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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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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통한 '하도급법 회피' 제동

공정위,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실질적 하도급 관계 예시 구체화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간 하도급 거래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가 입증되면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5월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법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행정규칙(예규)이다. 기존 공정화지침에도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결정하도록 한 규정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 거래하는 경우와 관련해 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형식적으로는 해외 법인 간 거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기업들 간 하도급 거래관계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형식적으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국외법인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된 이유가 원사업자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입증된다고 보고 국내 하도급법을 적용한다. 또 국외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둘 사이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 등이 이미 체결됐거나, 국외 하도급계약의 형식·내용·조건이 국내 다른 하도급계약과 유사한 경우, 원사업자 임직원이 국외 하도급계약의 이행·관리·감독에 관해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국외법인에게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 국외 하도급거래가 국내 다른 하도급거래의 제조·수리·시공·용역 수행 방식과 유사하거나, 국내 하도급거래의 원재료·중간재·부품을 국외 하도급거래에 공급·활용하는 경우도 실질적 하도급 관계가 인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 해외 법인들 간 하도급 거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간 거래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하도급법의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7 13:3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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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고용부 안전활동 평가 ‘4년 연속 공기업 최고 등급’

6년 연속 중대재해 0건…"전 임직원?협력사가 함께 노력한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정부 주관 안전 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공기업군 최고 성적을 냈다. 서부발전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결과 에이(A?우수) 등급을 받았다. 고용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안전 활동을 점검하고 성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고용부는 안전 보건 경영 체제, 안전 보건 관리, 안전 보건 활동, 안전 보건 성과 등 4개 분야와 현장 작동성을 종합 평가해 대상 기관(108곳)을 에스(S)에서 이(E) 등급으로 나눈다. 이번 평가에서 고용부는 서부발전을 포함해 재해 예방 활동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 우수한 6개 기관에 에이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전사 안전 위원회인 '안전 경영 스티어링 커미티(Steering Committee)'와 최고경영자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이오(CEO)와 함께하는 안전 동행' 등 모범적 안전 경영활동을 추진해 높이 평가됐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은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혁신과 자율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4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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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주한 몽골대사 초청 '가스안전 협력강화 간담회'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5일 충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주한 몽골대사관(대사 수크볼드 수케)과 함께 한국-몽골 간 가스안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에너지 및 가스안전 분야 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해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의 주한 몽골대사관 방문에 이은 답방 형태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몽골 내 가스안전 법적기반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계획 ▲향후 중점 협력 방안 ▲한국의 가스안전 관리체계 및 시사점 등을 중점 논의했다. 또 국내 가스안전관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가스안전종합상황관리실과 수소안전뮤지엄을 순차로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경국 사장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몽골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계해 가스 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공사가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몽골 정부 및 가스연료협회 등 몽골측 가스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가스안전 기술 자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대기오염을 계기로 몽골이 추진하는 석탄 중심에서 가스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지원중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2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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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소기업-외국인 유학생 일자리 매칭 "인력난 해소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고령화와 지역 청년 역외 유출 가속화로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과의 취업 연계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15일 부산 본사에서 김준동 사장, 강기성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지원사업' 3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발굴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 따라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한국 문화 이해도가 높은 유학생 30명을 선정, 중소기업 10개사와 전공 등을 고려한 매칭으로 최대 1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유학생 발굴과 현장 실무 교육을수행하며, 재단이 운영하는 '한글학당'을 활용해 비즈니스 한국어 강좌 등 사전 교육과 인턴십 종료 후 성과 발표회, 수료식도 마련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별도 비용 부담이 없으며, 기업 현장교사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멘토 수당(복지 포인트)이, 유학생 인턴에게는 장학금과 단체보험 가입, 안전용품 등이 지원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인구 급감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들의 선례가 돼 우리나라에서 수학한 해외 우수 인력들의 유출 방지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6:18: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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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하고 거래처 제한하다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거래상 우월한 지위 부당하게 이용,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소모품 거래처를 제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자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구매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 ~ 2024년 11월까지 대리점에 제공한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해당 정보를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빌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이어는 또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을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5:36: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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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들, "2분기도 경기 안좋을 것"… 트럼프 관세에 "대응 전략 없어"

