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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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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안 준' LCD 장비업체 테라젠테크… 공정위 과징금 1600만원

하도급 업체에 장비 제작 의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경기도 시흥 소재 LCD(액정표시장치) 장비 제조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테라젠테크에 대해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라젠테크는 2018년 7월12일~2019년 9월2일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했고, 납품 장소와 시기, 조정요건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테라젠테크는 또 수급사업자에게 파주 AP4 공장 기계장비 제작과 중국 우한공장 판넬 제작 등 2건을 제조 위탁한 후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798만5000원을 미지급했고, 중국 B9공장 등에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 제작 등 2건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어음할인료 763만원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고,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엔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6 12:5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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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EU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예외 사용기간 연장해달라"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학물(PFAS) 사용 제한에 대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5개 완성차 업체의 의견을 취합해 과불화화합물 7종에 대해 예외적 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공동의견서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17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KAMA는 이번 의견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의 검토와 자문을 지원받았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과 방수성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지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에 유해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규제가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EU는 과불화화학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오는 9월 25일까지 EU 내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EU의 과불화학물 사용 제한 확대에 대해 국내 협·단체 중 공동 의견서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청정센터를 통해 과불화화합물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 대해 협회가 공동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공동의견 제출 시 정당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유럽화학물질청의 안내에 따른 대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업계도 공동의견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그간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의견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파악, '과불화화합물 규제 관련 의견제출 안내서'를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compass.or.kr)에 이날 공개한다. 안내서에는 ▲의견서 제출 절차 ▲근거자료 제시 방법 ▲사전 확인 사항 등 정보가 포함됐다. 기업이 요청하는 모범 의견서는 이미 제출된 다른 나라 의견 내용을 분석 후 이달 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의 과불화화합물 제한 확대에 대한 이번 대응이 특정 규제에 대한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향후 신설·강화되는 해외규제에 대해 우리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상시지원 체계, 민·관 공동 대응체계, 이종 산업별 협력 체계 등을 보완·마련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6 11:3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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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폴란드개발은행 등과 맞손… "동유럽 시장 진출 힘 싣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무역금융 지원기관이 다자간 공동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폴란드가 발주 예정인 대형 프로젝트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 기회도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수출입은행·폴란드개발은행(BGK)과 경제협력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폴란드개발은행은 폴란드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 사업 추진 및 금융지원을 위해 1924년 설립한 폴란드 국책개발은행으로 수출 거래 지원과 정부 보증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약은 윤 대통령의 폴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공동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다자간 금융 협역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신사장 발굴과 프로젝트 참여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양국의 통상 협력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프라·산업개발·에너지 분야 협력 ▲양국 기업의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 ▲폴란드 인접국가의 재건 프로젝트 관련 공동 금융 지원 ▲프로젝트 정보 및 인적 교류 등이다. 유럽 진출의 거점인 폴란드와의 이번 협약으로 우리기업의 폴란드 등 유럽지역 사업 기회 확대와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폴란드는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돼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후 재건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 기회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유럽 지역 내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협은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같은 날 폴란드 통신사 P4(P4 Sp.z.o.o.)와 유·무선 통신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P4는 가입자 수 1700만명을 보유한 폴란드 최대 통신사업자다. 협약에 따라 P4가 추진하는 통신기기·네트워크 장비 관련 프로젝트 수주에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인호 무협 사장은 "동부 유럽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보유한 폴란드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이자, 우리 기업이 수출 영토를 넓히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국가"라며 "이번 협약이 폴란드와의 경제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공사도 양국의 협력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6 11: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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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제60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유공자 신청 접수

