사실도 야당의 검증 대상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로 공세를 받고 있다. 탈세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틀만인 지난 23일에 자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후 세금을 냈다고 해서 탈세 문제가 덮이거나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 후보자와 청와대를 비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1일 강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강 후보자의 장녀가 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 국적을 버린 점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능력을 감안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지만, 탈세 논란과 더불어 문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발탁인사인 김상조, 강경화 후보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대한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들을 재판한 전력이 문제되고 있다.

2017-05-28 16:11: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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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구의역 참사 1년 맞아 '위험 외주화 없는 나라' 약속

19세 김모 군이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참사 1주기를 맞아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28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군의 공구가방에 아무렇게나 넣고 다닌 컵라면 때문에 '차라리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구하며 20여차례 1700여만명의 촛불염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고 상기했다. 김 대변인은 1주기 추모식에서 김군의 동료 박창수씨가 김군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세상에 있기를 기원한 일을 언급하며,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야당인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구의역 사고 이후에도 변하지 않은 노동환경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감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김 군이 맡았던 외주 용역은 지금은 직영화를 통해 처우가 일부 개선되었지만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바른정당은 앞으로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간제 채용 금지 등 비정규직 감소를 위해 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의무화, 동시작업 금지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26일 노회찬 원내내표가 지난 4월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정의당 양성윤 노동위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안전보건공단이 낸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하청노동자가 원청보다 1만명당 사망률이 4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특별법이 사업주가 위험 방지 의무를 어겨 사람이 죽거나 다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기업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내용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독려했다.

2017-05-28 14:28: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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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잘 할 것" 88%…朴 70%보다 높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8%인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3주차 기준 긍정 전망인 7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들어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지난 23~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3명에게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을 물은 결과 이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잘 못 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고, 나머지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510명의 99%가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야당 지지자 역시 정의당 94%, 바른정당 84%, 국민의당 79% 순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기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잘 할 것이라는 응답(57%)이 잘 못 할 것(27%)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자신을 진보(384명)와 중도(272명)라고 응답한 이들 중 98%와 94%가 압도적으로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보수라고 응답한 221명 가운데선 73%가 긍정적으로 봤다. 연령별로는 19세~40대의 90% 이상이 문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19~29세와 40대는 93%, 30대는 92%가 이같이 답했다. 50대와 60대 이상 역시 각각 83%와 82%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 보면 화이트칼라(92%), 자영업·학생(91%), 블루칼라(88%), 가정주부(83%) 순으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갤럽 측은 "제19대 대선은 보궐선거로 치러져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개표 종료 직후 바로 취임했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발생(RDD·Random Digit Dialing) 표본 프레임에서 추출한 대상에게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17-05-26 19:10: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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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일자리 정책 비판 경총에 국정기획委 "편협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산업현장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측 주장에 "편협한 발상"이라며 반박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젊은이들에게 미래 희망을 말 할 수 없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각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의견을 보아왔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노동계도 노력해야 한다. 경영계는 말 할 나위 없고 핵심적"이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경영계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는 어찌보면 지극히 기업적 입장에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당사자가 겪는 고통, 그 가족과 주변의 고통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망이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 점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현안이고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핵심 당사자인 경총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며 "비정규직 문제가 어쩔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효율적이고 외국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은 지극히 기업의 입장만 반영한 것 같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정규직 청년의 취업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노동자, 경영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음을 경영계 스스로 알 것이다. 경영계가 성찰해야 할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분명하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이것은 상식적"이라고 못박았다. 박 대변인은 청소를 비롯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대해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여 사회 전반에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사고 등에서 온국민이 공감한 비정규직 남용과 외주화 문제를 상기하면서, 국회 입법과 정부의 의지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양 얘기하는 것은 오독이라는 지적도 했다. 최근 200억원에 달하는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로 일부 기업이 노동부 특별감사를 받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단 한 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너무 안이하다"는 일갈도 이어갔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 문제를 정부·노동·경영계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26 19:08: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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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委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가 전액 부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박광온 대변인은 25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간 직접적인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현장에선 원장과 선생이 고초를 겪었다"며 "오늘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 지원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예산 부담률은 41.2%인 8600억여원이다. 이를 전액 국가가 지원할 경우, 한해 예산은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은 현재 25%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방침도 밝혔다. 사립유치원을 공공으로 전환해 1300학급을, 국공립유치원에서 2431학급을 증설해 출산 부담을 덜고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창업자 대상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정책의 윤곽도 드러났다. 창업 지원을 통해 젊은이들을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으로 유인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오전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상속자의 경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 경제가) 노쇠했다"고 지적하고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융이 제역할을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저금리가 일반화된 국제 정세에서 여전히 예대마진 수익에 의존하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존립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 3000억원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실패한 벤처사업가의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문 대통령이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내세운 공약이다. 펀드는 재정 1500억원과 정책금융에 민간자금을 합친 1500억원을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중소기업청의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의 2000억원을 합칠 경우, 5000억원 규모가 된다는 설명이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의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5%와 4%대로 낮아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참여정부 시절인 7~8%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방위사업청·농림부·법무부·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방산비리 근절과 쌀값 안정 대책, 법무·검찰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해법 문제가 거론됐다.

