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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野 "체코 자금난으로 원전 무산 가능성"… 안덕근 "일방적 주장"

체코 신규원전사업이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산업부 대상 종합국감에서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경쟁국으로 참여한 프랑스의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주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의 EU 역외보조금 위반 행위 제소에 대한 판단이 최장 160일이 걸린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2023년 7월12일자로 발효돼 그 전에 게시가 된 조달 절차에는 적용이 안된다"며 "지금 진행 중인 체코 원전은 훨씬 전에 게시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우리나라는 한수원이나 한전에 부당한 보증을 지급한 것도 없고 금융지원도 OECD 규정에 맞춰서 하고 있어 위반될 부분은 없다"고 했다. 송 의원이 "얼마 전 체코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부총재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는 질의에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에 따른 본계약 무산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체코 원전 수주 금융지원과 의혹과 관련해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코바니 5호기와 6호기를 구분하지 않고 여전히 금융 지원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한데 대해 안 장관은 "(두코바니)5호기 1개 입찰을 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했었고 논의한 바가 없다"며 "6호기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건이 맞으면 우리 신용 기관이 금융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전날 발표한 대기업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인상한 전기요금 조정방안에 대해서는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부와 한전은 주택용·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국내 전력사용량의 절반을 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날부터 평균 9.7%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인상안은 지난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억제됐던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억제됨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인상한게 맞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부득이하게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부분은, 지금 워낙 민생과 서민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한 방안"이라며 "향후에 지속적으로 (전기요금)정상화 방안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도 "올해 더 이상 인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6:28:38 한용수 기자

정인교 통상본부장 "WTO 중심 다자무역체제 강화해야… 분쟁해결제도 개혁 지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의장국 주제 하에 WTO개혁 및 다자무역체제 강화, 국제무역과 여성,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투자협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 4가지 의제를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해 'WTO 개혁 및 다자무역체게 강화 & 국제무역과 여성(세션1)'에 관해 "WTO 분쟁 해결제도 개혁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의 국제무역 참여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중기부)' 등 우리의 정책 노력을 공유하고, 포용적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양립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WTO 투자원활화(IFD) 협정이 개도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한 WTO 법적 편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의장국인 브라질과 미국, 영국, UAE(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 장·차관과 양자협의를 추진해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후 정 본부장은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B20 통상장관 세션에 참석해 '무역, 투자의 거버넌스, 회복력, 효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2025년 APEC 준비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현지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4:41:38 한용수 기자

파파존스피자, 가맹점 필수품목으로 세척용품 15종 지정 '갑질'

피자 프렌차이즈 파파존스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주방세제나 손 소독제 등 자사가 공급하는 세척용품 구매를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파존스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피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 거래처를 제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으로,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에 한정된다. 또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파존스피자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갖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파존스피자는 또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하도록 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파파존스는 2015년 8월 ~ 2022년 4월까지 기간 중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리모델링 시 가맹본부는 비용의 20%를, 점포 이전·확장 시엔 40%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파파존스피자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고,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또 2020년부터 재계약 대상 점포들의 명단을 만들고 해당 가맹점들의 리모델링 날짜와 진행 상황을 관리했으며, 가맹점주로부터 리모델링 완료시기를 약속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맹계약해지를 감수하는 내용의 합의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3:58:13 한용수 기자

한전, 기아와 PBV 활용한 '미래 전동화·전력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한국전력은 23일 서울 Kia360에서 기아와 함께 'PBV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전의 직무 특성에 최적화된 PBV모델을 개발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전기차 자동 결제 충전(PnC)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 PBV(Platform Beyond Vehicle)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제작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충실하도록 고안된 맞춤형 교통수단을 말한다. V2G(Vehicle-To-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한전 부산울산본부에서 PBV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PBV, V2G 기술 등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확대 등 전력산업의 변화 속에서 미래 전력 생태계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가 가속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배전망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업무용 PBV와 V2G 서비스를 활용해 전력피크를 저감할 수 있으며, 재해·재난 시 필수개소에 긴급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해진다. 한전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빌리티 맞춤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신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전력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4 10:30:59 한용수 기자

