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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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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디지털 맞춤광고 불공정행위 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ICT)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웹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광고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앱마켓, O2O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기존 4개 분과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터 광고 분과는 거대 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디지털 광고 분과가 감시하는 주요 영역은 △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다. 아울러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와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 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24일 관련 입찰공고를 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와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한다. 한편,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3:0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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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 물류비 특별융자 신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중소 수출기업 1곳 당 3000만원 한도의 물류비 특별융자가 시행된다. 정부는 7일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대응을 위해 구성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기업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해상·항공 운임의 급등세와 선복 확보난이 지속됨에 따라 물류분야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물류종합대응센터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9건의 수출기업 물류 애로를 분석한 결과 선박공급 확대(39%), 운임 지원(33%), 컨테이너 확보(7%) 순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그간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작년 12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긴급대책'에 이어 올해 5월 '출입물류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며 임시선박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적선사 등과 협조해 미주항로 선박 공급 확대에 나선다. 해수부는 HMM과 협의해 7월부터 미국 운향 임시선박을 월2회에서 월4회로 증편 투입하고, 7월초엔 한시적으로 다목적선을 임차해 '마산항'→'LA항'→'휴스턴항'의 미주항로를 운항한다. 또 7월부터 HMM의 미국 서안항로에 투입되는 임시선박의 중소·중견 화주 우선선적 선복량 1000TEU 별도 배정하고, 6월말부터 SM상선의 미국 서안항로의 중소·중견화주 선복량 매주 30TEU를 신규 배정한다.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진흥자금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당 3000만원(연이율 1.5%,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한도로 지원한다. 융자용도는 수출이행에 필요한 해상/항공 물류비이며 6월14일~25일까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융자심사는 6월28일~7월9일까지 진행되고 융자금은 7월30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등으로 상세 내용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TF 공동반장인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5월 수출액이 3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입물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며 "비상대응 전담반을 상시적으로 가동해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출입기업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2:29: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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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 직권조사 제조업분야까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7일부터 제조업분야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5월 3일부터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 대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 확대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조업분야에서도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제조업분야까지 신속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을 넘는 51.9%(458명), 제조업 비중은 22.8%(201명)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다. 조사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와 보상금, 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과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7 10:5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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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 4.8% 상승… "밥상 물가 상승 압박 지속"

고객이 이마트24에서 모닝세트를 구매하고 있다/이마트24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농림축산식품부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밥상 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2021년 5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7.1포인트로 전월(121.3포인트) 대비 4.8% 상승했다. 유지류·설탕·곡물 지수가 크게 상승했고 육류·유제품 지수는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체 지수가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작년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월 113.3, 2월 116.4, 3월 119.1, 4월 121.3에 이어 지난달까지 매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2007년 1월~2008년3월까지 15개월 연속 상승 이후 두 번째 장기간 상승세다. 곡물은 전달보다 6.0% 상승한 133.1포인트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6.6% 올랐다. 옥수수는 국제 공급량이 충분치 않고 브라질 생산 전망이 하향 조정된 가운데 수요가 높아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다만, 미국 생산 전망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월말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밀은 5월초 가격이 올랐다가 유럽연합과 미국의 작황 개선에 다라 가격이 내렸다. 쌀은 물류 및 운송비용과 연결된 교역 제약으로 인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 유지류는 전달보다 7.8% 상승한 174.7포인트로 전년동월 대비 124.6% 급등했다. 팜유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생산량 증가가 둔화되고 세계 수입수요는 증가하면서 주요 수출국의 재고수준이 낮게 유지되어 가격이 상승했다. 대두유는 바이오디젤 부문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요가 예상돼 가격이 올랐다. 유채씨유는 국제 공급부족이 계속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설탕은 전달 대비 6.8% 오른 106.7포인트로 전년동월 대비 57.4% 상승했다. 설탕은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로 인한 수확 지연과 생산량 감소 우려, 국제 원유가격 상승,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에 따라 가격이 올랐다. 육류는 105.0포인트를 기록해 1년전보다 10% 상승한 수준이다.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 증가와 함께, 쇠고기와 양고기 도축 둔화, 가금육과 돼지고기 주요 생산지역 내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급량이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 유제품은 120.8포인트로 전년동월 대비 28.0% 올랐다. 탈지분유는 EU산 공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수입수요가 높아 가격이 올랐고, 전지분유는 뉴질랜드의 대량 판매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국의 수입량이 많아 가격이 오랐다. 치즈는 수요가 높은 가운데 유럽연합산 공급이 저조해 가격이 오른 반면, 버터는 뉴지랜드의 수출량 증가로 가격이 내렸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억2090만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같은 기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억2570만톤으로 1.7% 증가,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1150만톤으로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달 2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통해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으며, 동 조치가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제품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제곡물 시장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4 14:3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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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 첫 모의평가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불가피… 영어 다시 어려워져

