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부이사관 승진 ▲ 농촌사회복지과장 이재식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 김수일 ◇ 과장 직위승진 ▲ 장관비서관 이승한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1과장 김전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장 김정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장 양운식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손윤하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장 이연섭 ▲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이명남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장 김용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과장 이영길 ▲ 국립종자원 김병준 ▲ 국립종자원 서영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30 09:40:10 한용수 기자

특허청-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협약… "산단 입주기업 지식재산 컨설팅 등 협력 추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 강화 및 지식재산권 유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와 수요를 정기·수시로 발굴해 지식재산 컨설팅과 권리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비즈허브를 전담 매칭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바우처 지원, IP-R&D 전략수립,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고 양 기관 특허정보를 연계해 연차료 납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R&D를 통한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특허의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특허청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8 09:41:32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승진 ▲ 신통상질서정책관 이승렬 ◇ 과장급 전보 ▲ 기획재정담당관 최연우 ▲ 신에너지산업과장 배준형 ▲ 세계무역기구과장 송현주 ▲ 무역안보정책과장 박상희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8 09:25:57 한용수 기자

지난해 포도 수출 전년 대비 34.7% 증가한 3100만달러… 역대 최고

샤인머스캣/이마트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국내 포도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포도 수출은 전년대비 34.7% 증가한 3100만달러를 달성했고, 올해 4월까지는 전년동기 대비 49.5% 증가한 722만7000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지난해 긴 장마와 바비, 하이선 등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수출규격품 출하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을 극복한 성과다. 농식품부와 포도수출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주식회사)의 광합성을 돕는 영양제 보급·지원, 품질향상 교육 확대 및 선과장의 품위관리준수 지도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샤인머스켓 출하물량이 일시에 몰려 국내 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포도 수출 비중의 약 88.7%를 차지하는 샤인머스켓의 저장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이나, 수확 후 예냉처리와 저장방법 개선을 통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저장기간을 5개월까지 늘렸다. 이를 통해 수출시기(11월~익년1월)보다 2개월이 더 연장된 3월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게 됐고, 이는 약 30% 이상의 높은 수출단가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마지막 장기저장 물량 800kg은 베트남으로 수출됐고 현지에서 판매 당일 바로 완판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최대 수출국이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향상돼 선물용으로 샤인머스켓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도 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돼 BHG, 춘보 등 백화점과 고급매장에서 1송이(500g)에 5만4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그로 인한 가격하락 등을 장기저장 기술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출통합조직인 한국포도수출연합,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장기저장기술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2016년 500만달러에 불과했던 포도 수출이 2020년 3000만달러까지 성장한 것에 힘입어 장기저장기술 보급·확대, 체크프라이스 도입, 엄격한 품질관리와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해 프리미엄 한국산 포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5:00:33 한용수 기자

1000억원 규모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 추진… "AI 등 신기술 활용 디지털전환 기업에 중점 투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28일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해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절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출자설명회는 6월4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6월30일 제안서 접수 마감, 7월말 운용사 선정 등 올해 안으로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자설명회 참여방법은 한국성장금융(www.kgrowh.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02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1호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5년(2020~2024년)에 걸쳐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펀드를 조성 중이다. 이번 2호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AICBM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추진하는 기업 등에 전체 펀드 결성금액의 60%인 6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AICBM 기술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기술을 말한다. 2호 펀드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성장금융, 현대자동차그룹, IBK 등이 출자에 참여할 예정이며,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번 펀드 출자를 통해 최근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성장에 따라 미래차 분야 디지털 융합·혁신 기업 발굴과 육성에 나선다. 이번 펀드는 산업-금융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기관과 기업이 협업해 조성하는 정책펀드로서 산업-금융간 투자 협력 성공모델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디지털산업혁신펀드 2호 조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국내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수한 운용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4:33:46 한용수 기자

