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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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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사업체종사자 증가… 건설업 감소폭 둔화·보건복지업 급증 영향

9월 기준 전년대비 5만명 늘어 임금 1.7%↑·근로시간 3.3%↓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업체 종사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건설업 부진으로 이어지던 감소세가 완화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5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3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만명(0.2%) 증가한 수치다.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5만5000명 감소한 이후 8월까지 반등하지 못했으나, 9월 들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노동부는 "건설업 감소폭 축소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꾸준한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건설업 종사자는 6만1000명(-4.2%) 줄었지만, 이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감소폭이다. 제조업도 6만명 감소에 그치며 8월(-1만9000명)에 비해 낙폭이 완화됐다. 특히 건설업의 채용 인원은 전년 동월보다 1만8000명(7%) 늘어 회복 기대를 키웠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만8000명(4%) 증가해 올해 최대폭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복지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해당 업종은 지속적인 고용 확대세를 보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향후 고용 흐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예측은 어렵지만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7%(6만7000원)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8만1000원으로 0.1%(2000원) 늘었다. 다만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은 6.1%(10만9000원) 감소한 167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다.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0.5시간으로, 전년보다 5.2시간(-3.3%) 감소했다. 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9월의 근로일수가 1일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4:32: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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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IR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토쿄 일렉트론 등 7개사 5.5억달러 투자신고

AI 혁신·균형발전 주제로 2000여명 참가… 총 12.1억 달러 투자신고 '역대 최고액' 문신학 산업차관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차질없이 추진할 것" 국가 차원의 대표 IR(Investor Relations) 행사인 '인베스트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IKS)'이 APEC CEO 서밋과 연계해 역대 최대 규모로 30일 개막했다. 전날 APEC CEO 서밋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7개사의 90억달러 투자계획과 6.6억달러 투자신고에 이어 이날 도쿄 일렉트론 등 7개사가 5.5억달러 신규 투자를 신고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0일~31일까지 이틀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IKS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혁신 파트너, KOREA'와 '균형발전'을 핵심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외국인투자가·글로벌 투자사·외국상공회의소·국내외 기업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IKS 투자신고식에서는 5억5000만 달러 규모 신규 투자신고가 이어졌다. 참여 기업은 △도쿄일렉트론(일본)·미쓰이화학(일본)(반도체 장비·소재) △오션윈즈(스페인)(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발레오(프랑스)(자율주행 시스템 연구소) △BASF(독일)(여수 스페셜티 화학제품 생산시설) △해피툭(대만)(AI 기반 게임 R&D센터) △아그라나(오스트리아)(K-푸드 생산 클러스터) 등 7개사다. 앞서 전날 경주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는 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 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7개 글로벌 기업이 향후 5년간 90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6억6000만 달러는 현장에서 즉시 투자신고가 이뤄졌다. 이로써 APEC 계기 투자신고 누적액은 12억1000만 달러, 역대 IKS 사상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또 램리서치코리아테크놀로지, HP프린팅코리아, 코닝정밀소재 등 3개사가 외투기업 R&D센터로 새롭게 지정됐다. 반도체·프린팅·첨단소재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연구거점을 확장함으로써 기술협력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와 백준호 퓨리오사AI CEO가 각각 '소버린 AI 생태계'와 '차세대 AI 컴퓨팅 혁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한국이 글로벌 AI 협력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패널토의에는 첨단산업 4대 축으로 불리는 ▲자본흐름(UNCTAD) ▲하드웨어(ASM) ▲지속가능 전력(RWE) ▲퓨처 컴퓨팅(Pasqal)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 투자환경, 공급망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 협업 방안을 제시했다. 6개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 투자환경 IR이 별도로 마련됐다. 포항·울산·경주·수원 등 주요 지역은 배터리·자동차·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현장 IR을 진행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 글로벌 CVC, 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여한 스타트업 피칭·상담회와 재무적 투자 포럼을 통해 핀테크·헬스테크·ICT 분야 혁신기업의 해외 자본 유치도 지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선택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30 13:46: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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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SK케미칼, 시정명령 이행 지연…공정위, 법인·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시정명령을 지연 이행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는 조치를 수개월~1년 이상 지연 이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두 회사가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표시·광고가 허위?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징금과 함께 행위금지·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이후 양사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각각 2023년 12월(애경산업)과 2024년 10월(SK케미칼) 공정위 일부 또는 전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발생했지만,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2024.1.6.)보다 약 1년 2개월 늦은 2025년 3월 10일, SK케미칼은 기한(2024.7.28.)보다 약 7개월 늦은 2025년 3월 7일에 각각 이행했다. 공정위는 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위반(공표명령 불이행)으로 보고, 두 회사 및 대표이사 4명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6:11: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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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과로사 의혹’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감독 착수

인천점·본사 대상…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전방위 점검 김영훈 장관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가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29일 유명 베이커리 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 소재 본사(주식회사 엘비엠)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일하던 26세 근로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이 주당 58시간~80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엘비엠 측은 "해당 직원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44.1시간에 불과하다"며 과로사 의혹을 부인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고인의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부여 실태를 집중 확인하고, 전 직원 대상 근로환경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휴가 사용,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지점 전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5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면서 "이번 감독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5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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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복지부 장관표창