'문이과 통합' 취지가 처음 적용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6월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과목 모두 선택과목보다 공통과목 변별력이 높게 나타났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는 EBS 직접연계가 사라지고 연계비율도 50%로 감소하면서 다시 어려워져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국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발생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 독서파트에서 새로운 유형 지문이 추가되는 등 어렵게 출제됐다. 기존 독서파트에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특정 영역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지문 내용이 추가됐다. 문학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다. 공통과목은 통합수능 전환후인 지난 4월 교육청모의평가보다 어렵고, 어렵게 출제됐던 적년도 수능과 비교해 체감 난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에서는 언어와매체가 화법과작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면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화법과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에 비해 같은 점수를 받고도 표준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언어와매체 선택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같은 점수를 받고도 언어와매체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점수가 3,4월 모의고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번에 재수생이 가세하면서 이 점수폭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큰 관심"이라며 "본 수능에서 언어와매체 선택 비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이 또한 금년도 수능에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수학' 공통과목, 문과 상위권 학생에 어려워 수학 공통과목은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쉽게 출제됐다. 하지만 문과 학생들은 객관식 킬러문항 15번(삼각함수), 주관식 킬러문항 22번(미분)에서 상당히 고전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객관식 14번(미분) 문항도 문과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축에 속한다. 하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에겐 킬러문항인 15번, 22번 모두 예년 수준보다는 평이했다. 이에 따라 실제 수능에서도 수학 공통과목에서 문이과간 유불리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학 공통과목에서 문이과 유불리가 발생할 경우 같은 점수를 받고도 미적분 선택 학생이 확률과통계 선택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월 모의고사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은 157점, 확률과통계는 150점이었고, 4월 모의고사에서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미적분은 147점, 확률과통계는 142점으로 모두 미적분 선택 학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모의평가 수학가형 선택자(38.6%)가 본 수능에선 34.3%로 이과에서 문과로 갈아탄 경우가 약 4% 발생했지만, 올해 통합수능 상황에서는 이과 선택과목 학생이 문과 선택과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란 추정도 나온다. 커넥츠 스카이에듀 정용관 총원장은 "작년 나형에서만 출제됐던 수2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출제되면서 작년 수능과 6월 보다 훨씬 어렵게 출제됐다. 반면 수1 과목은 수능과 비교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은 미적분이 다소 어렵고 기하와 확률과통계는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이번 시험을 통해 선택과목에 대한 수험생의 유불리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대평가 '영어', 다시 어려워지나 수능 체제 개편의 가장 큰 영향은 영어영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BS 직접연계가 없어지고 연계비율도 50%로 축소돼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는 전년도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이 12.7%였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전년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1등급자 비율이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교육청 모의평가 1등급자는 3.7%, 4월 모의평가 1등급은 6.1%였다. 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우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최저학력기준 충족에도 비상이 걸릴 수 있다. 2018학년도 첫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1등급자는 첫 해 10.0%로 높아졌다가, 2019학년도 5.3%로 급감, 2020학년도 7.4%, 2021학년도 12.7%로 매해 널띄기 추세를 보이는 상태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선 34번(빈칸추론), 36번(글의 순서), 39번(문장삽입)이 특히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직접 연계 문항은 출제하지 않았으며, 간접 연계 문항(소재 활용)을 출제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한번 읽어 보았던 익숙한 지문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했고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6-03 16:0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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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소 33곳에 최장 9년간 연평균 7억원씩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구조 /교육부 대학 연구소 33곳이 연평균 7억원씩 최장 9년간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또,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는 박사급 연구자 1668명과 지역 대학 연구자와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보호학문분야 연구자 611명이 신규로 정부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한다.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8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 학문후속세대 양성 ▲ 대학 연구기반 구축 ▲ 학문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구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연구 여건이 열악한 비전임 연구자, 보호 분야·지역대학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올해 박사과정생 355명에게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박사후 국외연수자 250명에게는 연간 4500만원을 지원해 5년 이내 박사취득을 지원한다. 창의·도전연구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 1063명은 연간 70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가 지난 1980년부터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학술지원사업인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는 105개 연구소가 신청해 울산대 '화학산업종합연구소' 등 최종 33개 연구소가 신규 선정됐다. 선정 연구소는 연평균 7억원(자율운영형 11억원)을 최대 9년간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 선정된 자율운영형 중점연구소는 연구방향과 연구비 총액만 정해 다양한 연구 성과가 대학에 축적·전수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총 147개가 됐고, 약 700여명의 신진 박사급 연구인력이 전임 일자리를 찾기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산재한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담운영인력의 전문적 연구장비 관리를 지원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에는 경희대 '다중차원 물질 융복합 연구센터' 등 18개소가 선정됐다. 이들 연구지원센터에는 최장 6년(3+3년)간 연구시설·장비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연 3억~1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 연구자 500명을 선정해 박사과정생 및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를 5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수월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안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학문 분야 연구자 98명을 선정해 최소 3년 이상 지원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과학기술에 인문사회학적 요소를 접목한 융합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3명의 연구자에게 3억원 이내 연구비를 3년간 지원해 기초·초기 연구 단계의 새롭고 혁신적인 미래 선도 학문 분야를 발굴하고 융합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 설세훈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교육·연구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연구의 구심점이 되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 기초연구 기반 구축과 연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3 14:21: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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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 5000억원 → 300억원으로 대폭 축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4일~7월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우선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이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 계열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벤처지주회사제도를 악용하는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의 상한을 40% 이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외부자금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은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담합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대상 정보도 ▲ 상품·용역 원가 ▲ 출고량·재고량·판매량 ▲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명시했다. 