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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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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2022년 한국의 경영대상 '한국의 경영혁신 리더' 선정

한국전력거래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이노베이션 베스트 프랙티스(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에서 '한국의 경영혁신 리더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규제혁신과 자동화 추진 등 기관 경영혁신을 다각도로 추진한 결과 선정의 영광을 안게 됐다. 지난해 'ESG 경영리더 기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다. 전력거래소는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이 끌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고 업무자동화 추진 등으로 차별화된 고객 프로세스 혁신을 견인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MZ세대 직원들의 주니어컬처리더(JCL) 운영 등을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로의 개선을 추진한 점 역시 긍정 평가를 얻었다. 전력거래소 양동우 경영기획부이사장은 "한국의 경영혁신 리더 부문 수상은 전력거래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관 자체 혁신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경영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5:3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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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젖소 101마리 네팔에 간다 … 한국형 유전자원 첫 지원

세계 최고 수준의 우유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젖소와 유전자원이 네팔에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국제개발기구 헤퍼코리아와 함께 한국형 젖소 종자(종모우, 인공수정용 정액)와 젖소 101마리를 오는 22일 항공편으로 네팔에 운송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젖소 씨종자소와 젖소 암소 생우가 해외로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리나라 환경에 최적화된 젖소 종자를 생산해 낙농가에 꾸준히 보급하고 젖소 검정사업을 추진해 젖소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우유 생산성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젖소 1마리당 연간 우유 생산성은 1만423kg으로 낙농 선진국인 이스라엘(1만2512kg), 미국(1만1119kg), 캐나다(1만852kg), 스페인(1만786kg)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번 지원은 6.25 전쟁 이후 국제 사회 도움으로 젖소를 받아 낙농업을 재건한 우리나라가 도움이 필요한 네팔에 우리 축산자원을 지원함으로써,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했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국 낙농산업의 우수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시장개척의 기회도 될 전망이다. 네팔과는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 향후 연계 산업 진출과 기술 협력, 인적 교류 등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76년까지 국제개발기구 헤퍼인터내셔널을 통해 총 44회에 걸쳐 젖소 897마리, 황소 58마리 등 가축 3200마리와 상태계 회복을 위한 150만 마리의 꿀벌을 지원받은 바 있다. 네팔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223달러로 전체 인구의 약 80%가 농촌에 거주하며, 낙농업은 네팔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며 750만마리의 젖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젖소 생산성은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다. 네팔 토착종 젖소의 연간 마리당 산유량은 880kg, 교배 개량종(홀스타인/저지)은 3000kg 수준으로 우리나라 젖소 산유량(9000~1만kg)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번에 네팔로 가는 우리 젖소는 다양한 후속 활동을 통해 개별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사육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네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둘리 지구 시범낙농마을 소농 가정에 분배해 농가별 교육과 개체별 식별번호(ID)부여 후 모바일앱을 통한 사양관리, 우리나라 젖소 전문가 파견,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형 젖소 유전자원은 네팔 정부 차원의 유전적 개량을 통해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켜 네팔 낙농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네팔 정부와 생우 및 정액 위생조건에 대한 수출검역협상을 진행했으며,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 간 해외 반출 검역과 통관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오는 22일 네팔로 출발하는 젖소 101마리는 헤퍼코리아가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서울우유협동조합 등과의 협업, 국내 낙농가의 암소 기부를 통해 마련됐으며, 미네랄과 비타민, 사료와 같은 사육물품과 동물약품도 기증을 받아 함께 지원된다. 현재 운송을 앞둔 젖소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검역 시행장에서 기본 검진과 백신 접종 등 출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이번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엿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네팔 낙농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5:1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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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필리핀 바탄원전 건설 참여 '가시화' … 정상회담에 이어 정부간 협력 논의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사업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탈 탈원전'을 표방한 새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수주와 폴란드 퐁트누프 원전 협력의향서(LOI) 체결에 이은 원전 수출 성과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마크 오 코후앙코 필리핀 원자력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양측은 앞선 정상회담에서 원전협력을 강화키로 한 점을 상기하며, 후속조치를 위한 민관 간 소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코후앙코 위원장은 "필리핀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바탄 원전 건설 재개 관련 기술타당성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 실장은 "한국도 원전 정책 정상화와 재생에너지의 합리적인 보급을 통해 현실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믹스를 추진 중"이라며 "원전의 적기준공능력(On time, On budget)을 보유한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고질적인 전력수급난에 시날리는 필리핀이 우리 정부에 바탄 원전 건설 재개 사업 협력을 재차 요청한 것이다. 