KIAT,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내달 6일~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함께 여는 지방시대, 활짝 웃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으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3회째인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현주소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지역 박람회로 열린다.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청, 학계, 활동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나눈다. 특히 올해는 문체부,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등 정부 부처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전시관, 국제협력 워크숍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욱 확장되고 연결된 지방시대 정책 박람회 현장을 제공한다.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전시관은 지난해보다 더 다채롭고 실감나는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지방시대 정책을 쉽고 친숙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박람회 기간 춘천커피페스타, 강원바이오엑스포, 춘천창업엑스포, 춘천마임공연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별로 진행중인 지방시대 정책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확장된 주체, 다양해진 프로그램들을 내실있게 준비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의미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6:47:4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수출 붐업코리아 Week, 역대 최대 수출 위한 막판 스퍼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수출상담회 현장에서 1일 영업사원으로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안 장관이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식에 참석, 수출상담회 상담부스를 방문해 국내기업과의 수출상담 계약 체결을 독려하고 지역 관광 프로그램 소개 라운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수출 붐업코리아 Week' 2주차를 맞아 22일,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붐업코리아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2주간 전국 20개 산업전시회와 수출상담회를 연계한 종합 수출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다. 그간 단일 수출상담회 형식에서 4대 전시장, 업종별 협회와 협업해 위크 형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정보제공·교통편 등 바이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 GM, 파나소닉, IDB(미주개발은행) 등 62개국 1200여개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 유망수출기업 3000개사, 참관객 20만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미래차, 원전, 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전시관이 구성됐고, 고성능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컨셉카(현대차), 세계 최초 상용화한 원전용 무선통신정보시스템(일신이디아이), 국내 첫 무역대금 카드결제 플랫폼(VISA) 등을 선보인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의료관광 홍보관, 자유무역지구 기업 전시관, 원스톱 수출 수주지원부스 등 다양한 부대 부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이번 수출붐업 코리아 Week를 통해 현장에서만 약 2억3500만달러 수출성과가 집계됐으며, 추가계약을 고려하면 총 3억달러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킨텍스, 코엑스, 엑스코, 벡스코 전시장과 코트라, 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기관이 힘을 합쳐 수출 규모 세계 5위원을 목전에 둔 무역강국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대형 전시회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올해말부터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착수해 내년부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시회 기획 컨설팅, 스타트업 및 바이어 유치,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수출을 위한 막판 스퍼트"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 붐업과 더불어 지역 전시산업과 관광, 음식, 숙박 등 내수에도 수출 활성화의 온기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MOU 계기로 CES와 MWC에 맞먹는 한국만의 국가대표 전시회 육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선정될 국가대표 전시회가 수출과 내수의 단단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6:38:29 한용수 기자

한-알제리, 18년만에 경제공동위 개최키로

한국과 알제리 간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경제공동위원회가 18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한 브라힘 부갈리 알제리 하원의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부갈리 하원의장은 "한국은 첨단 기술력과 발전 노하우를, 알제리는 풍부한 인구와 지원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파트너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장 시급한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17년간 중단됐던 경제공동위원회를 신속히 재개해 알제리의 산업다변화 정책에 한국기업들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 장관은 "경제공동위 재개를 환영한다"며 "우리측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양국의 산업과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 간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으로서 우리 측이 앞서 제안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부처 간 양해각서)를 조속히 체결할 것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 알제리에 진출한 우리 플랜트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한 부갈리 하원의장의 적극적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의 플랜트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제리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강화된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요청하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2003년 부테플리카(Bouteflika) 알제리 대통령 방한 이후 알제리 측 최고위급 인사의 방문 계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아프리카 내 한국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알제리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올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후속 조치를 위한 고위급 교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6:01:34 한용수 기자

