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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트럼프 포비아는 허구다

/정책사회부 한용수 기자

요즘 화두는 '트럼프'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골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한 말과 정책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내용이다. 입시를 앞두고 학원가에서도 면접이나 논술 소재로도 트럼프는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도 그럴것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글로벌 통상정책의 변화는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뱉은 말들은 무시무시해 이른바 트럼프 포비아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수출국에 최대 20%의 보편관세를, 글로벌 경제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무역 정책을 총괄할 라이트하이저 전 USTR(무역대표부) 대표는 즉시 관세 인상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 전략을 의회와 논의 중이다. 트럼프는 라이트하이저를 의회 인준 절차가 필요없는 백악관 정무직에 임명해 관세 공약을 조기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관세 인상 방안은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이다. IEEPA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안보·외교·경제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외부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경제제재·수입 금지·금융거래 중단 등 직권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 트럼프무역법은 외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비관세 장벽을 적용할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렬 시 미 기업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부과를 담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포비아에 빠진 양상이다. 우리 기업 약 절반은 내년 긴축경영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중 2025년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49.7%는 내년 경영계획 기조를 '긴축경영'으로 계획했다. 특히, 300인 이상 규모 기업 중 긴축 경영 계획을 세운 곳은 61%로, 2016년 조사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주된 요인은 내수 부진과 인건비 부담 가중이 꼽힌다. 여기에 '미, 중 등 주요국 성장세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기업들의 투자를 움추려들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경총 조사 응답 기업의 82%는 트럼프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대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이나 한·미 협력 강화 등 긍정 영향이 클 것으로 본 기업은 7.5%에 그쳤다.

 

그런데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트럼프 포비아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는데, '트럼프 포비아를 경계해야 한다'는게 요지다. 각국 정부가 더 큰 것을 잃지 않기 위해 선제적으로 양보할 경우 트럼프의 공약 의지는 더 심화하는 악순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이 1기 때와 달리 연임이 없는 시간적 제약, 그의 공약과 다른 공화당 내부 사정,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와의 모순 등으로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트럼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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