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용수의 돌직구] 트럼프 포비아는 허구다

요즘 화두는 '트럼프'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골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한 말과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내용이다. 입시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도 면접이나 논술 소재로도 트럼프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도 그럴것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뱉은 말들은 무시무시해 이른바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수출국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글로벌 경제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을 총괄할 라이트하이저 전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즉시 관세 인상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 전략을 의회와 논의 중이다. 트럼프는 라이트하이저를 의회 인준 절차가 필요없는 백악관 정무직에 임명해 관세 공약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세 인상 방안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이다. IEEPA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안보·외교·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경제제재·수입 금지·금융거래 중단 등 직권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 트럼프무역법은 외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미 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를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포비아에 빠진 양상이다. 우리 기업 약 절반은 내년 긴축경영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중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49.7%는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계획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 중 긴축 경영 계획을 세운 곳은 61%로,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된 요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이 꼽힌다. 여기에 '미, 중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기업들의 투자를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경총 조사 응답 기업의 82%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대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 영향이 클 것으로 본 기업은 7.5%에 그쳤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포비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포비아를 경계해야 한다'는게 요지다. 각국 정부가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양보할 경우 트럼프의 공약 의지는 더 심화하는 악순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이 1기 때와 달리 연임이 없는 시간적 제약, 그의 공약과 다른 공화당 내부 사정,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와의 모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트럼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024-12-02 15:42:23 한용수 기자

산업부, 트럼프 신정부 대비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에서 한-중남미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제28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한 중남미 17개국 외교 사절단을 비롯해 중남미 관련 정부·기관·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온 중남미 관련 국내 최대 행사다. 포럼에서는 내년 1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해 중남미 비즈니스 환경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전략을 모색했다. 중남미는 인구가 약 6억7000만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약 8%가 거주하는 거대 시장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중남미 8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년 사이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4배 이상 증가한 548억달러, 한국의 대 중남미 직접투자액 역시 약 16배 증가한 97억8000만달러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정상이 페루, 브라질을 방문하는 등 상호 고위급 교류도 활발하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환영사에서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통상 질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중남미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조하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2 13:32:29 한용수 기자

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개원… "고리·월성 1호기 해체 지원"

영구정지된 고리·월성 1호기 해체를 지원하는 연구원이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부산 기장군 소재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원복연) 신축 본원에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 등 정부, 지자체 및 산학연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원복연은 초기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됨에 따라 원전해체 기술 자립을 통해 안전한 해체를 지원하고,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내 원전해체산업의 종합 플랫폼으로서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원복연은 원전해체 기술을 실증하고 고도화하는 한편, 해체 폐기물의 방사능 핵종과 농도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전해체를 지원한다. 또 해체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원복연은 현재까지 완공된 시설을 활용해 방사화학분석,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진행 중인 실증분석동과 경주에 별도로 건립 중인 중수로해체기술원도 2026년까지 완공해 시설 인프라를 완성할 예정이다. 최남호 2차관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원전산업 생태계를 위해 원전해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후행주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해체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는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2 13:05:07 한용수 기자

비발디파크 주변 렌탈샵 스키 장비·강습료 등 담합… 공정위, 시정명령

강원도 홍천 소재 비발디파크 스키장 주변에서 스키 장비 등 렌탈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스키 장비와 강습료 등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비발디파크렌탈샵협의회(협의회)가 2022~2023 시즌, 2023~2024 시즌의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등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57개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결산총회 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스키 시즌 시작 전에 스키·스노보드 장비 및 의류 대여료, 스키·스노보드 강습료와 리프트 패키지 이용료의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구성사업자 모두가 참여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지했다. 이들은 쿠팡 등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의 최저가격 위반 내역을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정한 최저가격 이상으로 대여료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구성사업자들이 최저가격을 준수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의회 예산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점,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발디파크 인근 지역 스키·스노보드 장비 대여 및 강습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2 12:00:15 한용수 기자

고용부, '고의 체불 의심 기업' 120곳 불시 기획감독 착수

#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A 기업은 대외적으론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을 14억원 체불했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같은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업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 4000곳과 토직공제부금 등을 미납하고 있는 건설 현장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과 함께 이번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을 통해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장관은 "상습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6:43:14 한용수 기자

KIAT "양자컴퓨팅 기술, 산업에 본격 도입 착수"