필리핀은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데, 최근 연료가격 인상 등 영향으로 내년 전력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르코스 대통령 지난달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원전 재개를 위한 한국과 협력 희망 의사 전달하면서 한국의 원전 재개 참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필리핀 측의 협력 제의를 환영한다"며 "구체적인 협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고, 마르코스 대통령도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바탄 원전은 필리핀 정부가 1970년대 오일 쇼크에 대비해 건설을 추진해 거의 완공됐으나,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후 재가동 논의가 시작된 뒤 올해 선거에서 승리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현 대통령이 집권하며 본격적인 원전 재가동이 본격 추진 중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부터 필리핀 정부와 바탄 원전 재개를 논의해왔으며, 2018년에는 알폰소 쿠시 장관 등 필리핀 에너지부 대표단이 직접 고리2호기를 방문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4:1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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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인사' 지목된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원 감사에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전 정부 '알박기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3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목한 바 있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난 8월 31일부터 5건의 감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감사원 공공기관3과 등 5개 부서가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실태','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에는 특히, '어촌뉴딜 300 추진', '신재생에너지 추진실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에 대한 감사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실지감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감사만 4개에 달한다. 특히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관리 실태 등의 감사'는 지난 8월 31일 시작돼 12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장기간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2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이고 조사대상 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에 포함된 2018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이다. 부산지방구세청이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농어촌공사 세무조사는 통상 광주지방국세청이 담당해왔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관할 구역은 부산, 울산,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다. 김 의원은 "사정기관들이 원팀으로 전 정권 인사 사퇴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며 "결론을 정한 정치보복이자 직권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전 정부 역점 사업 예산 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정치적 보복으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의안과에 감사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7 11:01: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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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탄소건물 100만호 시행 첫해… 올해 21만호 달성 '목표 초과'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의 핵심 대책 중 하나인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 사업이 첫 해부터 목표를 초과해 달성했다. 서울시는 6일 올해 저탄소 건물 100만호 확산을 본격 추진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21만호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 중이라고 밝혔다. 저탄소건물 100만호 전환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9%를 차지하는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청사 등 공공건물 약 12만2000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올해는 2만1644개소를 저탄소 건물로 전환하고 있다. 시 소유건물인 남산창작센터, 중부·북부기술교육원, 탄천물재생센터 등 40개소가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전환되거나 에너지효율 30% 이상으로 개선 중이다. 이는 당초 목표인 24개소를 대폭 초과한 실적이다. 특히, 내년 1월 준공 예정인 남산창작센터는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성능이 75%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영등포구 동심경로당 등 13개 경로당과 81개 어린이집 등 94개소를 저탄소건물로 전환해 에너지 성능 30% 이상 개선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공주택 2만1506호에 대해 노후보일러, 형광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콘덴싱보일러와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에너지성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공공주택 약 12만호에 대해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내년에도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기후변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건강한 집수리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민간의 저탄소 건물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6:50: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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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태원 참사' 겪은 시민 심리상담 지원… 225개 의료기관 참여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225개 정신의료기관의 전문가 심층 상담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6일 이같은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특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고 후 1~6개월에는 관내 정신의료기관 225개소에서 전문의 심층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구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전문가 상담과 치료 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중점 관리한다. 6개월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속적으로 고위험군 집중 관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유가족이나 부상자 이외에도 TV나 인터넷,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민도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전문의 심층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전문의료기관은 25개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직장이나 학교 등 생활권에서 방문이 편리한 지역 정신의료기관을 확인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소방, 경찰같은 사고대응인력의 심리 회복을 위해서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심리지원센터 4개소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참사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통해 적기에 전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심리적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6 16: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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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청년취업사관학교 개관… "좁은 취업문, 문과생 맞춤 교육"

