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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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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우려 크지 않아… 산재 감축에 직 걸겠다"

취임 한 달 만에 첫 기자간담회 10월부터 산안법 위반 적발 시 즉시 사법처리 사회적대화로 정년연장 해결할 것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큰 기대나 우려를 하지 않는다"며 "6개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협력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 감축과 관련해서도 "직을 걸겠다는 말은 즉흥적인 수사가 아니다. 주무장관인 제가 산재 사망 감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를 언급하며 "노사가 대립을 넘어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면서도 "법 하나로 노동시장 격차를 해결할 수는 없다. 노사정이 협력해야 성장과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6개월 준비기간 동안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의 원하청 관계를 진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시뮬레이션 등 상생 교섭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부터는 일반감독 과정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사법조치한다. 김 장관은 "근로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이며, 공공부문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을 2023년 기준 0.39에서 203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귀하다는 보편적 진리'를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구조적 산업문제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상습 체불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에서 제외되며,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와 정년연장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TF에는 참여하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대화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는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이웃으로 인식하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노동부의 공식 약칭은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됐다. 김 장관은 "고용되지 않은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자영업자 모두 '노동'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약칭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1 13:4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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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앞세운 수출 3개월 연속 증가…대미 수출은 관세 여파에 12%↓

산업부, 8월 수출입동향 발표 美·中 부진, 아세안·CIS·중동 플러스 우리 수출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8월 수출액은 반도체·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 늘어난 584억 달러로,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12% 급감하며 뚜렷한 타격을 받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입은 4% 줄어든 519억 달러, 무역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6월 이후 3개월 연속 역대 월간 기준 최대 수출 실적이 이어졌고, 무역흑자 역시 7개월째 지속됐다. 8월 수출 증가세는 반도체·자동차·선박 등 3개 품목이 이끌었다. 반도체는 151억 달러(27.1%↑)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두 달 만에 다시 경신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고, DDR4 가격은 전년 대비 178%, DDR5는 16.7% 올랐다. 자동차는 순수 전기차(68.5%↑)와 하이브리드차(13.3%↑)가 모두 플러스 흐름을 보였고, 중고차 수출도 37% 늘면서 55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내연기관차는 1.6% 감소했으나 친환경차가 이를 만회했다. 선박 수출은 고선가 수주 물량 인도가 이어지며 31억 달러(11.8%↑)를 기록,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외에도 농수산식품, 화장품, 전기기기 수출이 8월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반면 석유제품(△4.7%), 석유화학(△18.7%), 철강(4개월 연속 감소)을 비롯해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바이오헬스 등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아세안·CIS·중동 3곳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아세안은 반도체·선박 호조에 힘입어 109억 달러로 8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CIS(9.2%↑), 중동(1%↑)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반면, 대미 수출은 자동차·철강 등 주력 품목이 줄며 87억 달러(12%↓)로 뚝 떨어졌다. 이는 202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수치다. 반도체·항공유 등 관세 예외 품목은 선방했으나 전체 감소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서가람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세 부과 품목은 평균 10~20% 줄었지만, 예외 품목은 오히려 15% 늘었다"며 "관세 영향이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대중국 수출은 일반기계·통신기기 부진으로 2.9% 감소했지만, 반도체(10.9%↑) 선전 덕에 전체는 110억 달러로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EU는 자동차(78.9%↑)와 선박(2.9%↑)은 늘었지만 기계·석유화학·바이오헬스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줄었고, 일본 역시 석유제품·철강 감소로 5.2% 하락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8월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양대 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며 "미국 관세 정책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 경쟁력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신뢰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미 관세 조치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기 경영지원 및 내수 창출을 통한 부담 경감, 수출 모멘텀 유지를 위한 시장 다변화 지원, 주력·유망 업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지원대책을 9월 초 발표·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1 11:4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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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6년 예산 13조8천억원 '역대 최대',, "AI전환,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