초고속 연산이 가능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실제 도입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플랫폼 제작 및 인프라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연세대 양자사업단이 보유한 양자컴퓨터 시설과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세대는 성균관대, 분자설계연구소와 공동으로 양자 관련 연구 시설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해 양자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의 수료를 발굴해 양자 컴퓨팅을 통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자 알고리즘을 개방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양자컴퓨팅 기술을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연세대 송도캠퍼스에서 '양자컴퓨팅 산업활용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고, 사업을 통해 바이오, 화학, 소재, 물류 분야 등 유망 활용분야 수요를 발굴하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국비 100억원을 포함해 총 178억원이 투입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4:51:03 한용수 기자

중국에 K의료기기 수출 첫걸음… "中 의료기기 선도기업과 협력"

#통증 치료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중국 수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코트라 주최 '샹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에 참가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다. 코트라 정저우무역관이 바이어와의 상담부터 인증, 물류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 결과 올해 8월 처음으로 중국 수출에 성공했다. #코트라는 중국 의료기기 글로벌 바이어 공급업체와 접촉하던 중 두뇌 자극 재활 의료기기 수입 계획을 알게 됐고,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중소기업 B사와 신속히 연결, 무역관이 의료기기 전문 직원을 배치해 제품 스펙 번역, 통관 절차 등을 지원했다. 올해 10월 B사는 바이어와 270만달러 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수출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중국 허난성 안양시에서 '샹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 전시·상담회'를 개최,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기를 보유한 중소기업과 샹위 메디컬 및 협력업체를 연결해 우리 의료기기 중국 수출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중국 허난성 샹위 메디컬은 2002년 설립한 중국 의료기기 선도기업이다. 중국 전역의 병원, 보건소, 노인 요양원, 복지기관 등에 600여 종의 재활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샹위 메디컬과 협력하면 중국 전역에 걸친 판매망을 통해 의료기기를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행사에는 우리 중소기업 16곳이 참여해 샹위 메디컬 구매 책임자와 1대 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홍보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또 사전 신청한 10개 기업은 샹위 메디컬의 중국 전역에서 온 벤더 200명을 대상으로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 참가한 샹위 메디컬 구매담당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 의료기기가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이유를 알게 됐다"며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며 새로운 기능을 선보이는 한국 의료기기를 찾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요구받는 의료기기 인증 요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신험인증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현지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유력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중국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트라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의료기기가 중국 시장에서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KTL과 손잡고 의료기기 인증 관련 정보와 최신 규제 변화를 제공하고, 현지 파트너와 상시 상담 채널을 개설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4:30:19 한용수 기자

11월 수출 1.4% 증가…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과 기상 악화에 따른 선적차질 등으로 자동차 수출은 감소했으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0%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도 1년 전보다 3.6% 증가한 24.0억달러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로써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1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플러스는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견인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0.8% 증가한 125억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이 매 분기 증가하면서 1~11월 누적 기준 127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우리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인 HBM과 DDR5 등으로 신속 전환하는 가운데, AI 서버와 기업용 SSD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메모리 수출을 중심으로 증가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바이오헬스 수출도 역대 11월 중 최대 실적인 14억달러(+19.6%)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철강 수출은 1.3% 증가한 27억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선박 수출도 1년 전보다 70.8%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 전환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3.6% 감소한 56억달러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11월 초 파업과 임금 및 단체협상 지연 영향으로 완성차 업체로의 부품공급 차질이 발생하며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며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석유제품(37억달러, -18.7%)·석유화학(36억달러, -5.6%) 수출도 유가에 영향을 받는 수출단가 하락과 함께 월말 기상악화에 따른 일부 선적 차질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최대 수출지역인 대중국 수출은 113억달러로 5개월 연속 110억달러 이상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보합세를 보였다. 대미국 수출은 104억달러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98.2억달러, +0.4%)은 반도체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대 유럽연합 수출은 11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인 54억달러(+0.9%)로 선박과 무선통신기기, 바이오헬스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대 중동(16억달러, +17.4%) 수출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중남미 수출(23억달러, +20.3%)은 2개월 연속 대 CIS(독립국가연합) 수출(10억달러, +9.6%)은 5개월 연속 증가했다. 11월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가스 수입은 증가했으나, 원유 수입이 하락하며 전체 에너지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다. 에너지 외 수입은 전년 동월과 유사한 400억달러를 기록했고, 반도체(+25.4%) 및 반도체 장비(+86.0%) 수입은 크게 늘었다. 이로써 11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0억5000만달러 증가한 56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도 2018년(+655억달러) 이후 최대인 452억달러 흑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파업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 기상악화로 인한 수출 물류 차질 등 우리 수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세에 힘입어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2일부터 수출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출확대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3~4일 해외 빅바이어 150여개사가 참가하는 '해외마케팅종합대전'을 개최해 수출기업에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3일 수출지역 상무관, 코트라와 함께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4일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3:59:00 한용수 기자