한국무역협회는 16일 '2023년 제60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을 1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매년 무역의 날인 12월 5일 기념식을 열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출의 탑'을, 수출 기업 대표와 임직원에게 '유공자 포상'을 수여한다. 수출의 탑은 기업이 자사의 과거 수출의 탑 기록을 경신하면 수여자격이 주어지며, 수출 실적 기준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다. 올해는 중소 무역업계를 위한 200만불 수출의 탑을 신설했으며, 100만불 탑부터 1200억불 탑까지 총 49종의 수출의 탑을 수여한다. 수출 실적은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구매 확인서 및 내국 신용장 등 간접 수출도 인정된다. 포상의 경우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등 10종의 유공자 포상이 수여되며, 원전 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분야가 신설된다. 포상 신청 시스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및 무역통계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돼 있어, 해당 사이트에서 실적 보내기를 하면 포상 신청 페이지에서 무료로 실적을 불러올 수 있다.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신청은 무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관련 문의는 한국무역협회 콜센터(1566-5114) 및 포상 사무국(02-6000-2331~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6 11:0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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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가능물질' 분류 아스파탐… 업계, 스테비아 등 대체 감미료 검토 중

제로콜라 등 음료와 과자 등 식음료에 사용되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가운데, 업계는 아스파탐을 타 감미료로 대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최근 아스파탐 관련 국제암연구소(IARC)와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의 발표 전망 이후 그간 식품·막걸리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동향을 파악해왔다"며 "업계에서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해 대부분 아스파탐 대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IARC와 WHO·유엔식량농업기구(FAO) 공동 산하기구인 JECFA는 발암가능물질 분류군인 2B에 아스파탐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스파탐의 기존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kg 당 40mg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체중 70kg의 성인의 경우 아스파탐 함유량이 200~300mg의 탄산음료를 하루에 9~14캔을 마시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음료와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일부 식품업계는 대부분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등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하고 있고, 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다. 막걸리 업계 또한 타 감미료 대체를 검토 중이다. 막걸리협회에서는 감미료 사용량이 전체 용량의 약 0.01%로 적어 대체에 따른 수급·가격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대체 감미료의 당도·단가를 고려시 원가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에 따르면, 아스파탐은 설탕 대비 당도가 200배로 1kg당 4만7000원인데, 대체 감미료인 스테비아 당도는 설탕 대비 300배, 가격은 1kg당 4만6000원으로 더 저렴하다. 수크랄로스의 경우 1kg당 가격은 4만9000원이지만, 당도는 설탕 대비 600배 높다. 막걸리 업계는 다만, 감미료 대체에 따른 막걸리 맛 변화 연구, 품목제조변경 신고, 라벨 교체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협조해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4 12:33: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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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TIPF 체결… "무역·투자 확대 기반 공고화"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모멘텀 확보와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비구속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말한다. 양국은 TIPF 체결을 토대로 무역, 투자, 산업, 공급망 협력 등 분야에서 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개발, 무역장벽 제거 등 무역·투자 환경 개선과 양국간 포괄적 산업협력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과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 부상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들을 대상으로 TIPF 체결을 추진 중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 도미니카공화국, 헝가리, 바레인과 TIPF를 체결했다. 지난해 한국과 폴란드 양국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90억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 내 핵심 투자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폴란드에는 약 350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방산, 원전, 인프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체결한 TIPF는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하는데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4 10:02: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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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분기 투자·생산·수출 개선될 듯… 경기전망은 '불확실'

중견기업들은 올해 3분기 자동차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전자부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기전반과 내수 전망은 전분기 대비 하락을 예상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의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환율변동이나 고금리보다 내수부진,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상승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3/4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기전망 조사는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6월12일~26일까지 진행됐으며, 전망지수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긍정 전망, 이하는 부정 전망으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 설비투자는 101.9, 생산은 100.3, 수출은 97.6으로 모두 0.1포인트~0.4포인트 수준 올라, 3분기 연속 상승해 하반기엔 상반기 대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상반기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한 자동차(107.4, 1.6p↑)는 3분기에도 여전히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자부품(115.2, 27.8p↑) 또한 차량부품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생산과 설비투자 역시 전자부품, 자동차 분야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면서 3분기 전망을 밝혔다. 다만, 경기전반은 92.1(2.0p↓), 내수는 92.6(1.0p↓)로 각각 전분기 대비 하락하면서, 3분기에도 경제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중견업계는 예상했다. 업종별 경기전반 전망을 보면, '전자부품·통신장비'(107.6), '자동차'(102.8)를 제외하고 모두 100 아래다. 