산업 AI 전환·반도체 지원 두 배↑… 재생에너지 1.2조원 투입 문신학 1차관 "위기 극복·미래 준비하는 투자…AX·반도체·통상 대응에 방점"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조4443억 원(21.4%)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문신학 사업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며, 미국 관세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이번 예산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행적·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산업 전반의 AX(Advanced Transformation)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X 예산을 올해 5651억 원에서 내년 1조1347억 원으로 두 배(100.8%) 확대했다. 자율제조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제조비용 20%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팩토리와 산업 AI 솔루션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2323억 원에서 4685억 원으로 101.7% 늘었다.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1157억 원),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392억 원)에 집중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380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104.3% 증액됐다. 배터리·조선 등 주력산업 전반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2703억 원으로 41.6%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보급지원도 2021억 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 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수출 예산도 올해 1조340억 원에서 내년 1조7353억 원으로 67.8%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800억 원에서 600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긴급 바우처(424억 원) 신설을 통해 관세 충격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생산거점 이전을 지원한다. 문 차관은 무보 기금과 관련해 대미 관세협상 3500억달러 규모 투자펀드 조성과 관련이 있으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지분투자나 론, 보증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고 최종 확정되지 않아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부 예산안은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1 11:0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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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업부, 2026년 예산 13조8천억 '역대 최대'… "AI 전환·반도체·재생에너지에 집중 집중"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에 1조2천억 투입 통상·수출 대응력 대폭 강화 문신학 1차관 "재정이 민간투자 마중물 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5년 본예산(11조4336억 원)보다 2조4443억 원(21.4%) 증가한 규모다. 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행적·중복 사업을 정비해 절감한 재원을 ▲산업 전반의 AX(Advanced Transformation) 확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 우선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AX 예산을 올해 5651억 원에서 내년 1조1347억 원으로 두 배(100.8%) 확대했다. 자율제조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 구축해 생산성 30% 향상, 제조비용 20%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AI 팩토리와 산업 AI 솔루션 외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응용제품 상용화 예산이 신규로 포함됐다. 반도체 예산은 올해 2323억 원에서 4685억 원으로 101.7% 늘었다.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1157억 원),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392억 원)에 집중된다. 디스플레이 분야도 380억 원에서 776억 원으로 104.3% 증액됐다. 배터리·조선 등 주력산업 전반의 R&D 지원도 강화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예산은 올해 8973억 원에서 내년 1조2703억 원으로 41.6%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648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고, 보급지원도 2021억 원으로 증액됐다. 아울러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1196억 원)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100억 원)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수출 예산도 올해 1조340억 원에서 내년 1조7353억 원으로 67.8% 늘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800억 원에서 600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긴급 바우처(424억 원) 신설을 통해 관세 충격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물류비·생산거점 이전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밝혔다.

2025-09-01 10:0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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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조선업 이어 9월 1일부터 건설업 교육 실시… 교수법·강의자료 제공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교육'을 9월 1일부터 건설업까지 확대한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여하며, 맞춤형 강의자료와 교수법 교육이 함께 제공된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건설업 고용 비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언어·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은 떨어짐, 물체 충돌, 깔림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매년 외국인 노동자 3000여 명이 다치고, 40여 명이 사망하는 등 안전교육 내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은 2023년부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48명의 외국인 강사가 연간 약 1200명의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건설업으로 확대, 산업현장에서 보다 폭넓은 산재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이해 ▲건설업 주요 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효과적인 강의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 이수 후 강사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자국어 안전보건 자료가 제공돼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김순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은 "산업현장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외국인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4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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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대통령상 5개 싹쓸이

'복합화력 공정 개선으로 탄소배출 감축' 등 성과…품질혁신 우수성 입증 한국동서발전이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5개를 수상하며 공기업 품질혁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31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2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분임조 320개 팀, 약 7000여 명이 참가했다. 동서발전은 △현장개선 △탄소중립 △6시그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야에서 출전해 금상 4팀, 은상 1팀을 차지하며 총 5개의 대통령상을 획득했다. 특히 금상을 수상한 메가파워 분임조는 '복합화력발전 공정개선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이라는 주제로 설비·운전 절차 최적화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원 상당의 탄소 감축 효과를 달성했다. 권명호 동서발전 사장은"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先導)경영,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正道)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이어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서도 3개 팀 전원이 금상을 수상하며 국제 경쟁력도 입증했다. 오는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품질분임조 대회에는 6개 팀이 출전해 우수 품질경영 사례와 개선 노하우를 전 세계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3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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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공지능 활용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개시

