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자진 사퇴… "국민 기대 부응 확신 서지 않아"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성희롱 발언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10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송 교수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 큰 부담 느꼈을 수 있을 수 있다"며 "본인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송 후보자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며, 지명 직후 성희롱 발언으로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등 외모 품평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후보자는 이에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너무 술을 많이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여서 후회가 많이 된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며 "이런 문제도 있고, 공정위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 이 문제도 걸려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도 드렸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제가 너무나 잘못했고,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면 낙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송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며 대통령실 인사검증 실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사과했고, 그 건으로 징계도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봐서 지나간 건데, 거기까지가 저희 입장이었다"면서 "그 이후 일은 그 분이 일을 맡아 해주시는 게 저희 기대였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인사검증 당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나 송 후보자 본인이 부담을 느껴 사퇴를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2022-07-10 16:28:18 한용수 기자

[속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는 송 후보자의 입장을 전했다.

2022-07-10 15:11:22 한용수 기자

찜통더위 속 전력수급 우려 지속 … 전력판매량 8개월째 증가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오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10일 한국전력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5월 전력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총 4만2205기가(GWh)로 집계됐다. 월별 전력 판매량은 작년 10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다. 산업용 전력은 작년 5월까지만 해도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수출 실적 호조에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으나 지난해 6월부터는 판매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5월 자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 판매량은 1년 전보다 8.4% 증가한 9002GWh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등의 영항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력 판매량은 5780GWh로 0.3% 증가에 그쳤다. 이외에 교육용 ·농사용 등 기타 전력 판매량은 2838GWh로 2% 증가했다. 6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월별 전력 판매량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최근 일일 최대 전력 수요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냉방을 위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각종 시설 가동이 늘면서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급증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전력수요는 92.9GW로 4년 전인 2018년 7월 92.5GW를 넘어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기도 했다. 당시 전력 예비율은 7.2% 수준까지 낮아졌다. 통상 전력 예비율 10% 이상이 안정적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든 것이다. 산업부는 8월 둘째 주 전력 수요가 91.7GW ~ 95.7GW에 달해 올 여름 전력수요 피크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연일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한데다 흐린 날씨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도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고, 7월4일~9월8일까지를 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급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예비력 하락에 대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하고, 공공분야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공급 예비력이 위험수위 밑으로 내려가면 시험 운영 중인 신한울 1호기를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 자원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280개 공공기관의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전력 수급 위기 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추가 절전에 동참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다만, 현재까지 올 여름 전력수요는 지난달 30일 정부 발표한 전망치 범위(기준전망 91.7~ 상한전망 95.7GW) 내에 있으며, 예비력 상황도 수급 비상단계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 기관별 여름철 전력수급관리 및 발전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이 장관은 "올해 예상보다 빨리 무더위가 차장온 만큼,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전력수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며 "한전과 발전사에서는 발전소와 송변전설비 등에 불시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진들 중심으로 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더운 여름 노고가 많은 직원들의 안전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3:44:21 한용수 기자

'마스크 패치' 등 지난해 리콜 3470건… 증가폭 5년내 최대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이 3470건으로 최근 5년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 정부 부처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부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해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전년(2020년, 2213건) 대비 1257건 증가(56.80%)해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를 보면 2017년 1404건, 2018년 2220건, 2019년 2523건이었다. 근거 법률별로 보면,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근거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26.25%), 약사법(23.26%)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소비자기본법(13.29%), 자동차관리법(8.85%), 제품안전기본법(8.53%), 의료기기법(8.18%), 식품위생법(7.0%)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95.36%를 차지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가정이나 사무실 등 일상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9개 화학제품의 관리대상이 20만7087개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리콜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해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리콜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1678건으로 가장 많고 자진리콜 1306건, 리콜권고 486건이다. 품목별로는 공산품(916건 → 1719건), 의약품(223건 → 807건), 자동차(258건 → 314건)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각 부처 안전기준 강화와 적극적 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4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30개 제품을 적발해 지콜명령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6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는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 중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이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해 검출되거나 우려가 있는 295개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해당 제약사에서 회수했다. 정부는 세계 각국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는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을 '소비자24'와 연계해 해외 리콜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해외 리콜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유입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간 합동 감시를 추진해 총 761건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소비자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 협의체'의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10 12:01:16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부처간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양주필

2022-07-10 10:37:35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실장급 승진 ▲차관보 박범수 ▲기획조정실장 강형석 ◇국장급 전보 ▲농촌정책국장 이상만 ▲농업정책국장 박수진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전한영 ▲국제협력국장 정현출 ▲축산정책국장 김정욱

