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반기 농촌 외국인력 4.8만명… 역대 최대

하반기 농촌 외국인력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시작하는 수확기(8~10월) 대비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배정인원 1만4000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인 4만8614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도입 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2만366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외국인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국내인력은 연인원 160만2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농작업은 사과·배 등 과일과 고추 등 노지채소 수확, 마늘·양파 파종(정식)이며, 고용인력 수요는 농번기(4~6월)의 70~80% 수준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배정 및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4년에도 조기에 인력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인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을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센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가동률을 높이고,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수요를 반영해 중점관리 시·군을 기존 30개소에서 경기 안성, 강원 홍천·평창, 충북 음성·영동·충주 등 3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지난해 수확기 대비 2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0 11:00:0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조사관리관 송상민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56세) 시장감시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을 각각 신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사무처장은 그간 통신3사의 5G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독과점 시장의 시장 구조 개선 정책 수립,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과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에 기여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 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 산업분야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상민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28 14:59:47 한용수 기자

원유가격 리터당 88원 인상 … 10월부터 유윳값 오른다

오는 10월부터 마시는 용도의 원유 공급가격이 리터당 88원,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7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마시는 흰우유와 원유가 들어가는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는 27일 '용도별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용도별 원유 기본가격 인상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에는 생산자인 낙농가 이사 3인, 수요자인 유업체 이사 3인, 낙농진흥회 1인 등 7인이 참여했으며, 지난 6월부터 이날까지 총 11차례 걸쳐 음용유 기준 리터당 69원~104원 인상 범위에서 인상안을 협상해왔다. 인상안에 따르면, 흰우유와 발효유 등 신선 유제품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 대비 88원 오른 1084원, 치즈와 연유, 분유 등 가공유제품에 사용되는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됐다. 낙농위원회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생산비 상승과 흰우유 소비감소 등 낙농가와 유업계의 어려움을 모두 감안했고, 가공유용의 경우는 수입산 유제품과의 가격경쟁을 위해 협상 최저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는 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원유 기본가격 인상시기를 기존 8월 1일에서 2개월 늦춘 10월 1일로 정했다. 낙농진흥회는 내달 10일 이사회를 열어 이번 소위원회 합의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20:53:49 한용수 기자

추경호 "한미 금리차, 불확실성 있으나 금융시장 양호… 필요시 시장안정 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 "내외금리차가 확대돼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본 유출입과 환율 변동의 경우 내외 금리차뿐 아니라 국내 경제·금융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미 연준은 앞서 지난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5.5%로 인상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 한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0%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채권시장은 견조한 투자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금리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도 대외부문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 외환보유액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며 향후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만큼 정부는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15:13:26 한용수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자 10명 중 4명 1년 이내 가맹본부와 분쟁

프랜차이즈 창업자 10명 중 4명은 가맹계약 체결 1년 이내 가맹본부와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7일 최근 약 3년간(2021년1월~2023년6월) 접수된 가맹분야 조정사건 중 계약일이 확인된 10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창업 이후 1년 이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41%였는데, 이 중 88%는 이미 계약을 해지했거나 또는 일방(주로 가맹점사업자)이 해지를 요구했다. 가맹계약 이후 2년 이내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63%였고, 대부분(89%)의 경우는 5년 이내 분쟁이 생겼다.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를 요청한 경우를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 이유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27.1%)이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부과'(13.9%), '거래상 지위남용'(12.4%) 순이었다. 분쟁 사례를 보면, 가맹희망자 A씨는 밀키트 무인판매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으나,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B사의 온라인 판매 사실을 몰랐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거절되자 분쟁이 발생했다. 또, 가맹계약 전 담당자 설명과 달리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이 좁게 설정됐다거나,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전서상 예상매출액에 비해 실제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과 순이익 등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서면형태인지, 그 산출방법과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조정원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으로 직접 조정신청하거나, '분쟁조정콜센터(전화 1588-1490)' 또는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14:17:57 한용수 기자

에너지신산업 수출 2030년까지 2배로 확대… 10개 품목 글로벌 톱3로 육성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발판으로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또, 소형모듈원전 등 10개 이상 품목은 2035년까지 글로벌 톱3 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연내 5000억원 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성장성, 기업역량에 따라 '핵심전략 품목', '유망시장 품목', '신속추격 품목'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맞춤형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원전설비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초격차 유지, 차세대 기술선점을 추진하고, 수소터빈 복합발전 등 유망시장 품목은 초기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SMR 등 신속추격 품목의 경우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선도기업 도입, 외투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분야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과 선도기술 도입 확대, IEA 등 에너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수소혼소발전, 수전해, 대용량·장주기 ESS 등 민관 합동 6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신설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협업 아이템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실제 수출로 연결되도록 권역별 G2G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발굴 등 우리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동력화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중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채권 발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100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에너지신산업 전문 무역상사 매칭 확대 등 혁신기반을 확충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유망품목의 글로벌 톱3 진입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은 1조3475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수출은 수주액을 포함해 286억달러(약 36조3000억원)로 2.1%를 차지한다. 이날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9개 기업과 금융기관, 유관학회 등이 참여해 이번 전략을 이행할 '에너지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에너지산업이 더 이상 내수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11:54:46 한용수 기자