향후 근로감독·산재예방 AI 서비스 확대 김영훈 고용장관 "국민·기업 체감 AI 서비스 지속 확대할 것"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근로감독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9월부터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인 '고용AI'와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대국민 서비스로 개시하고, 향후 산재예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AI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AI'는 구직자의 적성, 경력, 직무 경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역량 컨설팅을 제공하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기업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다.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 채용 효율성을 높이고, 구직자-기업 간 미스매칭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잡케어+와 펌케어 기능을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은 산재 이력과 위험설비 보유 현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감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24시간 노동법 상담과 사건 접수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인간과 AI 협업 기반의 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에서 ▲산재예방 및 현장점검 지원 AI ▲산재보상 심사 지원 AI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관리 및 지원 AI 등 3개 과제를 선정, 90억원을 확보했다. 또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공공 AI 3대 선도과제'에서는 개인·기업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39억원)가 선정돼 공공부문 AI 혁신의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마련 중이며, 데이터·인프라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전략을 담아 고용·노동 분야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5일과 12일에는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 2025)'를 개최해 6종 AI 서비스를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AI 전환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노동권익 보호는 더 빠르게, 일자리는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연결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용노동 행정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4:22: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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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정가 미끼로, 가짜 할인 광고"… 공정위,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1억원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적발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해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운영·계열사에 총 21억여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는 실제 거래 이력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정가'로 표시해 마치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회사는 2023년 5월~2024년 10월까지 총 7400여 개 상품에서 거짓·과장 표시행위를 했고,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0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상품의 할인 전 가격과 할인율에 관한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고 이러한 오인은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해 인식하게 만들어 결국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코리아)' 등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상호·대표자 등 신원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 및 판매자 정보 미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 각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8-31 13: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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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비수도권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지원… 3420만불 MOU 체결 쾌거

한국남부발전이 비수도권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3420만달러(약 457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뒀다. 31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스스로 프로젝트 Prep 베트남' 프로그램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스스로 프로젝트'는 수도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스타트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올해는 전국 비수도권으로 확대해 20개사를 지원했다. 올해 부산외국어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대학생과 스타트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청년인재들에게 글로벌 실무경험과 취·창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등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이번 베트남 현지 진출 프로그램에서는 ▲B2B 투자 밋업 ▲현지 창업 생태계 투어 ▲글로벌 스타트업 전시회(InnoEX) 공동관 지원 ▲찾아가는 바이어 미팅 등 실질적인 판로 개척 활동이 추진됐다. 참가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와 186건의 상담을 진행, 50건(약 342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다. 성과도 잇따랐다. 프로젝트 지원기업인 키나바는 세계 28개국 2144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베트남 최대 창업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5'에서 '수열탄화를 활용한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 기술'을 발표해 국제 트랙 1위를 차지했다. 국내 에너지 스타트업이 해당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키나바는 상금 1만5000달러(약 2000만원)와 함께 다양한 후속 지원을 확보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 간 스타트업 교류도 본격화된다. 주관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베트남 호치민시 과학기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전문기관인 SIHUB(Saigon Innovation Hub)와 업무협약을 맺었고, 베트남 응우옌 탓 단 대학교와도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스타트업 대표는 "현지 투자사와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것을 넘어 베트남 창업 생태계와 시장 분위기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투자유치 발표와 국제행사 참여 등 모든 일정에서 실질적 성과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은 인재와 기술"이라며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3:23: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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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안전·공정·행복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강화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육아 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래린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융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이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이 신설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지역 일자리 대응책으로 '광역이음'(300억원), '기초이음'(200억원), '고용둔화 대응'(200억원)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서비스는 통합공공고용서비스 거점을 2개소 확충하고, AI 고용서비스 개발(32억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 월 60만원·35만명)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10.5만명)이 편성됐다. 수도권·비수도권형으로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된다. 중장년층은 '고령자 통합장려금'(107억원), 경력지원제, 특화과정 확대,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8억원) 등이 새로 들어갔다. 장애인 지원은 고용장려금(4014억원), 표준사업장 지원(602억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2:0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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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5건 선정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성과 공유, 기업 성장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는 직원 교육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설계·처방해주는 HRD(인적자원개발) 종합서비스다. 공단은 202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올해 7월까지 전국 326명의 주치의를 통해 1만여 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소기업과 주치의가 한 팀을 이뤄 참여했으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5개 팀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표 사례로는 △메가커피 운영사 앤하우스의 '프랜차이즈 특화 직무교육 체계화' △케이씨의 '핵심 인력 교체 대응을 위한 기술전수 및 생산성 향상' 등이 꼽혔다. 앤하우스는 주치의 컨설팅을 통해 슈퍼바이저 및 매니저 교육 과정을 체계화하고, 매장 위생점검률을 3.4배 끌어올렸다. 또한 정부의 출산휴가·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등 제도 활용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에도 나섰다. 케이씨는 핵심 인력 퇴직에 따른 기술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훈련 컨설팅을 도입, 연간 생산량을 33% 늘리고 사내 훈련교사를 육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우영 이사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훈련 사례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중소기업이 능력개발전담주치의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은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능력개발전담주치의 기업 맞춤 컨설팅은 HRD4U(www.hrd4u.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8 14:3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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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한국, 'AI 시대 에너지' 아젠다 세터 역할"

