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산업부, 전기안전관리 사업체 실태조사… 자격대여 등 적발시 형사고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도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주요 전기설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5월17일부터 약 1개월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조사 대상은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 사업체(3만3523개), 전기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38만1899개소) 중 화재발생 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ESS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는 4월부터 안전점검이 진행중인 가운데, 특히 사고 시 위험성이 큰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등 200여개 ESS 사업장에 대해선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ESS 시설 안전점검 결과, 단순 개선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지만,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나 안전조치 미이행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자격대여나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도 조치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 결과와 행정조치 내용 등은 향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7월 오픈 예정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도 올릴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6 11:15:1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車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 호조… 수출액 2개월 연속 40억불 돌파

차량용 반도체의 글로벌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부가가치 자동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수출금액은 6년만에 2개월 연속 40억불을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1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2만3644대, 수출은 18만8293대로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8%, 52.8% 증가했다. 수출금액은 41억5000만불을 기록해 73.4% 급증했다. 다만, 내수는 16만1097대로 1년 전보다 3.8% 감소했다. 지난달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 동월 기저 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시현하며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올해 1분기까지는 한국GM만 생산차질을 겪었으나, 4월부터는 현대, 기아, 쌍용 등 우리 주요 업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엔 44.6% 급감했으나, 이에 따른 기저효과를 뛰어 넘는 호조세를 시현해 52.8% 증가했다. 특히 수출금액은 GV70, GV80 등 고부가 차종인 신차와 니로 EV 등 전기차 수출 호조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했다. 차 수출이 2개월 연속 40억불을 돌파한 건 2015년4월 이후 6년만이다. 수출 대수는 전 차종 수출 호조로 전년 월평균(15만7000대) 대비 19.8% 증가했다. 4월 내수는 개별소비세 효과 감소 등으로 3.8% 감소했으나, 월간 판매대수는 작년 4월 16만7000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제네시스 등 신차 호조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가 확대됐다. 국산차는 역대 최다 판매대수를 기록한 전년 월평균(13만3000대)을 상회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 차질 영향으로 6.3% 감소한 13만5146대를 판매했다. 수입차는 대다수 브랜드 판매 호조로 12.1% 증가한 2만5951대가 팔렸다. 친환경차의 경우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1.3% 증가한 2만5269대,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한 3만2838대로 4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수소 승용차 넥쏘가 1개월 만에 내수 월간 최다 판매(1265대)를 경신하며 첫 월 1000대 판매를 돌파해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전체 자동차의 15.7%로 5.0%포인트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14개월 연속 견고한 증가세를 시현, K5·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친환경차 수출은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모두 두 자릿수 증가세를 시현하며 3만2838대를 수출했고, 수출금액은 9억3000만불로 각각 44.4%, 60.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 수출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의 18.0%를 차지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99.9% 증가한 20억4000만불을 달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시장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국내 완성차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포티지와 투싼 등 우리 기업의 신차효과와 세계 전지역 수출호조 영향"이라고 밝혔다.

2021-05-16 11:00: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3133명 포상·표창

제40회 스승의 날… 유공 교원 3133명 포상·표창 교육부는 14일 오전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교육부 교육부는 14일 오전 충남 강경고등학교에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이 열린 강경고는 1958년 당시 충남강경여자고등학교 시절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석에 있거나 은퇴한 선생님을 찾아뵙는 '은사의 날'을 운영해 스승의 날의 유래가 된 곳이다. 기념식에는 스승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동반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축하 영상 메시지, 부총리 기념사, 정부포상 전수, 스승의 날 기념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근정훈장 17명과 대통령표창 94명 등 우수 교원 3133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이 수여됐다. 시상은 시도교육감에 위임해 수여했고 학교급별 대표인 교원 8명에게는 부총리가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교육부는 스승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추억 속의 선생님을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난 5월3일~30일까지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다. 인터넷 포털 다음과 공동으로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응원합니다!'를 주제로 공익캠페인 특별페이지를 운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스승의 날 축하 손편지 쓰기 행사, 선생님과 학생이 주고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부 등을 통해 스승과 제자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등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나아가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우리 선생님들이다"고 강조하고 "선생님들이 학교교육의 핵심 주체로서 현장에서 힘을 내어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4 12:06: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반도체 벨트' 구축에 2030년까지 민간투자 510조원 유치한다