유연근무·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문화 선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28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5 인구경영 우수기업 평가'에서 출산·양육친화적 근무환경 조성과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 노력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는 ▲유연근무제 확대 및 정착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여성 인재 육성 및 경력단절 예방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등 종합적인 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자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든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공사는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전 직원이 참여하는 휴가 사용 장려 캠페인을 정례화하고, 부서별 근무탄력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해왔다. 이수부 부사장은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번 수상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사의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친화적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5:3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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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하저터널 건설에 6억달러 금융지원

현대건설 컨소시엄 수주 사업…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확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9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프로젝트 하저터널 건설' 사업에 6억달러(약 8500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나마 수도권 파나마시티와 서부 아라이한을 연결하는 총연장 25km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11개 역사와 모노레일, 하저터널 건설이 포함된 파나마 역대 최대 규모의 교통망 사업이다. 무보는 이번 지원에서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 대출 방식이 아닌, 수출 건설사가 공사 이행 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조기 유동화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발주처는 부채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국내 건설사는 무보 보험을 활용해 공사대금을 조기 현금화함으로써 미회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무보 관계자는 "유동화 방식 금융지원은 2021년 파나마 메트로 1차 금융지원 때 처음 도입했었다"며 "고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금융 경쟁력이 이번 우리기업의 수주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협력 중소기업 14개사와 함께 약 3000만달러 규모의 기자재(공조설비·발전기·궤도빔 등)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 및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고객 맞춤형 금융제도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인 성과"라며 "최근 미주개발은행(IDB Invest)과의 협력도 확대해 중남미 수주 개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5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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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개별통지 생략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 약관도 연내 시정 추진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고,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만 규정해 고객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은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이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 약관도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 요청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3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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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7곳, 韓에 13조원 투자…AWS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 투입”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개최… '단기 유입' FDI 6.6억달러 투자 신고 산업장관 "투자 이행 위해,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할 것"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를 한국에 투자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6억6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 단기간 내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맷 가먼 AWS 본사 CEO,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 7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그 간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행사 현장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대표도 "한국을 르노그룹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신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부지를 임차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400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밖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정소재 생산 확대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핵심 소재·부품·장비(SiP·SoC)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서를 받은 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13:2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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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 울었다… "소비쿠폰·명절 선물 수요 영향"

9월 주요 유통 매출 7.7%↑…온라인 16.5% 급증, 백화점·편의점 3개월 연속 성장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1.0% 줄었지만, 온라인이 16.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3주 가까이 늦어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민생 소비쿠폰과 명절 선물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의 합산 매출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은 각각 3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7·9월) 효과로 즉석식품과 담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견조하게 팔리며 매출이 0.9% 늘었다.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백화점도 식품·주얼리 등 고가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4.8% 증가하며 매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대형마트(-11.7%)와 준대규모점포(-0.2%)는 추석 시기가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주말·공휴일 중심 매출 구조 탓에 방문 건수가 줄었고, 전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했다. 추석 연휴 이동과 휴일 감소가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문은 명절 특수의 최대 수혜자였다. 식품(26.0%)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e쿠폰·상품권·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선물·서비스' 소비가 16% 이상 증가했다. 생활·전자·패션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8%로 확대, 오프라인(46.2%)을 뚜렷하게 앞질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1:1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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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노사 손잡고 '희망 나눔차' 지원

노사 공동 1.2억 원 마련…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27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세종 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노사 공동 희망 나눔차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부발전 노사는 이날 지역 복지시설 대상 전기차 지원사업을 위해 수혜 지역을 확대하고 1억2000만원을 공동 마련,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충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공모를 통해 충남정심원, 보령댐노인복지관과 세종 한걸음 등 3개 시설을 선정,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했다. 중부발전은 지역을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사가 힘을 합쳐 지난 2018년부터 보령, 서천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차량 18대를 지원해 왔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발이 되어줄 친환경 전기차를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행복동행을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중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은 "앞으로도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이 중부발전의 모든 사업소 소재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회사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환 충남정심원 원장은 "중부발전 노사가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아 마련한 이번 사업에 선정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원받은 차량을 활용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4:0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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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축소 앞두고…산업부 "과도한 가격 인상 자제"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 25원·경유 29원 인상 요인…공급 차질 여부도 점검 산업통상부는 28일 정유 4사와 알뜰공급 3사, 대한석유협회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는 L당 약 25원, 경유는 2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0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업계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알뜰주유소 운영사들에게는 "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며 "석유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8 14:04: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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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우유·꿀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꼼수'…5개 중 1개 표시량보다 덜 들어

