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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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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내년 7월 출범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 내년 7월 출범 준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 사진=뉴시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교육·입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16일 공포됨에 따라 설립 준비단이 발족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으며 지난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그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했고, 2021년 9월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필요사항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준비단은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해야하며,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제반 환경도 구축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해 심도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6 15:3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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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 연중 최다… 퇴근차량·귀성차량 몰리는 18시 전후 '주의'

추석연휴 교통사고 특성 분석 인포그래픽 /자료=경찰청·도로교통공단 추석연휴 직전 일주일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 퇴근 시간을 전후해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 일주일이 한 해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기간이라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추석 연휴기간 중 1만35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만369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연휴기간 직전에 교통사고가 집중됐는데, 특히 작년 추석 연휴 직전 일주일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한 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전날로, 퇴근차량과 귀성차량이 몰리는 18시 전후가 가장 취약한 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연휴 사고는 사상자가 많고, 특히 어린이·뒷자석 사상자 비율이 증가해 동승 중인 자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단위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간 사고 1건당 사상자는 1.8명으로 평소(1.5명) 대비 16.5% 높았다. 사상자 비율은 평소보다 어린이가 1.4배, 뒷자석은 1.3배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이용한 가족 단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장거리 운전 시 규칙적인 휴식으로 안전한 귀성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16 15:0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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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내부에 요금·환불기준 공개해야… 전동 킥보드 등 표시의무 강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 /자료=공정위 앞으로는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내부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 상담을 받아야만 등록신청서를 통해 비용을 알 수 있어 폐쇄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 이전에도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보도 주행' 등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토록 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란 시속 25km 미만, 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서비스·가격·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보시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1-09-16 14:52: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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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대기업 협력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발족… 혁신제품 개발에 5년간 1243억원 지원

나노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안 /산업부 나노 소재·부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과 수요처인 현대차 등 대기업이 협업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가 발족했다. 정부는 급격히 커지는 나노기술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제품 개발에 5년간 1243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빅3 등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나노산업 성장 발전을 위해 나노 소재·부품의 개발과 공급을 촉진하는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얼라이언스에는 나노 소재·부품 제조사인 아모그린텍, 네패스, 제이오 등 중소기업 30여곳과 수요처인 현대차, LG전자, 삼성SDI 등 대기업 20여개사, 총 50여개 기업이 참여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대기업은 기술자문과 실증 테스트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나노 소재·부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해 대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 나노 소재·부품은 그 특성상 수요가 특정되고 보통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시장 특성을 지니고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다. 이 때문에 나노 소재·부품 중소기업은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해 양산을 포기하는 일이 적지 않다. IndustryARC에 따르면 세계 나노기술시장은 2020년 623억달러에서 2025년 1218억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노제품 적용 비율은 전자가 46%로 가장 높고, 헬스케어/의약(26%), 에너지(19%), 환경(7%), 자동차(8%) 등의 순이다.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는 이러한 나노 소재·부품의 세계시장 전망을 고려해 미래차, 전자부품, 에너지, 바이오헬스, 환경 등 5대 분야를 수요산업으로 선정, 각 분야별 워킹그룹을 설치해 운영한다. 각 워킹그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전문가 등 15명이 참여하며, 나노 소재·부품의 수요 발굴, 공동 기획연구 등을 수행한다. 정부는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2025년까지 124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나노소재를 적용한 응용부품으로 수요기업 참여가 필수다. 얼라이언스는 또 나노기술 확산기 진입과 향후 나노융합시장 급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하반기 민간 주도의 '2030 나노융합산업 비전과 전략(가칭)'도 수립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빅3 등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나노 소재·부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나노융합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이 긴밀히 협력해달라"며 "정부는 나노융합2030사업 등 지원 확대를 통해 나노 분야 강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끊임없이 탄생하는 역동적인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16 13:4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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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2021년산 쌀 총 35만톤을 9월16일~12월31일까지 매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로는 24만톤을, 농가 편의를 위해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는 10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공공비축과는 별도로 매입하는 해외공여용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 쌀 비축량을 사전에 약정해 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한 것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10월5일~12월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9회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 포대(40kg/조곡) 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2020년산) 벼 매입가격은 1등급 40kg 조곡을 기준으로 7만5140원이었다. 