특히, '1차금속·금속가공'(80.3), '건설업'(80.8) 전망이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기업들은 경영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부진(48.0%)'을 가장 많이 꼽았고, '원자재 가격 상승(40.9%)', '인건비 상승'(38.0%) 순이라고 답해, '환율변동(22.0%)', '고금리(20.8%)' 응답보다 높았다. 경영애로 요인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면, 제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변동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비제조업에서는 내수부진 요인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여전히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설비투자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업계가 우리 수출과 경제의 상저하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만큼, 정부도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수출확대, 내수촉진, 투자활성화, 킬러규제 혁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3 16:1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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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불황'에 6월 ICT 수출 22.1% 감소… 감소폭은 완화

반도체 불황이 이어지면서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년 전보다 22.1% 감소하며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율은 소폭 둔화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6월 ICT 수출은 160억6000만달러, 수입은 114억5000만달러, 무역수지는 46억1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감소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데다,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이었던 전년 동월(206.0억달러)의 기저효과 영향이 작용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이 27.9% 줄었고, 디스플레이(-11.1%), 휴대폰(-18.8%), 컴퓨터·주변기기(-48.7%), 통신장비(-3.3%)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업황 부진에 따른 단가 하락이 지속되며 시스템(-9.6%), 메모리(-38.8%) 수출이 동시에 감소했다. 디램 단가는 지난해 8~9월 8Gb 기준 2.85달러에서 지속 하락해 전달 1.36달러로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다. 디스플레이의 경우도 국내 생산 중단 영향이 지속되며 액정표시장치(LCD) 수출이 19.5% 줄었고, 전방산업 수요 회복 지연에 따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역시 6.7% 감소했다. 휴대폰은 하반기 주요 업체의 신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수요 확대로 부분품은 7.0% 증가로 전환했으나, 완제품 수출은 46.9% 하락했다. 이밖에 전자기기 및 데이터센터·서버용 보조기억장치(SSD) 수출은 60.4% 줄었고, 통신장비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베트남(+46.9%)·인도(+55.6%)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감소했다.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홍콩 포함)으로의 수출은 25.7% 하락했고, 베트남(-11.3%), 미국(-32.6%), 유럽연합(-21.6%), 일본(-10.3%) 등 주요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중국은 고부가가치 부분품 위주의 휴대폰 수출은 13.9% 증가한 반면, 반도체(-29.8%), 디스플레이(-30.3%), 컴퓨터·주변기기(-25.2%) 등 수출은 크게 줄었다. 미국의 경우 이차전지(+59.5%) 수출은 증가했지만, 반도체(-50.5%), 컴퓨터·주변기기(-73.8%) 수출이 모두 급감했다. 다만, ICT 수출 감소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수출 감소율은 올해 1월 33.2%, 2월 32.1%, 3월 32.2%, 4월 35.9%까지 올랐다가 5월 28.5%로 내린데 이어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폭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올해 상반기 ICT 수출액은 849억5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30.6% 감소했다. 상반기 ICT 수입액은 8.4% 감소한 682억달러로 상반기 ICT 무역수지는 16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3 14:4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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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출범… 민·관 협력 본격화

메타버스 산업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을 13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포럼 의장에는 국제표준 전문가인 경북대 고석주 교수가 선임됐고, 운영 사무국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지정됐다. 메타버스란 가상공간에서 서로 다른 물리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상호 작용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를 말한다. 최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확장현실(XR) 기기를 중심으로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제조·방위산업·자율주행·전시 등의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포럼은 XR 기기 표준화 대응을 위한 디바이스 분과, 기기와 플랫폼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대응을 위한 플랫폼 분과, 표준안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분과로 구성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표준화 로드맵 수립, 국제기구에서 작업반장과 같은 리더십 수임 등을 추진하게 된다.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기기 및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XR 기기의 성능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확보돼야 한다. 이에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우리나라 주도로 메타버스용 XR 기기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이 설립돼 메타버스 기기의 개념 정립을 위한 표준개발에 착수했다. 또, 메타버스 기술 분야 국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표준화평가그룹의 활동도 진행 중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메타버스 선도국 기업이 주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 발족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첫걸음"이라며 "산업계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포럼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3 11:0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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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온라인 사용전점검' 도입… "전기공급 지연 막는다"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후 실시되는 사용전점검 업무 방식이 현장 방문점검에서 온라인 점검방식으로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이 '온라인(화상통화 방식) 사용전점검' 제도 도입에 앞서 업무처리 과정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사용전점검 건수는 연평균 약 70만건에 달하는데, 직접·대면 형태의 방문점검 특성상, 신청접수 물량이 증가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경우 희망 점검 일자를 맞추기 어려워 전기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했다. 앞으로는 시공능력 등 평가를 거쳐 선정된 우수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시공업체의 설계도서와 사진·영상 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해 적정 시공 여부를 판정한다. 