국표원 "평균량 기준 도입해 계량법 전면 개편"…정량표시 대상도 모든 상품으로 확대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제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정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논란이 합법적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평균량 규제를 도입하고 관리 대상을 전 제품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이 최근 10년간 6985개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의 21.7%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었고, 이 가운데 79.8%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즉, 법은 어기지 않되 용량을 슬그머니 줄인 제품이 많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LPG(47.6%), 유제품(42.3%), 도료(35.1%), 꿀(34.3%), 윤활유(29.6%), 음료·주류(28.4%) 등에서 '과소 평균실량'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관리하지만, 앞으로는 평균량 개념을 법에 반영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는 것을 막는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평균량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량표시상품 대상을 곡류·과자·우유 등 기존 27종에서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으로 표시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등도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샘플 조사 건수를 현행 3개에서 국제 권고 수준인 7개로 늘리고, 실제 표시량과 다를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계량법 개정 및 예산 증액도 병행 추진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평균량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8 13:5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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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역대 최저 470억원…공익법인 의결권 행사도 급감

상출집단 계열사 채무보증 91.7% 감소한 470억원…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 공정위 "우회 채무보증 가능성 상존"… 내년 4월부터 파생상품 활용 규제 회피 원천 차단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규모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크게 감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기준, 이하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원) 대비 91.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여신 편중과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돼 잔존 금액이 0원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470억 원으로 줄었다. 지난해(1267억 원) 대비 62.9% 감소한 수치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상출집단 대상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탈법행위 고시)'를 통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새 고시의 규율대상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보다 9.4% 줄어,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등 파생상품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23년 139건에서 올해 9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는 2022년 12월 도입돼,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의결권 행사는 모두 법상 허용된 범위(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내에서 이뤄졌으며,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도 17.7%에서 4.2%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자제와 채무보증 해소 모두 제도 정착의 신호"라며 "향후에도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기타 파생상품이나 거래약정 등 새로운 형태의 탈법적 거래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8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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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왜 예술을 하는가

미술이든 음악이든 마찬가지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큰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회적 위상을 보장받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자식에겐 결코 물려주고 싶지 않은 직업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왜 예술을 하는가. 동기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환원해 사회적 담론을 촉발한다. 전쟁, 불평등, 환경 파괴와 같은 거대한 문제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는 사명감 혹은 책임감이 그들을 움직인다. 이때의 예술은 개인의 가치관을 사회에 드러냄과 동시에 공동체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매체다. 또 다른 이들에게 예술은 생존의 수단이다. 내면의 혼돈과 고통을 감내하게 해주는 방법이자,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색채와 형태, 소리와 몸짓으로 치환하여 치유하는 길이다. 그것은 정신적 위기나 경제적 곤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주는 유일한 밧줄이라 해도 무방하다. 때로는 특별한 이유조차 없다. 어떤 예술가는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삶의 전부가 되었다고 한다.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창작 행위가 선사하는 원초적 즐거움과 충족감에 이끌려 운명처럼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도 있다. 개인적 생각으론 이러한 '우연성'조차 필연의 다른 이름이다. 이 밖에도 순수한 미학적 탐구 자체를 동기로 하거나 다른 무엇과의 연결에 대한 열망 또한 예술을 하는 이유가 된다. 형식과 내용의 완전한 조화, 색채의 순수성, 구성의 절대적 균형, 아름다움의 본질적 구현, 소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작품은 하나의 미적 우주이자, 현실 너머의 차원을 엿보게 하는 창이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창조적 충동과 무언가를 해석하려는 욕망이다. 이는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하려는 본능적 에너지이며, 감각과 사유를 형상화하여 타자와 공유하려는 인간 본성과 직결된다. 예술은 바로 그 욕망이 구체화된 결과이자 존재를 드러내며 세계를 새롭게 열어젖히는 행위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되었든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이 예술가의 후속 선택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방향, 주제의식, 매체, 발표 공간 등 모든 것이 이 질문 위에서 다시 질서화된다. 미술계 내에서의 관계망 역시 동일한 질문으로부터 생성된다. 명확한 동기를 지닌 예술가는 실험기를 거치며 작품의 내적 논리를 구축하고 미학적 지향을 견고히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장들이 대체로 그러하다. 이들의 작품은 한결같은 문제의식과 탐구의 궤적을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예술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반대로 동기가 희미한 경우에는 방향을 잃고 외부의 유행이나 시장의 요구에 쉽게 흔들린다. 자기만의 미적 언어를 정립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작은 파동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할 위험이 있다. 예술가는 창작의 경험을 축적하며 변화하고 성장한다. 예술가와 그를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바뀌고 시대적 맥락과 개인적 상황, 태도도 달라진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어쩌다보니 예술가로써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매한가지다. 이 자문을 통해 예술가는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갱신한다. 초기의 열정이 성숙한 사명감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사적 동기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때로는 전혀 다른 창작의 지향점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한 건 '나는 왜 예술을 하는가'라는 자문은 예술가의 독립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근본적 토대이자, 의미 있는 작품 창조의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예술은 개인의 영역에서 집단의 기억과 감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다. 예술이 세계를 바꾸는 방식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어쩌면 이 질문의 끈질긴 지속에 있는지도 모른다. ■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0-28 11:04: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