공정위, SK하이닉스 인텔 낸드·SSD 사업 인수 승인… "시장 경쟁 제한하지 않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부문 인수합병이 국내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약 10조원 규모의 이번 영업양수가 성사되면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낸드플래시 부문 2위 사업자가 된다. 공정위는 27일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를 심사한 결과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건이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기는 하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삼성전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인텔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 사업부문을 90억불(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이고, SSD는 낸드플래시를 이용한 대용량 저장장치다. 이번 인수로 SK하이닉스는 주력인 DRAM(전원이 꺼지면 정보가 삭제되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낸드플래시를 보강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10% 미만에 불과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DRAM 시장의 강자(2위)이나,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RAM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 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은 적다"며 "전세계 DRAM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RAM 비중도 0.2%로 미미해 결합당사회사가 다른 DRAM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8개 경쟁당국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인텔 기업결합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유럽연합 경쟁당국으로부터는 이미 승인을 받았고, 중국과 대만 등 5개국 승인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국 반도체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미국 AMD사의 자일링스 합병에 대해서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AMD는 컴퓨터 중앙처리장치인 CPU 등을 설계·판매하는 기업이고, 자일링스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인 FPGA 생산기업으로 결합 후 경쟁자배제나 진입장벽 증대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CPU 시장 2위인 AMD는 작년 10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인 자일링스를 350억불(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공정위는 최근 반도체 시장이 자율주행, AI, 5G, 데이터센터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련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 움직임이 활발한만큼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개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3:53:22 한용수 기자

"기저효과에 소비심리도 회복"…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높아

주요 유통업체 전년동월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세일에 들어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내방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고, 전체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1.2%, 온라인은 16.5% 올라 온·오프라인 매출이 전년동월 대비 13.7% 상승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경우 전년도 코로나19 기저효과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한 작년 4월 -5.5%로 축소됐으나, 1년 뒤인 지난달엔 +11.2%로 반등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작년 9월(+1.0%), 10월(+2.1%) 두 달 연속 소폭 증가한 걸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가 올해 2월(+14.3%), 3월(+21.7%)까지 증가폭을 키운 뒤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온라인 매출 증가는 식품과 패션의 비대면 구매 확산과 가전·생활용품 렌탈, 음식배달 등 서비스 부문 성장에 따라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매출은 올해 2월(+5.5%)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이후 1년 넘게 두 자릿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군별 매출을 보면,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57.5% 급증했고, 서비스/기타(27.5%), 패션/잡화(20.5%) 순으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의 경우, 백화점 해외유명브랜드 판매 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여행이 제한된데 따른 '보복소비'나 '대체소비'로 분석된다. 또 그간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아동/스포츠(34.3%), 패션/잡화(21.3%) 매출도 상승한 반면, 가전/문화(-4.8%) 매출은 감소했다. 업태별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34.5%), 편의점(+11.6%)은 호조를 보인 반면, 대형마트(-2.8%), SSM(-11.7%) 매출은 부진했다. 대형마트는 의류와 스포츠 상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출이 감소했고, SSM의 경우 비식품군 매출 하락이 지속되고, 식품군 매출도 3개월 연속 두 자리 수 감소를 보였다.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 주문이 확산되고 온라인 장보기가 보편화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가전/생활용품 렌탈과 음식배달 등 서비스/기타(62.6%) 매출이 전달에 이어 가파르게 상승했고, 패션/잡화(19.9%), 식품(18.9%), 가전/문화(7.6%) 등 대부분 상품군의 매출도 증가한 반면, 아동/스포츠(-0.6%) 매출은 소폭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3:22:31 한용수 기자

고병원성 AI 방역 우수 농가, '예방적 살처분'서 제외

지금까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 인근 일정 반경 이내 모든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예외없이 예방적 살처분을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방역이 우수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기적으로 발생해 국내 가금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고병원성 AI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AI 발생농장 인근 3km 이내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농가의 자발적 방역개선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월15일 이후엔 위험도 평가와 농장 일제점검을 거쳐 반경 1km 이내 동일 축종으로 완화해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참여희망 농가의 방역 수준을 평가한 뒤, 일정수준 이상의 농가에게는 사전에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다만, 추후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그에 맞춰 살처분 보상금 지급비율을 기존의 8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여건이 용이한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타 축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전에 지역별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와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 이를 토대로 발생 위험이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부터 차단방역 실태를 시속 점검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전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또 그동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시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으나, 앞으로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즉시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AI 위험징후를 신속 발견하기 위한 환경검사 대상을 기존 철새도래지 분변 위주에서 농장주변은 물론 장비·물품까지 확대하고, 가금 검사주기를 단축해 상시 관리하는 등 철새와 가금농장 및 농장간 역학관계 등에 대해 과학적 분석 기능을 강화한다. 예방적 살처분 역시 올해 위험도 평가 경험을 기초로 해 철새의 국내 서식 개체수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 "고병원성 AI로부터 농장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축사 출입시 손소독·장화 갈아신기,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농장과 시설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11월 발생한 AI는 지난 4월6일을 끝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이달 11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해 철새의 국내 유입이 시작되는 10월이 되기 전 방역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1-05-27 12:08:21 한용수 기자

