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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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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원 한도 대출 … 이자 1.5~2.0%p 지원

정부가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100억원 한도로 최대 8년간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2025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3월27일 ~ 4월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차 전환 투자(투자 계획 중인 기업도 포함)에 나서는 중견·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대출상품과 연계해 기업 부담 이자를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대출 목적은 친환경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M&A, R&D로 업체당 대출 한도는 100억원이다. 중소기업은 대출이자의 2%포인트를, 중견기업은 1.5%포인트를 최대 8년간(R&D자금은 최대 5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3200억원 상당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업의 은행 선택권 확대를 위해 취급은행은 기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8개에 광주은행, 제주은행 2곳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2022년 사업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69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분야별 지원 비중은 시설자금 49개(71%), 연구개발자금 19개(28%), M&A 자금 1개(1%) 순이다. 산업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추천기업 선정과 은행심사 등을 거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6 14:1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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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대응' 에너지 협력 가속화… 알래스카 개발 韓 참여 잰걸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에너지 분야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압박에 대응하는 카드로 에너지 협력을 주목하고 이에 적극 활용할 태세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했다. 양측은 이날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를 비롯한 한-알래스카, 한-미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향후 알래스카의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한-알래스카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이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지역에서 LNG, 석유 생산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하며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알래스카 국립석유매장지역 내 82% 상당 규역에서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관련 토지 임대를 허용하고, 156만ac(약 6313㎢) 규모에 달하는 알래스카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사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도 되살릴 예정이다. LNG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도로 등 인프라 마련을 위해 연방 토지를 알래스카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사업 파트너로 언급한 일본이 지난달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관심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대만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를 선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대만 석유기업 대만중유공사는 최근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공사와 LNG 구매·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또 향후 개발될 알래스카 가스를 LNG 형태로 도입하고 관련 개발 인프라 건설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만의 알래스카 사업 참여는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날 한국을 방문한 것도 알래스카 개발사업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이날 안덕근 장관 면담에 이어 방한 기간 중 SK, 포스코, 한화, 세아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진을 만나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트럼프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 안덕근 장관은 장관급 회담에서 LNG, 원전,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한미 장관급 정책 대화,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 포럼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덕근 방비 성과관련) 미국과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성과가 있다"며 "알래스카 개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문하고,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해서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7: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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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주요 유통업계 매출 14.2조원 … 온라인 16.7% ↑ 오프라인 7.7% ↓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16.7% 상승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 달 설 특수 영향으로 7.7% 빠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4% 성장했다. 온라인이 두 자릿 수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결과다. 오프라인은 지난해 2월에있었던 설 특수가 1월에 이미 발생했고, 2월 영업일수가 1일 감소함에 따라 대형마트(-18.8%), 백화점(-3.6%), 편의점(-4.6%), 준대규모점포(SSM, -1.2%) 등 모든 업태에서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배송 강화, 음식 배달, e-쿠폰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14.9%), 서비스/기타(76.3%)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 견인했다. 반면, 해외 직구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패션/의류(-9.7%), 스포츠(-9.8%) 등의 부진은 지속됐고, 신학기를 맞아 가전/전자(3.6%) 분야는 5개월 만에 반짝 상승했다. 상품군별는 서비스/기타(35.7%), 해외유명브랜드(4.5%), 가전/문화(2.9%) 등이 증가한 반면, 식품(-1.5%), 패션/잡화(-5.1%) 등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5.8% 포인트 오른 55.6%를 기록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백화점 16.6%, 편의점 15.1%, 대형마트 10.1%, SSM 2.6%로 모두 감소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5:03: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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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본부장 "美 관세리스크, 우리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할 것"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국내)', '헬프데스크(해외)'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5 14:06: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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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예술의 한계

