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서울기독대·두원공대 등 18개 대학 '사실상 퇴출'… 교육부 "재정 위기 대학 회생 어려우면 폐교·청산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결과가 나쁜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을 본격 추진한다. 재정 위기 대학의 경우 대부분 신입생 충원율이 극히 저조한 대학으로 사실상 충원율을 기준으로 대학 퇴출이 진행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인 정원 적정 규모화를 유도해 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는 모든 대학을 6등급으로 구분해 최고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약 84%)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다가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36%)에 한해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대학 정원 조정 유연화' 등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대신, 교육·재정진단을 통해 부실한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전문대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에 나서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역량진단에서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 유형을 신설해 대학 재정의 위험 수준에 따라 폐교를 명령할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올해 3월 등록률 기준 4만586명이 미충원됐고,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계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시정 조치를 거쳐 최종 개선 명령에도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한다. 자율혁신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정원 적정규모화와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 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대학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10월 경 권역별로 충족해야 하는 '기준 유지 충원율'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권역 내 하위 30~50%의 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입생 충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소재 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학부 정원을 줄이는 대신 대학원 정원 늘릴리거나, 성인 대상 평생교육 기능을 확대하도록 지원 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현재는 학부 정원 1.5명을 줄이면 석사과정 1명을 늘릴 수 있으나, 이 비율을 1대 1 수준까지 완화해 일부 연구중심대학들의 학부 정원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8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해 교육 여건이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충원율이 낮은 대학으로 정부 지원은 물론 재학생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면서 향후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퇴출 대학으로 분류된다. 일반대학 중에는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등 9곳, 전문대는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등 9곳이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고,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2021-05-20 14:07: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가맹점주 단체활동 막고 홍보 전단지 강매한 BBQ·BHC에 거액의 과징금 '철퇴'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과도한 수량의 홍보 전단물을 강매한 치킨업계 대표적인 가맹본부 두 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와 (주)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2018년 11월 결성된 bbq협의회는 비비큐가 2017년 발표한 '필수품목 최소화' 등의 9개 동행방안의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와 협의 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대구산격점 등 4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bbq협의회는 약 400여명의 점주가 가입해 있었으나, 공동의장 등 간부들의 폐점으로 인해 더 이상 단체 활동을 주도할 가맹점이 없어 완전히 와해됐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비비큐는 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매월 1만6000장)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홍보 전단물은 가맹점이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개별광고 수단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점사업자는 경범죄처벌법 등 법상 제약으로 인해 상품판매 시 전단물을 함께 배포하는 방법 외에는 전단물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의무수량 달성이 극히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맹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1173건~2241건 수준으로 홍보 전달물 의무수량의 10% 내외 수준이다. 비비큐는 의무수량만큼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 대해 물류공급중단, 계약갱신거절,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비비큐는 이외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않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했고, 특정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비에이치씨 역시 가맹점주들의 협의체인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bhc협의회는 2018년 5월 설립해 8월경부터 비에이치씨가 올레산 함량이 낮은 해바라기유를 고가에 판매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비에이치씨는 이런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에이치씨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비에이치씨는 이외에도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고, e쿠폰 주문을 거절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박선정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e쿠폰 취급 강제 등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에 적발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20 12:00: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회원사 가려받은'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공정위 제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캡처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사의 비영리단체가 신규 회원사 가입을 제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한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협회는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 이 업체는 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별 수입업체는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대당 약 80만원을 내고 1~2개월이 소요되는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환경부 및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과 회원등록 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 처리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과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2:49: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유럽, 그린·디지털 기술협력에 머리 맞대"… '2021 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유럽 기술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한-유럽 최대의 기술협력 네트워킹 행사인 '2021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코리아 유레카 데이는 재난 2009년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공동 연구개발 협의체인 유레카(Eureka)에 비유럽국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한-유럽 우수 글로벌 산학연들 간 연구개발 파트너 발굴과 협력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12회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주)키나바(에너지), 아우토크립트(주)(자동차, 항공우주) 등 국내 87개 산학연과 Know-Center GmbH(오스트리아, AI연구소), Greencity Solutions(독일, 도시녹화사업) 등 해외 65개국 438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했다. '그린·디지털 전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430여건의 1대 1 화상미팅과 아이디어피치(Idea Pitch) 등을 진행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녹색 변화와 디지털 전환 혁신을 도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레카 가입 이후 지금까지 179개 과제에 약 1억 유로(1623억원)를 투자하고, 국내 350개의 산학연이 유럽의 1059개 우수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해 시장 개척,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유레카 우수과제로 선정된 (주)유진엠에스와 노르웨이 PPM AS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바일 로봇 기술 개발에 성공해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공 사례 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행사의 기술 매칭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B2B매치메이킹 참여기업에 6개월간 사후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에정이며, 유럽의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쳐 총 3년간 최대 20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장영진 실장은 개막식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디지털전환, 기후변화 위기 등 도전적 과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유레카에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제안해나가는 등 유레카의 아시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2:13: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실험실에서 4일 걸리던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현장에서 5분만에 뚝딱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돼지고기 원산지를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이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다.