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부산·울산 신규 특화단지에 8.9조 민간투자… "기업집적 효과 가시화"

정부의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기업 민간 투자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울산 특화단지의 경우 총 8조9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단지별 발전방안에 따른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6일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와 울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잇따라 방문해 단지별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했다. 부산 특화단지는 기장군 인근 동남권 산단 등에 전체 63만평 규모로 지정됐으며 약 20여개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참여한다. SK파워텍(전력반도체 생산), 비투지(전력반도체 소재), 제엠제코(전력반도체 패키징) 등 약 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5000억원 이상의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는 등 기업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특화단지 지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1385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하고, 265억원 규모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들의 화합물 전력반도체 시장 공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수년간 함께 힘을 모아 싹을 틔운 화합물 전력반도체라는 씨앗이 부산 특화단지에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경우 삼성SDI·현대자동차·고려아연·이수스페셜티케미컬 등 173개 기업이 참여중이며, 2030년까지 8조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특화단지 지정 이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7000억원의 신규 투자가 확정됐고, 9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논의되고 있다. 추가 투자가 확정될 경우 투자 규모는 특화단지 지정시 발표한 7조4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9조원이 된다. 울산은 이같은 민간 투자를 통해 차세대 배터리 거점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 외에도 국내 최초의 LFP배터리 생산 시설도 울산 산단에 신설할 계획이다. 인켐스 등 스타트업도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울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중 최다 기업이 포진한 만큼 완결된 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광물과 제련기술 확보에도 집중 투자한다. 이날 이 장관이 방문한 고려아연은 기존 비철금속업종에서 확보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광물 소재의 가공 등에 2027년까지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연 2만톤(전기차 45만대)의 전구체 생산과 2027년까지 연 6만톤(전기차 150만대 이상)의 동박 생산을 위해 온산 제련소 인근에 관련 공장을 건설한다. 또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리사이클링과 니켈 제련 등을 위한 추가 투자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부와 울산시는 2025년까지 34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조성해 울산의 마더팩토리 구축에 힘을 보탠다. 이 장관은 "그간 반도체, 이차전지 등 10대 첨단 산업·주력업종 육성을 위한 산업전략 지도를 제시하고, 각 지역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15개 국가산단 조성과 12개 특화단지 지정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리적 지도를 마련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와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 육성책을 발굴하는 등 세밀한 정책지원으로 첨단산업 초격차를 이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8-16 15:39:54 한용수 기자

지난달 ICT 수출 1년전보다 24.3% 감소… 13개월째 마이너스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가 지속됐고,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이다. 다만, 수출 감소폭은 3개월 연속 20%대로 소폭 완화 추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7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46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단가 약세 지속과, ICT 기기 수요 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와 함께 컴퓨터 수출도 큰 폭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 감소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다. 다만, 마이너스 성장은 올해 4월 35.9% 감소로 최대치를 찍은 뒤 5월 이후 3개월째 20%대로 감소세가 완화됐다. 품목별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75.4억달러, -33.7%)를 비롯해, 디스플레이(18.9억달러, -5.4%), 컴퓨터·주변기기(8.7억달러, -28.0%), 휴대폰(7.2억달러, -19.6%), 통신장비(2.0억달러, -21.1%) 등 주요 품목 모두 역성장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12개월째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는 디램과 낸드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으로 13개월 연속,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으로 파운드리,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도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를 지속했다. 디스플레 역시, LCD는 국내 생산 중단과 사업 축소 영향으로, OLED는 기기 수요 회복 지연으로 각각 수출이 감소했다. LCD의 경우 TV용 대형 패널을 중심으로 판가 개선세가 보이나, 노트북, 모니터 등 LCD 패널 단가는 정체된 상황이다. 휴대폰은 완제품(-22.4%), 부분품(-18.2%) 모두 ICT 기기 수요 부진에 따라 감소했다. 다만, 휴대폰 완제품 대미 수출은 프리미엄 모델 수요 증가로 1.0% 소폭 증가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수출의 경우 컴퓨터(1.0억달러, +11.8%)만 놓고 보면, 미국·유럽 등 일부지역 수요 확대로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액이 큰 주변기기(7.7억달러)가 31.1% 감소하면서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홍콩 포함, 60.4억달러, -27.7%), 베트남(25.2억달러, -18.6%) 수출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미국(17.3억달러, -28.3%), 유럽엽합(8.2억달러, -24.0%) 등 주요국 모두 감소했다. 일본(4.2억달러)의 경우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수출이 증가하며 23.2% 증가, 1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경우 컴퓨터·주변기기는 SSD 중심으로 31.1% 증가했으나, 반도체(-33.1%), 디스플레이(-27.3%)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ICT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월(42.0%)보다 줄었다. ICT 수입액은 114억2000만달러로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이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 무역수지는 31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6 15:01:23 한용수 기자