한미정상회담 귀국 직후 부산 에너지슈퍼위크 행사장 방문, 기자들 만나 한미 간 무역합의 이견 등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따로 설명하겠다" 신중 발언 기후에너지부 신설 관련 "산업·통상·에너지 유기적 연관 계속 가져가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AI와 에너지 연계를 통한 글로벌 아젠다 세터 역할을 한국이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방미했던 김 장관은 이날 새벽 귀국해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에너지슈퍼위크(25~29일) 행사장을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APEC 에너지장관회의와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가 동시에 열린 자리로, 장관급 에너지 회의체가 한 번에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단순한 회의에 그치지 않고 박람회와 연계해 논의와 현장을 연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람회 첫날 관람객 수는 전년 대비 15~20% 증가하며 관심이 높았다. 김 장관은 이번 회의 핵심 의제인 'AI for Energy, Energy for AI'와 관련해 AI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3C로 정리했다. 데이터센터 전력비용의 70~80%가 전기비용인 만큼 저렴(Cheap)한 전력 확보가 필수이고,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의미하는 안정(Constant)이 핵심이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청정(Clean) 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AI 윤리와 사회적 쟁점과 더불어 AI를 위한 에너지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글로벌 커뮤니티에 큰 화두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는 'AI와 에너지', '전력망 연계' 관련 문구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APEC은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회원국 간 이견이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과 무역 합의 관련 양국간 이견에 대한 질문엔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한번 시간을 따로 만들어 설명하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한 조직개편 논의에 대해선 "정부 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에너지 고속도로, RE100산업단지, 글로벌 에너지 협력 등은 어떤 형태로든 산업부가 깊게 관여할 수밖에 없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유동적인 걸로 안다"며 "그것과 상관없이 산업과 통상과 에너지의 유기적 연관을 계속 가져가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8 14: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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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베트남 고용허가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베트남 근로자 취업교육 활성화"

노사발전재단이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과 취업교육 연계 강화를 본격화했다. 재단은 지난 27일~31일까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 EPS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 점검은 베트남 근로자 송출부터 한국 입국 후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입국 전·후 취업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재단은 아울러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사전 협의에 착수했다. 또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제작해 베트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 한국어 교육과 안전보건 교육을 연계해 현지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 제고에도 나섰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재단은 입국 6개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교육을 수료한 베트남 근로자는 총 10만 4399명에 달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이번 방문은 베트남 송출 과정부터 국내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점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자료 제공, 내방 교육, 문화 행사 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기관과의 협력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8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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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폭염 속 발전현장 직접 챙겨..."전력수급 총력 대응"

한국남부발전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김준동 사장이 지난 27일 부산빛드림본부를 찾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경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발전설비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부산 발전소를 직접 둘러보며 ▲전력수급 피크 대비 설비 안정운영 대책 ▲전력수급 비상상황실 운영 현황 ▲노후·취약설비 관리계획 ▲현장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협력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사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력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남은 전력수급 대책 기간 동안 철저한 설비 점검과 대비 태세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남부발전은 지난 8월 11일 CEO 주관으로 전국 사업소가 참여한 '하계 전력수급 대비 전사 비상훈련'을 진행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현장 중심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8 09:4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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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에너지장관회의 개막… 20년 만에 의장국된 韓 '에너지고속도로·AI전력혁신' 논의 주도

21개국 대표단 340여명 참석… 전력망·에너지안보·AI 혁신 3대 의제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관계자 등 340여명이 27일 부산에 모여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향방을 논의했다. 한국은 2005년 경주 개최 이후 20년 만에 다시 의장국을 맡아, 전력망 구축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에너지 혁신 의제를 주도했다. 이번 제15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는 27~28일 양일간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회의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APEC 역내의 전력망·에너지 안보 강화, 안정적 전력공급, AI 기반 에너지혁신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의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다. AI 데이터센터 확산, 산업·운송수단의 전기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전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다. 세계은행과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도 참석해 민관 투자 확대와 기술 혁신 협력방안을 공유한다. 두 번째 의제는 전력망 안보와 신뢰성 강화다.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은 역내 국가들이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에너지고속도로' 개념을 제안했다.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사무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전력망 확충 전략과 첨단 기술 활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AI는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효율적 관리·최적화 도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AI를 활용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역내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으로 전력망 안정성 제고 ▲마이크로그리드와 AI를 결합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APEC 회의가 역내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공동 개최를 계기로 방한한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이호현 2차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AI 등 성장으로 인한 전력수요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수요 증가 대비 2배 증가했으나, 현재부터 2035년까지는 6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핵심광물은 에너지안보의 핵심이지만, 단일 국가에 대한 핵심광물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는 제조업 경쟁력과 AI 경쟁 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며,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국이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배터리·전력기계 등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7 16:55:5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