'K-반도체 벨트' 개념도 /산업부 정부가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용인과 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정부와 한전이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 비용을 최대 50% 공동 분담하는 등 반도체 인프라 지원에도 나선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계약학과도 5개 신설하는 등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 1500명을 추가한 3만6000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전략을 통해 2030년 반도체 수출이 2000억불로 현재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하고, 생산은 320조원, 고용은 27만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완을 위해 ▲ 소부장 특화단지 ▲ 첨단장비 연합기지 ▲ 첨단 패키징 플랫폼 ▲ 팹리스 밸리 등 'K-반도체 벨트'를 완성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시설이 집중 위치한 국내 최고의 선도형 반도체 단지를 구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해 50여개 협력사를 유치한다. 화성·용인·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첨단장비 연합기지로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한다. 2030년까지 누적 투자 계획은 약 510조원+α로 올해만 41조8000억원을 투자해 단일산업 중 최대 규모 투자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R&D의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를 세액공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반도체 제조기업(파운드리),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등이 적극 시설투자에 참여하도록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등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시설 관련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와 한전이 50% 지원하는 등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도 강화한다. 먼저 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정원을 확대하고 학사~석·박사, 실무교육 등 전주기 지원을 통해 10년간(2022~2031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을 육성한다. 첨단학과 정원조정제도나 반도체 공유대학 연합체 등을 활용해 대학정원을 매년 150명씩 확대해 10년간 1500명을 늘리고, 반도체 장비 기업 연계 계약학과 5개교를 신설해 학사인력 1만4400명을 배출한다. 산·학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 7000명을 양성하고, 재직자나 취업준비생 대상 반도체 전문실무교육을 제공해 1만3400명을 배출키로 했다.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반도체 명인'을 신규지정하고 직무발명보상을 내실화한다. 퇴직인력을 첨단기술분야 특허심사관이나 R&D 특임교수 등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등 인재 관리도 강화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업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전략을 만들었다"며 "5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5:21: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비교공감 품질비교정보, 상품 구매 결정에 영향력 커"

품질비교 품목별 정보 유용성과 구입 영향력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20년 행복드림 비교공감'을 통해 발표한 드럼세탁기, 수분크림 등 20개 품목의 품질비교정보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품질비교정보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행복드림 비교공감은 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행복드림' 내 비교정보 코너로 소비자 관점에서 시험하고 평가한 상품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품질비교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상품 정보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또 비교정보를 확인한 후 제품을 구입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소비자도 92.2% 수준 전년도(94.1%)에 비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비교정보가 미치는 구입영향력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즉석 '갈비탕'(98.3%), 'PC용 모니터'(97.7%), '드럼세탁기'(95.7%), '수분크림'(96.9%), '유아용 세탁세제'(95.5%) 구입에 미치는 영량력이 컸다. 반면 '자동차 대체부품'(85.7%), 'UHD TV'(86.8%) 등 구매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품질비교정보가 에너지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미인지자 비율은 6.2%였는데, 이들에게 상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비교정보를 확인하게 한 결과 이 중 81.1%가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자의 95.0%는 비용을 추가 지불하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지불 금액으로는 구입 가격의 10%~25% 사이가 49.6%로 가장 많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2:12: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사학혁신' 주도하는 5개 학교법인·대학 선발해 2년간 평균 20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정부가 사학혁신을 주도하는 학교법인·대학 5곳을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신규 공고했다. 이 사업은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과 대학이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를 위해 제시한 ▲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 ▲ 재정·회계 정보 공개 ▲ 내부 회계 관리·감독 ▲ 외부 회계 감독 등 4개 영역은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된다. 필수 과제 외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 '자체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모형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7개 모형에는 '법인부담금 과거 3개년 평균 대비 10% 이상 증액', '개방이사 법정 기준보다 추가 선임',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학교법인 설립자의 친인척에 대한 이사장 제한', '교직원 공개 경쟁 채용' 등이 모형별 필수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토록 했다. 대학의 여건과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법인·대학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누리집(http://www.kasfo.or.kr)에 탑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6월 15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사업 안내와 홍보를 위해 5월25일~6월4일까지 2주간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2:00:2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 드론 파종·살포 장치 개발…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기여"

3D 프린팅을 이용해 개발된 정밀 드론파종장치 /한농대 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조재호, 한농대)은 드론을 이용한 정밀 파종 등을 할 수 있는 '줄 산파(8줄, 흩어 뿌림) 장치'를 개발해 14일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줄 산파 장치는 한농대와 3D 프린팅 전문업체인 엘 라인 등과 산학협력을 통해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개발했으며, 정밀 파종과 살포가 가능하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볍씨 드론 직파'가 인기지만 기존의 임팰러(원판형) 파종 및 살포 장치는 옆 논으로 종자와 비료가 튀어 가거나, 논둑으로 비료가 뿌려져 잡초가 빠르게 자라나 논둑 풀 제거 작업도 1~2회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숙련된 드론 조종자도 중복 또는 부족 파종이나 시비로 고르고 정밀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개발한 드론 파종·살포 장치는 벼뿐만 아니라 맥류(보리, 밀), 사료작물, 유채, 메밀, 비료, 농약, 제초제, 양식장 사료살포 등의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필지별 궤도비행과 자동비행 드론조종 시스템과 결합돼 정밀 파종 및 살포가 가능하며, 실용화가 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농대 박광호 교수는 "이번 기술은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로, 드론의 연중 활용 및 정밀한 농작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1:00: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네이버-위버스컴퍼니 기업결합 건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적어"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 가수 등 팬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주)와 (주)위버스컴퍼니의 영업양수 및 주식취득 방식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네이버와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1월27일 위버스컴퍼니가 네이버가 운영하는 '브이라이브(V-LIVE)' 사업을 양수하고 네이버가 위버스컴퍼니의 지분 49.0%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3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와 위버스컴퍼니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위버스(Weverse)'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이브는 방시혁이 최대 주주(34.7%)로 있는 연예기획사이며, 온라인으로 팬 커뮤니티 관리를 위해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를 운영 중이다. K-팝 가수 등의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에 강점을 보유한 브이라이브를 연예인 관련 콘텐츠 생산에 강점이 있는 위버스에 통합함으로써 팬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기업결합 후 위버스와 브이라이브를 통합한 새로운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위버스컴퍼니의 2대 주주가 돼 최대 주주인 하이브와 함께 위버스컴퍼니의 통합 플랫폼을 공동 운영하게 된다. 