# 취업준비 중 경력도, 스펙도 부족한 것 같아 고민하던 A씨는 친구 추천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문을 두드렸고 수료 후 취업에 성공했다. A씨는 지금도 교육 때 기록해 둔 자료들을 실무에 활용한다. # 브랜드 디자이너로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B씨는 자신의 디자인 역량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퇴사를 결심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찾았다. 교육 기간 착실하게 포트폴리오를 쌓은 B씨는 외국계 디지털 마케팅 회사에 취업해 커리어 전환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 '청년취업 사관학교' 5번째 캠퍼스가 강서구(SBA 국제유통센터 1층)에 문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다. 이번에 개관하는 강서 캠퍼스는 좁은 취업문으로 고통받는 문과 졸업생(IT 비전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화형 캠퍼스다. '콘텐츠 제작(30명)' 및 '마케터 양성(40명)'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생들이 원하는 직무·직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잡코디(직업 상담사)를 연계해 기업발굴부터 취업상담, 채용연계까지 종합적인 취·창업 지원을 제공한다. 앞서 운영된 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금천·마포 캠퍼스를 수료한 532명 중 72.4%인 385명이 취업하고, 그 중 디지털전환을 수료한 179명 중에선 74.9%인 13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 강동·동작 캠퍼스를 추가 개관해 총 7개 캠퍼스에서 1150명의 디지털 실무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동캠퍼스는 종합형(SW·DT분야), 동작캠퍼스는 특화형(DT분야)으로 운영되며 총 8개 과정 210명을 교육할 예정으로, 참여를 원할 경우 누리집(sesac.seoul.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대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강서캠퍼스는 정보기술 전공자에 비해 취업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과생들의 실무역량 강화와 취업연계를 위해 디지털전환 과정 교육에 집중한다"며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과 SBA 국제유통센터의 고유 기능이 상호 작용한다면,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2-06 15:3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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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 2030년 100조원 시장 공략

정부가 우주 항공·방산 시대 필수 소재로 꼽히는 탄소복합재를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 고성능 탄소복합재 기술 자립화를 달성하고 2030년 100조원 규모 시장 공략에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수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 박종수 국도화학 부회장,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 홍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부사장 등 탄소복합재 및 우주항공·방산 기업이 참석했다. 탄소복합재는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에 플라스틱 수지 등을 첨가해 만든 중간재로, 철 대비 강도는 10대 이상 큰 대신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벼운게 특징이다. 이때문에 낚싯대부터 건축자재, 항공기 등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해 '미래 산업의 쌀'로 불리며 철을 대체할 신소재로 주목받는다. 특히, 무게 절감이 핵심인 우주항공·방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탄소복합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으며 2030년이면 세계시장 규모도 약 100조원에 이르고, 2040년엔 약 370조원 시장으로 커질 전망이다. 다만 탄소복합재는 기술 장벽이 높아 일본과 미국 등 소수 국가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도 통제하고 있어 조달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에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민간 생산능력 확충, 탄소복합재 활용 촉진을 핵심 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우선 고성능 탄소복합재 분야의 기술 자립화를 실현하고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2030년까지 총 185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8월 세계 3번째로 원천기술을 확보한 고강도 탄소섬유(인장강도 6.4GPa)는 2025년까지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철의 15개 강도를 지난 초고강도(7.0GPa), 13배 강성을 가진 초고탄성 탄소섬유(인장탄성률 588GPa)는 2028년까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기술 자립화를 넘어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는 인장강도 7.4GPa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도 도전한다. 경량화 소재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반값 탄소섬유' 개발에 선진국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처지지 않도록 반값 탄소섬유 생산에 필요한 저가 원료나 저에너지 공정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내 탄소복합재 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나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생산 시설 확충에 약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간 3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 투자 확대로 국내 탄소 섬유 생산능력이 2028년 2만4000톤에 도달하면 세계 3위권 내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산업부는 국제인증(미국 NCAMP) 취득 비용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방사청은 트랙레코드를 쌓도록 무기체계 개발 시 국산 탄소복합재를 적용하는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소복합재의 내수 규모를 키우고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우주항공 분야 3대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내외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4인승급 도심항공 교통(UAM), 소형 발사체, 저궤도 소형 인공위성을 