2017-05-25 17:55: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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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기관장 평가에 '인권' 추가 검토"…인권위 위상 강화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정부 부처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의 인권 경시 태도와 결별하여 국가의 인권경시 및 침해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와 인권위의 권고 사항 수용 점검을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위상 제고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형식화되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파수꾼,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 권고 사항 수용 점검과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로 하여금 참여정부 이래 인권위의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 수용 상황을 살펴 그 실태와 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민정수석실은 이를 파악하여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인권제약 소지가 큰 권력기관과 구금시설의 경우, 별도 통계를 내는 등 점검 보고했다"고 알렸다. 민정수석실의 분석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 받은 각 기관 수용률 증가 ▲이유 없는 권고 불수용 행태 근절 ▲기관장 평가 항목에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조 수석은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불수용하면서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일부 수용은 사실상 권고 불수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런 '무늬만 수용'의 행태는 근절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불수용의 일부 사례에서 불수용 사유를 미회신하거나 수용 여부의 결론 자체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면서 "이런 행태 역시 근절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도 발표했다. 불수용 일부 사례에서 이행 계획을 미회신하는 행태 역시 근절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기관 내지 기관장 평가 항목에 인권위 권고 수용 지수 도입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을 원하는 경찰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많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인권친화적 경찰 구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017-05-25 16:02: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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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 맹공에 이낙연 "인생 단면 아닌 전체 봐달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위장전입을 시인했지만,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야당은 그간 예고해온 '현미경 검증'을 통해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는 문재인 정부 초반 국정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어서 25일 청문회에서도 야당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한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과 도덕성 문제로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전두환 정권 당시 기자로서 저항의식과 역사의식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떳떳하지 않고 부끄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부독재 시절 해직된 선배 기자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다만 자신의 행적 때문에 문 대통령의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인생은 단면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봐달라"며 맞섰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제기한 아내의 강남 위장전입 문제도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자녀의 강남구 학교 진학을 위해 전입을 시도했지만, 나중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아내의 그림 전시회에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 후보자 부인의 과거 개인전 초대장에 '국회의원 이낙연' 명의로 인사말이 쓰인 점을 지적하자 "처신이 사려깊지 못했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아들 관련 의혹은 부인으로 일관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2002년 이 후보자 측이 아들의 병역 의무 이행 기일 연기를 하지 않고 병역 처분 변경 문서를 낸 점을 들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다 알 수 없다"며 "당시 아내가 병무청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 관계자가 '이런 서류를 갖춰서 아들이 직접 오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아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자, 2003년 아들의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세브란스병원에서 8시간 수술을 받은 뒤 사후 관리 문제로 입대를 포기했다는 설명도 했다. 아들의 전셋집 마련 비용 부족분을 축의금으로 채운 점에 대해 '전입신고일이 결혼식에 앞선다'는 지적이 나오자, "마이너스통장으로 끌어다 썼다"고 해명했다.