공유 전기자전거 바로 충전… 화재시 AI가 최적 대피경로 안내

앞으로 공유 전기자전거를 충전장치가 있는 차량에서 바로 충전해 즉시 배치할 수 있게 돼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화재 발생시 AI(인공지능)가 실시간으로 위험 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최적의 대피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유 전기자전거용 이동형 충전차량 임대사업 등 70개 규제 특례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이동형 충전차량을 제작해 임대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는 방전된 전기자전거를 충전소로 옮겨 충전 후 대여 장소에 재배치했다. 앞으로는 임대차량을 활용해 직접 충전으로 전기자전거의 신속한 재배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자가용 화물차의 화물운송용 임대가 금지돼, 차량의 최종 수요자인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가 직접 차량을 실제 업무 환경에서 이용하면서 추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등 피크시간에 적시 배치를 통한 사용자 이용 편의성 제고, 유지보수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며 "전기 화물차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 절감과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선우엘은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로를 안내해주는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 시스템을 서울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두 곳에 각 100대씩 설치해 실증할 계획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AI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신청기업은 AI 기반 시스템이 정확한 화재 위치 분석과 대피 경로 계산을 통해 실시간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피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청했고, 심의위원회는 시스템의 안정성 검증 등을 전제로 특례를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대규모 건물에서 화재 시 최적의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함으로써 화재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삼성물산, 테크로스 컨소시엄은 태양광 연계 청정수소 생산 알칼라인 수전해설비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에 나서고, HD현대중공업은 건조 중인 LNG(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박 연료탱크 내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회수해 사업장 내 자가소비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골자로 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특별한 쟁점이 없는 동일·유사과제에 대해서는 규제부처 의견 회신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통상 분기별로 개최하는 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수시 개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진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국민생활 편의증진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출시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 기반을 다져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5:45:21 한용수 기자

日도레이사, 경북 구미에 첨단소재 공장 구축 … 1억달러 투자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사가 경북 구미 첨단산업 핵심 소재 생산기반 구축에 1억달러 이상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투자정책관이 23일 경북 구미에서 열린 도레이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도레이는 1963년 국내에 섬유 제조 공정을 설립한 이후, 고성능 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차전지 분리막·고성능 탄소섬유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 분야 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다. 지난 60여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약 5조원으로 일본 제조업 기업 중 최대 규모로, 약 4000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도레이는 지난 4월 안덕근 산업장관 방일시 아라미드 섬유 투자 계획을 신고했으며, 5월에는 2025년까지 첨단소재 분야에 총 5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산업부·경북도·구미시와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기공식을 통해 도레이는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며 아라미드 섬유, 폴리에스터 필름 생산설비 증설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특히 이번 투자 대상인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대비 강도가 5배 큰 초고강도·초고내열(500℃) 슈퍼섬유로 전기차 구동모터·내열 보호복 등에 사용되는 첨단소재다. 폴리에스터 필름은 전기차·AI기기·자율주행 부품에 적용되는 적층형 세라믹콘덴서(MLCC)용 핵심소재로 생산기반 구축 시 국내 공급망 강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에서 "도레이의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경북도, 구미시와 함께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레이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3 15:08:38 한용수 기자

