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제16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비대면 개막… 7개국 40팀 참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개국 40팀, 약 200여명이 참가하는 '제16회 국제표준 올림피아드' 본선 대회를 24일부터 3일간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로, ISO나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표준 교육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올해 대회에는 국내 예선을 통과한 23개 팀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르완다 등 해외 6개국에서 자체 예선을 통해 선발한 17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참가예정이던 독일은 학사일정으로 불가피 참여하지 못했다. 특히 올해는 베트남 하노이 국제학교에서 7개 팀이 국내 예선에 참여해 이 중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눈길을 끈다. 본선 대회는 대회 첫날 개회식과 문화교류 및 특강에 이어 25일 과제 공개 및 수행, 26일 발표평가와 시상, 폐회식 일정으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25일 공개되는 국제표준화 과제에 대해 국제표준안을 영문으로 작성해 온라인으로 발표하게 된다. 전년 과제는 중등부는 '개인용 이동 수단의 안전성', 고등부는 '배달 로봇의 안전성'이었다. 올해 과제는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표준화가 필요한 국제 현안 중 국내외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과제 평가를 통해 상호운용성, 호환성, 안전성 확보를 더 효과적으로 구현한 팀을 선정하게 되고, 우수 표준안은 추후 국제표준으로 도입·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 검토 과정도 거치게 된다. 작년에 이어 비대면으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표준안 작성 교육 자료를 사전 제공해 참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등 온라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이어지는 학생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와 관심이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원동력"이라며 "세계 청소년들이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표준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 축제인 국제표준 올림피아드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4 15:35:05 한용수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매출액 13%,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약 2배 증가 예상

강원랜드 카지노 /홈페이지 캡처 강원랜드가 납부해야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기존 이익금의 25%에서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기금 규모는 기존의 약 2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따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폐특법은 법 적용시한을 기존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해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이 가능하게 됐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액 한도를 변경했다.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범위를 카지노영업과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연간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연간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명확화했다. 또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인 (주)강원랜드가 카지노영업소의 소재지인 강원도에 납부해야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기존에는 카지노업, 관광호텔 및 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였으나,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정하는 등 납부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에 강원랜드가 적자를 보더라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폐특법 개정안과 시행령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폐특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주)강원랜드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기금납부가 이뤄져 향후 폐광지역에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폐특법 적용시한인 2045년까지 연간 2000억원씩 총 약 5조원의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추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2020년까지 20년간 조성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조9000억원이었다. 이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4 15:02:54 한용수 기자