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심화… 대금지급 지연 경험 '최고'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85.5%로 전년(90.7%)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태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91.0%, T-커머스(TV시청 중 상품구매 양방향 서비스) 91.0%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불이익제공(8.4%),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7.6%), 반품·수령지체(6.5%), 대금감액(5.2%), 대금지급(직매입, 5.2%), 배타적거래(4.1%) 등 순으로 많았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 아울렛·복합쇼핑몰(95.1% → 87.7%)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2:58:03 한용수 기자

'간이대지급금 2.9억원 부정수급' 청소용역업체 대표 구속

간이대지급금 약 3억원을 부정수급한 청소용역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9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19명에게 간이대지급금을 받게 해 용역 대금 등으로 청산한 청소용역업체 ○○산업 대표 A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A 씨는 청소용역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B 씨, 개인청소업자 C 씨와 공모해 B,C 씨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회사 퇴직근로자로 거짓 신고하도록 하고 간이대지급금 2억94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북부지청은 또 B,C씨와 부정수급한 17명 등 총 20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현장 준공 청소를 하는 A 씨는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청산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부정수급액 일부를 편취했고, 미수에 그친 금액도 9400만원에 이른다. B,C 씨도 부정수급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북부지청은 올 1월경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던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700만원 내외인 점, 인천과 경기 등 다수 현장에서 체불이 신고된 점, 현장 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일수가 동일한 점 등에 착안, 부정수급을 의심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체불기간 중 근로자들이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계좌 압수영장,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이상목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고의적인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9 14:49:41 한용수 기자

국내 첫 수소혼소 '친환경 발전소' 구축… 남부발전, 신세종빛드림본부 준공

수소 혼소가 가능한 친환경 열병합 발전소가 국내 최초로 세종시에 들어섰다.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8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신세종빛드림본부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세종빛드림본부는 세종시 갈매로 8만4649㎡ 면적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주 원료로 하는 630MW(메가와트)급 전력, 시간당 340Gcal(기가칼로리) 용량의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소다. 지난 2월 가스터빈 최초 점화성공, 3월 계통병입, 6월 상업운전을 개시했다. 신세종빛드림본부 완공으로 오는 2030년까지 약 50만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세종시 전체 전력과 난방열 공급 인프라를 완성하게 됐다. 설계단계부터 기동초기 미연탄화수소 배출 저감설비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고, 세계 최고 수준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AI 기반 배출물질 최소화 설비를 갖췄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을 법적 규제치의 3분의 1까지 낮췄고, 인공지능 시스템 접목으로 환경설비가 자동 선제 대응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가 가능하다. 특히, 수소혼소(50%)가 가능한 대형 가스터빈을 구축, 2028년 수소혼소 발전이 시작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 대비 60%, LNG발전 대비 17%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미래 청정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신세종빛드림본부는 전사 최초로 발전연료인 LNG를 직수입하고 있어 연료비 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혼소 및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등을 도입해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를 선도하고,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9 14:25:35 한용수 기자

한일 기업인 한자리에… 무협 '제2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AI(인공지능) 분야 협력과 인구 감소·고령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28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2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올해 2월 무협이 출범한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이다. 지난 5월 도쿄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 김고현 무협 전무를 비롯한 한국 측 위원 12명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포함한 소속 위원 14명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조현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재개되고, 수출규제 현안도 4년 만에 해소돼 양국 관계는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스타트업,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그린에너지 전환, AI 포함 첨단기술 등 4대 한일 협력분야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국제 정세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긴밀하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는 양국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양국 경제계가 만나 한일 관계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이후 양국 경제단체 공동 제안(Joint Statement)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스타트업 및 AI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직면한 최대 과제로 정부 규제를 꼽았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양국 간 규제 검토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와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중소 제조기업의 만성적 인력난 문제에 공감하며,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헬스케어 분야 협력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가는 상황에서 안정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무협은 앞으로도 양국 기업 교류 활성화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협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내년 도쿄에서 '제3차 한일 경제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3차 회의에서는 양국 간 민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성공사례를 발굴해 양국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6:06:37 한용수 기자