공정위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예인의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므로, 플랫폼 사업자가 연예 기획사에 대해 거래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최근 이처럼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결합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21일 CJ E&M과 빅히트가 합작해 기획사를 설립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엔 네이버가 SM Japan Plus 및 미스틱스토리 주식을 취득했고, 10월엔 빅히트가 플레디스를 인수한 바 있다. 공정위는 "K-팝 등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흥행이 가속화하면서 기업들이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 역량 강화 등의 수단으로써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들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함으로써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3 10:52: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이스라엘 공동연구개발기금 2배 확대… 산업기술협정 16년만에 전면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공동연구개발기금을 2배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로봇·바이오 분야 중대형 R&D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문승욱 장관이 방한 중인 이스라엘 아미르페렛츠(Amir Peretz) 장관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민간부문산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협정) 전면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협정은 제조강국인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강국 이스라엘과의 상호 호혜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1999년 최초로 체결한 우리나라 유일의 산업기술 협력 조약으로, 이 조약을 근거로 양국은 2001년부터 공동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공동 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는 ▲ 공동연구개발기금 각국 출자금액 400만불로 확대 ▲ 공동 R&D과제에 대한 정부최대 지원비율을 70%로 상향 ▲ 기존 기업위주의 R&D에서 연구소와 대학의 R&D 참여 적극 확대 ▲ 공동 R&D만 지원 가능했던 기금의 지원범위를 공동 세미나, 인력교류 등 직접적 R&D 외에 간접적 활동까지 확대 등이다. 그간 양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650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고 총 181건의 공동연구를 지원했으며, 공동연구를 통해 신기술개발, 해외진출, 투자유치, 신사업화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기업 (주)올메디쿠스와 이스라엘의 무선전송 기술 기업 'GlucoMe'가 2015년 개발한 신개념 무선 혈당측정기는 개발 4년만에 수출액이 약 70배가 성장하는 등 양국간 성공적인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약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과 밸류체인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양국 기업의 협력 수요에 부응해 기술 협력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최근 한국의 제조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에 매우 강점이 있어, 디지털전환과 바이오 혁명시대에 최적의 협력파트너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향후 조약 개정을 바탕으로 '서비스 로봇'을 주제로 총 800만불(정부지원 530만불) 규모의 양국간 대형 하향식(Top-down) 프로그램인 '라이트하우스'를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양국은 특히 이스라엘 수소차 실증사업과 바이오 분야 기술협력, 이스라엘이 강점이 있는 자율주행기술을 결합한 자율차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이번 기술 협력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의 반도체, ICT 분야 우수 기술과 아스라엘의 창업 역량을 결합해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6:40: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 기업 200개사 돌파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해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활력법(일명 원샷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200개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제30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20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은 첫 해인 2016년 15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누적 66개, 2018년 100개, 2019년 109개, 2020년 166개에 이어 이번까지 총 202개사가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구조변경·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R&D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미래차와 유망신산업 분야 20개사는 3801억원을 투자해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126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의 경우 쌍용차 협력업체 8개사를 중심으로 총 14개사가 전기차 모터·배터리 등 미래차 분야 핵심 소부장 분야로 진출한다. 신산업분야는 반도체공정용 인산합성, 수소충전소용 액화시스템, 부유식 해상풍력 기자재 등 유망신산업 분야로 6개사가 진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오늘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매해 100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포스트펜데믹 시대의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사업재편에 따르는 각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에 따르는 리스크는 덜어주고 사업재편 성공시 기대수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업재편 전담기관인 대한상의·산업기술진흥원과 산단공·중견연·생기연·전자진흥회·자동차부품재단·서울테크노파크간 사업재편 파트너십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번 파트너십은 민간 협단체를 통해 사업재편이 절실한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3:43: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갑질한 가맹본부엔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안 준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최근 1년 이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정부의 '착한 프랜차이즈' 혜택을 받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착한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에게 로열티 인하 등을 지원할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정책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가맹점 필수 품목 공급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가맹점주 광고·판촉비 부담 비율을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하는 경우 등 요건 1가지만 충족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에 270개 가맹본부가 참여했고, 가맹점주 약 3만7000곳이 총 260억원의 현금 지원을 받았다. 