문승욱 장관, 구자열 무협 회장 만나 "합심해서 역대 최고 수출 달성하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산업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합심하면, 올 한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등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 이후 경제 5단체 릴레이 방문의 네 번째 일정으로 무역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인동심 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金,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라도 끊을 수 있다)'이라는 주역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우리 수출은 코로나19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문 장관은 "이러한 빠른 수출 회복은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가능했다"고 평가하면서 "올 한해 수출 플러스를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하고 수출은 역대 최고치(2018년 6049억달러)를 넘는 6053억달러로 전망했다. 문 장관은 이어 "우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수출입물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비상대응 TF 가동과 온갖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장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무역협회가 든든한 파트너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지속중인 수출입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맞추 선진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역협회는 작년 4월과 5월 특별전세기를 운항하고 기업인 출입국 지원센터 및 수출입물류 대응센터를 운영했다. 올해 3월부터는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 회장은 아울러 산업부가 올해 하반기 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외무역법' 개정에 대해 "서비스·디지털 무역 등 우리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협회도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7 10:38:53 한용수 기자

교육부, 2학기 전면 등교 추진… 6월 중 로드맵 확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6. ppkjm@newsis.com 정부가 내달 중으로 올해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영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학기 전면 등교 추진과 방역강화 방안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국가교육회복 프로젝트'(가칭)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는 학생들의 학습격차 문제를 비롯해 학생들의 심리·정서, 신체 건강, 사회성 결손 등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특히 7월부터 적용 예정인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학교밀집도 조정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교육부는 추후 방역 당국, 학교 현장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6월 중으로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는 종합 대책으로서 국가교육회복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그 추진체계로서 '국가교육회복 추진위원회(가칭)'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정서, 사회성 문제가 누적되면 향후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프로젝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적시에 전 방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6 15:26:53 한용수 기자

원격·전문대에 노인 특화 교육과정 신설… 정부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추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원격·전문대에 노인 특화 교육과정이 신설되고 노년층 평생교육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인구 지속 증가 추세에 따라 노인 세대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은퇴나 사별 등으로 인한 노인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감이 노인 자살율 증가 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의 교육·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해 노인 우울증 등을 해소하고 관련 사회 복지 비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 활용·접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본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이용과 비판적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해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 베이비 붐 세대 등 신중년층 수요를 고려, 대학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활용해 노인심리상담사, 숲 해설사 등 노년층과 친화성이 높은 자격증과 연계한 비학위 교육과정인 노인 특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하고, 원격대학·전문대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부는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노인 특화 비학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에 추가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과 향후 비학위과정 참여 노인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규 학위과정 트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평생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평생교육법(국회 계류 중)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노인 개인별 특성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규 일감 발굴에도 나선다. 현재 시간인증·대면 중심의 오프라인 봉사는 활동인증과 비대면 온라인 봉사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노인 자원봉사단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문화원, 노인복지관을 통해 노인 대상 문화·체육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작은 영화관', '신나는 예술여행'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노인관련 정책은 노인의 복지와 의료, 안정 등 복지정책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정책에 한정됐다"며 "노인들이 자주적인 사회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후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 활동 정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02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향후 계속 증가해 2025년 20.3%로 초고령사회 진입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22.8%에서 49.6%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6 15:02:14 한용수 기자

어린이용 버블건서 환경호르몬 허용치 120배 검출… 불법·불량 수입제품 43만여점 적발

유해 화학물질이 허용 기준치보다 120배 많이 검출된 중국산 비누방울총 '돌고래 버블건' /국표원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비누방울총(버블건)에서 허용기준치 120배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등 수입 선물용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을 집중 검사한 결과 이 같은 불법·불량제품 44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제품은 완구가 41만6000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전기용품인 직류전원장치가 1만3000점, 전지 9000점 순이다. 특히, 완구 제품 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물고 빨며 가지고 놀 수 있는 비누방울총 2개 모델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120배, 61배 높게 검출됐다. 다행히 해당 4680점 전량이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인체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시 아토피를 유발하고, 신장과 생식기관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물물질이다.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외에도 안전인증미필, 허위표시 등으로 완구 제품 41만점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해 국내 유통이 사전에 차단됐다. 올해 가정의 달에 대비해 수입 어린이제품을 포함한 안전관리대상 제품에 대한 집중검사를 벌인 결과, 적발수량 기준 적발비율은 전년 같은 시기 31.7%보다 8.8%포인트 감소한 22.9%로 나타났다. 국표원 관계자는 "수입신고가 지속증가하는 완구 등 어린이제품은 적발 이력, 해외 리콜사례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선별 심사를 강화해 어린이가 더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불량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절별로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6 14:30:27 한용수 기자

