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내년 예산 11조… 첨단·주력산업 육성, 에너지안보 투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내년 예산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올해 본예산 대비 감소했음에도 첨단·주력 산업 연구개발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 등 에너지안보와 저탄소 전환 등에 대한 투자는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0조7437억원) 대비 3300억원 순증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올해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지만,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실제로 내년 비R&D 예산은 5조 6413억원으로 전년(5조 8323억원) 대비 3.3%(1910억원) 감소한 반면, R&D 예산은 5조 4324억원으로 올해(5조 3248억원) 대비 2.0%(1076억원) 증가했다. 우선 첨단·주력산업 육성과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에 5조 6311억원을 투입한다. 도전적 기술개발과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초대강국 달성을 위해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의 필수 인프라 설비투자가 신규 지원된다. 이차전지 상용화를 비롯해 바이오·나노, 로봇·항공 등 미래먹거리 창출 지원이 추진된다.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97억원),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56억원) 지원 예산이 각각 전년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15억원), '서비스로봇용 전자융합부품 Agile 제조실증 기반 구축'(25억원)에 신규 투자가 이뤄진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미래차로의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부품기업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에 23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에 469억원,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에 65억원이 투입된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핵심기술개발'에 181억원 등 조선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스마트·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등 제조 생산성 혁신도 추진된다. 철강과 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업종의 탄소배출 공정을 탄소중립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산업 핵심기술개발'(410억원)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에 4조 3490억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 창출을 추진한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77억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89억원) 예산이 전년대비 증액됐고,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39억원)기술개발사업,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337억원)에 신규 예산이 투입된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자원 공급망 강화, 수급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673억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372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40억원)에 신규 예산을 배정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910억원으로 확대돼, 가구당 바우처 지원단가가 19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고, 에너지캐쉬백 사업이 도입된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공급망 재편, 주요국 금리인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달성한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역리스크 대응, 수출저변 확대, 해외마케팅 등 총력 지원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5 12:02:56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복합위기 이후가 중요… '그린'·'디지털'·'공급망' 변화에 대응해야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도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1일 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 수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민관합동 500억달러 규모 수주를 달성,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다만, 무역적자 요인이 외부의 복합위기라는 점에서 단기 처방과 함께 한국 무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세대 성장 로드맵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소 시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 등 대외 변수가 많은만큼 글로벌 복합위기 이후를 겨냥하는 체질개선 등의 중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무역적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필요하다. 역대 최고 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무역 규모 대비 비중은 감소했다는 측면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올해 연말까지 예상되는 500억달러 수준의 무역적자는 금융위기 직전인 1996년의 206억달러 적자보다 2배를 훌쩍 넘는 규모다. 다만 1996년 무역적자 규모는 전체 무역규모의 7.4%에 육박했다. 또 그 직전을 포함해 6년간 적자가 누적돼 376억달러 적자였다. 하지만, 올들어 지난달까지 무역규모 대비 적자 비중은 3.3% 수준이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무역적자가 전체 볼륨이 커졌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13년간 우리나라 누적 무역흑자는 6893억달러라는 점 등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超) 불확실성 시대'… 산업 트렌드 변화 읽어야 한국이 대외의존도가 높은만큼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와 경제안보 움직임 강화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했고, 세계 경제 전반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트렌드 변화는 '그린', '디지털', '공급망' 3가지가 꼽힌다.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은 불가피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국가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IoT, 클라우드, 데이터·AI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가치사슬 전반에 접목해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혁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호무역주의와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자국 내재화 등 효율보다 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을 맞이해 한발 앞선 글로벌 생산 전략의 수정이 요구된다. ◆ '차세대 반도체' 등 7대 유망 신산업에 선택과 집중 글로벌 산업 트렌드 변화를 감안할 때 한국 무역이 이끌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우리 미래 유망산업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전기차', '스마트그리드', '우주', '콘텐츠' 등이 꼽힌다. 차세대 반도체의 경우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전통과 미래산업을 아우르는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OTT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더불어 향후 구독경제, 메타버스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 산업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업업은 기업들의 R&D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하고, 생태계가 유지되고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인재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 디지털 융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전체 제조 과정에 걸쳐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파생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 효율성과 이윤을 높일 수 있어서다. 우리 제조업의 경우도 초개인화·자율화·구독경제 등에 발맞춰 가치사슬 단계별로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제조국 대비 여전히 제조 서비스화율이 가장 낮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이자 기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생산과 물류 차질에 따른 공급망 교란 속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시도와 기술안보 강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공급망 교란 위험과 중국에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핵심 전략산업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설 경우 현재 생산효율에 기반해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도전받게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면 우리 제품의 대중 수출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내영 수석연구원은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 대만, 아세안 등 아시아권 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 등 선진 소비시장과 기술개발 거점국으로의 이전(니어쇼어링, Near-Shoring)을 확대하고, 각국의 투자유치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역내 시장을 보유한 미국, 독일 등과는 달리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정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글로벌 생산체제 유지가 불가피하고, 리쇼어링(re-shoring)으로 인한 '국내 생산' →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 '설비투자 및 소득 증대' →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12-22 11:55:22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韓 무역 9개월째 마이너스 유력… 연말까지 500억달러 넘을듯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4월 이후 연말까지 9개월째 무역수지 마이너스가 유력하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집계된 무역으로 인한 손실은 426억달러로, 1956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0억달러를 넘었다. 이달 20일까지 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626억달러, 수입은 711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489억6800만달러에 이른다. 연말까지 누적 500억달러 적자가 유력하다. 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지만, 수입은 이보다 약 3배 많은 19.9% 폭증한 결과다. 올해 3분기까지 잘나가던 수출도 지난 10월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말까지 3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마이너스 무역의 주요인은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가라앉은 경기에 올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재를 뿌린 영향이 컸다. 이후 전쟁이 지속되며 국제 유가와 곡물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을 올렸고, 주요국 통화 긴축, 금리 인상과 환율 급등이 이어진 결과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제는 위축된 반면, 우리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악재가 더해졌다. ◆ 2023년에도 무역적자 지속 전망… 규모는 완화될 듯 내년에도 무역적자가 이어지며 성장 둔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럽-러시아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중국 간 대립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인플레 억제를 위한 주요국들의 금융긴축 지속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인플레 완화 여부와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시점,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강도와 성장 회복 정도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내년엔 수출과 수입의 경우 모두 감소하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며 무역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출은 원·부자재 가격 하향 안정과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위축과 반도체산업 부진 심화 등 영향을 넘지 못하고 전년 대비 3.1%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의 경우 국내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의 안정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출보다 좀 더 큰 폭의 전년 대비 5.1%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무역적자 규모는 2022년 대비 상당폭 추소된 연간 266억달러 정도가 예상된다. 이에 내년 연간 성장률과 소비 위축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연구원은 내년 연간 성장률을 올해(2.5%)보다 낮은 1.9%로 전망했고, 소비도 2.5% 증가에 그쳐 올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도 지난 21일 내년 성장률을 한국개발연구원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전망치(1.8%)보다도 낮은 1.6%로 제시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 등 대외 여건아래 통화 긴축 영향 본격화에 따른 소비 둔화가 예상된다. 여기에 주요 자산가격 하락과 실질소득 하락, 특히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로 상당한 수준의 소비 제약이 발생할 전망이다. 소득 하락, 특히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로 상당한 수준의 소비 제약이 발생할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2 11:28:18 한용수 기자