산업연구원,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4분기 연속 기준선 하회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화학 빼고 대다수 2분기 매출 '악화' 전망 경영활동 부정 요인 '내수 부진·재고 누적' … '트럼프 관세'에 제조업계 42% "대책 없어" 국내 제조업 2분기 매출이 전 분기보다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조업체 절반 이상은 경영활동에 부정적 요인으로 '내수 부진'과 '재고 누적'을 꼽았고, 10곳 중 4곳 이상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뽀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17~28일 14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2분기 매출 전망 BSI가 95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BSI는 100(전 분기 대비 변화 없음)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 분기 대비 증가(개선)한다는 의견이 많음을,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 매출 전망 BSI는 지난 1분기(88)보다는 7포인트 올랐으나, 작년 3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다. 매출을 비롯해 시황(91), 수출(96), 설비투자(96), 재고(97), 고용(97), 경상 이익(89) 등 다른 항목 2분기 전망 BSI도 모두 직전 분기보다 올랐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다. 업종별 매출 전망 BSI는 디스플레이(111), 바이오·헬스(101), 화학(100)만 기준선을 넘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기준점을 하회했다. 특히, 자동차(92), 반도체(91), 무선통신기기(96), 가전(95), 조선(98) 등 주력 업종을 포함해 정유(91), 철강(92), 섬유(92), 이차전지(87), 일반기계(96)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나, 여전히 매출 악화 전망이 많았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자동차는 전분기 수준 보합을, 이차전지는 추가 하락세를 보였다. 1분기 제조업 매출 현황 BSI는 77로,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세부 항목별로 내수(79), 수출(86)은 전 분기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했다. 또 모든 유형에서 100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고, 산업유형별로 ICT(75), 신산업(77)이 3분기 연속 하락세였고, 기계(79), 소재(77) 부문은 하락 전환했다. 제조업 경기조사와 함께 실시된 현안 설문(복수응답)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내수 부진 및 재고 누증'(52%), '대외 불확실성 지속'(43%), '고환율 및 자재비 부담 가중'(36%) 등이 많이 꼽혔다. 특히, '이자 부담 가중 및 자금난'(26%) 응답은 전분기(19%)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계는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복수 응답)에 대해 '주력품목 가격경쟁력 저하'(35.8%), '거래비용 증가 및 이익 감소'(35.4%), '투자 감소 및 지연'(31.9%), '해외 수출경쟁 구도 변화'(20.3%)라고 답했고, '실질적 영향 미미'(19.8%) 응답은 10곳 중 2곳 수준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이차전지 업체들이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 및 지연(58%)을 크게 우려했고, 반도체(44%)·디스플레이(49%)·자동차(45%) 등 업체들은 주력 품목 가격 경쟁력 저하를 가장 우려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복수응답)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 없음'(42.0%) 응답이 가장 많았고, '원가 절감 및 구매처다변화'(31.1%),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24.5%), '해외시장 개척 및 다변화'(13.9%) 순이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4:42: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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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본부장 "90일 유예기간 활용, 국익 확보에 전력"

트럼프 관세 협상 본격화… 통상전문가 자문 듣는다 정부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대미 협의를 앞두고, 산학연 통상전문가 풀인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소집해 통상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통상정책자문위원회'(공동의장 서강대 국제대학원 허윤 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간 미국과의 협의 상황을 공유하면서, 정부 대응전략을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최근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90일의 유예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 대응전략을 더욱 정교히 가다듬어 협상에 임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조선·에너지 등 양국 관심분야를 필두로 경제협력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윤 공동위원장은 "관세조치 관련 주요국과 미국측과의 협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본격적 협상에 나선 우리 통상당국이 최선의 전략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학연 통상전문가들이 그간 경륜을 바탕으로 적극 조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대미 협의 과정에서 수시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미 통상 리스크 대응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허윤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장,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김태형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 등 19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6 11:23: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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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등 유망 소비재 수출 증가세… "K-라이프스타일 수출 전방위 지원"