이밖에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부담 완화, 국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공시기준 구체화 등 기업집단법제 개선 관련 개정사항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적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3 12: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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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이상한파 대비, 가스공사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9일분으로 상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동절기 이상한파 등 천연가스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비축의무량도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을 기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했다. 산업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 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3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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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근 가맹점 현황 미공개한 할리스커피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리스커피는 2014년2월~2018년5월까지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1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 체결 전에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그 이전에 36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간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51명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가맹 사업 현황 등의 문서를 가맹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 희망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나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충분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2 14:15: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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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축산물 30% 할인 소비쿠폰 행사 실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코로나19에 대응해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30% 할인쿠폰 등 다양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를 할인해주는 '대한민국, 농할 갑시다' 할인쿠폰행사가 올해 1월부터 다양한 유통업체들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을 30%로 상향했으나, 시장내 점포들이 할인행사를 하기 위한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컸다. 이에 최근 전통시장 내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수단인 '제로페이'와 코로나19 온텍트(Ontact) 환경을 반영한 전통시장 배달 대행 앱(App)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활용해 소비 쿠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 앱을 통해 약 2000여개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할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앱인 '지맵(Z-MAP)'을 통해 근처 전통시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온라인 전통시장몰인 '온누리 전통시장'과 '온누리 굿데이'에서도 해당 상품권을 사용해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놀러와요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주문, 배송해주는 배달앱으로 전국 35개 전통시장(1700개 점포)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앱을 설치하면 배달지역 설정을 통해 35개 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온택트로 농축산물을 30% 저렴하게 장보기 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2 13:5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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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부터 지방 의·약·간호대 정원 40% 지역인재로 선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신입생 10명 중 4명은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한다.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크게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2일~7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공포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기존 권고비율인 30%에서 의무비율 40%로 상향된다. 강원·제주는 기존 15% 권고에서 20% 의무 선발로 바뀐다. 2020학년도 기준 지역인재 선발 현황을 보면 의학계열은 40.7%, 약학계열은 43.5%로 이미 40%를 넘는다. 또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인원을 규정하도록 했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요건은 내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였으나,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 우수 인재를 지역 내 대학에 진학시키고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내고 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학생의 의약학계열 진학이 현재보다 더 어려워지고 지방권 소재 대학 진학을 기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방권 소재 의약학계열 진학을 위해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특히 지역별로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우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역인재 비율은 매 년도별로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2 12:49: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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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습결손 심각… 등교수업·학업성취도평가 확대키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벌어졌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수업 중단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영국 등이 다시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추세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이달 14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터는 전면등교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77만1563명)의 약 3%인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교과(국어·수학·영어) 평가와 설문(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으로 작년 11월25일,26일 시행됐다. 교과 성취수준은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개 수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의 경우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하락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증가했다.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로 진행한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년엔 전년 대비 중학교(59.5%)는 4.9%포인트, 고등학교(61.2%)는 3.5%포인트 감소했다. 자신감이나 가치, 흥미, 학습의욕을 나타내는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의 하락 등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또 누적된 결손은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등 비인지적 정보를 포함해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우려됐던 소득수준별 학력수준이 이전보다 더 벌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부실한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는 개인과외나 그룹과외 또는 학원교습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의 보동학력 이상 비율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 국어·수학의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 교육부는 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령기 아이들의 학습·정서 등 결손이 단기적으로 학생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론 사회·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면 수업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해 등교일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론 전면 등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학생들의 학습보완뿐 아니라,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가칭)'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또 교육회복 추진 준비단을 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복지부 등과 협의해 여름방학 안으로 전체 교직원 대상 백신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대입 수험생인 고3은 방학 중 백신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9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3과 고2 중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초3~고2까지 중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서 원하는 평가 시기와 과목을 정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학습 결손 등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학생의 91%(188개국, 약 15억 명)가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88%가 3개월 이상 등교수업을 실시하지 못했다.