'안전기준 위반' 튜브·물안경 등 4만여점 수입통관 전 차단

튜브와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4만여점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수입통관 전 사전 차단됐다.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용 전기 기기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올해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 전년 대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대거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 등이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물안경 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5:11:41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방송사용료 갑질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송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갑질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며, 그 결과 경쟁 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4:51:24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 강요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박탈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의로 회피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에 제도 회피를 강요할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기조합은 원재료 가격, 노무비, 경비 등 제반 공급 원가가 변동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중기조합이 조정협상을 보다 용이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앞서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어야만 대행협상을 신청할 수 있었던 요건을 변동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데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상 부담도 덜어줬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 세부 운영방안과 법위반시 벌칙 세부 기준도 정했다.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는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및 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시점,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과 소액계약 기준은 각각 90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공정위가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연동 관련 사항의 서면기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명령 등 법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0.25점에서 2.0점 사이 벌점과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벌점 3.1점과 위반횟수에 따라 3000만원~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 대해선 연동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벌점 5.1점을 부과해 1회 위반만이라도 공공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44:14 한용수 기자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85.4조원…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상반기 대비 5.7%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온라인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에 따라 각각 매출이 늘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폭은 감소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쿠팡, 11번가, G마켓글로벌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유통업체 상반기 매출은 8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80.8조원) 대비 5.7% 늘었다. 업태별 매출 비중은 온라인 매출이 0.7%포인트 증가한 49.8%, 백화점 17.6%, 편의점 16.6%, 대형마트 13.3%, SSM(준대규모점포) 2.8%를 차지한다. 오프라인에선 코로나19 기저효과로 편의점(9.5% ↑), 백화점(2.5% ↑), SSM(2.2% ↑), 대형마트(1.0% ↑) 등 순으로 전 업태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장보기, 화장품·티켓 등 소비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구매 비중은 종전 49.1%에서 49.8%로 늘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외부활동이 늘면서 가전/문화(-0.3%p), 생활/가정(-0.5%p)의 매출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식품(+1.3%p) 매출 비중은 증가했다. 최근 소비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매출은 1년 전보다 온라인(9.1%), 오프라인(4.2%) 모두 상승하며 전체 6.6% 오른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편의점(+10.3%), SSM(8.1%) 매출 상승폭이 큰 대신, 대형마트(0.3%), 백화점(0.3%) 매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오프라인에서는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했고, 온라인에선 식품, 생활/가정, 가전/문화 등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매출 증가폭이 큰 편의점 매출은 즉석식품(19.6%), 잡화(15.4%), 음료 등 가공식품(11.5%) 등 전 품목 매출이 고르게 상승했고, SSM의 경우 일상용품(-3.7%)은 부진했으나 신선/조리식품(9.4%), 가공식품(9.1%) 등에서 매출이 크게 올랐다. 온라인에선 화장품(18.3%), 식품(22.3%), 생활/가구(13.8%) 등 매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심리 악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패션/의류(-2.2%), 서비스/기타(-4.0%) 판매는 부진했다. 구매 건수는 모든 업태에서 증가해 7.5% 증가한 반면, 구매 단가는 대형마트에서 1.8%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1%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1:00:01 한용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겐트대, 수질분야 국제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겐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수생태독성 평가기법이 국내 수질환경 기술 최초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TC147/SC5) 국제표준(ISO4979)으로 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기술은 담수식물인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에 기반해 수질오염 물질의 독성을 진단하는 시험분석법으로, 좀개구리밥의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 재생된 뿌리의 길이를 측정해 뿌리길이가 짧을수록 수질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판정하는 원리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경제성도 뛰어나 향후 진단키트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산하 유럽 국제환경독성화학회에 소개된 바 있으며, 구리,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급속류와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의 독성을 진달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겐트대학교는 생명공학 분야 세계 40위권 벨기에 대학으로 지난 2014년 3월 인천글로벌캠퍼스를 개교, 분자생명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 3개 학과가 운영중이다. 2024년에는 벨기에 최대 해양연구소 마린유겐트 분원을 설립해 서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글로벌캠퍼스가 국제적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57:06 한용수 기자