가맹본부도 총 533억6000만원의 대출·신용보증에 대해 금리 최대 0.6% 또는 보증료율 0.2% 인하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된 이 사업 평가를 반영해 올해 결격사유를 도입하고 선정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개편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결격 사유를 추가해 최근 1년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이상(과장금,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착한프랜차이즈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도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가 발급돼 사회 통념상 '착하다'고 보기 힘든 가맹본부도 정부 혜택을 받는다는 한계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또 기존 5가지 요건에 따라 자금지원을 한 사업자 이외에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한 사업자도 착한프랜차이즈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요건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자금지원을 할 여력이 없는 영세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는 경우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의 경우 우수 상생모델을 운영 중인 가맹본부를 5개 이하로 별도 선발해 추가로 포상하기로 했다. 심사방식도 개편해, 기존 발급요건 해당 시 수시·자동 발급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장 실사를 통해 심사 후 일괄 선정·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선정된 이후에도 법을 위반할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기존처럼 착한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대출금리 또는 보증료 인하 등 금융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또 공정위 상생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정거래 유공포상 추천 기회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월 중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며, 가맹본부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에 지원(9월 예정)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2:41: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한남대 등 10개 대학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선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결과 /교육부 부처 간 협업 '대학원 실험실 창업 지원' 체계 /교육부 건국대 등 10개 대학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신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공동으로 '2021년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발표했다. 올해 사업에는 총 19개 대학이 신청해 서면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건국대, 연세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한양대에리카, 비수도권에서는 강원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전북대, 한남대가 뽑혔다. 이들 10개 대학은 올해와 내년까지 교당 연간 9억원(교육부 1.5억원, 과기정통부 7.5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아, 대학 내 창업 문화 확산과 우수기술 기반의 창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건국대의 경우 교원 창업 휴·겸직 신청시 유관부서 통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교원창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학생이 창업관련 전공을 스스로 설계·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자기설계 학기제(드림학기제) 고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 K-LABS Network 운영을 통해 대학원생 창업팀의 교류를 단계별로 지원하는 등 실험실창업 특화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한남대는 교원창업 겸직 시 창업활동을 위한 수업시수 감면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실험실 창업 수행 시 창업성과 등이 발생하면 창업휴학 1년 연장 등 대학원생 창업휴학을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구축과 참여지원을 통해 실험실창업기업의 안정적 설립과 성장을 유도하는 등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실험실 창업 역량과 연구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해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기업 설립, 후속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부처 협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2018~2020년) 15개 대학이 선정돼 지원을 받아 창업 친화적 학사·인사 제도 개선이 이워지는 등 대학 내 창업 문화가 확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4월 기준 157개 기술을 지원해 116개(74%)의 기업이 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기존 '초기창업패키지(중기부)' 선정 대학(2020~2022년, 32교)에서 전체 4년제 대학으로 확대했고, 3개 관계부처가 공고부터 평가까지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의 창업 기반 조성비(교육, 학사·인사제도 개선 등)와 과기정통부의 창업 준비 지원(창업유망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사업모형 설계 등)을 통해 창업을 유도하고, 창업 이후 중기부의 후속사업(사업화 자금, 멘토링 등)과 연계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에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다수 선정돼 향후 실험실창업 거점기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정결과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5월 말 최종 확정되며, 선정 대학은 한국연구재단과 협약 체결 후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여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학생과 교원의 기술 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주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창업 성공모형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2:00:0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리콜조치를 받아야 하는 (주)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국표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주)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안전주의보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리콜 접수 등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발령하는 조치다. 문제의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일부 부품의 노후화로 인한 합선빈도가 높아 제조사인 (주)위니아딤채에서 지난해 12월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 중이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296건 중 239건(80.7%)은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다.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136건(87.7%)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다. 리콜 공표 후 국표원과 소비자원, 제조사가 리콜 추진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리콜 미조치 제품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45.2%인 126만대 리콜조치가 완료됐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즉시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1588-9588)에 접수해 수리 등 신속히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2 11:00: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