2021-06-02 11:1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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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생 학습결손 심각… 중3·고2 영어 기초학력미달자 13% 넘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중3과 고2 영어 교과 기초학력미달자는 13%를 훌쩍 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77만1563명)의 약 3%인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교과(국어·수학·영어) 평가와 설문(학교생활 행복도, 정의적 특성, 원격수업 등)으로 작년 11월25일,26일 시행됐다. 교과 성취수준은 '우수(4수준)', '보통(3수준)', '기초(2수준)', '기초학력 미달(1수준)' 등 4개 수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의 경우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하락한 반면,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모든 교과에서 증가했다. 교육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보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중학교 국어·영어, 고등학교 국어에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에 대해서도 "중학교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작년엔 전년 대비 중학교(59.5%)는 4.9%포인트, 고등학교(61.2%)는 3.5%포인트 감소했다. 자신감이나 가치, 흥미, 학습의욕을 나타내는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에 중·고등학교 모두 전반적으로 낮아진 경향이 나타났다. 원격수업 환경에 대한 학생 설문을 실시한 결과 중·고교 모두 원격 수업 상황에서도 교사의 지도와 학교 친구와 함께 하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특히 원격수업 유형 중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중·고교 모든 교과에서 '학교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업 영상'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전문가와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못했고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의 하락 등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또 누적된 결손은 학력 격차를 심화시키므로 성취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 등 비인지적 정보를 포함해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일수 축소, 학습 결손 등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세계 학생의 91%(188개국, 약 15억 명)가 등교수업을 하지 못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88%가 3개월 이상 등교수업을 실시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령기 아이들의 학습·정서 등 결손이 단기적으로 학생 성장과 발달에, 장기적으론 사회·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대면 수업의 추가적인 확대를 통해 등교일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론 전면 등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학생들의 학습보완뿐 아니라, 학생의 심리·정서 및 사회성 결손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가칭)'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확정했다. 또 교육회복 추진 준비단을 바로 발족해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세부 방안을 마련해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1-06-02 09:5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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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정밀 등 수소전문기업 11곳 첫 지정

수소 전문기업 지원 내용 /산업부 수소법상 수소전문기업 11곳이 첫 지정됐다. 이들 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은 물론, 자금 조달과 인력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충남 아산 소재 유한정밀을 방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으로 첫 지정된 11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유한정밀, 제이앤티지, 가드넥, 이엠솔루션, 대하,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에스퓨얼셀, 지필로스, 하이에어코리아, 원일티앤아이 11곳이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수소법 시행 이후 3월부터 수소전문기업 확인 상시 신청을 받아 산학연 전문가들의 엄정 평가를 거친 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난 이들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수소 전문기업으로 꼽히는 유한정밀의 경우 지난 10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금형기술을 활용해 수소 승용차의 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분리판을 전량 공급 중이다. 기존 차량용 연료전지 분리판 제작 기술은 일본의 도요타, 혼다만 보유하고 있다. 제이앤티지는 연료전지 부품인 기체확산층을 자체 개발해 차량·발전용 연료전지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이며, 가드넥은 수소차 연료전지에 쓰이는 전해질막 고정용 필름(Sub Gasket)을 전량 공급하고 있다. 현대차 넥쏘의 기체확산층은 현재 해외 수입 중이나, 올해 안으로 국산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소전문기업에 특화된 지원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수소 5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매년 300억원 규모의 R&D를 수소전문기업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고, 해외기업과의 공동 R&D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수소전문기업에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수소아카데미를 통해 전문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 문승욱 장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간 수소 저장 등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 "탄소 중립과 청정에너지 기술의 핵심인 수소산업 관련 우리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시장에 진출하고, 해외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정부가 적극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1 14:3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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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클럽 등 4개사 대리점 교복구매입찰서 담합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비클럽 효자점, 엘리트학생복 효자점, 스마트학생복 전주점, 스쿨룩스 효자점 등 4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들이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표적인 4개 교복 브랜드의 대리점인 이들 사업자들은 2017년 9월 중순경부터 진행된 전주시 완산구 소재 5개 중·고등학교의 2018학년도 학교 주관 구매 입찰에서 높은 금액에 낙찰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할 금액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학교 교복은 2014년 이전에는 학부모가 공동 구매하거나 개별 구매했으나, 이후 교복 구매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학교 주관 구매 입찰 제도가 도입됐다. 입찰은 규격(품질)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 방식으로 시행된다. 4개 교복 브랜드 대리점들은 브랜드 교복 선호 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도했다.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수법을 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 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교복 구매 입찰 담합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1 13:15:4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