오스트리아 빈에서 결성된 빈 분리파(Vienna Secession)는 1897년 4월,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 비엔나공방으로 잘 알려진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등의 예술가들에 의해 창설되었다.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아카데미와 역사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이고 개성적인 종합예술을 추구했던 그룹이면서 개혁운동이다. 빈 분리파하면 가장 먼저 클림트와 에곤 실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 카를 모저(Karl Moser) 등을 떠올리지만, 멤버 중에는 프란츠 세들라체크(Franz Sedlacek)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되어 사망 처리된 인물로, 유럽 미술에서 독창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20세기 초반 활동한 작가다.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의 그림을 주로 그렸다. 세들라체크는 1891년 현재의 폴란드 브로츠와프(Wroclaw, 당시 독일제국)에서 태어났으며 건축과 화학을 전공했다. 그림은 독학으로 배웠다. 1912년 린츠에서 열린 전시회에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고,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적 요소를 결합한 화풍의 안톤 루츠(Anton Lutz), 세밀한 연필 드로잉으로 이름을 떨친 클레멘스 브로쉬(Klemens Brosch) 등과 함께 린츠 기반의 예술 협회를 창립하며 본격적으로 예술 활동을 벌였다. 빈 분리파 정회원이 된 것은 1927년으로, 이후 정기적으로 전시회에 참여했다.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차갑게 현실을 묘사했던 신즉물주의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그는 흑백의 어둡고 기이하면서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유명한 알프레드 쿠빈(Alfred Kubin)과, 에로틱하고 그로테스크한 작품을 남긴 벨기에 작가 펠리시앙 요제프 빅토르 롭스(Felicien Joseph Victor Rops)와 비슷한 예술적 감수성과 어두운 환상성을 공유한다. 세들라체크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조형문법을 만들었다. 특히 르네상스와 초현실주의, 마술적 리얼리즘의 흔적이 뒤섞여 있다는 점에선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나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 피터르 브뢰헬(Pieter Brueghel de Oude)과 같은 선배 작가들의 영향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그의 그림 속 초자연적이거나 상징적인 풍경, 수수께끼 같은 장면 등에서 잘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양식을 차용하고 있으나, 억압적인 시대에 대한 회의와 심리적 불안 등을 기괴한 화면으로 표현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 사회비판적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도망자(The Fugitive)>(1928), <황혼의 노래(Song in the twilight)>(1931), <나무 위의 유령들(Ghosts on a Tree)>(1933) 등이 그 예이다. 그 중 인상적인 작업은 <나무 위의 유령들>이다. 이 작품은 달빛 비추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기이한 형상들이 황량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두건을 쓴 듯, 독수리를 닮은 해골얼굴의 새 23마리가 나뭇가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구성이다. 잎사귀 하나 없는 나뭇가지는 죽음과 황폐함을 의미한다. 유령 같은 존재들은 불길함의 기호요, 알 수 없는 세계 및 인간의 필멸을 암시하는 장치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사이, 사회적 공포와 정치적 혼란이 팽배했던 시기에 그는 이와 유사한 주제를 자주 작품 속에 녹여냈고, <나무 위의 유령들>도 그 연장으로 볼 수 있다. <나무 위의 유령들>처럼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 물론 건조한 감정과 무기력함이 팽배한 동시대를 투영한 작품들은 많다. 세들라체크 외에도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저마다의 언어로 악몽 같은 오늘을 그린다. 다만 예술의 속도는 현실의 고통과 암울함을 따라가지 못한다. 현실은 언제나 예술의 그것보다 참혹하고, 새로운 비극은 늘 예술을 앞선다. 이는 예술의 존재이유이자 한계다.■ 홍경한(미술평론가)

2025-03-25 11:08: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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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 내달 14일 한국서 리사이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이 내달 14일 한국에서 특별한 리싸이틀을 선보인다. 24일 공연기획사 영음예술기획에 따르면, 박미현은 4월 14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연주회를 연다. 피아니스트 강자연이 협연에 나선다. 박미현은 영국 왕립음악대학(Royal College of Music)에서 최고연주자과정(Artist Diploma)을 밟으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프란츠 슈베르트, 벤자민 브리튼, 모리스 라벨, 조르지 에네스쿠 등 다채로운 작곡가들의 작품을 통해 깊이 있는 음악 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영음예술기획은 "이번 공연은 단순한 연주회가 아니라, 낭만주의부터 현대 음악까지 시대를 아우르는 바이올린 음악의 흐름을 조망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공연의 포문을 여는 곡은 프란츠 슈베르트의 'Rondo Brillante in b minor for violin and piano, D.895'이다. 이 곡은 슈베르트의 후기 바이올린 작품 중 하나로, 화려한 기교와 서정성이 조화를 이루며 연주자에게 높은 음악적 해석력을 요구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박미현의 세련된 테크닉과 풍부한 감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곡은 벤자민 브리튼의 'Suite for Violin and Piano, Op. 6' 이다.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브리튼의 이 작품은 강렬한 리듬과 독창적인 화성이 돋보이며,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대화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박미현은 이 곡을 통해 현대 음악의 깊이를 탐구하는 동시에, 청중들에게 신선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미현은 영국의 음악 영재학교인 예후디 메뉴인 스쿨(Yehudi Menuhin School)에서부터 영국 왕립음악대학의 학사, 석사과정을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후 뛰어난 기량과 감각적인 음악성으로 권위 있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차례 우승하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으며 차세대 음악가로 성장했다. 현재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현악 4중주단인 브롬프턴 스트링 콰르텟(Brompton String Quartet)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영국 왕립음악대학 최고연주자과정은 오는 7월 졸업 예정이다.