2022-07-08 10:35:26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이종선 ▲가맹거래조사팀장 박정웅

2022-07-08 10:31:25 한용수 기자

상조업체 가입자 수 729만명… 선수금 7조4761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가 꾸준한 성장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3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6만 명(0.8%)이 증가한 729만명, 선수금 규모는 3532억원(5.0%) 증가한 7조 4761억원으로 집계됐다. 73개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사(60.3%)가 수도권에 18개(24.7%) 업체는 영남권에 소재한다. 가입자 수 5만명 이상 업체는 21개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69만명(전체의 91.7%), 선수금은 6조 6204억원(전체의 88.6%)으로 나타났다. 73개 상조업체 중 71개 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는 의무를 지키고 있는 반면, 2개 업체(전체 선수금 규모의 0.08%, 약 59억원)의 평균 보전 비율은 33.8%에 그쳤다. 총 선수금 7조4761억원의 51.6%인 3조 8548억원이 공제조합(34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지급 보증(4개사) 등으로 보전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정위로부터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행위는 총 17건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12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관련 위반'(3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1건) 순이다. 이들 법위반 내역은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란에 공개한다.

2022-07-08 10:26:23 한용수 기자

CEO 오피스룩 디자이너 손정미씨 패션쇼

국내 'CEO 오피스룩'을 선도하는 패션 디자이너 손정미(현 아뜰리에가원 대표) 씨의 패션쇼가 열린다. 이번 패션쇼는 오는 7월 11일 오후 4시 KBS 아레나홀에서 개최되는 미즈월드오브코리아 국제미인대회에 초청돼 진행된다. 쇼의 컨셉과 주제는 카리스마와 세련미를 동시에 담은 정장이다. 남성복은 고급 린넨원단으로 제작한 콤비수트와 편안하고 젊은 느낌의 세미정장 자켓으로 유럽풍의 스타일리쉬한 멋을 강조한다. 여성복은 스트라이프 무늬를 사용한 바지정장으로 카리스마를 한껏 발휘하는 커리어 우먼을 표현한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남녀의 역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다 자유롭고 통합적인 의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쇼를 보여줄 계획이다. 손정미 대표 디자이너는 영국에서 유학한 후 현재 청담동에 쇼룸을 운영하며 지난 20년간 하이엔드 여성복·남성복 정장 및 세미정장과 캐주얼룩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패션 유투브 '꽃보다 CEO'를 진행하며 수많은 CEO들을 위해 품격 있는 패션과 스타일링을 보여주고 있다. 손 대표는 "이번 패션쇼를 통해 국내의 많은 CEO들이 자신의 매력을 한층 발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에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이때 K-패션의 리더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22-07-06 14:46:30 한용수 기자

공정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제조·판매 사업자인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프뢰벨하우스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6월말~8월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중순~8월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말 관련 영업을 종료했으며, 현재는 계열회사인 프뢰벨미디어가 프뢰벨 상표의 유아용 전집·교구의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프뢰벨하우스는 또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의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4:35:43 한용수 기자

5000억 수소펀드 출범… "민간 수소투자 본격화"

수소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가 출범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규제혁신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2 H2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를 개최하고 수소펀드 출범을 선포했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수소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17개 기업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자발적으로 발족한 협의체다. 현대차, SK, 포스코, 한화, 롯데, 현대중공업, GS칼텍스, 효성, 두산, 코오롱, 삼성물산, 이수, 일진 E1, 고려아연, 세아철강특수강, LG화학이 참여한다. 수소 펀드는 민간 기업들이 수수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조성을 추진했으며, 협의체 회원사 등 국내 기업과 외부 투자자의 출자 등을 통해 5000억원 규모를 목표로 결성해, 10년간 운용 후 청산할 예정이다. 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이 공동 투자 파트너 스톤피크(Stonepeak), 자펀드 운용사인 노앤파트너스(Noh&Partners)와 함께 올해 말까지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매칭해, 내년 초부터 수소 분야에 본격 투자한다. 수소펀드로 국내외 수소 생산·유통·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핵심 수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컨대 국내 수소 공급 및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 초기 시장 선점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글로벌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 등이 가능한 투자처다. 민간 투자 활성화와 수소펀드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수소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와 기업에 금리 인하, 대출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발전6사 등 에너지공공기관은 수소펀드 투자 대상 중소·중견의 R&D, 기술사업화, 수요처 발굴 등을 지원한다. 또 수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완화하는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회원사와 정책금융기관, 에너지 공공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은 "올해 5월 수소법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등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소펀드 조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2:26:06 한용수 기자