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한다. 농관원은 해당 기술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했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1만원짜리 검정키트로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0.3g)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판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억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하지만, 새로 개발된 검정키트 활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됐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원산지 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돼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규정을 준수해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2:01: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이하 신고조사센터)를 18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조사센터 개소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인증기관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지난 4월8일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신고조사센터는 시험인증 성적서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사업장 조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조사 결과 ▲ 평가 결과 고의 조작 ▲ 평가를 하지 않고 성적서 발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사과정에서 요구한 관계 물품이나 서류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조사센터의 조사 대상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활동을 하는 시험인증 기관으로 국내 약 4700여개에 달한다.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는 인증표준정보센터 전화(1833-4010, 1381)나 이메일(kips_ca@kips.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중으로 홈페이지(www.kips.kr) 온라인 신고 접수도 가능해진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부정 성적서 발행과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인증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1:40: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박차… 올해 90곳 내외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을 20일 공고하고 내달 8일까지 참여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은 50억원으로 총 90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1차 공고에 이어 7월 2차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대응단계에 따라 '준비단계 기업'과 '실행단계 기업'으로 구분하고 차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준비단계 기업은 사업재편을 모색 중인 기업으로 완성차 기업에서 퇴직한 전문인력을 부품기업에 파견해 사업 아이템 발굴 등 사업재편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미래차로의 사업재편을 진행 중인 실행단계 기업에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사업화 전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선정·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출범한 '사업재편 지원단'을 통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기술·자금·시장개척 등을 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지역분원을 통해 지역 소재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수요를 발굴해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근간인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용R&D 신설, 재직자 전환교육, 펀드 조성 등 지원수단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9 11:04: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문승욱 "중소기업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을 준비해 추진할 것"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회장과 면담하며 경제단체 현장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문 장관은 이달 취임 이후 12일 대한상의를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했고, 이번이 세 번째 경제단체 방문이다. 이후 중견기업연합회와 무역협회 등의 순회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민이 많다"며 "지역경제와 기업현장에 대해 남다른 경험과 이해도를 가진 분이 산업부장관으로 취임해 중소기업계도 기대가 크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코로나 이후 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산업부가 적극 관심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선도형 경제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고 "반도체·조선 글로벌 1위, 자동차 5강 진입 등의 성과들은 중소기업들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에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를 강화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과 중소기업 전용선복 확충, 운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최근 수출물류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기업R&D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상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ESG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가 중소기업의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대응역량 제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종군 사진기자 로버트 카파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더 가까이 현장에 다가가며,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6:59: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형 유통사 납품업체에 '반품' 까다로워진다… "미리 반품조건 약정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앞으로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제품을 반품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납품업자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의 반품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대형 유통사가 재고 부담을 떠안는 직매입거래 계약체결시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과 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를 추가했다. 직매입 거래에서도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명절 선물세트 등 시즌상품의 판단기준은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는 국가가 특정한 전자서명수단만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이 6월10일 시행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위법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부당한 반품행위로 인해 납품엄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품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5:42: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청업체에 갑질한 (주)미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억2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대전 소재 건설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갑질을 하다 적발돼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2018년4월7일 수급사업자에게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및 자재, 장비, 잡철 일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 ▲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 ▲ 하도급계약 체결 후 물가나 물량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변경 등의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돼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미진종합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나 계약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등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업자에게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5:01: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ICT 수출 11개월 연속 증가…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최근 ICT 산업 수출·입 규모 및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산업부 우리나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ICT 수출액은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를 기록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4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ICT 수출은 170억6000만불, 수입은 107억8000만불, 무역수지는 62억9000만불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32.6% 증가하며 작년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4월 수출액 중 2018년 4월 170억3000만불 수출을 뛰어넘는 최고 규모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도 2010년 4월(33.3%↑) 이후 11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7.1억불, 24.0일)도 전년 동월(5.9억불, 22.0일) 대비 21.6%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은 94억불로 29.4% 증가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59.3억불, 18.8%↑)와 시스템(29.4억불, 59.0%↑) 반도체가 동반 상승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디스플레이는 35.1% 오른 16억7억불 수출을 기록했다. 