내년 수출 5대강국 도약한다 … 민관합동 500억달러 목표

올해 역대 최악의 무역적자가 유력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 범정부 수출·수주 총력지원에 나선다. 수출 인프라를 확충해 민관합동 5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는 등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민간중심 활력을 제고해 수출을 활성화한다는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급회담 등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수출·수주확대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 대비 맞춤형 지원을 마련키로 했다. 환변동 리스크에 대응해 대출금 상환시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러-우 전쟁과 같은 위기시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1조2000억원 규모 공급망 위기기업 금리·한도 우대지원을 신설한다. 연간 500억달러 인프라 수주와 2027년까지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사우디 네옴신도시(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358억달러), 폴란드신공항(74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총력 지원에 나선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4배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을 해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수주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국가별 원전수요를 분석해 지역별 차별화된 범정부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에 집중키로 했다.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강국 도약을 목표로 권역·국가별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1200억원 규모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경제협력체·협정에 참여하고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국 FTA 체결, 기존 FTA 개선 등 수출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자국산업 우선전략 확대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한 반도체 등 전략산업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 총사업비 1177억원 + α를 투자한다. 바이오 산업에는 내년 664억원 이상을 투자,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조성'(2025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028년),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2032년) 등을 추진한다. K-컬처와 융합된 관광 클러스터, 관광자산 구축에 199억원 이상을 투자, 2019년 기준 1750만명이던 방한 관광객 수를 2027년 3000만명, 2032년 3500만명으로 늘린다. '대박 IP(지적재산권)' 보유 슈퍼 IP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와 제작인프라, 기술개발 등 지원엔 1699억원 이상을 투입해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하는 등 콘텐츠 수출 2032년 35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2022-12-21 14:21:04 한용수 기자