정부가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는 전체 쌀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매입된 친환경 벼의 경우 유기농업의 날(6월2일)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되는 등 매입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시중에 공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농업인께서는 본인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와 2m 이상 거리두기 등 방역 당국에서 발표하는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9-15 16:0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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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0~3세 영유아 사고 86%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영·유아들의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관련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나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를 말한다. 리튬을 포함한 전지의 전압은 3.0볼트로 리튬을 포함하지 않은 전지(약 1.5볼트)의 두 배 수준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세~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를 보면, 최근 4년 7개월간 254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이 중 0~1세 사고가 65.4%, 2~3세 사고가 20.5%, 4~6세 사고가 10.6%였다. 이처럼 영유아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국표원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강화를 권고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2021-09-15 15:1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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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수·수출 4대 중 1대 꼴로 친환경차… 수출액 16.9% 증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21년 8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무역협회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된 자동차 4대 중 1대 꼴로 친환경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증가하며 수출금액은 8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심화 속에서도 국내 완성차업계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경쟁사 대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0.7%, 수출 4.1%, 수출액은 1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내수 판매는 3.3%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금액은 30억3000만달러로 역대 8월 중 8년 전인 2013년 8월(35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시현했다. 최근 말레이 등 동남아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생산차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완성차업계는 해외대비 부품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고, 수출 대수와 수출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경쟁사 대비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7월까지 주요 OEM 업체 전년대비 생산증감률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10.9%로 도요타(-3.0%)를 제외한 VW(-24.4%), GM(-24.6%), 르노닛산(-30.0%), 포드(-34.9%)보다 감소폭이 적다. 수출대수는 친환경차 수출이 3만대로 크게 증가(+92.2%)하며 전체 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종류별로 하이브리드 1만306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746대, 전기차 1만2433대, 수소차 54대 등이다. 특히 전기차 수출 호조세로 친환경차 비중이 자동차 수출에서 역대 월간 최고 비중(23.3%)을 기록했다. 모델별로는 코나가 견조한 호조세를 시현하며 최고 수출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점유율은 8.9%에서 10.6%로 상승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3만4893대로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전기차 라인공사 등에 따른 주요공장 휴업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는 지난 7월13일~8월11일 아산공장 전기차 라인공사와 협력업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휴업했고, 기아차는 임단협 합의(안) 타결에 따른 투표 휴업, GM은 차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감산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업체별로 현대, 기아, 르노삼성은 수출호조가 생산 증가로 이어졌지만, 한국지엠과 쌍용은 부품수급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올해 1월~7월까지 주요 글로벌 OEM 업체별 생산은 전년(2020년) 대비 증가세이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7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지연 영향으로 -3.3%를 기록한 13만397대 판매에 그쳤다. 다만,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101.8% 증가한 3만2000대를 판매하며 크게 상승했고, 국산차 내수판매 감소폭(-5.0%)은 5월 -14.5%, 6월 -23.2%, 7월 -14.1% 등 최근 3개월 대비 크게 완화됐다. 수입차의 경우는 독일계 등은 판매 감소를 보였으나 일본계와 미국계 판매 호조로 4.6% 증가한 2만4792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 자동차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15억8000만달러를 달성,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인도시장에서의 베뉴, 크레타 등 SUV 판매 증가와 현대 알카자르 등 신차효과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2021-09-15 14:5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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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에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낮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 참가 사업자의 실적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사업자간 입찰담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자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개선안은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입찰담합 사례를 보면,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의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 총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영업활동으로 소요예산 등을 자문해 주면서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시장을 독차지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들은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사전 영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세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3219억원이다.

