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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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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에 올해 TBT 전문인력 800명 양성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최근 미·중 기술경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한층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800명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무역기술장벽(TBT) 인력양성 사업'을 대폭 개편해 과정별 대상·목적에 맞도록 특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비대면 교육도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TBT 교육 수료인원은 첫 해인 2017년 356명으로 시작해 2018년 390명, 2019년 502명, 2020년 676명에 이어 올해 최대 규모인 800명으로 확대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TBT 통보문은 1023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해, 지난해 전체 3354건에 이어 올해도 TBT 통보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TBT 분야는 환경보호와 개인정보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국이 요구하는 기술기준이 복잡·정교해지고 있고, 생활용품과 식의약품에 대한 기술요건뿐 아니라 탄소중립, 디지털통상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다. 한편, 국표원은 코로나19를 고려해 누구나 안전하게 시공간적 제약 없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TBT 러닝 아카이브'를 구축해 교육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나라배움터와 유튜브 등을 통해 올해 진행되는 강의를 녹화·편집한 맛보기 강의영상 콘텐츠를 지속 개발·보급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TBT는 글로벌 비관세장벽의 주요 요소로, 우리기업에 새로운 장애물 발생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들이 TBT 대응역량을 갖추고 보호무역주의의 파고 속 수출 현장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타수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3 14:0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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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대학 인공지능 등 8개 신기술 공동교육과정 운영… 6년간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선정 연합체 명단 /교육부 국내 46개 대학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8개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6년간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이하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은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향후 6년간 국가 수준의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한국판 뉴딜 신규 과제다. 이 사업에는 41개 연합체(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선정 평가가 진행됐고, 분야별 주관대학 등 7개 대학이 참여하는 총 8개 연합체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 연합체는 ▲ 인공지능(주관대학 전남대) ▲ 빅데이터(서울대) ▲ 차세대반도체(서울대) ▲ 미래자동차(국민대) ▲ 바이오헬스(단국대) ▲ 실감미디어(건국대) ▲ 지능형로봇(한양대에리카) ▲ 에너지신산업(고려대)으로 총 46개 대학(일반대 39개교, 전문대 7개교)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해당 신기술분야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참여 대학들은 온라인 강좌와 실험·실습 운영 매뉴얼 등 대학 간 공유 가능한 형태의 표준화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단기과정(마이크로디그리), 부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 학·석사연계 등 수준별로 다양한 형태의 인증·학위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전공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수준별·분야별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유연(집중)학기제나 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 개방 등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개발된 교육자료는 사업 수행대학 전체가 공유·활용하고 일반 국민에도 공개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분야별 대학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 이 역량을 결집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대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미래자동차 연합체의 경우 캠퍼스 내 자율차 테스트 베드(충북대), 프랑스 Valeo 자율차 연구소(계명대) 및 완성차업체(현대·기아·GM 등), 부품업체(현대 모비스·LG전자 등)와 연계·협력하고 독일 Schaeffler 연구소나 미국 MIT 등 해외기관과의 학생·교수진 교류가 추진된다. 전남대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연합체는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서울 디지털재단,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지역별 협력 기관과 NHN, KT 등 기업 참여를 통한 인공지능 분야 교육과정 고도화를 이끌 계획이다. 사업 참여대학 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이나 일반 국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자료 등 성과의 공유·확산도 기대된다. 차세대반도체 연합체는 온라인 강좌를 글로벌 공개강좌 체제, 공학교육 혁신센터 협의체, 공개강좌에 공유하고, 바이오헬스연합체는 유튜브와 테드 강좌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사관학교, 교수자 대상 교수학습법 환류(피드백) 프로그램, 재직자 실습교육 등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 선정 관련 이의신청 기간(5월3일~12일)을 거쳐 최종 선정되는 8개 연합체에 각 102억원 씩 총 8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교육과정 공동 개발과 운영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참여대학뿐만 아니라 산업계, 연구계 등 우리나라 전반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인재를 조속히 양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3 13:4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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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프랜차이즈 '월드크리닝', 가맹사업법 위반해 시정명령 받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탁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 체결 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서 등을 제대로 전달하기 않아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다. 2019년도 기준 가맹점 사업자 수는 473개로 가맹점 수 기준으로 크린토피아(가맹점 2634개)에 이어 업계 2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7월~2017년3월까지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하고,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월드크리닝은 또 2014년7월~2018년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2:5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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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업무협약 체결

