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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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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 "'행정도시' 이미지 깨고 '기업에 진심인 도시' 만들어야"

벤처·스타트업에 기회의 땅… "기업인으로서 매력적인 도시" 지역상의 중 마지막 73번째 출범… 회원사 가입률 월등 '안정적 정착' 국회 이전 등 추가 행정수요 아젠다 대응 필요 자율주행특구 강점 살려야… 과감한 규제 혁신 주문 "얼마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복잡한 도시에 자율주행차가 슝슝 다니는 겁니다. 한 번 타보고 자율주행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율주행특구인 세종시도 특단의 수용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김진동 세종상공회의소 회장(레이크머티리얼즈 대표)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1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정착을 했지만 첨단 분야 기업들이 들어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자율주행특구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특히 자율주행특구 수용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은 선진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었다"며 "세종시가 자율주행특구에 대한 수용성을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 국회 이전 등 행정수요를 추가로 창출하는 것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를 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 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지역 아젠다에 대해서는 함께 공감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활력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의 상공회의소 중 73번째 마지막으로 출범한 세종상의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빠르게 안정화됐다며 "세종상의를 중심으로 친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구원 출신으로 기업 두 곳을 창업해 상장사로 키워내고 지난 5월 세종상의 제3대 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을 만나 세종시의 기업 환경, 세종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세종상의 회장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그간 어떤 일을 하셨나. "상공회의소 본연의 목적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상공회의소법에 명시돼 있듯, 업계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사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상공업 발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그 목적을 위해 소통과 친교가 근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원사 간에는 물론, 회원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회원사와 유관기관 간의 소통 등 모두 중요하다. 그동안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현장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등 유관기관과 교류하며 기업 현안을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세종상의 대표행사인 '세종경제포럼'에도 작은 변화를 줬다. 지역 기업인과 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교류의 장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위해 원탁 테이블을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지정해줬는데, 호응이 좋았다." - 세종시 기업경영 환경은 어떤가. "세종지역은 기존의 전통기업과 신생, 이전기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도 모빌리티, 바이오, 화학, 전자, 기계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한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4차산업에 있어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한 미래혁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 세종시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봐도 세종은 굉장히 매력있는 도시다. 신도시로서, 또 행정수도라는 타이틀로서, IT나 벤처기업 유치에 있어서도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세종시도 더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인근 지역과 차별화된 포인트들을 잘 살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이 필요하다." - 세종시 기업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기업은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 자본과 기술과 사람이다. 우선 자본 조달은 2000년 벤처붐 이후에 아주 많이 좋아졌지만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적기에 자본을 조달해서 투자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술과 사람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나 복지, 비전 등 회사가 담당해야 할 기본적인 요건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력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정주 여건과 교육, 여가 등 사회적인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세종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 모든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고 큰 성장을 만들 수 있다.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별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자금조달, 산업부지 공급, 인허가와 관련된 수많은 규제 해결 능력의 차이가 모여, 결국 기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결정하게 된다. 기업이 찾는 곳이어야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 세종시 5생활권 스마트시티 분양 소식이 들린다. 기업 유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다. "5생활권 스마트시티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공급이 정체된 세종지역에 단비와 같다. 세종시 스마트시티는 백지상태의 신규 뷰지에 4차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술이 집약되는 곳이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이번 시도가 국가는 물론 전 세계의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집현동에 위치한 세종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에는 미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벤처,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 세종시는 4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자율주행과 ICT 등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많다. 스마트시티에 세종 기업의 최첨단 기술이 최대한 반영돼 국민 생활의 혁신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 - 세종시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세종상의의 캐치프레이즈는 '기업이 만드는 행복한 미래'다. 이번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기업은 지역경제가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주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의 종사자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며 경제가 움직인다. 도시 형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공급된 상권 문제는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기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업이 많이 이전해 올수록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에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세종상의가 구심점이 될 것이다. 다만, 세종은 '행정수도'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보니, 기업 환경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타지역 기업인을 만나다 보면, 세종지역에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어려운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행정수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정부 정책 제언을 한다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다. 그 곳에서 자율주행택시가 흔히 다니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직접 타보는 순간,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음을 깨달았다. 선진국의 앞선 기술력을 상용화해서 국민의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데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함을 여실히 느꼈다. 지난 8월 대한상의 주관으로 국회의장을 뵌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 및 법제화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세종상의 회장으로서 포부와 계획은. "혼자 하면 역부족이지만, 단체의 힘은 강하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개별 기업이 관할기관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기업을 둘러싼 어떠한 문제에 대해 세종상의가 직접적인 해결은 할 수 없더라도, 기업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들의 권익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 또 기업과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세종상의 회원사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기업은 지역경제의 거울과 같다. 상공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번창하는 것이 곧 지역경제의 성장을 대변하는 길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듯이, 세종상의도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자족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자 한다. 세종상의를 중심으로 친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김진동 세종상의 회장은 올해 5월 24일 세종상의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연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유기금속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연구원으로 10년간 일했으며,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동료 연구원과 함께 벤처를 창업해 상장기업으로 키웠다. 또 다른 도전을 위해 2010년 레이크머티리얼즈(LAKEMATERIALS)를 설립했다. 사명은 호수를 뜻하는 레이크(Lake)와 소재를 뜻하는 머티리얼즈(Materials) 합성어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담은 호수가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듯, 회사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레이크머티리얼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소재 기업으로 작년 매출은 1177억원이다.