현 고1 치르는 2024학년도 수능 '문·이과 통합형' 수능으로… 11월16일 시행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6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해 첫 도입된 문·이과 통합형태로 치러진다. EBS 연계 출제비율도 올해 수능처럼 50%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일은 2023년 11월16일이고, 성적은 같은 해 12월 8일 통지될 예정이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절대평가 등 올해 11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출제 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각 75%, 25% 수준이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이며 사회·과학탐구 영역 총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 출제형식도 객관식 5지 선다형이며, 수학 영역은 문항 수 30%는 단답형으로 나온다. 영역별로 출제범위를 보면, 국어의 경우 독서, 문학이 공통과목이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해야 한다.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선택과목을 택1한다.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가 활용돼 출제된다. 한국사는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중심으로 나온다. EBS 교재·강의 연계 출제 비율도 2022학년도 수능부터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지는데, 2024학년 수능까지도 그대로 유지된다. 영어영역 EBS 연계 방식은 직접연계 대신, EBS 교재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교재에서 발췌해 출제하는 간접연계 방식이다. 절대평가인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 성적은 등급만 제공되고,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해 표기된다. 이외 상대평가 시험영역/과목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해 2024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2023년 3월31일까지 공고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4 14:35:03 한용수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7개 이행조건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기업 결합 전·후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지배구조 변동 현황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에이치씨엔(HCN) 주식취득 건 등을 심의한 결과, 총 10개 관련 시장 가운데 '디지털유료방송'과 '8VSB방송'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KT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2020년 10월13일 체결하고 11월 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KTSG)는 올해 7월8일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고, 7월12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KT계열(방송, 유무선통신)과 현대HCN계열(SO, 콘텐츠, 유선통신)간 결합으로 이뤄져 양사 단독 또는 중복 사업영역인 디지털 유료방송, 8VSB, 초고속인터넷, 홈쇼핑 등 총 10개의 관련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은 IPTV(KT), 위성방송(KTSKY)과 현대HCN의 디지털케이블TV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어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현대HCN이 제공하는 8VSB방송은 디지털유료방송시장과 별개 시장으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 통신망 보유 및 서비스하는 KT, 재판매하는 KTSKY와 자가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HCN이 직접 경쟁하므로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10개 관련시장 중 디지털유료방송, 8VSB방송 등 2개 시장에서 결합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 등 나머지 8개 시장에서는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는 결합으로 인한 합산 시장점유율, 경쟁압력의 약화, 경쟁자들과의 생산능력의 격차, 가격인상압력분석(UPP·Upward Pricing Pressure) 결과 등을 종합 고려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8개 구역별 결합으로 인한 합산점유율이 1위(59.8%~73.0%)이며, 2위 사업자와의 격차도 35.4%포인트~59.3%포인트까지 확대된다. 특히,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던 KT계열과 결합함으로써 해당구역에서 케이블TV 요금인상을 억제하던 경쟁압력이 크게 약화된다고 판단했다. 방송요금 인상가능성에 대해 UPP 분석을 실시한 결과, UPP 지수가 플러스(+) 값으로 디지털케이블TV에 대한 가격인상 유인이 존재했다. 실시간OTT의 경우 아직 유료방송 대체서비스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이용률 증가 등 경쟁제한성 완화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8VSB방송의 경우도 8개 각 방송구역별로 잠재적 경쟁의 약화, 진입장벽의 증대, UPP분석결과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방송시장의 가격인상등을 억제해오던 잼재적 경쟁자로서 결합 후 잠재적 경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8VSB상품에 대한 소극적인 마케팅, 인센티브 축소 및 요금 할인 축소 등 소비자피해 소지가 있고, IPTV 등 고가상품으로의 전환유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결합을 승인하되,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재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7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7개 시정조치는 ▲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 신규가입·전환가입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다. 수신료 인상·채널수 변경시엔 14일이내 보고토록 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2024년12월31일까지며,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결합상품 위주의 경쟁이 이뤄지면서 시장 경쟁의 외연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년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4 12:00:07 한용수 기자

현 중2 고교생 되는 2023년부터 일반고도 고교학점제 전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현 중2가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서도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총 이수 학점과 수강시간 등을 줄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과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에서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한 학점에 따라 졸업하는 제도다. 앞서 2020년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됐고, 2023년엔 일반계고로 단계적 적용돼 2025년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이를 위해 일반고 수업량 기준이 2023년부터 기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고교를 졸업하려면 204단위를 이수해야하지만, 2023년부터는 192학점을 받으면 졸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교 3년간 총 수업시간도 기존 2890시간에서 2720시간으로 170시간 감소한다. 2025년부터는 1학점 수업량이 50분 16회로 줄면서 총 이수시간도 2560시간으로 추가로 줄어든다. 총 이수 학점을 줄여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확대된데 따른 학생과 교사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2023년~2024년까지 공통과목 중 국어·수학·영어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을 적용해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이 40%에 미달하면 보충 수업을 지원하고, 2025년부턴 학업성취율이 미달하면 다시 듣도록 하는 미이수제와 성취평가제(선택과목)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원 업무 경감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교원 업무 경감 등 구체적인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2022년부터 학교별 학점제 전담교사를 지정해 운영하도록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하고, 2023년부터 적용될 교원수급계획에는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등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에서도 일정 규모의 학생만큼 과목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 중·고교원 겸임 활용 등을 포함한 교원 추가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에 전면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제도는 2024년까지 마련하되, 미래형 평가 로드맵 등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바뀌는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고교에 입학하는 현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3 15:30:40 한용수 기자