인천~부산간 레벨3 자율주행 첫 상업운행 개시… 반려동물 겸상 식당 생긴다

국내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트럭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유상으로 화물운송을 개시한다.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 전국 20여곳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이 문을 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특례 72건, 임시허가 2건 등 총 7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건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트럭의 유상 화물운송 서비스가 인천~부산 구간에서 개시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자율주행 차량 운행은 시도지사가 신청해 국토부가 지정하는 통상 40km 범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규제특례 허가를 받은 마스오토사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11.5톤 트럭에 화물을 싣고 간선도로에서 유상으로 운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마스오토사는 실증기간 중 14대의 트럭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해 정해진 실증구역에서 유상 화물운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100만원 내외 부품과 소프트웨어 장착으로 연료를 최대 15% 절약 가능한 국산 자율주행기술을 실증해 자율주행 사용화에 기여하고, 운전자 피로도 완화 사고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과 출입하며 함께 식사가 가능한 음식점 20여곳이 영업을 개시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반려동물은 별도 공간으로 사람과 분리해 출입이 가능하고 동일 장소 식사가 불가능하다. 지에프파트너스아이엔씨 등 3개사는 전국 20여곳에서 반려동물과 출입하며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 운영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펫펨족(Pet+Family)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용창출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를 승인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식음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음식점은 경기도 남양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경기도 의왕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부산 기장 롯데메종 동부산점 등 20여개 점포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 두루스코이브이사는 주차장 바닥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완속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SK E&S·중부발전사는 버려지는 액화천연가스(LNG)의 냉열을 이용해 청정수소 생산과 액화공정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또 SK에너지사는 LPG충전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전기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을, 성신양회사는 대표적 온실가스이자 산업폐기물인 폐 육불화황(SF6)을 초고온 플라즈마 및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해 열분해 후 시멘트 부원료로 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가 신규 과제를 승인함에 따라,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327건이 됐다. 이를 통해 173개 기업이 규제특례로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631억원, 투자유치 362억원, 자체투자 4929억원 등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866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업계 제도개선 수요를 반영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바텀업(Bottom-up) 방식의 규제샌드박스를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고 획일적으로 2년이던 특례기간을 과제성격에 따라 3개월~5년으로 다양화한다. 또 내년에 500억원 규모 전용펀드를 신설해 CVC 투자연계 등 사업화·스케일업·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권한인 조례에 대한 특례도 새롭게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규제혁신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활력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며 "뒤처진 기존 규제는 신속 개선하고 신산업 특성에 맞는 기술·안전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0 16:30:08 한용수 기자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한국외대 100% 수능으로 선발… 선택과목 제한없어

한국외대는 올해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전체 모집인원(3576명)의 43.2%(1545명)를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정원 내 일반전형 1,360명,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5명이다. 한국외대는 정시모집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형방법 간소화와 전형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전형은 물론, 정원 외 특별전형(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수능 100%로 선발한다. 한국외대는 모집단위의 계열에 따른 선택과목을 지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탐구 영역의 사회/과학탐구 선택에 제한 없이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모두에 지원 가능하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인문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주로 선택하는 수학 영역의 확률과 통계와 사회탐구 영역 응시자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전형 인문계열 모집단위 중 일부 모집단위가 지난해 대비 수학 영역의 반영 비율이 커지고,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 서울캠퍼스의 ELLT학과, 사회과학대학, 상경대학, 경영대학, 국제학부, LD학부, LT학부, 글로벌캠퍼스의 경상대학, 융합인재대학, 글로벌스포츠산업학부가 해당한다. 이 모집단위들은 올해 국어 30%, 수학 35%, 영어 15%, 탐구 20%(2과목)을 반영한다. 나머지 인문계열 모집단위는 국어 30%, 수학 30%, 영어 20%, 탐구 20%(2과목)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국어 20%, 수학 35%, 영어 15%, 탐구 30%다. 인문/자연계열 모집단위 모두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표준점수를, 영어 영역은 등급별 환산점수를 활용한다. 탐구 영역은 백분위 활용 자체 변환표준점수를 사용하며, 변환표준점수 상위 2과목을 합산하여 반영한다. 다만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탐구 영역의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 지원 시 유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인문계열에만 가산점으로 적용하고, 자연계열은 응시 여부에 따른 P/F로 처리한다. 한국사 등급별 가산점수는 1~3등급 10점, 4등급 9.8점, 5등급 9.6점, 6등급 9.4점, 7등급 9.2점, 8등급 9점, 9등급 8점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0 16:12:28 한용수 기자