2017-05-24 18:25:0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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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보름...野 후보 '다짐' 행보 이어가

19대 대통령 선거 이후 보름이 지나면서, 야당 대선 후보들이 각자의 거취와 소회를 밝히는 등 새로운 행보를 펴고 있다. 무너져가던 당을 결집하고 대선 지지율을 눈에 띄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당권 도전을 암시하거나 대선 공약 이행을 약속하며 지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후보는 2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서 보내는 가족 여행 소식을 전하며 정치적 포부를 드러내는 등 '페북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홍 전 후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가 센 곳이라는 애리조나주 세도나에 둘째 아들과 등산을 했다"며 근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애리조나의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다시 광야에 서야 하는 내 입장을 정리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는 일념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입장 정리'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 일정을 7월 3일로 확정한 뒤 이틀 만에 나와, 그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당 대표직 도전을 암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 전 후보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한국 보수세력을 이렇게 망가지게 한 세력들은 이제 반성하고 역사에 사죄해야 한다"며 "이제 몇 안 되는 친박이 자유한국당의 물을 다시 흐리게 한다면 당원들이 나서서 그들을 단죄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23일에는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의 전형으로 훌륭한 업적"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는 국내에서 '대선 후 약속투어'로 시민들을 찾아가며 지난 대선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후보 시절 공약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심 전 후보는 24일 성공회대학교에서 '약속투어'의 일환인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열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번 릴레이 토크콘서트를 통해 '구의역 참사'로 보는 청년 노동의 실태, '강남역 사건'으로 보는 여성의 안전, 'JTBC 대선토론 1분 발언'으로 이야기하는 사회적 소수자 이야기 등 청년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전 후보는 지난 23일 인천 부평구청에서 "비록 집권에는 실패했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더욱 당당해졌다"고 지난 대선 결과를 자평했다. 새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을 재구축할 것인가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가 등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2017-05-24 18:2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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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사단 활동 후반부…북핵 해결·외교 확장에 속도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활동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외치 확장을 위한 전언(傳言)에 주력하고 있다. 러시아와 교황청, 아세안에 파견된 특사들은 반년 동안 공백 상태에 놓인 외교 관계에 숨통을 틔우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로 파견돼 23일부터 일정을 시작했다. 송 특사는 22일 오후(현지시간) 모스크바 현지 특파원단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다"며 "북미 대화나 한반도 6자회담 재개에 필요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중단 같은 조치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 ▲양국 관계 강화 의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기대 ▲러시아 극동 개발에 대한 참여 의사 ▲가스관·철도·전력망 연결 사업과 북극 항로 공동 개척 등에 대한 구상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황청 특사인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은 23일부터 바티칸에서 교황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며 특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교황청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교황이 2014년 방한 당시 소외된 사람과 약자를 위로한 데 대한 고마움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황청이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와 콜롬비아 평화 협정 타결 등에 막후 역할을 한 점을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특사는 교황을 만나기에 앞서, 23일 교황청 실무를 책임지는 파롤린 국무원장과 면담 일정을 잡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특사단은 파롤린 국무원장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다자외교에 무게를 둔 박원순 특사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박 특사는 23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했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양국 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과 인도네이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앞서 22일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난 박 특사는 25일 마지막 순방국인 베트남에서 쩐 다이 꽝 국가주석을 예방한다.