'앱마켓 갑질' 구글에 시정조치 개시… 공정위 "이행점검 철저히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앱마켓 출시를 막은 구글의 반경쟁행위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16일 구글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결서를 지난달 말 구글에 송부하고 시정조치 집행을 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힘을 이용해 2016년 6월 ~ 2018년 4월까지 모바일 게임사들의 자유로운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고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연말 한 대형 게임사는 신작 모바일 게임의 원스토어 동시출시를 포기하고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하기도 했다. 특히,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웹젠 '뮤오리진2' 등이 전부 구글에만 독점 출시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게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구글플레이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약 30% 증가했고,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상승해 독점력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반경쟁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앱마켓 사업에서 공정거래 관련 내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경쟁앱마켓 출시를 이유로 앱마켓 피처링(1면 노출)과 마케팅 및 해외진출 등과 관련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모바일 게임사와 체결하는 개발자 배포계약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본건 시정조치는 앱마켓 시장에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독점력 강화에 제동을 걸고,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10:25:51 한용수 기자

날씨에 오락가락 태양광 예측 가능성 높인다… 비계량 태양광 시장편입 추진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어긋난 원인으로 날씨에 발전량이 좌우되는 태양광이 꼽히면서,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의 시장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지난 7일 오후 5시에 기록한 93.6기가와트(GW)로 정부 전망치인 92.9기가와트를 0.7기가와트 초과했다. 전력 예측수요가 어긋난 이유는 집중호우에 따라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당초 전력 사용 피크시간인 당일 오후 5시 기준 태양광 발전 이용률은 32%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날 호남 지역에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0.4%포인트의 오차가 발생했다.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경우 태양광 발전량은 평소의 15%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한다. 태양광은 거래 방식에 따라 한국전력과 직접구매계약(PPA)하거나 자가발전(BTM·Behind The Meter)과 시장참여(KPX)로 나뉜다. 이 중 PPA와 BTM은 전체 발전량의 각각 55%, 17% 등 약 72% 수준을 차지하는데,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시 정확한 발전량을 계측할 수 없어 해당 발전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력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전력시장 밖의 비계량 태양광의 시장 편입,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 입찰 등 재생에너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산업부가 내달 발표 예정인 '전력계통 수급대책 로드맵'에 담길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령상 시장참여 의무 기준이 되는 설비용량(현행 1MW 초과)을 하향하는 등 시장참여 대상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실시간 감시·원격제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또 시장참여 태양광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도입이 연내 추진된다. 올 연말 제주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전입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2021년부터 도입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MW 규모 이상 태양광·풍력 또는 이를 포함한 집합전력자원의 예측발전량을 제출받고 예측오차율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해 5월 제정된 '분산에너지특별법' 상 '통합발전소(VPP)'도 활용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2:56:23 한용수 기자

"韓 수소정책, 활용 분야에 치우쳐… 저장·운송 분야 취약"