작년 중견기업 205개사 대기업으로 성장 … 매출·영업이익 모두 증가

지난해 중견기업 205개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은 모두 증가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중견기업 수는 5480개로, 전년(5526개) 대비 46개 감소했다. 중흥건설, HMM, 태영, OCI 등 중견기업 205개사가 지난해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수는 전년(107개)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전체 중견기업 수는 소폭 줄었으나 중소기업 467개가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등 중소에서 중견으로,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에 따르면 자산 총액 5000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5000억원 ~ 10조원 미만은 중견기업, 자산 10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매출액은 852조7000억원으로 제조 및 비제조 업종 모두 전년 대비 10.7%(82.7조원) 증가했으며, 특히 전기장비, 기계, 화학 등 제조업 매출이 전체 매출 상승을 견인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전년(107개) 대비 8개 증가한 115개였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초기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감소한 4789개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는 15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6000명(1.0%) 증가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63만1000명으로 전년 규모와 유사한 수준이나 정보통신·운수 등 비제조업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제조·비제조업 모두 증가해 53조2000억원을 달성했다. 제조업은 25조2000억원으로 전년(17.4조원) 대비 44.8% 증가했고 비제조업은 28조원으로 전년(19.7조원) 대비 42.1% 증가해 코로나19 이전(2019년 39.6조원) 수준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 비율은 24.6%(전년 대비 1.3% ↑)였고, 신사업 추진 분야는 미래차(27.7%), 에너지(13.7%), 바이오헬스(12.3%), 정보통신(1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총 투자금액은 3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원(15.2%) 가량 증가했으며 R&D와 설비투자 실적이 2018년 이후 3년 만에 동반 상승했다. 지난해 신규채용은 26만7000명으로 전년(23.1만명) 대비 15.6% 증가했고, 그 중 청년채용은 17만6000명(전체 채용의 65.8%)으로 전년대비 16.5% 늘었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3566만원으로 전년(3424만원) 대비 142만원(4.1%) 증가했다. 산업부 김홍주 중견기업정책관은 "2021년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은 매출, 신규채용, 투자 등 실적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성장 걸림돌 제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0 14:53:33 한용수 기자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서울과기대, 가·나군서 899명 선발… 예·체능 제외 수능 100%

