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사회통합지표, 결과보다 과정 들여다 봐야

[한용수의 돌직구] 사회통합지표, 결과보다 과정 들여다 봐야 정부가 재산과 소득 수준, 교육, 주거 등 우리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수준과 집단·계층간 격차를 보여주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재산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 진학률'이나 '수도권과 지방 학생의 사교육비',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장인의 소득과 주거 현황' 등 우리사회 양극화 수준을 숫자로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현행 사회통합 관련 지표가 있지만 사회통합의 일부 단면만 포함돼 있고, 사회적 역동성과 직결되는 격차·이동성 등 종단적 추이 분석에 한계가 있어 통계청의 행정통계 데이터베이스나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 각 부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간 연계를 통한 입체적인 현황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20대 청년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학력수준, 주거형태 등의 교차분석을 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통합지표와 관련 "행정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는다면, 촘촘하고 입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국 사회통합지표는 '사회양극화지표' 또는 '사회불평등지표'인 셈이다.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 심화는 사회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집단간 갈등을 심화시켜 결국 분열과 갈등,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1985년~2005년도 사이 소득불평등도 상승이 5년 후인 1990년~2010년도의 누적경제성장률을 4.7%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다만, 사회 구성원간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표가 설명해주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또 그러한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해결해야 할지도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여러가지다. 저소득층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사회배려계층 특례입학을 확대할 수도 있지만, 대학 진학 대신 고졸 취업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특목고를 우수 학생을 위한 수월성 교육에 특화된 학교로 인식하는 정부와 반대로 특목고를 특권교육을 통해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보는 정부인지에 따라 똑 같은 사회통합지표를 놓고도 정책 해법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특히 사회통합지표가 과정을 배제하고 결과의 불평등만을 부각시킬 경우 자유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은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하자는 논쟁과 유사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 저작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누구든 복제 백신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거액을 들여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정부가 개발하려고 하는 사회통합지표가 계층·집단간 양극화를 줄이고 갈등을 줄이려면 우리 삶의 주요 영역의 결과 뿐 아니라 그 과정도 들여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