중국에 내줬던 '1등 조선' 4년 만에 탈환 … 세계 발주량 45.5% 차지

우리나라가 중국에 내줬던 '1등 조선' 타이틀을 4년 만에 탈환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주도하는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세계 발주량이 증가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2022년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153만CGT 중 45.5%인 979만CGT를 수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연수요로 선박 발주가 급증했던 지난해를 제외할 경우 2011년 상반기(1036만CGT) 이후 취고 수주량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8년도 이후 4년 만에 상반기 수주실적 세계 1위를 탈환했다. 우리나라 선박 수주량은 2019년 상반기 25%에 그치며 중국(38%)에 추월당한 뒤 2020년과 2021년까지 3년간 1위 자리를 내줬었다. 선종별로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전세계 발주량 1114만CGT 중 62%에 해당하는 692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해 이번 성과 달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LNG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대형 LNG운반선 발주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주량의 71%에 해당하는 63척(544만CGT, 약 139억달러)을 수주했다. 또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운운임 강세에 따라 발주확대가 지속됐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전세계 발주량의 43%에 해당하는 26척(148만CGT, 약 139억달러)을 수주했다. 발주 비중이 지속 상승 중인 친환경 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중 58%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친환경 선박 전세계 발주량 비중은 2020년 32.0%에서 올해 상반기 63.7%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주량 중 친환경 선박 비중은 59.2%에서 81.5%로 늘었다. 추진 연로별로는 LNG 추진 선박 수주가 115척으로 가장 많았고, 메탄올 추진 선박(4척), LPG추진 선박(1척) 순으로 수주했다. 한편 국내 조선사의 6월말 현재 수주잔량은 3508만CGT로 전년 동기(2737만CGT) 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의 경우 2025년 내지 2026년까지 도크 예약이 채워지고 있는 중이다. 전세계 조선소의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한 세계 조선소 순위집계에서는 1위 삼성중공업에 이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삼호 등 우리나라 조선소가 1~4위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하반기 추가 발주가 예정된 카타르발 LNG운반선 등을 고려하면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 호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소가 미래선박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친환경 선박, 한국형 스마트 야드 등 조선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6 11:00:24 한용수 기자

송옥렬 "정권에 따라 공정위 정책 방향 달라지지 않아"

송옥렬(53)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시장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단담회를 갖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되면 추진할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시장 상식에 맞는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잘해달라'는 말을 건넸다면서 "공정위는 기업들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다"며 "공정위가 잘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송 후보자는 과거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술을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이 후회가 많이 된다"며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흔히 말하는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만취해 '넌 외모가 중상' 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인사청문회TF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후보 검증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으나, 참석자들이 후보자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학교측도 별다른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상법(기업법) 권위자로 새 정부의 '친기업', '자율규제'라는 정책 기조를 실현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과거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총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해 '총수의 사익추구 억지라는 추상적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송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재벌 관련 규제 완화와 플랫폼 자율규제도 본격 추진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송 후보자가 '대통령과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다. 다만, 그간 공정위 직원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송 후보자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와의 접점이 없다는게 단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어서 다행"이라며 "새 정부 공정위의 역할 재정립 측면에서 예측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두 달 가까이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수장 공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현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 5월 새 정부 출범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부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대리참석하는 등 사실상 위원장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다. 송 후보자는 1969년생으로 서울 경복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 법학 석사, 하버드대 로스쿨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학부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해 윤석렬 대통령과는 서울대 사법학과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사법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 외무고시(27회)에 잇따라 합격해 '고시 3관왕'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하다 이듬해 서울대 법학부 조교수로 임용된 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2-07-05 16:53:23 한용수 기자

오늘부터 가맹본부 '갑질 광고·판촉'시 과징금

오늘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주 동의(광고:50%↑, 판촉행사:70%↑)를 얻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2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즉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규모가 크며, 피해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고,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의 기준 금액 역시 커지도록 했다. 특히 위반행위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고,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가맹점주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 삭제하고,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가맹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를 10%~30%까지 세부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05 11:42:12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 확대"… '文 정부 탈원전' 공식 폐기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탈원전 로드맵'이 약 5년 만에 사실상 공식 폐기된 셈이다. 정부는 5일 오전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며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NDC 기준과 동일하고, 현재 건설중 원전의 정상가동 및 가동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산정했다. 아울러,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력비축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도 강화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경영정상화를 추진,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EERS 의무화와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 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도 추진한다. 원전의 경우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수소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등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와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000만 TOE(석유환산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10년 만에 2배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년 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2022-07-05 11:0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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