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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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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컴, '삼성 채택 경쟁사'에 "증오스러운 경쟁자"… 삼성에 부품 공급 중단 위협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위해 채택한 경쟁사에 대해 '증오스러운 경쟁자'로 칭하며 자신과의 장기 거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부터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이 사실상 독점하던 시장에서 일부 경쟁이 도입되기 시작하자, 부품 공급선 다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브로드컴과의 장기계약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고, 기회비용과 심각한 재정손실 등을 이유로 브로드컴의 요구를 지속 거부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2020년 2월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일련의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장기계약 체결을 압박했다. 이로인해 심각한 부품 공급차질을 빚은 삼성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같은해 3월 27일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6000만달러어치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배상하는 내용의 장기 공급 계약에 서명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을 일부 채택하자, 해당 경쟁사업자를 자신의 '증오스러운 경쟁자(hated competitor)'라고 칭하며 삼성전자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이후 장기 공급 계약 요구를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취한 구매주문승인 중단, 선적 중단 등의 조치에 대해 스스로 '폭탄 투하' 등으로 비유하는 등 삼성전자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을 인지한 반면,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선적 중단 등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고, 브로드컴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위해 당초 채택한 경쟁사 제품을 브로드컴 부품으로 전환했고,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에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8억달러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또 브로드컴 부품이 경쟁사보다 비싸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호소한 금전적 손해액은 1억6000만달러에 달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는 2021년 출시한 갤럭시 S21에 경쟁사업자 부품 선택을 포기하는 등 부품 선택권이 제한돼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됐고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며 "브로드컴의 경쟁사들은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조치 잃었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07: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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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542억원 … 멧돼지·고라니 피해 많아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330억300만원)였고, 이어 고라니(90억7300만원), 까치(41억7000만원), 오리류(12억7500만원), 꿩(17억5700만원), 청설모(2억200만원) 순이었다.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8500만원, 사과 77억3900만원, 벼 67억1700만원, 배 28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98억6100만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 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4만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땀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0:28: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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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원전 생태계 조기복원, 수출확대 총력"

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새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했다. 탈원전 복원과 원전산업 생태계 정상화, 11개월째 내리막인 수출 반등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방 장관은 이날 취임식을 생략한 채 오후 3시께 울산 울주군 소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새울 원자력본부를 방문했다. 새울 원전본부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수출의 모델 원전인 APR1400이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새울1·2호기가 있고, 특히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가 현재는 새울3·4호기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적 장소다. 방 장관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나 "원전 운영과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안전 최우선 원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후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밀집한 창원으로 이동,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 납품, 수출 업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무탄소 기저원전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는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의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방 장관은 특히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집행하기 위해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보증지원제도와 특별금융자금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후 부산 신항을 방문했다. 부산항은 전세계 150개국 500개항과 연결돼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의 63%를 처리하는 국내 최대 수출입항이다. 방 장관은 "무역수지가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위축, 미·중 무역마찰, 공급망 재편 등 대외여건은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현장에 참석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장관이 직접 수출현장을 방문, 금융, 마케팅, 인증 등 애로를 직접 해결해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최대 182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기계부품·의료기기·뷰티 등 글로벌 전시회, 인도·중남미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파견 등 단기 수출 성과와 직결되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현장행보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수출 반등'과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과 함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방 장관은 "민간의 창의성을 살리고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우리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초격차 기술개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세제·금융 등 필요한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전적인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최첨단 혁신기술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기술 협력을 강화해 우리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6: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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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빔프로젝터 7종 비교했더니… 영상·음향품질 '벤큐'·'삼성전자' 우수

