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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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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상승해도 공사비 안 올려줘' 특약 쓴 건설사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 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한 시행사)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3:1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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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7차 협상 개최… 상품 등 분과별 협상 진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7차 공식 협상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 60여 명이 참여하고, 메르코수르측은 파블로 세데르(Pablo Sader) 우르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 100여 명이 협상에 나선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지난 2018년 9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특히 6차 협상(6월1일~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협상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 4개국 인구는 2억9500만명으로 남미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의 68%(3조4000억달러)를 차지한다. 이 교섭관은 "정부는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효과와 각계의 기대를 확인했다"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2:08: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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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홍삼 원산지 식별 방법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선물꾸러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30일~9월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과 사과·대추 등을 중심으로 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무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해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구분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홍삼의 경우 국내산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띤다. 반면, 중국산 홍삼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띤다. 국내산 소갈비는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 소갈비는 갈비에 덧살이 붙어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9 13:0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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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값 올랐는데 납품단가 조정 협의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철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공정위 정부가 코로나19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 사이에 끼여있는 경우,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우선 기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9월1일~11월30일까지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 등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와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히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9 12:5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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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LS네트웍스 등 247개 기업, 수출초보기업 돕는다… 전문무역상사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GS리테일과 LG네트웍스 등 대기업 두 곳을 포함해 247개사가 중소·중견 수출초보기업을 돕는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021년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을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하고 지정서 등은 우편으로 송부했다. 전문무역상사는 무역협회가 민간지정 형태로 2009년부터 운영해오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이후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정한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GS리테일 등 대기업 두 곳을 포함해 유한킴벌리, 유니드글로벌상사, 희성폴리머, 에스앤피리미티드, 두원,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등 6개 중견기업 등 247개사가 신규 선정돼 지정기업은 총 332개사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작년(1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11개 재외동포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총 189억달러 수출 대행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무역협회의 단체단기수출보험 50% 지원 등과 KOTRA의 해외 지사화 사업 선정 5점 가점,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10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이날 (주)아시아비엔씨와 (주)이우트레이딩 등 대행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사에 대해 산업부장관표창도 시상됐다. 아시아비엔씨는 국내 중소 화장품 A사의 화장품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 307억원 규모 수출을 대행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우트레이딩의 경우 2014년부터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을 대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내 B사의 화장품 25만달러 상당을 베트남 바이어에 수출 지원하는 등 약 55만달러 규모의 대행 수출 성과 등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초보기업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맞춤형 마케팅, 수출보험 우대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9 12:1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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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성수품 작년의 1.4배로 확대… 소비쿠폰 지원도 2배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쿠폰 지원을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집중 관리를 위해 추석 명절 3주 전인 이달 30일부터 9월1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채소와 과일류 출하량 증가 등으로 추석 성수품 수급여건은 안정세를 찾았지만, 계란과 소고기 등 축산물 가격은 높은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12호 태풍 오마이스와 가을장마 등으로 수확기 사과와 배 등 성수품 낙과나 품위저하 등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는 미미한 수준으로 수급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추가적인 태풍 등 기상변수와 명절수요 확대로 인한 가격 변동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정부는 우선 추석 물가의 빠른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성수기 대비 1.4배 확대하고, 전년보다 공급시기를 앞당겨 추석 전 3주(8월30일~9월17일)간 역대 최고 수준인 13만톤 수준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계란은 생산기반 안정화, 공급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추석 수요가 가장 많은 9월6일 주간 공급량을 집중하고, 9월 13일 주간, 8월 30일 주간 순으로 공급량을 조정한다. 품목별로 집중 방출 시기를 정하고,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물량을 활용해 제수용품과 선물꾸러미 등 유형별 수요 집중시기에 집중 방출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농협 4대 공판장 계통출하 물량을 중심으로 휴일 도축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닭고기와 계란은 한국육계협회 회원사 물량, 한국양계농협 공급물량 공급협의 등을 통해 공급물량을 늘린다. 밤과 대추는 산림조합 수매·비축물량, 주산지 저장물량 활용, 성수품 수요 확대되는 1주일전에 70%를 집중 공급한다.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 한도도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2만여개 유통망이 참여하는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로 위축된 농축산물 소비촉진 붐도 조성하고 소비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도 추진한다. 한우 불고기·국거리, 돼지 삼겹살·목살 등 제수품 20% 할인판매는 9월1일~17일까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에서 진행된다.