제도 시행으로 최소 3일 이상 소요되던 전기공급 처리 기간이 당일 송전으로 개선돼 사용자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는 2026년까지 사용전점검 업무 관련 사업예산이 매년 27억원 절감되고, 인력도 총 99명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영길 실장은 "온라인 사용전점검은 민간 주도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업무 효율과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획기적인 제도개선 사례"라며 안전성을 담보한 합리적 제도 운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3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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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EU에 의견서 제출 "CBAM, 역외기업 차별 말아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적용 기간 적용할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EU 집행위 측에 역외사업자 기밀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무협 브뤼셀지부는 11일(현지 시간) EU의 CBAM 이행규칙 관련, 우리 기업의 의견을 취합해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공동으로 EU 집행위에 우리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식 로비단체로 2013년 설립해 3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무협 브뤼셀지부가 사무국 역할을 한다. CBAM은 EU가 수입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일종의 관세다.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시작되고 약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는 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을 경는 탄소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3일 전환기간 중 적용되는 이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을 요구했다. CBAM 전환기간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 및 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역외 기업 입장에서는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견서는 또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 "EU 역내 기업들은 ETS 시스템 상 일 년에 한 번만 자료 제출을 하면 되지만, CBAM 적용을 받는 역외 기업들은 전환기간 동안 분기별로 자료를 제출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며 "역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달라"고 촉구했다.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돼 정착한 만큼, 우리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과 관련해서는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하고,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금 조항을 삭제하거나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벌금 산정 방식을 역외국 기업에게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U측 이행규칙 초안은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톤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금년 10월부터 시범 실시되는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 실시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면서 "이행 규칙 초안에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우리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3-07-12 16:17: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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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 비상시, 소비 줄이면 인센티브"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코엑스에서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 소규모 전기사용자를 위한 수요반응 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DR 제도는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은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수요반응 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나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가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20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매월 20일 이전 가입시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받는다. 세미나에서는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 발제가 진행됐고,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등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 DR은 가정과 편의점 등 1만7000여 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2 13:5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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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존하던 사료 '알팔파' 국내 생산 시대 열다

국내 한우·젖소 농가에서 선호하는 수입 건초 사료인 '알팔파'의 국내 신품종 2종이 개발됐다.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뛴 수입 건초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종횡무진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전량 수입해온 풀사료인 '알팔파'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안정재배 기술과 건초 생산 기술을 함께 확보해 국내 자급 기반을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알팔파는 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작물로 생산성과 사료가치가 우수해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으로 불린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풀사료로 이용돼 왔으며, 국내 젖소와 한우 사육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풀사료로 꼽힌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알팔파 국내외 유전자원 44품종을 수집하고 인공교배와 우수형질 선발을 통해 품종 개발에 나섰고, 생산성 검정과 지역 적응성 시험 등을 거쳐 올해 국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알파원'과 '알파킹' 2품종을 개발했다. 알파원과 알파킹은 세계 대표 품종으로 알려진 '버널'의 사료가치와 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 조단백질 함량은 두 품종 모두 20% 이상으로 버널(18%)보다 높았고, 소화율은 각각 85.6%, 79.5%로 버널(71.5%)보다 월등히 우수했다. 또 알파원은 1회 수확시 생산성이 버널보다 5% 높고, 알파킹은 초기 자람 속도가 빠르고 재생력이 우수해 연 4회 수확 시 생산성이 버널보다 11% 높았다. 알팔파는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건초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에는 국외 상황에 따라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알팔파 수입량은 2013년 16만4000톤에서 2021년 19만1000톤으로 늘었다. 통관가격은 2021년 평균 톤당 388.1달러에서 2022년 12월 550.8달러로 올랐다. 국내에서는 과거 산지 위주로 알팔파 재배가 시도됐으나 실패했다. 약산성 토양과 낮은 비옥도, 물 빠짐 불량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국내에선 재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농진청은 알팔파 재배지를 넓히기 위해 국내 풀사료 주요 생산 기반인 논에서의 벼 뒷그루 작물로 안정 재배할 수 있도록 재배지 선정과 필수 양분을 포함한 시비 방법을 개발했다. 파종시기와 방법, 잡초 및 해충 방제 기술도 마련했다. 