크기와 무게를 줄여 휴대성을 강조한 휴대용 빔프로젝터의 밝기와 음향, 배터리 사용시간 등 주요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휴대용 빔프로젝터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벤큐(모델명 GS50), 뷰소닉(M2e), 삼성전자(SP-LSBP3LAXKR), 샤오미(M055MGN), LG전자(PF50KA), 제우스(Zeus A1000N), 프로젝터매니아(PJM-MINI9) 7종이다. 시험평가 결과, 명암비·색정확성·색재현성·밝기균일성 시험결과를 종합한 영상품질 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샤오미·LG전자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제품도 양호한 수준이었다. 밝기는 제품 간 최대 2.6배 차이가 났고, 표시값에 미달하는 제품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샤오미 제품이 388안시루멘으로 가장 밝았고, 프로젝터매니아 제품은 152안시루멘으로 가장 어두웠다. 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은 밝기 실측값이 제품 표시값 대비 약 3.2배~6.5배 미달했고, 뷰소닉·삼성전자 2개 제품은 국제기준 단위인 안시루멘으로 밝기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음을 왜곡없이 재생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음향품질 시험평가에서는 벤큐·삼성전자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뷰쇼닉·샤오미 2개 제품은 '양호', LG전자·제우스·프로젝트매니아 3개 제품은 '보통' 수준 평가를 받아 제품 간 성능 차이가 드러났다. 외부 전원 공급 없이 배터리를 연결해 사용가능한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3시간3분으로 가장 길었다. 벤큐·LG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4개 제품은 기본모드 작동 조건에서 실측 사용시간(1시간30분~1시간50분)과 제조사 표시기준인 저전력모드 사용시간(2시간30분~3시간) 간 차이가 컸다. 샤오미 제품은 배터리 연결 시 간헐적 꺼짐 현상이 발생해 사용시간 측정이 불가능했다. 이밖에 제품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삼성전자·제우스·프로젝터매니아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36dB~43dB 수준으로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전원 버튼을 누르고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삼성전자 제품이 11초로 가장 짧은 반면, 샤오미 제품은 55초 수준으로 가장 길었다. 소비자원은 "사용 용도와 사용 공간을 고려해 적절한 밝기, 화면 크기 대비 투사거리, 배터리 사용시간 등을 갖춘 제품을 선택하는게 좋다"며 "야외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제품을 선택해야하고, 영화 한 편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충분한 밝기로 최소 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0 15:1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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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밝혀… 선천면역·면역세포 4배 이상↑

국내산 밤꿀이 인체의 선천면역 인자와 면역세포를 4배 이상 증가시키는 등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한의학연구원(최장기 박사 연구팀)과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 를 연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밤꿀은 6월 중순에 생산되는 벌꿀로 진한 갈색을 띠며 강한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다. 예부터 피로 해소에 좋고 항균 효과가 뛰어나며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져 민간에서 많이 이용됐다. 우선, 면역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 밤꿀이 인플루엔자 에이(A) 바이러스 감염을 62.2%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밤꿀을 먹이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쥐는 감염 후 6일 만에 모두 죽었으나 2주간 매일 국내산 밤꿀(600mg/kg)을 먹인 쥐는 60%가 생존했다. 인플루엔자A는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사람에게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데, 밤꿀 처리군의 경우 무처리군보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체중 감소도 17.3% 완화됐다. 또 밤굴을 먹인 쥐의 혈청과 면역세포 생성조직인 비장에서 각각 '인터페론 베타'(IFN-β, 선천면역 관련 단백질)의 발현과 'NK세포'(자연살해세포, 선천면역을 담당하는 혈액 속 백혈구의 일종)의 활성을 평가한 결과, 인터페론 베타는 4.3배, NK세포 활성은 4.6배 증가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바이러스 단백질이 발현되고 폐 조직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나 폐 무게가 늘어난다. 그러나 쥐에 2주간 밤꿀을 먹인 후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결과, 정상 쥐와 비슷하게 폐 무게가 감소했고 폐 조직의 염증 수치도 정상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밤꿀이 선천면역 인자인 인터페론 베타의 발현과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을 늘려 기존의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반응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특히 밤꿀이 선천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밤꿀 속 키누렌산(Kynurenic acid) 성분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키누렌산은 밤꿀 1kg 당 1168mg이 들어있는데, 이는 매우 높은 함량이다. 벌꿀 생산량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까시꿀을 포함해 다른 꿀에선 키누렌산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 키누렌산을 밤굴의 지표 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Immunology(IF=7.3)에 논문으로 게재하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로 국내산 밤꿀의 항바이러스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돼 일반 식품을 비롯해 건강기능식품, 치료식 등 국내산 밤꿀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19, 독감 등 감염병 유행으로 건강과 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면역 관련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2조원에서 2018년 4조5000억원, 2020년 4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농진청 농업생물부 이상재 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 밤꿀을 다양한 소재로 활용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행됐다"며 "이를 계기로 밤꿀 소비가 늘어나고, 양봉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0 11:0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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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안전규제 개선 본격 추진…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할 것"

제주도 재생에너지로 청정수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소안전규제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 제주 2개 지역에서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실증을 추진 중인데, 안전기준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주 행원 수전해(2MW) 실증 현장에서 수소생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 실증 진행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전해 기업들의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제주 행원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실증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5MW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도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서 제시한 ▲수전해 설비 내구성 검증 방법 마련 ▲차세대 수전해(SOEC 등) 안전기준 개발 등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수전해 업계는 수전해 설비 내 수소 품질 농도 완화, 비금속 재질의 수용액 배관 