30일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컨퍼런스룸에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최우선 과제 실천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성, 공익성, 사회적 책임경영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업무 환경 구축에 나선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 정기검사 ▲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사업 추진 ▲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방안 마련 ▲ 교통사고 데이터 공유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도로교통과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 기관의 협력으로 각종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양 기관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2:28: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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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해도 괜찮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통과… 4142억원 규모로 내년 스타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0년 시범 테마로 선정된 '오프더그라운드 모빌리티' /산업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생각만으로 외부기기를 제어하거나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신경 인터페이스', '세포 내에서 질병 유전자를 감시하고 자가 교정해 질병의 발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 등 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산업기술 알키미스트(alchemist·연금술사)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인 핵심원천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영역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2031년 국비 3742억원을 포함해 총 4142억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그간 과제 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산업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위험·도전적 R&D를 중장기·대규모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예타 사업으로 기획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예타 통과는 범부처가 적극 추진 중인 혁신도전형R&D 사업군 중에서 처음으로 예타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미국의 DARPA, 일본의 ImPACT, Moonshot과 같은 혁신도전형 R&D의 한국형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프로젝트는 우선 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테마별 다수의 과제가 경쟁하는 총 3단계 스케일업 경쟁형 R&D 방식을 도입해 추진된다. 단계별 6:3:1 경쟁을 통해, 테마별로 1단계 6개팀 지원, 2단계는 1단계 6개팀 중 3개팀 선정 지원, 3단계에서는 최종 1개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1단계 개념연구는 1년간 2억원, 2단계 선행연구는 1년간 5억원, 3단계 본연구는 5년간 연 40억원 내외 등 과제당 최장 7년, 최대 207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또 각계 최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10~20년 뒤 미래 산업의 게임체인저가 될 혁신적인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별 과제는 연구자가 직접 기획한다. 테마별로 알키미스트 테마PM을 운영해 과제의 연구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혁신적 연구성과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4개 내외의 테마를 발굴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2022년 신규테마 기획은 올해 하반기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그랜드챌린지위원회를 구성해 착수할 예정이며, 2022년 1분기에 알키미스트 신규 테마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테마로는 표면에서 뜬 상태로 사람이 탑승해 조종해 이동할 수 있는 초근거리 신개념 이동수단인 '오프더그라운드 모빌리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인체를 상시 보호 가능한 경량 소프트 웨어러블 수트인 '신체 보호형 스마트 수트'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혁신도전형R&D 사업 최초로 예타를 통과한 만큼,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 신산업·신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2:0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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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엔 식량농업기구 이사회 참석…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논의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화상회의로 열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농업 분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FAO이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9개 이사국과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관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회의로 올해 3번 열린다. 이사국들은 2022∼23년도 FAO 사업예산 조정안과 산하 위원회 활동을 보고받고,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 중장기 로드맵인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 등을 논의했다. 취동위(屈冬玉) FAO 사무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이사국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향후 10년간 추진할 중장기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팬데믹에서 FAO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이사국들은 펜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식품시스템(Food System)을 구축하고, 지속가능 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회복 프로그램 추진 등 FAO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팬데익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현 시점에서 지속 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FAO의 중장기 비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와 지속가능개발목표 간 연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FTA 이사회 주요 의제였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FAO의 대응'과 '2022~31년도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이사국 의견을 반영해 6월 개최 예정인 제42차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1:30: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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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초중고에 '글꼴 점검 프로그램' 배포… "저작권 분쟁 예방"

글꼴 점검 프로그램 주요 화면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8월~2021년3월까지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527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글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정작 사용자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저작권지원센터, 17개 시도교육청은 약 1만여 건의 방대한 글꼴 정보를 수집해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글꼴 파일과 문서파일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에듀넷 누리집(www.edunet.net)과 일부 시도교육청 서버를 통해 배포된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에서 저작물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해 온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저작권 교사지원단과 함께 제작한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도 5월 중 함께 배포한다.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확대로 학교 선생님들의 저작물 활용의 고충이 큰 만큼, 교육기관 저작권 전담 지정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저작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02 11:01: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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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학생 학점 후하게 받았다… 대학생 87.5%, 'B학점 이상' 받아