또 지난해 개발한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해 축산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초로 생산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으로 생산한 건초를 젖소에 먹인 결과, 사료 섭취량과 우유 생산량 면에서 수입산을 대체하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농가에선 구입비용을 수입 알팔파 건초 대비 많게는 44%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알파원과 알파킹에 대해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고, 올해 가을 농가 실증사업으로 종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종자 채종포(10ha)를 조성, 종자 생산 전문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해 2024년부터 국내 농가에 종자를 보급할 예정이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알팔파 안정 재배기술과 신품종이 국내 농가에 널리 보급돼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2 13:3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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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마산초 살린다… 빈집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등 조성

농촌 빈집을 재정비해 임대주택이나 마을호텔을 조성하는 사업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마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라남도, 해남군과 '농촌 빈집재생 사업(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농촌 빈집재생 사업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원을 투자해 빈집을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재활용하자는 취지다. 1호 사업 대상지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선정됐으며, 민간에서는 이마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한다. 농식품부와 참여 기관들은 이달부터 해남군의 빈집 20호를 리모델링해, 폐교 위기에 놓은 마산초등학교의 전학 가구 임대주택과 농촌 체험마을과 연계한 마을호텔 조성에 착수한다. 1922년 개교한 마산초등학교는 전교생 26명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상태다. 교육청은 이에 '마산초 살리기' 일환으로 체재비 30만원 등을 지원 중이다. 마산면 주민자치회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이주가구를 모집하고, 해남군은 주택 계약과 관리 감독, 이주가구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마산초와 협력해 학습실을 조성하는 등 이주 학생을 위한 학습기자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전라남도는 해남군 북평면·동해면 등에 빈집을 활용한 마을호텔 조성을 위해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문체부·과기부·국토부 등과 협업하는 민관협업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더 많은 기업과 지자체가 농촌 빈집 활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12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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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에서 집(방) 구하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중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그중에서도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가지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금이 필요하다. 여행자는 단기간 숙박이 목적이라 호텔이나 여관 등을 이용하면 일정을 소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만 1년 이상 장기 투숙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호텔이나 여관에서 1년 이상을 지내기에는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장기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다. 먼저 국내 회사에서 일본으로 파견 가는 경우와 일본 회사에 취직한 경우는 회사 측에서 사택을 마련해 놓았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거 문제에 큰 걱정은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 대학교(원) 등 정규 학교에 진학하는 유학생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부담이 덜한 방법이다. 다만 학교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졌거나 수학 기간 전부 기숙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국 따로 집을 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어학원 등 비정규 학습기관에 등록하고 일본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시작하는 방법은 대부분 처음에는 사설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국내 연결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설 기숙사에서 첫 3개월 정도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방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직접 방을 구하러 나서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이미 일본에서 자립(?)한 사람이나 지인을 통한 소개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인연을 맺은 사람과 룸 쉐어를 하다 방을 구하게 된다. 일본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야 하는 곳은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같은 부동산이다. 우리나라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부동산 혹은 복덕방이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었다. 일본은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부동산은 대기업이 전국 체인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 개인이 운영하는 우리의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규모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는 거래 중개 역할만 하지만, 일본의 부동산은 집주인 혹은 건물주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이전 입주민이 이사 전이라도 양해를 구하고 방을 구경하고 확인하는데 일본은 완전히 퇴거한 후 도배나 수리 등을 마치고 나서야 방을 구경시켜준다. 방을 구경하는 사람은 퇴실할 때 현재 상태와 같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수리비가 차감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정해진 비율만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거래 수수료만 지급하지만, 일본은 보증금,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집주인에게 인사치레로 지급하는) 사례금,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평균 각각 월세의 1~2개월 치를 지급하고 있어 많은 경우에는 첫 달 월세를 포함하여 6개월 치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보증인이다. 보증인이 없으면 보증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월세의 1~2개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돈만 준비된다고 내가 원하는 집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과 계약 진행 중에 집주인이 최종적으로 방을 빌려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필자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최종 단계에서 퇴짜 맞은 경험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중국인에게 집을 빌려줬더니 주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더 이상 아시아계 외국인에게는 빌려주기 싫다는 것이었다. 어디든 집을 구하는 사람은 '을'의 처지지만 일본에서 외국인이 집을 구하는 것은 '을' 중에서도 '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2023-07-10 15:21: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