2024-09-18 14:4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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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앞두고 체불 근로자 7912명에 대지급금 479억원 지급

# 국내 대표적인 e-커머스 기업 계열사 근로자 A씨는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퇴직금 1300만원을 받지 못해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지원 받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같은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8월26일~9월13일)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동 기간 접수된 대지급금 청구서 처리기간을 2.1일로 단축했다. 또 티몬, 위메프 모기업인 싱가포르 소재 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13.6억원)을 포함해 7912명에게 총 479억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299명에게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했다. 이를 포함해 올해 8월까지 지금한 대지급금은 4985억원(8만9952명), 체불청산지원 융자는 502억원(7040명)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구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 지급해주는 제도다. 체불청산융자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주당 최대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빌려줘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국내 임금체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463억원으로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행보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두고 있어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단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며 "신속지급 대응반을 지속 운영하고, 고용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8 12: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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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국회의원, 근로자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이강일 국회의원(청주 상당/국회 정무위)은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상조 휴가를 제공해 충분한 애도기간을 갖도록 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 제공은 의무가 아니다.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며 회사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취업 후 3개월이 되지 않아 사용할 연차일 수가 없거나 비정규직이라서 결근을 하고 부모상을 치른 사례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강일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되어 있다"고 밝히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고 밝혔다.

2024-09-16 06:5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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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노사·협력사와 추석 맞이 봉사활동… "태안 취약계층에 농산물·생필품 등 나눔"

한국서부발전 노사가 추석을 맞아 협력회사외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서부발전은 지난 12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회사 노조, 8개 협력사와 '취약계층을 위한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에코파워텍, 뉴토크코리아, 고려엔지니어링, 엘파워텍, 하나웰텍, 오무전기, 신호시스템, 디자인플레이어 등 8개사로 서부발전과 협력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강소기업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부터 이들 기업들과 명절 합동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서부발전 노사 협력사 봉사단 등 20명은 태안군 8개 읍·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반찬을 만들고 생필품 꾸러미를 포장했다. 반찬 재료와 생필품은 서부발전 임직원이 마련한 성금으로 구매했다. 아울러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태안 농산물 꾸러미를 취약계층 150가구에 별도 전달했다. 에코파워텍 등 4개 협력사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250만원을 기부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조윤숙 에코파워텍 대표는 "도움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서부발전 사회공헌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유례없는 폭염으로 고된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추석 나눔 활동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노사와 협력사는 앞으로도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불어넣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3 12:18: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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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방학동도깨비시장 방문… 서민물가·전기가스 안전 상황 점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사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추석 물가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도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명절 물품은 인근 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전달했다. 또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가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전통시장 내 1만2200개소 대상 지난 4일~13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고령층 대상 농할(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대전 상품권 발행 확대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참여 시장을 대폭 확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6:3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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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친환경차·원자재 공급망 협력 합의