2021-09-15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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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서 정읍 두승산콩마을 대통령상 수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회 행보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한 결과 전북 정읍시 두승산콩마을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5개 분야에 107개 시군에서 1994개 마을(읍면·시설)이 신청, 최종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수상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은 계절별 콩국수, 순두부 등 식당메뉴 개발, 두부와 콩물, 두부과자 등 콩 가공식품 판매로 연 4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마을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단합행사 등에 환원하고 있다. 국무총리상(문화·복지분야)을 수상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은 인문학 활동을 통해 학상리만의 '학춤' 개발, 학수고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학상리만의 무형문화인 '사람책도서관'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 금상(국무총리상)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분야 금상(농식품부장관상)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센터'가 수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콘테스트 수상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행복마을 성공비법, 마을성과, 전문가 심층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말까지 '마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5:3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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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ICT 수출, 역대 8월 수출액 중 최고

ICT 수출입 현황 및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자료=산업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2% 증가한 수준이고,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ICT 수출은 202억7000만달러, 수입은 113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 규모이며, 역대 월별 수출액으로 보면 2018년9월 202억72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도 8억8000만달러(23.0일)도 전년 동월(6.9억달러, 22.0일) 대비 27.4% 증가하며, 역대 8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17억9000만달러)는 모바일, 컴퓨터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 동반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22억1000만달러) 역시 모바일 등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 호조세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11억8000만다러)은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본격 출시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16억9000만달러)는 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ICT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홍콩포함, 96억7000만달러)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베트남(32억6000만달러)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다. 이밖에 미국(24억6000만달러)과 일본(3억6000만달러)은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연합(10억달러)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4:4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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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생 지방 의·약대 입학 어려워진다… 지방 의·약대 40% 지역인재 의무선발 법제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고교생들의 지방 소재 의대와 약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 비율이 상향돼 의무화됐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24일 시행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강원·제주는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는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정했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 의대·약대 입학생 중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더 강화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 지원하려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해야 해당 대학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등에 입학하려면 내년 중학교 입학부터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결국, 지방 소재 학생들의 의·약대 등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반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4: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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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막은 구글 'OS 갑질'에, 공정위 2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1 /사진=공정위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출시를 방해하는 등 시장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역대금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OS와 앱마켓은 물론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게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약정이다.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 OS이다. 구글이 기기제조사들의 어쩔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 약정은 특히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가 됐고,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2~2019년까지 95%~99%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며 "OS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분야에선 아마존의 파이어 OS가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에 협력할 수 없었다. 구글의 AFA가 기기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 워치용 OS를 개발힉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위반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했으나, 결국 타이젠 O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조 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OS시장의 경쟁 제한과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의 혁신을 저해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비 안드로이드 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범위는 관할권 등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2074억원의 과징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의 앱마켓 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율을 곱해 산출했으며, 심의일까지의 정확한 관련 매출액이 추후 확정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향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3:4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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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명절은 여전히 생소하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내놓은 추석 대비 특별방역 대책을 보면 처음 맞는 추석같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단계별 각기 다른 인원제한에, 장소별 시간별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다 제각각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되면서 '백신 접종자가 포함된 인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만들어놓은 방역대책을 이행하려다보니 이렇다. 확진자가 줄면 제한을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면 조이는 식이다. 여러 변수를 곱하다보면 수백,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란 의문이 생긴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모일지 여부를 정하면서는 소소한 의견대립이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도권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인원 포함 6인까지 집안 모임'이 가능하지만, '1명 정도는 괜찮다'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날 소리'라고 펄쩍 뛰는 이도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대책이나 거리두기 제한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반면, 국민들이 실제 이행하는 방역수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엔 가급적 가지 않고, 평소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 이외에 다를게 없다. 일각에선 백신 선진국들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예를 들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하다'는 등의 얘기까지 나온다. 방역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수록 이런 논란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대책은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2개월 넘게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지난 여름 휴가철 여파가 컸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원칙을 정했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원정 술판'을 벌이는 등 정부 방역대책이 실패한 결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나절 생활권이 된지 오래전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을까.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설레발과 오락가락 대책도 코로나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백신을 맞으면 여러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정작 백신 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시설 무료입장'이 필요해 백신을 맞을 사람이 있을까. 복잡하고 디테일한 정부 방역대책은 어찌보면, 성공적인 K방역을 포장하고 싶은 다른 마음이 앞서서 그런건 아닐까. 이렇게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놨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은건 아닐지. 방역대책은 누구나 따르기 쉽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 가능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센티브나 윽박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021-09-13 16:1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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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 납·카드뮴… 해외 구매대행 제품 조사했더니 13%가 '부적합'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주요 부적합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기 구매대행 제품을 조사했더니 13%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8월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181개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조2000억원, 2018년 2조9000억원 2019년 3조6000억원, 2020년 4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해외 구매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돼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정부가 해외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뽀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 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스케이트보드와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등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해외 직구·구매대행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3 14:19: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