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명절은 여전히 생소하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내놓은 추석 대비 특별방역 대책을 보면 처음 맞는 추석같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단계별 각기 다른 인원제한에, 장소별 시간별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다 제각각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되면서 '백신 접종자가 포함된 인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만들어놓은 방역대책을 이행하려다보니 이렇다. 확진자가 줄면 제한을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면 조이는 식이다. 여러 변수를 곱하다보면 수백,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란 의문이 생긴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모일지 여부를 정하면서는 소소한 의견대립이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도권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인원 포함 6인까지 집안 모임'이 가능하지만, '1명 정도는 괜찮다'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날 소리'라고 펄쩍 뛰는 이도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대책이나 거리두기 제한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반면, 국민들이 실제 이행하는 방역수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엔 가급적 가지 않고, 평소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 이외에 다를게 없다. 일각에선 백신 선진국들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예를 들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하다'는 등의 얘기까지 나온다. 방역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수록 이런 논란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대책은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2개월 넘게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지난 여름 휴가철 여파가 컸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원칙을 정했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원정 술판'을 벌이는 등 정부 방역대책이 실패한 결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나절 생활권이 된지 오래전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을까.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설레발과 오락가락 대책도 코로나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백신을 맞으면 여러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정작 백신 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시설 무료입장'이 필요해 백신을 맞을 사람이 있을까.

복잡하고 디테일한 정부 방역대책은 어찌보면, 성공적인 K방역을 포장하고 싶은 다른 마음이 앞서서 그런건 아닐까. 이렇게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놨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은건 아닐지. 방역대책은 누구나 따르기 쉽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 가능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센티브나 윽박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