서울 소재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기대)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425명, '나'군 474명 총 899명(수시 미충원인원 제외)을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수시모집 인원은 소폭 축소하고 정시모집 인원은 그만큼 확대해 전체 모집인원의 37.8%를 이번 정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정시모집의 전형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능 100%로 선발하며 수능 성적 반영방법은 표준점수를 활용한다. 영어는 등급을 가상 표준점수로 변환하여 활용하고 한국사는 등급별 감산 점수를 반영한다. 전공계열별 반영영역은 공학계열 국어, 수학(미적분,기하), 영어, 탐구를 반영하며 인문계열과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비실기전형)은 국어, 수학(미적분,기하/확률과통계 택1), 영어, 탐구를 반영한다. 문예창작학과, 스포츠과학과, 조형대학(산업디자인전공 비실기전형 제외) 국어, 영어, 탐구를 반영한다.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과학탐구를 반영하며, 인문·예체능계열 모집단위는 사회·과학·직업탐구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2과목 반영) 서울과기대의 올해 입시의 주요 변경사항은 일부 학과의 모집단위 개편이다. 정보통신대학의 전자IT미디어공학과는 전자공학과와 (신설) 스마트ICT융합공학과로, 미래융합대학의 융합공학부는 융합기계공학과와 건설환경융합공학과로 융합사회학부는 헬스피트니스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과, 벤처경영학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된다. 또한 환경공학과의 환경공학전공과 환경정책전공은 2023학년도부터는 환경공학과로 통합하여 선발하게 된다. 서울과기대는 입학홈페이지에서 전년도 입시결과를 토대로 한 모의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험생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상담, 전화상담 등 일대일 맞춤형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기대 신재협 입학처장은 "우리대학은 2021년 '인공지능응용학과' 신설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반도체 실무인력 양성과 정책과 공학적 전문성을 보유한 미래에너지 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에는 '지능형반도체공학과'와 '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해 첨단인재 육성과 실용적 학풍을 일관되게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2-12-20 12:00:17 한용수 기자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고려대, 가군서 1740명 선발… 기회균등 244명 포함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고려대, 가군서 1740명 선발… 기회균등 244명 포함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 '가'군에서 총 1,740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으로는 1,496명, 기회균등으로 244명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모집단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만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나,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은 별도의 배점이 없는 결격 판단용 '적성·인성면접'을 추가로 실시하며 △체육교육과와 디자인조형학부는 수능 70%와 실기 30% △사이버국방학과는 수능 80%와 군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30일(금) 시작해 2023년 1월 2일(월)에 마감한다. 인문계열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 제외)·가정교육과·체육교육과의 경우 국어·수학·영어·사회탐구(또는 과학탐구) 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각각 약 36%, 탐구영역은 약 29%의 비율로 반영된다. 자연계 모집단위(가정교육과·간호대학 제외)의 경우 국어·수학·영어·과학탐구(2과목)·한국사 영역을 반영한다. 국어와 탐구영역은 약 31%, 수학 영역은 약 38%의 비율로 반영한다. 간호대학, 자유전공학부는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을 각각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인문계와 자연계 모든 모집단위에서 영어는 등급별 감점,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되며(3점 감점)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3점씩 추가 감점된다. 한국사 영역은 인문계 1~3등급, 자연계 1~4등급까지는 10점 만점을 가산하고 해당 등급에서 8등급까지는 한 등급이 낮아질 때마다 0.2점씩 낮춰서 가산한다. 탐구영역은 별도 지정과목이 없으나 반드시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며, 제2외국어/한문영역이 탐구 과목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직업탐구는 기회균등-특성화고교졸업자만 인정한다. 모집단위별 수능 지정 응시영역, 점수반영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인재발굴처 홈페이지에 공지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으로 인한 정시 이월 인원이 포함된 최종 정시모집 선발인원은 원서접수 이전에 인재발굴처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2022-12-20 11:43:07 한용수 기자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건국대, 자연계 수학·탐구 선택과목 제한

건국대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군 559명, 나군 707명, 다군 95명으로 총 1361명을 모집한다. 정시 선발 인원은 전체의 40%에 해당한다. 우선, 주요 변경사항들을 눈 여겨 봐야한다. 지난해 정시 다군으로 모집했던 KU융합과학기술원 미래에너지공학과, 스마트운행체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화장품공학과는 올해 나군으로 변경됐다. 나군으로 모집했던 예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와 영상영화학과는 올해 각각 다군, 가군으로 지원해야한다. 예체능계열 성적반영 방법도 변경됐다. 수능 60% 실기 40%를 일괄합산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과목별 반영비가 다르다. 예체능I(예술디자인대학 전 모집단위) 계열은 국어 40% 영어 15% 한국사 5%를 반영하고, 수학과 탐구 영역 중 반영점수가 높은 영역을 30% 반영한다. 예체능Ⅱ(사범대학 음악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는 국어 50% 영어 20%를 반영하며 한국사, 수학(또는 탐구)는 동일하다. 인문과 자연계열의 과목별 반영비는 작년과 동일하다. 인문Ⅰ은 국어 30% 수학 25% 탐구 25% 영어 15% 한국사 5%로 반영한다. 인문Ⅱ는 인문Ⅰ과 비교해 국어보다 수학의 비중이 더 높다. 국어 25% 수학 30% 탐구 25% 영어 15% 한국사 5%로 반영한다.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선택과목이 제한된다.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해야하며, 탐구에서는 사회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자연Ⅰ은 국어 20% 수학 35% 과학 25% 영어 15% 한국사 5%를 반영한다. 자연Ⅱ는 국어 20% 수학 30% 과학 30% 영어 15% 한국사 5%로 자연Ⅰ보다 과탐의 비중이 높은 대신 수학 비중이 낮다. 건국대는 올해 입시에서 국어/수학은 표준점수를, 영어/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를, 탐구는 백분위별 변환보정점수를 반영한다. 변환보정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이후 건국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인문·수의예과가 1등급 200점이며, 2등급 196점, 3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자연·예체능은 1등급을 200점으로 반영하며 2등급 198점, 3등급 196점, 4등급 193점 순으로 낮아진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 없이 200점으로 반영한다.