'제5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접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상정책 토론대회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5회째 열리는 것으로, 24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약 8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은 최대 3인이 1팀으로 참가가 가능하며,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해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A4 4매 이내, 글자크기 10포인트 기준)을 9월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예선 주제는 '미중 패권 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로는 1대 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예선 통과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한 온라인 특강 등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고, 8강 진출자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10월 중순 이후 8강 진출팀의 16강전 주요 토론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예상 우승팀을 11월8일까지 사전 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테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3 14:10: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정동건설·성찬종합건설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무시한 (주)정동건설과 대표이사 우 모 씨, 성찬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화순군 소재 정동건설은 나주 이창동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건의 공사를 하도급했으나 공사대금 7100여만원 중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주 소재 성찬종합건설은 금천 하늘숲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천정형 에어컨 설치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위탁했으나 공사 대금 중 11억6300여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에 두 회사는 각각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총 1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현재 회사재정 악화로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동건설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고, 성찬종합건설은 폐업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3 14:00:24 한용수 기자

산업계 전국체전 '제47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막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제47회 전국 품질분임조경진대회'가 23일~27일까지 5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한 직장 내 업무 관련 문제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소규모 그룹인 '품질분임조' 단위의 품질개선 활동과 이로 인한 개선효과를 발표하고 품질분임조 간 경험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경연장으로 1975년 첫 개최됐다. 품질분임조는 전국에 5만5000여개가 자발적으로 조직돼 55만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계 품질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예선대회를 시작으로 약 한달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발된 288개팀 2600여명의 분임원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이 펼쳐진다. 경연 발표와 심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각 부문별 경연 결과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수상자 메달 수여는 오는 11월 11일 열리는 제47회 국가품질경연대회에서 진행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품질분임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품질분임조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기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으로 품질혁신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3 11:35:57 한용수 기자

올 추석엔 고품질 우리 농식품 선물 어떨까… '마음이음마켓' 오픈

마음이음마켓 메인화면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식품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식품 선물 꾸러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추천한 지역 특산품, 식품명인과 청년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로 구성된 전자 상품모음집(e-카탈로그)이다. 상품은 과일류 등 지역 특산품 220여 개, 한과 등 식품명인 제품 30여 개 및 청년 후계농 제품 등 우수 농축수산물 선물 꾸러미 320여 개로 구성됐다. 품목별로는 과일, 쌀·잡곡, 축산물, 수산물, 주류, 김치·장류, 한과·떡, 건강식품, 임산물, 화훼, 기타 등 11개 부류다. 추석 명절 기간 중 집중 운영할 예정이며, 명절 이후에도 상시 운영해 농업인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우리 농축수산식품 소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만큼, 행정기관·농업기관·기업 등에서 추석 선물을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3 11:15:10 한용수 기자

7월 항만 수출입 물동량 14.0% 증가

2021년 7월 전국 무역항 항만물동량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2021년 7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총 1억3719만톤으로 전년 동월(1억2148만톤) 대비 12.9%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주요 교역국들의 경제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친환경차 등 차량과 차량용 부품 수출이 큰 폭 증가했고, 철강제품 수출 물동량도 증가해 전년 동월(1억380만 톤) 대비 14.0% 증가한 총 1억1830만 톤으로 집계됐다. 연안 물동량은 유연탄, 시멘트 등의 물동량 증가로 전년 동월(1768만톤) 대비 6.9% 증가한 총 1889만톤을 처리했다. 항만별 물동량은 다수 항만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부산항과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7%, 10.5%, 3.5%, 18.9% 증가했다.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수출입 물동량과 환적 물동량이 모두 증가해 전년 동월(240만TEU) 대비 7.2% 증가한 258만 TEU를 기록했다.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9163만톤으로 전년 동월(8040만톤) 대비 14.0% 증가했고, 항만별로 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항만이 대부분 증가했다.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수출입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장치장 부족으로 인해 수출화주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화주들의 어려움이 악화되지 않도록 터미널 장치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화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6:31:27 한용수 기자