작년 대학생 학점 후하게 받았다… 대학생 87.5%, 'B학점 이상' 받아 대학교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고 있는 지난 21일 오전 경북 경산시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앞에서 학생들이 학생처가 준비한 아침밥을 나눠 받고 있다. 이번 행사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문화를 확산하고 중간고사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시스 지난해 대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후한 학점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2020년 과목별 B학점 이상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87.5%로 전년(71.7%)보다 15.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절대평가 또는 완화된 상대평가를 적용한 수업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환산점수(졸업 평점평균을 백분율점수 평균으로 환산) 80점 이상을 취득한 졸업생 비율은 91.8%로 전년(89.9%)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전문대 역시 B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 비율이 82.4%로 전년(2019년, 72.2%)보다 10.2%포인트 상승했고, 환산점수 80점 이상 취득한 졸업생 비율도 85.8%로 전년대비 4.3%포인트 올랐다. 올해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고,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0%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많아졌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소재지별로는 수도권대학보다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높았다. 올해 1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7.6%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올랐고, 설립유형별로 사립대학이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 소규모 강좌비율이 더 높았다. 올해 명목등록금은 분석대상 195개교 중 97.9%(191개교)가 동결(186개교) 또는 인하(5개교)했다.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등록금은 673만3500원으로 전년(672만5900원) 대비 7600원 증가했고, 공학계열 입학정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76만1000원), 예체능(773만4800원), 공학(721만800원), 자연과학(679만5800원), 인문사회(592만8800원) 순이다. 올해 학생 1인이 부담하는 평균입학금은 17만3100원으로 전년(27만6200원) 대비 10만3100원(37.3%) 감소했고, 단계적 입학금 폐지가 시작하기 전인 2017년(63만4500원) 대비 46만1400원(72.7%) 줄었다. 39개 국공립대 입학금은 2018학년도에 전면 폐지됐고, 사립대학 입학금은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www.academyinfo.go.kr)을 통해 공시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30 16:29: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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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5월 한 달간 모스크바서 김치 페스티벌 열어

러시아 김치 마스터클래스 주요 장면 사진 /aT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모스크바에서 5월 한 달간 김치 페스티벌을 개최해 러시아 김치 소비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러시아 하얏트호텔 체인의 수석셰프인 다니엘 장루이지와 메트로(METRO) 체인의 수석요리사 막심 꾸쉴료프 등 현지 최고의 셰프들과 함께하는 김치 마스터클래스를 개최하여 직접 한국 김치를 만들어보고 셰프들만의 김치 레시피를 선보였다. 김치 소스를 곁들인 송어 요리를 선보인 나랙 아바갼 하얏트 호텔 수석셰프는 "한국의 김치는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음식에서 볼 수 없는 고유의 매운 맛을 가지고 있어 현지에서 인기를 끌 수 있는 트렌디한 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날 선보인 레시피는 마스터클래스에 함께 참여한 요리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 30만명이 동시 시청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용자가 1200만명에 이르는 현지 최대 온라인 식문화 사이트 '에다또치카루(Eda.ru)', 저명한 음식분야 잡지인 월간 '가스트로놈'의 온·오프라인 잡지에도 소개될 예정이다. aT는 5월 한 달 동안 모스크바와 2위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현지의 한식당 7개소(총 16개 매장)와 연계해 온라인을 통해 선발한 김치 체험단 1500명에게 각 한식당에서 특색있게 준비한 김치 세트메뉴를 체험시키고 김치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aT 오형완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해부터 한국 김치를 신북방 핵심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치 CF제작·방영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 대러시아 김치 수출액이 전년대비 55.6% 증가했다"며 "올해도 신북방 최대시장인 모스크바에서 김치를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로 부각시켜 신북방 전역으로 한국 김치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현지어로 된 김치 홍보사이트(http://любикимчи.рф)를 개설해 김치의 효능, 레시피,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한 수출김치에만 부착 가능한 김치 캐릭터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30 15: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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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동결… "인상요인 있으나 서민부담 고려"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2020년 7월 이후 동결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국민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평균 13.1% 인하 이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그간 국제유가·환율 변동 등으로 올해 5월 기준 5.5%(도매 요금 기준)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서민부담, 지속 물가상승 추세, 가스 공사 미수금 규모 등을 고려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용 등 그 밖의 용도는 천연가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환율 변동을 적시에 적용해 매월 요금이 조정돼 왔다. 그간 유가상승 등으로 요금 인상추세가 지속돼 왔으나, 겨울철 가격상승 물량이 최근 해소되면서 인하요인이 발생, 5월1일부터 전월 대비 5.4%~11.3% 인하된다. 산업부는 계절별로 차등 적용되던 발전용 공급비에 대해 5월1일부터 연간 단일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겨울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겨울철 자발적 수요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그간 발전용 등의 공급비에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적용해왔으나, 발전용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계획에 따라 발전해 천연가스 요금에 따른 자발적 수요관리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발전용 공급비를 연간 단일요금으로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가격 왜곡현상을 최소화하고 가격예측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9 15:4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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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 몰라서 제품 개발에 차질 없도록'… 국표원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돕는다

국가기술표준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곤 한다.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시험인증기관이 함께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제품안전협회와 국내 7개 제품 안전 인증기관 등과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제품 안전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표원 등은 벤처기업 대상 제품안전 업무 지원에 나선다. 우선 신생기업의 제품안전 관련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7개 인증기관과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간 직접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 스타트업 등이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시험을 의뢰할 경우 시험비용을 법정 수수료 대비 30~40%까지 경감한다. 또 안전인증(KC), 신제품인증(NEP) 등 제품인증에 대한 제도 설명회를 매분기 개최하는 등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처럼 신생기업들이 안전인증 관련 애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은 물론,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9 15:1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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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대기업집단 71개로 대폭 확대