2021-08-26 16:31: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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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여파, 올해 전체 학생 수 600만명 밑으로 추락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저출산 여파로 올해 유치원생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전체 유초중등 학생 수는 595만7087명으로 전년(601만6명) 대비 5만2919명(0.9%↓)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유치원생은 58만2572명(4.9%↓), 초등학교는 267만2340명(0.8%↓), 고등학교는 129만9965명(2.8%↓)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지난해 2007년생 황금돼지띠 학생이 입학한 영향으로 중학교는 135만770명(2.7%↑)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수는 증가하면서 교원1인당 학생 수 등 교육 여건은 좋아졌다. 전체 유초중등 교원 수는 50만859명으로 전년(49만8281명) 대비 2578명(0.5%↑) 증가했고, 이 가운데 초중고교 교원 수는 43만5582명으로 2298명 늘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원은 5만3457명으로 감소(0.4%↓), 고등학교도 13만1120명으로 984명(0.7%↓) 줄었다. 초등학교는 19만1224명으로 1.0% 증가, 중학교는 11만3238명으로 1.2% 늘었다. 전체 유초중등학교 수는 2만771개교로 전년(2만740개교) 대비 31개교 늘었다. 유치원은 8659개원, 초등학교는 6157개교, 중학교는 3245개교, 고등학교는 2375개교, 기타학교는 335개교다. 교원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0.9명, 초등학교 14.0명, 중학교 11.9명, 고등학교 9.9명으로 중학교(0.1명 증가)를 제외하고 모든 학교급에서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도 유치원 16.1명,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4명, 고등학교 23.0명으로 중학교(0.2명 증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신입생 충원율은 84.5%로 전년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재적학생 수 역시 320만1561명으로 전년(327만6327명) 대비 7만4766명(2.3%↓) 감소했다. 초·중등(각종학교 포함) 다문화 학생 수는 16만56명으로 전년(14만7378명) 대비 1만2678명(8.6%↑) 증가해 2012년(4만6954명)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초중등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은 3.0%로 전년(2.8%) 대비 0.2%포인트 늘었다. 다문화 학생의 부모 출신국별 비율은 베트남이 32.2%로 가장 많고, 중국(한국계 제외) 23.6%, 필리핀 10.0%, 중국(한국계) 8.2%, 일본 5.2% 순으로 많다. 지난해(2020학년도) 초중고교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3만2027명)로 전 학년도(1.0%, 5만2261명) 대비 0.4%포인트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6 15:32: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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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1%↑…"코로나·무더위에 집콕 영향"

올여름 짧은 장마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소비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 에어컨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콕 생활 증가와 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계절가전 판매 호조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발표한 2021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7.0%)과 온라인 부문(20.2%) 매출 모두 증가해 전년동월 대비 13.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올해 2월 10.0% 증가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오프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집밥·가정생활 관련 상품 수요가 증가했고, 여름철 더위로 인해 계절가전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의 경우는 음식배달·e-쿠폰 등 서비스 부문 성장세가 지속되고, 온라인 장보기 확산과 계절가전 수요 증가에 성장세가 이어졌다.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가전/문화(26.0%), 서비스/기타(19.0%), 해외유명브랜드(18.8%) 순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오프라인은 해외유명브랜드(18.8%)·아동/스포츠(15.6%) 판매 호조가 지속됐고, 계절가전 수요 증가로 가전/문화(15.0%) 매출이 증가했으나, 방역지침 강화에 따른 외출자제로 패션/잡화(-5.6%) 매출은 줄었다. 온라인에선 음식배달 등 서비스/기타(44.9%)와 식품(30.7%) 매출 상승세가 컸고, 가전/문화(28.0%) 매출도 증가했지만 아동/스포츠(-2.8%) 매출은 전달에 이어 감소를 이어갔다. 방역관리 강화로 인해 매장 방문 횟수는 감소한 반면, 1회 방문 시 대량 구매하는 경향은 강화돼,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전 업태에서 구매 건수는 감소하고 구매 단가는 상승했다.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48.7%로 2.9%포인트 증가한 대신, 오프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51.3%로 감소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일부 점포의 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백화점의 매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대형마트·SSM(준대규모점포)의 식품군 매출과 계절가전·음료 등 가공식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SSM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매출이 2.8% 증가했다. 온라인에서도 비대면 서비스와 가전/전자 판매 증가와 함께 식품, 화장품, 생활가구 등 대부분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반면, 아동/유아(-0.6%) 상품군은 6개월 연속 매출이 감소했고 스포츠(-4.8%)도 매출이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6 14:4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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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해보니… 가격은 비싼데 성능 떨어지는 제품 있어