한-방글라데시 EPA 협상 개시… "서남아 통상네트워크 확대"

방글라데시와의 무역 협상이 개시돼 서남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오후 서울에서 셰이크 바쉬르 우딘 방글라데시 상무장관과 '한-방글라데시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8위 인구대국(1.7억명)이자 최근 3년간 연평균 6.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서남아 거대 잠재시장으로, 이미 섬유·봉제업 위주로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기능성 섬유 등 현지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되며 우리 기업들과의 공급망 협력 기회가확대될 전망이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도로·항공 등 공공부문 주도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 양국 교역규모는 2023년 기준 대 방글라데시 수출은 16억2600만달러, 수입은 6억4900만달러로 약 23억달러다. 2026년 UN 최빈개도국(LDC) 지위 졸업에 대비, 일본·중국·인도·태국 등 주요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다. 양국은 이날 포괄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정 본부장은 "오늘 서명한 TIPF를 통해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개방을 포함한 EPA 협상을 추진해나감으로써 협력 확대의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섬유 분야에 집중된 양국 간 교역 품목을 다각화하고, 전자·디지털 등 방글라데시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2025년 상반기 1차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조속한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5:36:50 한용수 기자

김문수 고용장관 "韓 반도체 살리려면, 근로시간 선택 확대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기업 연구인력에 대해 노사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자의 근로시간 선택 확대, 건강 보호, 충분한 보상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현행법으로도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특별연장근로 방식으로 제가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노사간 합의해야 하고 3개월 이상 안해주기 때문에 하다가 또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런게 너무 힘들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업계 상당한 재량가지고 할 수 있게 돼야 안되겠나"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 11일 여당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가 사측과 합의시 근로기준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R&D인력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이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 반도체 다시 날자'를 주제로 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희 반도체협회 부회장,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손영용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코리아 부사장, 박상욱 램리서치 코리아 전무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도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홍상진 명지대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노동 근로시간이 보장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라는 것은 사무직이나 일반인에게 유효한 정책인 것 같다', '수년간 고생해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마지막 단계에서 시간의 투입으로 인해 경쟁자보다 뒤처지게 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대학원생들 의견을 전했다. 김희성 강원대 법전원 교수도 "우리 근로시간 제도는 반도체 연구개발처럼 특수한 분야에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며 "오후 6시가 되면 연구중이던 컴퓨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기도 한다"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구 장비 세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30분만 더하면 결론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도 장비를 끄고, 다음날 다시 2시간 동안 장비를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기도 한다"며 현장 상황을 전했다. 고용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국회 논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현장 의견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5:20:38 한용수 기자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10만명 이하로… 3년 7개월 만에 최소

국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이 둔화하면서 증가 수가 3년 7개월 만에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사업체 종사자 증가 수가 10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가장 작은 증가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시기 감소하다가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가 지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3만명(1.5%) 증가에 머물렀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금융 및 보험업(2.4%) 등에서 종사자가 증가했고, 건설업(-3.3%), 숙박 및 음식점업(-1.7%), 도매 및 소매업(-0.9%) 은 감소했다. 종사자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량 증가에 그쳤다. 10월 중 입직자는 89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2000명(-2.4%), 이직자는 85만6000명으로 9000명(-1.1%)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소매업은 온라인 쇼핑몰이 발달해 고용이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에서도 밀키트 비율이 늘다 보니 근로자가 줄었다"며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건설업 종사자 수가 준 것 또한 전체 증가 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9월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39.5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8.5시간(-5.7%) 감소했는데,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1일 줄었기 때문이다.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올해 9월 기준으로 평균 43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3%(1만5000원) 감소했다. 반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 줄었다. 다만, 3분기 명목임금은 414만3000원으로 3.4%, 실질임금은 362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년에는 대부분 9월에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 올해는 8월과 9월에 분산 지급되고,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 지급 시기가 변경돼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8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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