전북 순창에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구축… "유용한 미생물 발굴, 산업계에 분양"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 조감도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와 산업 지원을 위한 전문 은행인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유용미생물은행)'를 23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사람이나 동식물과 공생하는 미생물 군집을 말하며, 최근 이러한 미생물 구성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밝혀지면서 식품, 사료·비료·농약,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전라북도 순창군에 들어설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는 1개 동 지상 4층, 연면적 7974㎡ 규모이며, 2023년 상반기 완공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미생물 유전체 등 분석 장비 및 초저온 보존시설, 동물실험실 등 연구 서비와 함께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회의실, 전시·홍보실 등이 구축된다. 2023년까지 토양·식물, 동물 분변, 식품 등에서 3500점 이상의 미생물 시료를 수집하고 유전체 및 특성 정보를 분석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후 매년 1000점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 건립 이후 이러한 자원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용한 기능을 지닌 미생물을 발굴해 산업계에 분양하고, 데이터 공유 및 분석 도구 제공, 데이터 활용 방법 교육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융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 자원센터를 통해 우수한 미생물 자원 확보와 빅데이터 구축의 핵심 기반을 조성해 향후 관련 연구와 제품, 서비스 개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4:36:45 한용수 기자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4억38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주)과 한화시스템(주) 2개사의 입찰 담합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6년 8월 11일 실시한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사건 당시 가담사는 (주)효성, 구 한화에스앤씨(주)였으나, 이후 각각 효성중공업으로 분할되거나 한화시스템으로 합병됐다. 두 회사는 당시 입찰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한화시스템이 투찰가격을 보다 높게 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업(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사 외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될 것으로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4:17:10 한용수 기자

수요·공급 반영하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 손본다

수요·공급 반영하지 않는 '원유가격연동제' 손본다 지난 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지 않고 원유 생산비용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우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우유 소비가 감소하는데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22일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낙농산업발전 위원회'(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오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관계부처,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실무 추진단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고 올해 연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 원유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 지속 증가하는 생산비 절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낙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정부 주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구제역 파동 이후 낙농가 보호를 위해 2013년부터 도입한 원유가격 연동제는 도입 취지에 따라 낙농가 생산비 원가를 보장하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계없이 원유 가격을 정하면서 공급이 넘칠 경우에도 우유와 유제품 가공업체와 소비자가 낙농가 생산비 부담을 떠않게 하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20년간 소비패턴이 변화했음에도 생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원유가격이 소비패턴과 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1~2020년) 유제품 소비는 46.7%, 수입은 273% 증가했지만, 생산은 -10.7%, 자급률은 -29.2%포인트로 감소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2 13:58:04 한용수 기자

전북 군산 에디슨모터스 준공… '군산형 일자리' 본격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19일 전북 군산시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에서 열린 준공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북도·뉴시스 전북 군산 소재 에디슨모터스가 19일 전기차 생산공장을 준공하면서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에디슨모터스는 250여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하고 이달부터 EV버스·트럭 등 생산에 나선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날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주)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군산 노·사·민·정이 2019년 10월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지난 6월 (주)명신이 1호차 출고식을 개최한 것에 이어 두 번 째로 에디슨모터스 생산공장이 가동되면서 군산에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해 3년간 3418억원의 투자와 정규직 1026명 고용이 목표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난해 체결한 밸류체인 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R&D·마케팅·물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연말까지 전기버스 100대, 전기트럭 25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의 미래차 전환을 견인해 군산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규고용인원 83명 중 63명(약 75%)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군산형 일자리 기업들이 그린과 디지털이라는 산업 대전환의 시기에, 전기차 산업 집적지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이후에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15:29:50 한용수 기자

무역위,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반덤핑 조사개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 조사' 및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대상물품은 부탄올과 에틸렌 옥사이드를 함께 가압, 가열해 반응시킨 후 증류를 거쳐 얻은 유기화합물 중 부틸 글리콜과 부틸 디 글리콜이며, 부틸 트리 그리콜은 제외한다. 롯데케미칼은 사우디아라비아산 덤핑수입으로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양극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글로벌 양극재 제조·판매기업인 유미코아(Umicore, 벨기에) 및 한국유미코아 유한책임회사가 해외기업 두 곳을 상대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됐다. 신청인측은 피신청인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양극재 제품을 생산해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극재는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과 함께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로, 전기차 등 전방산업의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수입 중지명령, 반입배제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무역위는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핵심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가 잇따라 신청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분쟁에서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산업바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19 15:0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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