2022-12-20 11:22:27 한용수 기자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상명대 정시모집서 1111명 선발 '소폭 증가'

[2023 주요대 정시 가이드] 상명대 정시모집서 1111명 선발 '소폭 증가' 상명대학교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체 입학정원(2,746명) 중 40.5%에 해당하는 1,111명을 선발하며 이는 전년도(모집요강 기준) 모집인원보다 8명이 증가한 인원이다. 서울캠퍼스는 나군에서 수능(수능전형)으로 501명, 수능(농·어촌학생전형) 52명, 수능(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19명, 다군에서는 수능(수능실기전형) 47명을 모집하며, 천안캠퍼스는 가군에서 수능(수능전형) 10명, 나군에서 수능(수능전형) 343명, 수능(수능실기전형)으로 139명을 모집한다. 서울캠퍼스는 나군에서 인문, 자연 및 예체능(애니메이션전공) 계열을 선발하고, 다군에서는 예체능(애니메이션전공 제외) 계열의 전 모집단위를 선발한다. 전년도와 비교해 사범대학 모집단위를 다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한 차이가 있다. 천안캠퍼스는 가군에서 예체능(사진영상미디어전공) 계열을 선발하고 나군에서 인문, 자연, 예체능(사진영상미디어전공 제외) 계열의 전 모집단위를 선발한다. 서울·천안캠퍼스의 인문(국가안보학과 제외), 자연 계열 모집단위는 모두 수능 100%로 선발한다. 서울캠퍼스 나군 애니메이션전공과 천안캠퍼스 가군 사진영상미디어전공, 나군 AR·VR미디어디자인전공, 영화영상전공(연출·스태프), 연극전공(이론), 문화예술경영전공은 예체능 계열이지만 수능 100%로 선발한다. 다만 서울캠퍼스 수능(수능전형)의 사범계열 모집군 변동과 수능(수능실기전형)의 스포츠건강관리전공의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등 전년도와 상이한 내용은 반드시 정시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후 지원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모두 수능 국어·수학·탐구 영역에 대하여 백분위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영역은 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반영하고 한국사 영역은 취득 등급에 따라 계열에 관계 없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캠퍼스는 수학 선택과목, 탐구 영역(사회, 과학)에 따른 응시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연 계열 모집단위 지원자가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여 응시하거나 과학탐구를 선택하여 응시한 경우 해당 영역에 대한 가산점을 10% 또는 5% 부여한다. 천안캠퍼스도 수학 선택과목, 탐구영역(사회, 과학)에 따른 응시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인문, 예체능 계열은 국어·수학·영어 중 상위 2개 영역과 탐구영역(1과목)을, 자연 계열은 국어·영어 중 상위 1개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1과목)을 반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20 10:58:18 한용수 기자

화재위험 전기매트 등 58종 리콜명령

온도상승 기준치를 최대 2.6배 초과한 전기매트와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넘는 아동용 섬유제품 등 58종에 대해 리콜명령(수거등의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 수도 동결 방지기,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은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품은 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를 초과했다. 또 전도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제품은 넘어진 뒤 10초 이내 불이 꺼져야하는 기준을 넘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이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패앤디가 수입한 팬콧 컬러포인트 크로스백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68.8배를 초과했다.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담요와 전기찜질기, 전기방석과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등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등이 적발됐다.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58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소비자24에 공개되며,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제풍미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9 15:22:15 한용수 기자