한국과 필리핀이 친환경차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경협위)'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2023년9월 서명)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한국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이 추진중인 에너지 정책방향과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한데 대해, 필리핀 측은 향후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했으며, 우리 기업 약 300개사가 필리핀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양국 교역액은 2020년 102억1200만달러에서 2022년 174억8400만달러까지 성장했다가, 2023년엔 136억5400만달러로 주춤한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4:4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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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3,4호기 건설 착수 … 신청 8년 만에 건설허가

신한울3,4호기가 건설허가 신청 8년 만에 허가를 받고 본격 공사를 시작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2일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취득하고, 13일 본관 기초 굴착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 시작에 앞서 13일 신한울3,4호기 건설부지에서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안전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명품원전 건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신한울3,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7년 건설 중단이 결정되며 사업을 중단했었다. 이후 2022년 7월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사업 재개가 결정됐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6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신한울3,4호기는 국내에 7,8번째로 건설되는 140만kW(킬로와트)급 신형원전(APR1400) 노형이다. 지난해 3월 주기기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상징이 된 신한울3,4호기는 주설비공사 계약과 보조기기 발주를 통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본격적인 공사 착수로, 울진 지역 경제에도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으로 불리는 신한울3,4호기가 이번에 건설허가를 받은만큼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원전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2 14:1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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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에 민관 협력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판교 소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SiH4,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실리콘 절연막 등 형성시 사용)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뤄짐에 따라 산업부는 그간 업계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고하고,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산업 외 석유화학, 특수가스 등 산업 분야 업계와도 소통해 가스안전관리기준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3:44: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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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계표준포럼' 한국 유치… "세계 CEO들 모여 AI·기후변화 대응 표준 역할 모색"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가 내년 첫 개최하는 기업인 중심 세계표준포럼이 한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3일까지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에서 내년 12월 개최되는 '제1회 세계표준포럼(World Standards Forum)'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ISO는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함께 기업 중심의 세계표준포럼 출범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총회에서 개최장소를 확정하고 참석대상, 주요 일정 등 운영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세계표준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ISO 회장인 조성환 회장(현대모비스 고문)이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표준 사용자인 세계적 기업의 경영진이 참여하는 차세대 표준포럼을 3대 국제표준기구 협의체인 세계표준화협의체(WSC)에 제안해 출범하게 됐다. 첫 세계표준포럼은 '제품생산을 위한 표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더 나은 미래 성장을 위한 표준'을 주제로 다양한 세계시장 선도기업의 CEO·CTO급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사례 발표와 기업 관점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포럼 서울 유치를 계기로 지난 5월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 표준화 전략'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공조·협력 채널 구축 등 한국 기업의 국제표준 리더십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글로벌 기업 경영진들이 참여하는 세계표준포럼을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화 위상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 세계표준포럼을 차질없이 준비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첨단산업 국제표준화 경쟁력 강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3:1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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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음대로 변경 못한다… "가맹점주에 불리한 변경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고, 이는 오는 1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개정 시행령 시행에 맞춰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신규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인상', '구입강제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구입강제품목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 축소', '구입강제품목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떠한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변경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고,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협의 시기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미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다. 또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계약서에 '추후 필수품목 거래조건이 변동될 수 있고 변동된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거래조건이 변경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별도 협의 절차 없이 거래조건 변경 내역을 통지한 경우,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일시·장소에 대해 촉박하게 안내해 설명회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협의 도중 계약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특정한 선택을 강요 또는 유도한 경우 등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수렴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9-12 11:35: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