산업용 전기료 평균 9.7% 인상… 주택·일반용 요금은 동결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인상된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상황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 여력이 큰 대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위주로 올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정부는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또 한전의 자산매각, 비용 절감 등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1년~2024년 한전의 상반기 누적적자는 연결기준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대규모 적자로 차임금이 급증해 하루 이자비용만 2023년 연결기준 약 122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남호 산업2차관은 "에너지를 맡은 차관으로서 오늘 전기요금 조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2년에 걸쳐 6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아직 한전 경영 정상화는 부족한 상황으로 진단했다"고 밝혔다. 한전 김동철 사장은 "정부와 한전은 민생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심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정부의 고민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계약전력 300키로와트(kW)이상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 요금은 현재 164.6원/kWh에서 24일부터 10.2% 인상된 181.5원/kWh으로 오른다. 또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요금은 기존 168.9원/kWh에서 5.2% 오른 177.4원/kWh이 적용되면서, 대기업용 요금이 중소기업용 요금을 앞지르게 된다. 이에 따라 종별로 산업용(을) 이용 대기업은 연평균 1억1000만원 내외,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연간 평균 100만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4만1000호, 전력사용량은 263테라와트씨(TWh)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최 차관은 "올해 들어 수출이 좋았던 상황 등을 감안해 경제주체별 부담 여력이 있는 곳이 부담하는게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가격이 급등했을 때 한전이 떠안았던 빚을 지금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아진 대기업이 환원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필수 전력설비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김 사장은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되면 전력망 적기 확충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렵고 정전과 고장 예방을 위한 전력설비 유지보수 차원의 적기 조달이 곤란해 사채를 지속 발행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전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생태계 전반이 동반 부실화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에만 기대지 않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속적인 전력 구입비 절감 노력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번 요금 조정에 따른 한전 재무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 "LNG가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해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대외적인 큰 변동이 없다면 안정적인 흑자 유지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재무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소비자물가)영향은 없다"며 "산업용의 경우 대부분 제조업 수출 대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정도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금리 부담이 축소되고 그로 인한 환율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크게 인상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상반기 상황을 좀 더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2024-10-23 14:13:34 한용수 기자

[속보] 주택·소상공인용 전기요금 동결… 산업용은 평균 9.7% 인상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대신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9.7%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23일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 에너지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서민경제 부담 등을 고려해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지만, 산업용 고객에 한해 24일부터 전력량 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산업용 고객은 전체 고객의 1.7%(약 44만호), 전력사용량은 53.2%를 차지한다. 대용량 고객인 계약전력 300kW(키로와트) 이상 산업용(을)은 10.2% 인상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미만 산업용(갑)은 5.2% 인상한다. 2023년 기준 산업용(을) 고객은 약 5만1000호로 전체의 0.1% 수준이며, 전력사용량은 263TWh(테라와트시)로 총 전력사용량(546TWh)의 48.1%를 차지한다. 한전은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 영향으로 2022년 이후 6차례 요금 인상과 고강도 자구노력에도 2021~2024년 상반기 누적적자는 약 41조원, 2024년 상반기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해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대규모 적자로 차입금이 급증해 2023년 연결기준 하루 이자비용만 약 122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또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효율적 에너지소비 유도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서도 요금조정을 통한 가격신호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전은 "누적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번 요금조정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약속한 자구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력망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3 10:01:26 한용수 기자

올해 반도체 수출 역대 최대 확실시… 4분기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을 뛰어 넘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024억달러로 전년동기(691억달러) 대비 48% 증가했다. 작년 1년간 반도체 총 수출액 986억달러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다. 이에 따라 2년 전인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1292억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반도체는 9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 5087억달러의 20% 수준으로 1위 수출 품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17회 반도체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올해 반도체 수출은 1350억달러 이상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AI) 시대가 다가오면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HBM에서의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가고,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부문의 경쟁력 격차를 좁혀 나가는데 더욱 피치를 올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액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087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작년 6월 흑자 전환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무역수지는 6년 전인 2018년(+544억달러) 이후 최대인 368억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 중이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경우 9월까지 누적 529억달러로 지난해 521억달러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갱신했다. 다만, 작년 10월 반등 이후 1년간 매월 수출 플러스 흐름이 하반기 다소 주춤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성택 산업1차관은 이날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은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작년 4분기부터 수출이 본격적으로 반등한 영향으로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앞선 1~3분기 대비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반도체 대전(23~25일, 코엑스)', '한국전자전(22~25일, 코엑스)', '로보월드(23~26일, 킨텍스)' 등 전국 20개 전시회와 연계한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운영한다. 행사에는 첨단산업 등 유망 수출기업 3000개사가 참여해 62개국 바이어 1000여개사와 수출상담을 벌인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붐업코리아 Week를 통해 3억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0-22 18:00:25 한용수 기자