단순 투자 기업결합 심사 빨라진다 … 15일 이내 패스스트랙 적용

앞으로 기업의 단순 투자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결합 심사기준'과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해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에 대한 추가 출자나,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와 간이신고 절차가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추가로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전용 사모펀드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이심사 대상이 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기업결합에 수반하는 임원겸임도 간이심사 대상이다. 일반 회사가 토지, 창고, 오피스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런 유형 외에 법령에 따라 경영 참여가 금지되는 등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 간이심사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일반규정도 추가했다. 또 심사기준을 개정해 수직·혼합결합에 있어 당사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관련 시장경쟁을 사실상 제한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 시장집중도와 무관하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우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10% 미만, 30% 미만인 경우 각각 안전지대 또는 간이절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기업들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통해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고,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 신속히 심사받게 된다. 그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의 설립과 임의적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도 간이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심사기준과 신고요령 개정은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효율화해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기준 및 신고요령의 시행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심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한 신속 승인을 통해 M&A투자가 촉진되고 기업의 부담이 경감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기업결합 심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완료된 고시 개정과 별도로 기업결합 법제개편 전문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결합 신고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9 14:53:01 한용수 기자

베트남서 프리미엄 K-딸기 4종 품평회 …"대박 예감"

최근 베트남으로의 국산 딸기 수출 증가율이 30% 후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품평회에서 현지 바이어의 호평이 이어지며 베트남 딸기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딸기 수출통합조직 케이베리와 함께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 론칭 쇼'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T가 베트남의 주요 수입 바이어와 현지 인플루언서, 수출유통업체 등을 다수 초청하고, 해외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안전성 관리와 당도·경도 등 선별기준을 강화한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 4종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자리였다. 한국산 프리미엄 신품종 딸기는 금실, 알타킹, 하이베리, 스노우베리 4종으로 현장 시식과 품평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가한 현지 바이어들은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은 한국 신품종 딸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금실가 알타킹은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현장에서 수입 의향을 밝히는 바이어도 등장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 나왔다. 프리미엄 과일 전문 바이어 클레브(KLEVE)의 오아잉(Oanh) 팀장은 "이번에 접한 신품종들은 당도는 물론 크기, 모양, 색깔까지 모두 훌륭해 선물용 프리미엄 상품으로 제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공동주관하고 딸기를 공급한 케이베리 서현우 대표는 "이번 론칭 쇼를 통해 한국 딸기에 대한 베트남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수출통합조직 차원에서도 더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프리미엄 딸기들로 베트남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최근 베트남 딸기 수출이 작년보다 36% 이상 증가하는 등 현지에서의 인기가 대단하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맛있는 고품질 K딸기가 베트남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유통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론칭 쇼에 참석한 주요 바이어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국산 신선 농산물 수입 동향과 물류 여건, 코로나19 영향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K푸드의 지속 가능한 베트남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aT와 케이베리는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딸기 수출 전용 항공기 업무협약을 체결, 딸기 전용 운항 2개 노선이던 딸기 전용 항공 노선에 하노이와 방콕, 호치민 등 6개 노선을 추가해 전체 딸기 수출 물량의 97% 수준에 해당하는 항공 노선을 확보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8 14:10:21 한용수 기자

골프장 음식물 등 구매강제 금지… 취소 위약금 최대 30%까지만 허용

앞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코스 이용 이외의 물품이나 음식물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골프장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골프장 내 마련된 식음료 판매소) 등을 통해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요해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골프장 요금 체계를 개편해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확히 하고, 예약 취소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새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을 카트 이용요금이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도 예약 취소 위약 기준이 있으나, 개별 골프장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 평일 이용예정일은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범위의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이용일 하루전에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이용일 당일 취소시에도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30%까지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말·공휴일인 이용예정일 4일전이나 평일 이용일 3일 전에는 기존처럼 위약금없이 예약금을 모두 환불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입장료의 10%를 최대 한도로 위약금을 정하고 있으나, 한국소비자원의 '골프장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위약금이 총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하는 골프장은 107개소(97.2%)로, 전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인 골프장도 23개소(20.9%)나 있었다. 특히, 내년부터 골프장 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한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하므로, 표준약관 상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골프장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구매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하하고 예약 취소시에도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해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이 되는 요금에서 카트이용요금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지불해야 했던 관행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18 13:1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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