정부가 K-푸드와 K-뷰티 등 유망 소비재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방위 수출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5일~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K-Lifestyle Showcase 2025)'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소비재 및 서비스 기업 300여 개사와 해외 바이어 200여 개사가 참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액은 총 10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K-뷰티와 K-푸드는 각각 26억달러, 29억달러를 수출하며 전년 대비 9%, 4% 성장했다. 이러한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행사장에는 'K-뷰티', 'K-푸드', 'K-생활용품' 쇼케이스관을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을 2000건 이상 진행한다. 유통망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특화관도 운영된다. '유통망관'에서는 아마존과 협력해 미국 온라인 수출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홍콩발 소액 수입 면세 혜택(미소기준, deminimis)' 폐지 조치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쇼피, 이베이재팬, 틱톡과 협력해 일본, 중국, 동남아 지역 이커머스 수출도 함께 지원한다. '할랄관'에서는 국내 할랄 인증 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을 주선하고, 국내에서 인정된 기관에서 해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상호 인증 인정 제도인 '국내 교차인증'을 기반으로 약 20억 명 규모의 글로벌 할랄 시장 진출을 돕는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프랜차이즈, 에듀테크, 콘텐츠 등 수출 유망 업종 100여개사가 참가해 400건 이상의 B2B 상담을 진행한다. 한류 콘텐츠 인지도가 높은 만큼, 프랜차이즈 식품 체험, 에듀테크 시연, 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 등 콘텐츠 상담도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해외 바이어 전용 공간인 '바이어 라운지'에서는 34개국 200개 바이어가 한국 프랜차이즈 식품을 체험하고 리뷰를 공유해 우리 기업이 해외 소비자 입맛과 취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트라는 통상 애로 접수 및 관세 대응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119관'과 코트라 수출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코트라 수출상담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수출초보기업과 전문무역상사를 연결하는 '전문무역상사관' 등 부스를 운영한다. 그 결과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현재까지 현장에서 총 26건, 550만달러 규모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 A사는 지난해 코트라 지원으로 일본에 1호점을 개점한 바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미국·호주·몽골 바이어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A사는 "지난해 바이어 라운지 참가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번 상담도 추가적인 시장개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이번 행사가 변화하는 세계 시장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확대에 중요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K-라이프스타일의 세계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6:3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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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부과 전인데'… 3월 북미 자동차 수출 9.4% 급감

1분기까지 수출액 1.3%↓, 수출량 2.4%↓ 3월까지 트럼프 관세 영향 없어… 역기저 효과·조업일수 감소 영향 4월 3일 이후 25% 트럼프 관세 영향권… 수출 감소 '우려' 1분기까지 자동차 수출액과 수출량이 모두 1년 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정체) 영향 등으로 자동차 수출 상승세가 꺽인 가운데, 역기저 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 자동차 최대 수출지역인 북미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한데 이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자동차 생산량(+1.5%), 내수 판매량(+2.4%), 수출액(+1.2%)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3월 자동차 수출액은 62억4000만달러로 역대 3월 수출실적 중 2위 실적이다. 다만, 수출량 기준으로는 2.4% 감소했다. 범위를 넓혀 올해 1분기(1~3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7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고, 수출량 기준으로는 2.2% 줄었다. 이는 전년도 1분기 수출 실적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역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3일 감소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3월 북미 수출은 32억7000만달러로 8.4% 감소했다. 북미에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27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대미 수출액은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11.2% 감소한 77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캐즘으로 전기차 판매가 줄면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체별 3월 수출은 현대차가 10만1669대로 1.2% 감소했고, 기아는 9만633대로 2.9% 늘었다. 중형 3사 중에서는 KG모빌리티(6095대) 수출이 1.2% 증가했으나, 한국GM(3만9845대, -10.0%↓)과 르노코리아(2140대, 58.0%↓) 수출은 감소했다. 친환경차 3월 수출은 6만8760대로 5.8% 증가한 가운데,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2만757대로 25.0%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5.3% 증가한 4만1969대로 친환경차 성장세를 이끌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56.6% 증가한 6033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되며 자동차 수출 증가세가 꺽이는데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4월 3일부터 완성차에 25% 관세 부과에 이어, 5월 3일 이전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자동차 핵심 부품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관세충격이 본격 파급되기에 앞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 틀을 마련한 만큼, 발표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동시에 피해 상황과 대미협상 경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6:3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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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자율제조 확산에 민관 역량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자율제조 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끌어모은다. 산업부는 15일 대구에서 산업단지와 로봇산업을 대표하는 4대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한국로봇산업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수요기업과 제조로봇 공급기업이 함께하는 세미나와 매칭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63%를 차지하고 약 12만 개의 기업이 집적된 공간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갖추려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율제조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협약 참여 기관들은 이같은 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협약에 따라 △입주기업의 로봇 도입 지원 △로봇 도입 관련 정책 및 사업 협력 △로봇 도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 부대행사로 진행된 로봇제조공정 세미나, 매칭상담회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20개사와 국내 제조로봇 SI기업 14개사가 참여해 자율제조 도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다. 김호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우리의 우수한 제조역량에 AI를 결합해 견고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촉진을 위한 AI 인프라와 실증 공간을 산업단지 내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4:3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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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관세 대응'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 등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기업 인증 관련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설명회와 1대 1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품목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 문의가 많은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의 최신 인증 동향, 심사 절차, 서류 작성 등 실무중심 정보와 대응 전략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 현장에서 해외인증 전문가가 사전 신청한 기업과 1대 1 맞춤 상담을 지원했다. 설명회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5월8일), 대구·경북권(6월4일), 부산·울산·경남권(6월25일), 전라권(7월16일)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IT·전기전자, 섬유, 기계·조선, 화학물질 등 지역별 주력 수출 품목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권역별 맞춤형 인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 신정부의 상호관세 강화 등으로 인해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중국, 동남아, 중동 등 다양한 권역의 인증 동향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 전응길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고금리·환율 변동 지속, 첨단산업 경쟁 과열의 3각 파고가 겹쳐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표원은 산업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15 11:39: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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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꽃가루 알레르기(화분증; 花粉症)