한수원 임직원, 취약계층 아동에 1000만원 기부

한국수력원자력은 22일 경주 본사에서 기부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러브 모아 펀드 모어(more)'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 스스로 원하는 금액과 방법을 선택해 기부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본사에서 운영한 바 있다. 한수원은 이번 캠페인에서 모금된 일시기부금 410만 원과 한수원 임직원 기부금 '러브펀드' 590만 원을 합친 10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가족돌봄아동과 환아 의료비, 취약계층 재능 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이후로 기부금 및 봉사활동이 침체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수원에서는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전사 릴레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용석 한수원 기획본부장은 "모든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한수원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22 17:30:1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자연과환경에 시정명령… "서면 발급의무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주)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자연과환경은 2021년 6월 ~ 2022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발급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 서명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자연과환경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22 16:48:58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초밥 1인분

초밥은 일본의 에도(江戶)시대에 탄생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일본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요리다. 초밥은 밥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그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 초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참치만 해도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고 조리법에 따라 또 가격이 다르다. 따라서 초밥 가격은 가게마다 다르고, 한 가게 안에서도 종류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회전 초밥집에는 다양한 색깔의 접시 위에 놓인 초밥들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접시의 색깔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초밥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인데 모든 초밥집에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초밥 정식 1인분에 사용되는 밥의 양과 개수다. 초밥집에 가서 정식을 주문하면 1인분에 8~10개의 초밥이 나오는데 보통 성인 남성 기준으로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인지 함께 나온 작은 우동 한 그릇이 아주 맛있게 느껴진다. 하지만 일본 초밥 장인들은 초밥 1인분에 10개로 정한 덕분에 일본의 초밥집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동경에는 3천 개가 넘는 초밥 가게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초밥집의 생명과도 같은 쌀과 생선이 배급제로 전환되면서 초밥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일본은 쌀 생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부족한 곡식을 식민지로부터 조달하고 있었는데 식민지들이 독립하면서 이 또한 어려워져 극심한 식량난을 맞이하게 된다. 급기야 아사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 시민들은 정부에 식량난을 해소해 달라고 거세게 요구했다. 이에 카타야마(片山) 총리가 식량난 타개책의 하나로 '음식 영업 긴급조치령(飮食營業緊急措置令, 1947년)'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식량 사정 개선을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배급 허가권을 취급하는 식당, 여관, 찻집 등만 영업하도록 하고 이외는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대부분 음식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초밥집 역시 모두 사라질 운명 앞에 놓였다. 이때 초밥 조합의 간부인 긴자 초밥집 야기(八木) 사장을 중심으로 모인 초밥 장인들이 초밥 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 배급받아 가져온 밥을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어 파는 위탁 가공업으로의 전환이었다. 초밥은 적당히 간이 된 밥 위에 날생선을 올린 요리다. 그런데 고객이 밥을 가져오면 간을 하고 날생선을 올려주는 작업만 하면 이는 음식점 영업이 아니라 가공업에 해당하므로 음식점 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발상이다. 야기 사장 등이 야스이(安井) 당시 동경도 지사와 직접 면담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쌀은 고객이 배급받은 것을 가져오니 문제가 없지만, 초밥에 사용되는 생선은 배급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라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초밥 조합 장인들이 다시 고민해서 내놓은 결과는 배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었다. 예를 들어, 조개, 새우, 달걀, 표고버섯, 민물장어와 같은 민물 생선 등은 배급 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초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쌀 배급량을 고려해 밥을 조금 적게 해서 1인분을 10개로 정하고 재료비와 가공비를 포함해 40엔의 합리적인 가격을 받겠다고 다시 동경도에 허가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음식 영업 긴급조치령'에도 초밥 가공업으로 전환한 초밥집(握り壽司の加工業に切り替えた壽司屋)은 영업 제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었다. 이후 초밥의 양과 개수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초밥에 날생선 이외의 재료가 사용된 것도, 정식 1인분이 10개로 정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두 개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10-22 14:27: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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