실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상세 기획을 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탄소복합재 및 우주항공·방산 업계로 구성된 '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를 2023년 출범하고 이번에 발표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의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철강의 전략적 육성이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듯, 우리가 우주항공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K-방산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필수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내재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이번 전략을 잘 이행해 나간다면 반도체와 함께 미래산업의 쌀로 불리는 탄소복합재의 자립화 달성은 물론 제2 철강산업으로의 육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6 15: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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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 보호' → '동물 복지'로 정책 전환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 등을 방지하던 수준에 머물던 정부의 동물 보호 정책이 동물 복지 개념으로 전환된다. 동물 관련 신규 사업자는 내년부터 정부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키로 하고 내년 연구를 거쳐 2024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편되는 동물복지법은 동물에 대한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는게 골자다. 우선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가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이 금지되고,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이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제도개선으로 추진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논의를 거쳐 2024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가 기존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해 관리하는 기질평가제의 2024년 4월 도입에 앞서, 기질평가 시범사업이 내년 추진된다. 기존 등록제이던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내년 4월부터 허가제로 전환 동물전시·미용업 등도 허가제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무허가·무등록 적발시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무허가의 경우 징역 2년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 무등록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 내년 4월부터 2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시설은 시설·운영기준을 갖춰 신고하도록 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고 내년까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신규 22개소가 확충된다.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전담팀(TF)을 구성,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는 한편,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6 14:2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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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차관보 2실' → '3실' 체계로 조직 개편… "미래 농업 대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월6일~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농식품부 본부 기구는 기존 '1차관보 2실, 13국·관, 51과·팀'에서 '3실, 14국·관, 52과·팀'으로 변경되고, 정원은 기존 630명에서 643명으로 13명 증원된다.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했다. 식품산업정책실은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했다.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 등을 전담토록 했다.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토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한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동물학대와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 펫푸드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한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한다.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한다. 신설되는 총액팀은 주기적으로 업무량 분석 등을 시행하고, 업무량이 지속 확대되면 정규 직제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6 10:2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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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직접 발굴한 17개 아동정책 서울시에 제안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표지판과 정류장을 설치해주세요" 서울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시 아동정책을 평가하고 직접 정책을 발굴해 서울시에 제안하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 아동정책 발표대회 '아이들의 행복서울 이야기'를 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발표대회에선 지난 6개월 간 80여 명의 서울 아동들이 정책평가와 토론, 현장방문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발굴한 17개 정책이 한 자리에서 공유된다. 제안된 정책을 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놀이터 조성', '아동 맞춤형 필수 교통안전교육', '아동과 반려견이 공존하는 공원 조성', '자연생태놀이터 설립', '아동 대상 스마트폰 지도앱' 등이다. 심사위원 심사와 참여 아동 현장투표를 통해 우수정책 5개팀이 선정되며 서울시장상이 수여된다. 시는 선정된 우수정책을 내년 수립 예정인 '아동친화도시 2기 기본계획'에 반영해 정책화를 추진한다. 발표대회는 서울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돼 현장에 오지 못한 시민들도 신시간 채팅창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80여명의 아동들이 제안해준 정책 아이디어 하나하나를 적극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2-05 15:05: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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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는 서울광장' 올 한해 21만명 발길...''내년4월다시만나요'