캡슐커피머신 추출량·추출온도 일정치 않아… "매번 커피맛 달라"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가정 내에서 선호하는 맛을 쉽게 선택해 마실 수 있는 캡슐커피머신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커피 맛을 내년 추출량과 추출온도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머신에 사용되는 캡슐 안정성은 문제가 없었지만, 카페인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주요 브랜드 캡슐커피머신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일정한 커피 맛 유지에 영향을 끼치는 추출 소요시간과 추출량은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추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제품 간 최대 1.7배(50초~83초) 차이가 났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제품의 추출시간이 50초로 가장 짧았다. 제품별 에스프레소 1회 추출량 편차는 제품별로 최대 17% 차이가 있었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와 메디프레소 2개 제품은 4% 이하로 편차가 적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속 2회 추출 시, 첫 잔과 두 번째 잔 간의 추출량 균일성은 제품별 최대 21% 차이가 있었고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메디프레소, SCISHARE 3개 제품은 5%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추출온도 편차는 제품별로 최대 5℃ 차이가 났고, 3개 제품은 1℃ 이하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었다. 연속 2회 추출 시 첫 잔과 두 번째 잔 추출액 간 온도 편차는 제품별 최대 6℃까지 차이가 있었고 메디프레소, 이디야 2개 제품은 온도 편차가 거의 없었다. 전 제품이 구조와 감전보호, 온도상승 등 안정성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만족했고, 커피캡슐의 유해성분도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은 제품간 최대 2.5배(36.6mg~93mg) 차이가 났고, 카페음료(150mg)의 카페인 함량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평균 63.8mg)로 낮은 수준이었다. 소비자원은 "커피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출량 균일성과 추출온도 등과 같은 핵심 품질과 성능 등 제품의 특성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47:27 한용수 기자

원유가격 리터당 69원 이상 인상된다… 농식품부 "생산비 올라 불가피"

우유 원유가격이 리터당 최소 69원에서 최대 104원 사이에서 인상된다. 지난해 리터당 49원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약 2배 수준의 인상폭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시는 흰 우유와 원유가 들어가는 치즈와 버터 등 유제품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가공식품 가격인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밀크플레이션은 없을 것으로 봤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지난 6월부터 낙농가와 유업계 이사 등으로 구성된 원유 가격 협상 소위원회를 통해 지난 24일까지 10차례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가 불발됐다. 오는 27일 11차 협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흰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유제품 소비패턴이 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업체, 생산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새로운 원유가격 결정 방식인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는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을 정할 때 소비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의 90~110%를 반영하는 생산비 연동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낙농가 생산비와 함께 소비시장 상황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가격은 지난해 낙농가 생산비가 리터당 115.76원(13.7% ↑) 상승한 걸 감안해 생산비 상승분의 60~90%인 리터당 69원~104원 내에서 인상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올해 원유가격은 리터당 104원~127원 수준에서 인상해야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하에서는 우유 소비시장이 급격히 나빠지면 생산비가 상승해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며 "하지만 올해는 2021년 대비 2022년 소비시장에 큰 변화가 없어 생산비 상승분의 60~90%만 원유가격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원유 가격이 인상되면 이를 가공해 만드는 흰우유 가격도 인상된다. 현재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대형마트 기준 2800원 수준인데, 매일유업의 900미리리터짜리 흰 우유 제품 가격은 2860원이다. 지난해 원유가격이 리터당 49원 인상됐을 때 유업체들은 우유 가격을 10% 수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최소 인상폭인 69원만 올려도 흰 우유 1리터 가격은 3000원은 넘을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유업체에 유통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낮추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유가격이 오르면 흰우유 가격도 오른다"면서도 "인건비와 유류비, 판매 관리비 등 유통비용이 40% 넘게 책정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유통 효율화를 통해 인상폭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김 정책관은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을 제외하면 원유나, 흰우유 또는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아이스크림의 경우에도 일부 고급 품목이 아니면 국산 원유나 국산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스바 등 일반 빙과류는 유제품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밀크플레이션 품목으로 지칭되는 빵류와 과자류의 경우에도 유제품 원료 사용 비중이 전체 원료의 1~5%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그 비중은 훨신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원유가격이 인상되더라도 흰우유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유업체와 유통업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4:15:46 한용수 기자

의약품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 심사기간 1개월 단축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 등 포괄·수출심사가 도입돼 수출승인 심사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완제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의약품 해외 품목허가용 기술자료에 대해 연간 사전 포괄승인 후, 실제 수출시에는 전문위원회 검토로 승인돼 심사기간이 약 1개월 단축된다. 또,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소요 시간이 단축되고,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아울러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33)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각 산업기술별로 해당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5 13:14:24 한용수 기자

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갑질 신고 "납품업체에 쿠팡 판매 금지… 4년간 피해"

쿠팡이 국내 1위 헬스앤뷰티(H&B)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24일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며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사업에 막대한 지정과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신고서에서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올리브영에 알리면 "매장을 축소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입점포기와 거래중단, 품목 축소 등의 통보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리브영이 직접 업체에 '쿠팡 납품 금지 제품군'을 지정하고 납품 승인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의 쿠팡 진출을 막은 이유에 대해 쿠팡은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힘 없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리브영의 온라인 매출은 빠르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2조7775억원을 낸 올리브영의 온라인 비중은 25%였는데, 올해 1분기엔 27.9%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의혹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공정위는 현재 철수한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오프라인 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혐의로 올리브영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8~9월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4 16:47: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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