시중에서 잘 팔리는 블루투스 이어폰 10개의 품질과 성능을 테스트해봤더니, 가격은 비싸면서도 이어폰의 고유 기능인 음향과 통화품질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블루투스 이어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음향품질, 통화품질, 외부소음 제거, 연속재생시간, 지연시간, 최대음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었고, 가격은 비씨지만 성능은 떨어지는 제품도 드러났다. 비교 평가된 제품은 삼성전자(갤럭시 버즈 프로), 샤오미(Redmi Airdot), 엠지텍(아이언 V70), 애플(에어팟 프로), 피에스이벤처스(PENTON FLEX), AKG(N400), Britz(HERAPOP TWS), JBL(CLUB PRO+ TWS), LG전자(Tone+ HBS-TFN7), QCY(HT01)(가나다순)이다. 우선 원음을 왜곡하지 않고 재생하는지를 나타내는 음향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제품별 가격(2021년 1월 온라인 구매)을 기준으로 봤더니,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프로(23만9800원), 애플 에어팟 프로(27만9000원), JBL(24만9000원) 등 가장 고가의 제품의 음향품질이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비교대상 제품 가운데 중간 수준의 가격인 QCY HT01(6만150원), 피에스이벤처스 PENTON FLEX(5만2300원), Britz HERAPOP TWS(4만9800원) 순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엠지텍 아이언 V70(12만9000원)의 경우 가격은 중간 이상의 수준이면서도 가장 저렴한 샤오미 Redmi Airdot(2만7400원)과 함께 음향 성능이 최하 수준으로 평가됐다. 샤오미 해당 모델은 현재 수입·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조용하거나 시끄러운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통화품질을 테스트한 결과에서도 삼성전자와 애플의 2개 고가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됐다. 이어 JBL, LG전자, QCY 등 3개 제품은 '우수', 샤오미와 피에스이벤처스, AKG, Britz 등 4개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엠지텍 제품은 통화품질 테스트에서도 10개 제품 중 유일하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버스나 기차 실내 등 다양한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지 확인한 외부소음 제거 성능 평가 결과도 삼성전자와 애플 등 2개 고가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 JBL, LG전자 제품 순으로 주변 소음 제거 기능이 뛰어났다. 엠지텍 제품의 경우는 가격이 절반 수준인 QCY 제품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고, 역시 가격이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샤오미, 페이스이벤처스, Britz 등의 제품과 함께 가장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일정한 크기의 소리를 연속 재생할 수 있는 연속 재생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2.5배 차이가 있었다. 엠지텍 제품이 연속 재생시간이 9시간 32분으로 가장 길어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고, 샤오미 제품은 3시간 53분으로 가장 짧았다. 동작 중인 제품이 정전기에 노출됐을 때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정전기내성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다만, 음악 청취 시 최대음량을 확인한 결과에서는 Britz 제품이 유럽기준(100 ㏈A)을 초과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했다. 또 샤오미 제품이 내장배터리의 인증(KC)을 받았으나, 표시사항을 누락해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또 귓속에 밀착되는 커널형 이어폰은 장시간 사용하거나 이물이 묻은 상태에서 착용 시 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귀 염증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표기를 권고했고, 7개 브랜드가 권고안을 수용해 주의사항을 표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양종철 전기전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품에 따라 무게나, 전용앱, 게임모드 등 부가기능이 차이가 있어 구매 전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8-26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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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 반대한 가맹점주 계약갱신 거절한 (주)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제과·제빵업 가맹본부 (주)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품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인 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가맹본부는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100만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맹점은 이를 거부하며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했고, 결국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와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5 16:3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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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에 "휴대폰· 전기차용 배터리 등 기술규제 완화해달라" 요청