길가에 개나리꽃이 허드리지게 피어나고 아파트 단지 화단의 철쭉이 꽃망울을 수줍게 터뜨리는 완연한 봄이 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지난겨울에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는 아침을 그렇게 기다렸건만, 눈을 뜨자마자 쏟아지는 콧물과 재채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던 봄이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봄이 되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일본 생활을 하기 전까지 봄 꽃가루 알레르기는 없었다. 그런데 10여 년의 일본 생활을 겪으면서 봄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후천적으로 발병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일본 환경성의 전국 역학조사에 따르면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일본 국민의 42.5%가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맞이한 봄에 TV 광고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르기 관련 의약품 광고라 참으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남의 일일 뿐이었다. 그런데 주변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다. 지인 중 한 명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몸속에 꽃가루를 담을 수 있는 양동이 같은 것이 있다고 했다. 평생 그 양동이에 봄마다 꽃가루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 양동이에 쌓인 꽃가루가 가득 차서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동이 크기가 작은 사람은 일찍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양동이 크기가 큰 사람은 평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의 양동이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하다. 과학적으로는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지만 매우 알기 쉬운 설명이었다. 그 정도로 일본인들은 꽃가루 알레르기가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봄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은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번식을 위해 대량의 꽃가루를 방출하는 삼나무 때문이다. 비교적 습기에 강해 건축용 자재와 가구, 욕조 재료로 사용되는 삼나무는 원산지가 일본이다. 수백 년 전부터 일본에서 자란 삼나무가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된 것은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세계 2차 대전 직후 일본 정부는 황폐해진 산림에 삼나무를 빼곡히 심었다. 전쟁 후 나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삼나무는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는 품종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부터 일본은 지진과 습기에 강한 삼나무를 이용해 주택을 지었기 때문에 빠른 도시 재건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그런데 1970년대 수입 목재 가격이 하락했고, 아파트와 맨션 등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재배한 삼나무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필요한 목재보다 많은 삼나무가 일본 국토에 늘어나게 되면서 꽃가루 알레르기의 주범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은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골에서는 방출된 꽃가루가 땅으로 떨어지면 흙으로 흡수되는데 도시에서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에 부딪혔다 다시 공중으로 튀어 오르기 때문이다. 이같이 일본 국민의 40% 이상을 괴롭히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바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미 높은 키로 자라버린 나무를 모두 베어버릴 수도, 도시의 아스팔트와 시멘트도 전부 걷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모순인 것은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콧물과 재채기 등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이 시기에 알레르기 약부터 안경과 마스크 등 꽃가루 대책 상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꽃가루가 널리 퍼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04-15 10:16: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