2025-03-24 17:3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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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산불 민원 절반이 봄철에" …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봄철 담배꽁초 투기와 쓰레기 소각 신고 민원 등 산불 관련 민원이 1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봄철 산불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3월 ~ 2025년 2월까지 3년간 민원 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산불 관련 민원 8138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분석 결과, 산불 관련 민원은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 기간 민원이 총 3628건 발생해 전체 기간 민원 대비 44.6%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신고자 포상 및 민간자원 보상 확대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산불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산불 발생 위험 신고 및 단속 요구 △산불 관련 시설물 관리·점검·설치 요구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요구 민원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2월 민원 발생량은 약 97만건으로, 1월 98만5000건 대비 1.5% 감소했으며, 전년 2월(100만건)과 비교시 3.1%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7.1% 증가한 인천광역시이며, '자치구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2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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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상호관세 부과 시, 상무부 차원에선 韓에 우호적 고려… 최종 결정은 트럼프가"

"미국 관심은 미국산 구매, 미국에 투자해달라는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시 상무부 차원에서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일~21일(미국 현지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미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상무장관을 3주만에 두번째 만나면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됐고, 대한항공의 보잉사와 GE와의 구매계약 체결식에 러트닉 장관이 직접 참석해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한미 장관회담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우리에게 대해 우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러트닉 상무장관은)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지만 상무부 차원에서는 우호적인 고려를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측은 한미FTA에 따라 양국 실제 실행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알고 그것을 이해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 설명한대로 양국간 한미FTA에 따라 실질 관세가 제로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도 그렇게 이해를 했다"며 "잘못 알려졌거나 해소 안된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측은 그것에 대해 알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방미 중 느꼈던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에 대해서는 "미국산을 구매해달라는 것과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가 예고한대로 내달 2일 부과될 것으로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질문에 "4월2일 상호관세 부과를 전제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라며 "상호관세가 말 그대로 각 나라별로 달리 부과될 수 있어, 대미 수출 등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부과율이 얼마일지, 경쟁국이 얼마를 맞느냐(관세부과율)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 문제다"고 덧붙였다. 대미 협상시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단판승부가 아니다"며 "상호관세 부과 후 그걸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이라며 "(한덕수)총리가 복귀했는데, 주미대사도 하셨고 통상전문가라 협상하는데 저희한테 (리더십 부재가)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양국 장관은 이에 대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음날 실무협의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다만, "(민감국가 제외를)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민감국가 관련 실무협의체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부와 산업부가 참여해 공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6: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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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보호무역주의 심화에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를 계기로 뷔나에너지, 코닝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식을 포함해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5:5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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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그린정책 엇박자… "韓기업, 지속가능 성장전략 펼쳐야"

무협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 발표 美, 화석연료 중심 '반(反)그린'… EU, 규제완화 바탕 '친(親)그린' "공통분모는 에너지 안보·산업경쟁력 확보" 모빌리티·필수소비재 영향 엇갈려… 원전·플랜트·친환경 선박 등은 '기회' 미국과 유렵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 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 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 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모듈원자료(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필수소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퉈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이나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5:03: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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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유명 SNS 채널 동원해 8년간 '뒷광고'… 공정위, '기만적 광고' 과징금 3.9억원

바이럴 마케팅하며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 숨겨…카카오엔터 직원이 홍보글 올리기도 공정위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 제재 … 대중음악 분야 첫 사례"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 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또 2016년 7월 ~ 2023년 12월까지 더팬(아이돌이슈, 너가좋아할이슈 등), 바나나마케팅(시간훅가는페이지 등) 등 35개 광고대행사에 약 8억6000만원을 지급, 총 427건의 게시물을 올렸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뽐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시물 작성자가 음원·음반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 또는 일반소비자인지, 아니면 광고주인지는 게시물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음원·음반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3:4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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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한 코스트코 회원권, 매장에서만 탈퇴 가능?… 공정위, '전상법' 위반 시정조치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24 10:03: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