정부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1년 사이 대폭 확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증가해 자산가치가 급등한 결과다. 작년 자산총액이 5조8000억원으로 급증한 쿠팡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으나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주)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1일자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 수는 전년 64개에서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284개)보다 328개 증가했다. 쿠팡을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 8개가 신규로 지정됐고 KG는 지정제외됐다. 공정위는 같은 날 대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키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34개보다 6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1473개)보다 269개 늘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 등 7곳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은 지정제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등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는 여기에다 상호출자 금지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 적용된다. ◇ 기업 자산총액 증가했지만 경영실적은 악화 코로나19와 자산가격 급등에 따라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2336조4000억원로 1년 전보다 160조3000억원 증가했지만, 매출액은 57조1000억원 감소한 1344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4조5000억원 감소한 43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제약·IT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이 급성장했다. 특히 제약을 주력으로 하는 셀트리온이 주식가치 상승, 주식 출자를 통한 회사 설립, 매출·당기순이익 증가로 자산총액이 8조8000억원에서 14조9000억원으로 자산총액 기준 순위(45위 → 24위)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IT업종 주력 기업집단 성장세도 뚜렷했다. 쿠팡 자산총액이 작년 한해동안 3조1000억원에서 5조8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카카오(14.2조 원→19.9조 원)·네이버(9.5조 원→13.6조 원)·넥슨(9.5조 원→12.0조 원)·넷마블(8.3조 원→10.7조 원)의 자산총액도 급증했다. 반면, 자산총액 순위가 가장 많이 하락한 집단은 이랜드(36위 → 45위), 대우건설(34위→42위), 오씨아이(35위→43위) 순이다. 전체 대기업집단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에이치엠엠(-189.6%p), 한진(-58.5%p), 대우건설(-40.9%p) 순이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투자금융(+150.5%p), 한국지엠(+56.3%p), 금호아시아나(+34.1%p) 순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 상승추세로 전환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전체 대기업집단 매출액은 134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7조1000억원 감소했다. 매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11.3조 원), 셀트리온(+1.7조 원), 부영(+1.6조 원) 순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21.8조 원), 지에스(-13.6조 원), 현대중공업(-9.2조 원) 순이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은 4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5000억원 줄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엘지(+3.3조원), 에스케이(+1.9조원), 케이씨씨(+0.9조원) 순이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2조 원), 롯데(-3.2조 원), 두산(-2.0조 원) 순이다. ◇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 공정위 "동일인 지정 제도 개선할 것" 쿠팡의 경우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설립자 김범석 의장 대신 법인인 쿠팡(주)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대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집단은 전년 대비 5개 증가한 60개, 총수 없는 집단은 2개 증가한 11개가 됐다. 총수 없는 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쓰-오일, 케이티앤지, 대우조선해양 등 6개이고, 대기업 집단 중에는 쿠팡을 포함해 대우건설, 에이치엠엠, 한국지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5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는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자'로 쿠팡의 경우 김범석 의장이 맞다. 김 의장은 미국 본사인 쿠팡Inc 지분 10.2%를 보유하지만 차등 의결권이 부여돼 실질 지분은 76.7%로 사실상 쿠팡 오너다. 공정위도 이날 김 의장을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는 자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그간 외국계 기업이 대기업 집단이 되면 법인을 총수로 지정해왔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쿠팡Inc를 규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어서다. 공정위는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일인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동일인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역대 최대의 기업집단을 지정해, 효과적인 규제 집행 방안,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에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한 결과 총 3개 기업집단에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했고, 현대자동차는 정몽구→정의선으로 효성은 조석래→조현준으로 동일인을 변경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의선 회장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결정이 이뤄졌고 현 동일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실질적 지배자가 바뀐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특히 정몽구 회장의 건강진단서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1-04-29 12: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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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추경 R&D 개시 후 18개월 만에 매출 2151억원 등 성과 가시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2019년 소재·부품·장비 추경 R&D를 개시 한 이후 18개월 만에 매출 2151억원, 투자유치 3826억원, 고용 385명, 특허출원 271건 등의 성과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경기도 안성에 소재한 미코세라믹스에서 국내 주요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발표했다. 미코세라믹스는 전량 대일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CVD 장비용 고온 히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제조업체다. 성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2019년 9월 소부장 R&D에 착수해 우리 기업들이 18개월만에 전례 없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2019년 추경 R&D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2019년 추경 R&D와 2020년 이후 개시한 R&D 사업들이 진전되면 성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이러한 성과 외에도 "M&A, 투자유치·유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 소부장 생산기지로의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등 소부장 정책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 R&D 과제 종료후 개발된 제품에 대한 판매 연계 강화 ▲ 기술개발·사업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판로 개척 ▲ 소부장 전문인력 양성 ▲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28 16:03: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