모바일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관련 부분품 수출이 확대된 영향이다. 휴대폰은 89.7% 증가한 12억4000만불 수출이다. 완제품(5.7억불), 부분품(6.7억불)이 동시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11억2000만불 수출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21.6%↑), 베트남(67.0%↑), 미국(25.2%↑), 유럽연합(36.3%↑)등이 증가했고, 일본(-1.4%)은 감소했다. 중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증가해 8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미국은 휴대폰과 이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휴대폰과 이차전지 수출이 증가하며 8개월째 수출이 늘었다. 일본의 경우는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분야는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분야 수입은 감소한 가운데 전체 수입액은 전년 동월대비 21.5%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4:34: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유기·유실 동물 '반짝' 감소… 동물 분양은 증가

반려견 등록 마리수 누계 현황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난해 버려지거나 잃어버린 동물이 '반짝'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실·유기 동물을 데려다 키운 사람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며 가정 내 생활이 증가한게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0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반려동물 등록, 유기 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관리 실태에 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23만5637마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14년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232만1701마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19%, 인천 6% 순이다. 지난해 등록 반려동물은 증가했으나,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401마리로 전년 대비 3.9% 줄었다. 유실·유기 동물은 2018년 12만1077마리에서 2019년 13만5791마리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만 감소했다.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분양(29.6%), 자연사(25.1%), 안락사(20.8%), 소유주 인도(11.4%), 보호 중(10.4%) 순으로 처리됐는데, 전년대비 분양된 경우가 3.2%포인트 증가해 가장 많았다.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비용을 포함한 운영비용은 267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구조·보호된 동물이 감소했음에도 관련 비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반영해 지자체별 시설 증·개축 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 지원 사업을 통해 길고양이 7만3632마리를 중성화했고, 106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중성화 사업 대상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 13.2% 늘었고, 비용은 17.7% 증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8개 업종, 총 1만9285개소, 종사자는 약 2만4691명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영업장은 12.4%, 종사자는 9.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동물미용업 37.7%, 동물위탁관리업 23%, 동물판매업 21.5% 순이다. 종사자는 동물미용업이 874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검역본부 최봉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의 꾸준한 증가 추세는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동물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국가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고 유실·유기 동물 예방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4:07: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학생들, 2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9시부터 6월17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인 6월17일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과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게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21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원~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1~3구간 학생에게는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인 경우에도 2회까지 성적 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올해 1학기 현재까지 약 76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으로 총 1조3758억원(학생 1인당 평균 약 18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 한국장학재단 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7 12:00:1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수입 활낙지 가격 떨어지기 힘든 이유 있었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담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자신이 정한 활낙지의 도매 가격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 등으로 적발돼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수입 활낙지 도매가를 결정하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기간 수입을 중단시킨 행위 등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2015년 8월 설립했다. 국내 유통되는 수입 활낙지는 거의 100% 중국산이며, 중국산 활낙지를 지속 수입하는 업체 대부분은 이 협회에 소속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2017년12월~2020년2월까지 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이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창고단가)을 결정해 준수토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열어 정했다. 또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토록 했다. 유통단가는 창고단가에 1kg당 1000원 이상을 추가하도록 했다.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또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 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2017년~2018년에 걸쳐 특정 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고,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축소해 제한했다. 2015년9월~2020년2월까지는 회원사들이 비회원사인 활낙지 수입업체들과 수입용 컨테이너를 함께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활낙지 수입 업체 대부분이 속한 사업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6 12:30: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맞춤배움길' 서비스 개시… "성인 대상 교육과정 추천"

17일 개통되는 '맞춤배움길' 첫 화면 교육부는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설계가 가능한 '맞춤배움길'(cures.kr) 서비스를 1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구 고령화와 지식 생명주기가 점차 단축됨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에 맞는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에 따른 것이다. 맞춤배움길은 성인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는 특성을 반영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20개 원격대학의 교육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추천해준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와 유사한 원격대학 선행학습자 교육과정 이수 정보를 분석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원격대학 선행학습자의 성별과 연령, 직업과 이수과목, 연계전공 및 장학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교육과정 추천 외에도 전공정보와 국가자격증,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도 제공된다. 학습자 성향검사 서비스는 '이미지 선택형 검사', '자기소개서 자연어 분석 검사', '워크넷 연동 심리검사' 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향후 학습방식과 학습목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정보제공 기관을 전문대학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16 11:39: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