국가기술표준원 우리 정부가 중국에 국내 휴대폰과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한 자리에서 중국에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김규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위원회에서 중국이 제정 예정인 '상용 암호 관리조례(안)'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휴대폰 등 소비류 제품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험·인증과정 중 지식재산권이나 영업기밀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 예정인 중국의 휴대기기용 배터리 표시 기준에서는 '셀 제조자와 완제품 제조사 간 합의된 경우 부품으로 사용하는 셀에는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행 예외조항을 유지하도록 요청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해 4월 신에너지 자동차표준화 작업요강을 발표하고 해당표준의 초안 작업 진행을 공고했으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는 해당 공고의 시행일정과 주요 내용을 요청했다.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이 최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 기반 중국 국내 경제 대순환 정책 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기술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시행하게 될 기술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해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5 15:58: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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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화… 전남 신안 등 신청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지자체가 주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신속 추진하도록 한 집적화단지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자체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가동됐다고 25일 밝혔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과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에서 각각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인천시·울산시·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자자체의 문의사항과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가이드라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5 15:2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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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격 결정방식·쿼터제 손본다… 정부주도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첫 회의 열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에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오르는 원유가격 결정 방식을 정부가 주도해 바꾸기로 했다. 제 기능을 잃고 젊은층의 낙농업계 진출의 결림돌로 작용하는 쿼터제도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박영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낙농산업발전위)'를 구성하고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낙농산업 현황, 제도 개선 필요성, 위원회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그간 우유와 유제품 소비패턴이 변화하고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등 낙농산업 여건이 변화했으나, 국내 원유 생산량이 위축되고 자급률도 크게 떨어지는 등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년간(2001~2020년) 유제품 소비는 46.7% 증가하고 수입도 272.7% 급증한 반면, 국산 원유 생산량은 10.7% 감소했고 자급률도 29.2%포인트 감소한 48.1%로 쪼그라들었다. 국내 원유가격이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유제품 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20년간 원유가격은 우리나라가 72.2% 인상돼, 유럽(19.6%), 미국(11.8%), 뉴질랜드(-4.1%)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2020년 기준 미국산과 유럽산 원유의 리터당 가격은 원화로 환산하면 470~491원 수준이지만, 국산 원유는 1083원으로 두배를 훌쩍 넘게 비싸다. 정부는 국산 원유가격이 상승해 국제 가격 경쟁력이 없고, 시유 소비 감소와 수입산 유가공품 소비 증가로 인한 원유 자급률이 하락하는 등 현재 체계가 지속되면 국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낙농산업이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가 운용되면서 혁신적인 젊은 층이 산업에 신규 진입하기가 어렵고, 원유가격이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결정돼 수요와 공급이 파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제도 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원유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제도 개선이 어려웠던 건 생산자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해 제도 개선 논의 자체를 이어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진흥회 정관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이사 15인 중 7인이 생산자측 이사다. 김 실장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생산자, 수요자, 학계,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낙농산업발전위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낙농산업발전위와 함께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과하는 제도 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해 제도 개선 최종안은 올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주요 논의과제는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연구개발(R&D)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 등이다. 쿼터제의 경우 기초 식량인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해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다. 2002년 원유 과잉 상황에서 증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수요 감소로 실제 생산량보다 쿼터량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해 국산 원유는 209만톤 생산됐으나 시유와 가공유 등 실제 수요는 175만톤으로 실제 수급조절 기능이 반영되지 못하고 약 34만톤이 추가 재고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5 13:59: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