올해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개장한 도심 속 열린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이 지난달까지 총 43회의 운영을 마무리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책읽는 서울광장은 개장 이후 총 21만1000여명, 하루 평균 4900여명이 방문할 정도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하반기 '엄마 아빠가 행복한 책읽는 서울광장'이라는 콘셉트로 특화 공간과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7000여명이 찾았다. 이는 상반기 일 평균 방문자 대비 291%나 증가한 수준이다. 미반납된 도서는 전체 도서 중 1.3%에 불과했고, 책을 가져갔던 시민이 사과의 편지와 함께 새 책 15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 해 동안 대여물품 분실률과 쓰레기 배출률도 0%를 기록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11개 열린서가, 5000여 권으로 구성된 열린도서관을 운영했으며, 열린도서관은 별도 회원가입이나 대출반납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에 참여한 시민 1661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4.7%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94.0%는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내년 4월, 새로운 기획으로 다시 문을 연다. 기존 금·토·일 3일에서 목·금·토·일 4일로 운영 일수가 늘고, 서울광장을 책과 쉼, 문화가 있는 광장으로 문화적 가치를 새 단장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2년 한 해 동안 책읽는 서울광장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며 "내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서 더 준비된 도심 속 책 문화공간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2022-12-05 14:5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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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료시설 확충하는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혜택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갖춰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대부분 1970년~1980년대 사이 준공된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당시 규정에 따라 높은 용적률로 건립돼 증축을 위한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서울시내 종합병원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곳은 21개소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종합병원 조례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병원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감염병 관리시설을 비롯해 중증, 산모·어린이, 장애인·재활, 지역사회 치매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의교시설을 말한다. 감염병 관리시설의 경우 평상시 일상적인 격리·치료 시설로 이용되다가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 상항이 되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종합병원 증축이 신속 추진되고, 공공의료 기능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접 입안해 신속하게 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종합병원이 의료시설 확충계획안을 수립해 시에 제안하면, 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병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다.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용적률, 용도계획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해 관리한다. 이번 제도가 시행될 경우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실, 응급의료센터 등이 지급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기준 약 9만8000㎡로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다. 시에 따르면, 우선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 기준 시행과 함께 본격 증축에 나선다. 시는 이번에 증축을 희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련절차를 준비한 병원은 6일부터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에 신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5 14:4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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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팬츠 11개 제품, 5회 세탁 후 9개 제품 기능성 '뚝'

홈트레이닝이 유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조거형 요가복의 흡수나 건조속도 등 기능성이 제품별로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요가복 8개 브랜드 11개 제품(▲젝시믹스 ▲룰루레몬 ▲뉴발란스 ▲안다르 ▲뮬라웨 ▲스컬피그 ▲STL 8개)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결과를 보면,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능인 흡수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새제품 상태일 때와 5회 세탁 후 각각 측정한 결과,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2개 제품은 세탁 전·후 모두 땀을 흡수하는 속도가 빨랐다. 또 땀이나 물이 건조되는 속도인 건조속도는 뮬라웨어(에어 컴피조거 레깅스),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3개 제품이 세탁 전·후 상대적으로 빨리 건조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 레깅스),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물을 60초 이내에 흡수하지 않아 건조속도 시험이 불가능했다. 늘어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기능인 신장회복률은 시험대상 전체 제품이 양호 이상 수준이었다. 특히, 룰루레몬(Align HR 조거), 안다르(에어프레시 조거핏 레깅스), 뮬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 팬츠),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 4개 제품은 새제품 상태와 5회 세탁 후에도 상대적으로 신장회복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이 외부 힘에 의해 쉽게 터지거나 올 당겨짐, 보풀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한 시험에서는 모든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을 만족했다. 봉합강도의 경우 뉴발란스(하이텐션 조거 레깅스), 뮬라웨어(에어 컴피 조거 레깅스) 2개 제품은 엉덩이와 측면(허리~발목) 부위의 봉제가 모두 튼튼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뮬라웨어(액티브 컴피 조거 팬츠)는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이 묻어나는지 확인하는 물견뢰도에서 권장기준(4급 이상)보다 미흡했다. 마찰에 의해 색상이 묻어나오지 않는 정도를 보는 마찰견뢰도 시험결과에서는 안다르(에어무스 조거핏 레깅스), STL(STL NY 뱃살커리 퀵드라이 조거팬츠), 젝시믹스(미디움페더 인밴드 조거팬츠) 3개 제품이 권장기준(건조건 4급 이상, 습조건 3급 이상)보다 미흡했다. 스컬피그(액티브 벤츄리 조거팬츠), 젝시믹스(블랙라벨 시그니처 360N 라이트 조거레깅스) 2개 제품은 혼용률을 영문으로 표시하거나 제조사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 '가정용섬유제품 표시기준(안전기준준수부속서1)'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제품은 모두 동일 사이즈(여성용 M)였으나 총길이가 제품별 최대 11.5cm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선택 시 제품 치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5 14:23:0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