임시치아 가격 담합한 부산 치과기공사회 검찰 고발당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임시치아 가격을 담합한 부산 치과기공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임시치아)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치과기공물이란 치아 치료나 주위 조직의 기능과 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치아 등 인공적인 대용물로,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2018년 5월경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구성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한 결과 같은 해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해 11월 치과기공물의 수가표를 마련했다. 부산 치과기공사회는 이듬해 1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기공물 수가를 확정하고 같은 해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과 기공소 400여곳에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배포했고, 기공소들이 결정된 수가대로 치과병·의원과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6월에는 회원 1125명에게 협상진행 상황을 통지하면서 7월부터 수가표 대로 시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치과기공물 수가 결정행위는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 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산 치과기공사가 기공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과기공물 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동일·유사한 위법 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6 14:12:53 한용수 기자

중소·중견기업 이전 공공기술 후속 사업화에 103억원 투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공공연구기관의 후속 사업화 개발에 올해 103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R&D재발견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R&D재발견프로젝트는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 및 테스트 등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사업에는 지난 2월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87개 기업이 신청해 최종 지원과제 수 기준 4.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스마트카, 에너지신산업, AI·Io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분야와 기계, 조선, 섬유 등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의 사업화 R&D 20개 과제에 총 103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업으로 이전되었지만 사업화가 되지 않은 공공기술에 대해 시장가치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을 선별해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경쟁방식을 도입했다. 1단계 사전기획에서는 기술의 유형을 시장견인형과 기술주도형으로 나눠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를 산출하고 1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개발 지원 과제를 선별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지원성과를 볼 때, 총 200개 수행과제로부터 944억원의 사업화 매출액, 77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했으며, 동 사업 지원과제의 사업화와 사업화 준비율도 약 88%로 나타나 전반적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앞으로도 공공 이전기술의 활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재발견프로젝트 참여로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수혜기업의 매출 증대와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긍정적 성과사례를 다수 도출할 수 있었다"며 "공공 R&D 성과물이 가치 재창출과 후속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6 13:52:12 한용수 기자

작년 농가소득 4503만원 '역대 최고'

소득종류별 농가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문재인 정부 들어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농가소득은 4503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6일 발표된 통계청 '2020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4503만원이다. 이는 4년 전인 2016년(3720만원)과 비교하면 21.1%(783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우선 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전 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농업소득은 지난해 1182만원으로 4년 전보다 17.4%(175만원) 증가했다. 쌀은 2017년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대책을 추진해 쌀값 회복 계기를 마련했고, 농 타작물 재배지원 등을 통해 공급 과잉을 완화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채소와 과수 등은 지난해 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주요 품목 가격이 올라 농작물수입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4년 전(878만원) 보다 62.4%(548만원) 오른 1426만원으로 큰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개편 전인 전년 대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이 약 1조원 증가했고, 평균 지급액은 203만원으로 개편 전 대비 86%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밖에도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및 농지연금 가입 확대 등을 통해 농가에 대한 소득안전망을 지속 확충해왔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도 반영됐다. 농가소득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 등 추진으로 농업외소득은 4년 전(1525만원) 대비 8.9%(136만원) 오른 1661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농촌관광 등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대비로는 4.1% 감소했다. 농가 경영주 연령별로 보면, 4년 전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농가 소득이 증가했고 가장 높은 소득을 보이는 50대 농가 소득이 지난해 7000만원대에 진입했다.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4년 전보다 모든 품목에서 증가했고, 품목별 증가율은 논벼(59.5%), 과수(17.7%), 채소(15.8%), 축산(4.8%) 순이었다. 농가 자산은 같은 기간 9131만원(19.3%) 증가했고, 부채는 1086만원(40.6%) 늘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5-26 13: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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