허용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규제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행원 수전해 실증단지에서 생산된 그린수소는 제주도에서 10월 정식 개통되는 그린수소버스에 공급될 예정이며,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 발전 등으로 활용처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5:38: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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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 쉬워진다… 위반시 최대 5000만원 과태료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내달 4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도급계약에 기재해야 하는 연동 관련 구체 항목과 그 예외 기준이 정해졌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연동 대상 목적물과 주요 원재료 명칭, 조정요건, 연동산식,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이내, 1억원 이하로 정하되,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 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 및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등 미연동합의를 위한 탈법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별히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연동제 확산을 위한 공정위 지원시책의 구체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했는지, 연동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다. 선정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법 위반시엔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시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고, 조정 서류에서도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을 제외해 조정 대행협상의 절차상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하도급법은 중기조합이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조합원인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5:2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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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전력피크때, 원전 최대가동으로 견뎌"

지난 여름 전력피크 발생 시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해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17시, 93.6기가와트(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전력피크 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원전 발전량 21.9GW, 가동기수 21기로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는 23.4%로 2016년(23.6%) 이후 최고다. 이는 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 하지만 피크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신재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피크(7월7일 17시) 때는 1.0GW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며 "7월 장마 직후 8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으나,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올해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4:3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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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 전기차 수출 61%↑

자동차 수출이 1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친환경차 공략으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전월 대비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로 가면서 감소세가 확연하다. 지난달엔 7월 대비 10% 수준 줄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고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국별로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당초 우려와 달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대응한 결과, 친환경차 판매가 미국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호조세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노려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2022년 약 5% 수준에서 지난달 55%까지 끌어올렸다.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8월 실적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대비 153% 증가한 1만4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0%를 상회했다. 유럽연합(EU, 66.2%↑), 오세아니아(40.0%↑), 중동(29.3%↑), 중남미(17.0%↑), 아시아(15.2%↑) 등 주요 시장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어섰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량은 2%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1%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13만 대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증가는)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정상화, 민관 협력을 통한 통상이슈 적기 대응 등에 따른 것"이라며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그러나 올해 3월 65억달러(26만3000대)로 최고치를 찍은 뒤 감소 추세다. 지난달엔 전월(7월, 59억달러, 23만대) 대비 10.4% 감소했고, 친환경차(-10.1%)와 자동차 부품(-5.8%) 수출도 전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4:1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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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업무 지자체 이양… 지난해 지자체 분쟁조정 200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한 이후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 해인 2019년 17.6%에서 2022년 28.4%까지 증가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만3547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이양했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6: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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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그린 전환 중…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 전망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한-인니 미래 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핵심광물, e모빌리티 및 2차전지, 스마트시티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인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신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현대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일손이 부족한 산업에 젊고 풍부한 인니의 인적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 인적 교류 확대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시장과 제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 그린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리 삼부아가 차관은 "작년 한-인니 교역은 전년 대비 33.1%, 투자는 15.7% 증가해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니 저개발 지역의 농부들을 위한 창고 영수 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한국 기업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간 협력과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도 기대되는 분야다. 