2017-05-24 05:00:00 이범종 기자
5월 23일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5월 23일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의 인수위원회이자 향후 5년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소득성장론'과 공약이었던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공약 등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집중하게 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당이 22일 전당대회 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지도부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결속과 국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 사무 및 전산용품, 공구 등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이 3년째 접점을 찾지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 삼성디스플레이가 '플렉시블 끝판왕'으로 불리는 스트레처블(stretchable)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22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신사옥을 준공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준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강화하고 있다. ▲ 앞으로 훼손된 지폐나 동전을 새 화폐로 바꾸려면 한국은행 서울 강남본부를 방문해야 한다. 화폐교환·수급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한은 발권국이 임시 이전해서다.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재별 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을 주요 사업 기반으로 하는 편의점이 자사의 사업파트너 경영점주들과 윈-윈(winwin)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모델'을 내세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7월 23일까지 청와대 사랑채 1층 기획전시관에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전시회'를 개최한다. ▲MBC 드라마 '역적'에서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배우 채수빈이 차기작 '최강 배달꾼'에서 색다른 캐릭터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인지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하며 올해 세 번째 준우승을 차지했다. 1위는 렉시 톰프슨(미국)이 차지했다. ▲이근호, 이청용이 슈틸리케호에 합류해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카타르 전에 출전한다. 또 처음 태극마크를 달게 된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이창민과 황일수와 더불어 손흥민, 기성용 등 선수 24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2017-05-23 09:22: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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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전당대회 7월 3일…野 임시국회 앞두고 정비 나서

6월 임시국회를 앞둔 야당이 22일 전당대회 일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하는 등 재정비에 힘쓰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지도부 공백으로 어수선해진 당내 결속과 국회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를 7월 3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한 결과다. 당내 인사청문위원회 총괄당내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도 세우고, 당력을 총집중해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당의 정비와 새 출발을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정상체제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실무적 준비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시간을 앞당겨도 7월 초 이전은 앞당겨도 어렵다는 것이 당 사무처의 검토결과"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전당대회 지도부 불출마 소식을 알리며, 당내 분열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무너져 가는 당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선 후보를 내놓은 점을 자평하면서, 문재인 정부 견재를 위한 단합을 당부하기도 했다. 같은날 국민의당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당대표와 최고위원 일괄사퇴로 중앙위원직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열어 의총에서 모아진 비대위원장 인선을 추인받고 확정하자는 전제가 있었지만, 절차상 중앙위원회를 새로 소집해 추인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2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중앙위원회 소집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일단 내일(23일)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당연직 중앙위원 명부를 보고받고 중앙위원회 일정을 잡는 것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의총을 잠정지었다"면서도 "다시 원내대표께 보고하고 오후에 추가로 의원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의원전체회의에서 차기 전당대회를 6월 26일 열기로 했다. 후속조치 등 일정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017-05-22 17:23:0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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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매주 월요일 '여야정 협의체' 논의한다

국회 교섭단체인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매주 월요일 실무협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매주 월요일 정 의장 주재로 정례 모임을 갖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국정협의체 참석자는 국회측이 원내대표에 정책위의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정 의장이 월요일마다 원내 대표들간 모임을 정례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원내대표간 모임도 진행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한 후속 작업을 설명하고 "여야정이라는 틀을 어떻게 구성할지 논의해가겠다"며 "당으로 보면 정책위를 포함시켜야 하고, 청와대는 수석과 정무수석까지 포함해 논의의 틀을 짜야 하는 등 틀을 짜는 논의부터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6월 임시국회 직전에 열려 '상견례' 성격도 짙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역시자지를, 야당은 적극적인 협조와 견제를 약속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 간에 협치가 되는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며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을 마다치 않고 성과를 내는 대표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역시사지하는 마음으로 야당과 협력할 것"이라며 "외교, 안보와 경제, 민생에서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파를 초월해 협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덕목은 아량"이라며 "협치 과정에서 야당이 까칠하고 부드럽지 못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야당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협치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 역시 "상대를 인정하고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지 않는 가운데 계속해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협치를 해 나가면 하나하나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무작정 (여당에) 반대하지 않겠다"며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돕되, 시급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돕지는 않겠다"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5-22 17:07: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