무협 진지민 해외마케팅실장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생태계 요건인 시장 확보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양국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의 공동 운영을 통한 자본 지원 ▲대기업과 공공분야 오픈이노베이션 교류 ▲한국 ICT 기업의 인니 스타트업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이르완디 아리프 장관 특별보조관은 "인니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음극재, 분리막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니켈, 보크사이트, 주석 제련 고급 공정과 광업 부문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4배 규모 면적으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모하메드 알리 브라위 차관보는 "인니 정부는 앞으로 누산타라를 2045년까지 인니를 대표하는 스마트, 그린, 지속가능의 탄소중립 도시로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미 스마트화나 UAM교통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그린전환, 디지털전환, 선진교통체제 구축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포럼에 앞서 인니 신수도 이전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신수도청을 방문, 무함마드 알리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신수도 개발 관련 인니 정부의 목표인 그린 에너지 및 스마트 도시 개발 분야에 한국 기업이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수익조건이 보장되고 투자기업의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면 양질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6:2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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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산은 "유망 스타트업 4개사,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방문해 투자사와 파트너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리콘밸리 진출을 타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은 지난 11일~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절단은 지난 6월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에서 수상한 '모픽'(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키토크에이아이'(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솔루션), '조인앤조인'(비건 푸드테크 기업), 'Kabuk'(여행 구독 플랫폼) 등 4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 2023'에 참가해 AI·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고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또 KDB 산업은행의 미국 벤처캐피털인 KDB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밋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투자사들은 실리콘밸리 현지 실정에 맞는 IR기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추후 해당 산업별 전문 투자사와의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VC Riverwood Capital 존 양 부대표, Story Capital 저스틴 남 대표, Ceeya 박기상 대표, Exaltitude의 진 리 대표 등 현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과의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모픽 신창봉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혁신 기술의 잣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사절단 참가 경험을 살려 실리콘밸리에서 당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협 이명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올 하반기에도 실리콘밸리에 이어 뉴욕과 도쿄에서도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주요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4:4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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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만원짜리 항공권 취소했더니 124만원만 환불"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여원을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여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 와인을 발송했지만,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략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으로, 이는 전체의 각각 15.4%(항공권), 13.3%(상품권), 19.1%(택배)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9~10월엔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6812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 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4: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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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너지 리스크 대응에 미국·캐나다와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시장으로서 중요도가 큰 북미와 우리나라의 공급망·에너지 공동대응 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주요 공급망 대응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과 주요 전략산업 시장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무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금융지원 제도·공급망 대응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며 관련 인프라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미국 내 전기차 등 혁신에너지 관련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무보는 지난해에도 미국 수출입은행과 공급망 대응 협력과 금융 리스크 분담을 골자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의 소통 창구를 한 단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캐나다와의 공급망·에너지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무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북미·인도태평양 제3국을 아우르는 지역의 핵심광물, SMR(소형모듈원자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캐나다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필수 소재 수급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공급망에 걸친 프로젝트를 공동지원하며 관련 정보도 교환했다. 무보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2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캐나다 퀘백주 배터리 전지박 제조공장 건설 착공 현장도 방문했다. 공정이 완공되면 연간 전기차 45만 대 생산 분량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북미 진출 배터리·전기차 기업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북미 지역은 수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대응의 파트너로서도,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핵심광물 등 공급망과 주요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까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개월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그린수소, 방산(잠수함), 원전(SMR) 등 주력 분야에서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리스크 3국 공동 대응 협력에 합의했고, 앞서 5월엔 캐나다와 이차전지 관련 필수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5:00: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