주요국들이 수소의 장거리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 분야 중심 기술투자에 치우친 결과, 운송 관련 기술개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구:② 수소 저장·운송 산업 육성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수소는 단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낮아 저장·운송을 위해 압축이나 변환 과정이 필수적이며, 주요국들은 장거리 수소 운송 체제 구축을 위해 수소를 액체 또는 액상 전환 기술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송을 통한 장거리 대량 운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수소 저장 시장 규모는 주요국의 적극 투자로 인해 2021년 147억달러에서 연평균 4.4% 성장해 2030년엔 약 2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수소 운송 시장의 경우 기체기반 운송으로 인해 수소의 유통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액체·액상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액화 수소 수출입 터미널 등 수소 저장 기술을 연계한 운송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 돼 시장 규모는 2050년 약 5660억달러 규모로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자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국가 간 연계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역내외 파이프라인 구축과 수소의 운송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수소 저장과 운송 분야에서 최대 828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4개를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자국 수소 수요 충당을 위한 저장·운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배관망(파이프라인), 육상 액화 수소 운송 기술 상용화에 도달했으며, 액상 저장 기술을 보유해 탄탄한 시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도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거리 수소 저장 및 운송 기술 고도화 전력을 추진 중이다. 다년간 추진 중인 액화·액상 해상 운송 실증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며 기술 상용화 단계에서 경쟁국보다 앞섰다는 평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압 기체 저장·운송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도달했으나, 수소 국제 운송에 필수적인 액화·액상 기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국내 수소 저장·운송 기술은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낮아 관련 기술의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10년(2011~2020) 한국의 수소 저장·운송 분야 세계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5%에 그쳤으며, EU(33%), 미국(23%), 일본(22%)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 투자가 수소의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에 치우친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6년~2020년까지 5년간 우리 정부의 전체 수소 예산 4149억원 중 507억원(12%)만 수소 저장·운송 분야에 투자돼 수소 전 분야 중 가장 낮은 투자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수소 경제 전환 예산에서도 수소 저장·운송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36억원)에 불과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수소의 저장·운송 산업 발전을 위해 △수소 R&D 사업 특례 기준 제정을 통한 연구개발 비용 지원 확대 △해외 수소 공급망 지원 체계 고도화 △튜브 트레일러 용적 및 압력 기준 완화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수소법 상 각종 허가 및 검사 규제 면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무협 임지훈 수석 연구원은 "수소 경제의 특성상, 사업성과를 즉각적으로 내기 어렵고 투자가 이윤 회수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며 "향후 도래할 국제 수소 유통 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기술 자립과 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20:41 한용수 기자

국산 조생종 배, 대미 수출 본격 시작… "배 수출 1억달러 목표"

국산 배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수출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천안배원예 농협 APC에서 올해 수확한 조생종 배 선적식을 갖고 한국산 배의 최대 해외시장인 미국에 수출을 본격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생종 배 품종은 한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원황, 황금, 신화 등이 있다. 대미 배 수출액은 2022년 기준 3600만달러로, 전체 배 수출액(7440만달러)의 48.3%를 차지한다. 이어 대만(28.5%), 베트남(12.6%) 순으로 국산 배 수출이 많다. 올해는 국산 배 수출 1억달러 달성이 목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우수한 품질의 신선배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대상 품질 관리 기술지도와 품질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7일부터는 원활한 검역 통관을 위한 한·미 간 검역관 합동 검역을 시행중이며, 에이치-마트(H-mart)와 푸드 바자르(Food Bazaar) 등 미국 주요 마트 특별 판촉과 공동브랜드 상표 활용, 위조방지 식별 마크 부착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선적식에 앞서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 수출현황 점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출업계 관계자들은 인건비·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폭 확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신선농산물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수출 물류비 추가 지원, 씨에이(CA)컨테이너 활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등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15 11:00:00 한용수 기자

농협목우촌,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 출시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버터구이 치킨' 2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버터구이 치킨은 가정간편식 냉동 치킨으로 '버터구이 치킨 윙·버터구이 치킨 봉' 2종이다. 100% 국내산 닭고기에 버터의 고소함을 담아 튀긴 뒤, 한 번 더 구워 바삭한 식감과 진한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목우촌은 신제품 출시에 맞춰 목우촌몰(8월14일~20일)과 농협몰(8월16일~25일)에서 해당 제품을 최대 32% 할인한다. 조재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는 "최근 냉동 가정간편식(HMR)의 인기가 높아지며 냉동제품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다"며"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3-08-14 11:34:00 한용수 기자

정만기 무협 부회장 "광복절 특사에 경제인 대거 포함… 환영"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14일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번 특별 사면이 고급리로 인한 세계경기 위축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활력제고에 기여하길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사로 경영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기업인들은 과거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우리 경제 활력 회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아울러 "무역업계는 이번 특사를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형사 처벌 위주의 각종 법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할 것도 겅의한다"며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에서 기인한 잦은 형사 처벌로 기업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경영 일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국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업계는 이번 특별 사면을 계기로 준법 및 책임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기업인들의 역량을 집결해 우리 수출 회복이 가속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속적 기술혁신을 통해서 우리 산업이 활기차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별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주요 경제인 12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74명이 포함됐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15일 발효된다.

2023-08-14 11:03:13 한용수 기자

농촌진흥청, 참외 껍질 '갈변의 비밀' 세계 최초로 밝혀

참외 유통 과정에서 하얀색 줄, 즉 '골'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밝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수확 후 관리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 학술지 '포스트하베스트 바이올로지 앤 테크놀로지(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7월호에 게재됐다. 우리나라 고유 열매채소인 참외는 해외에 이색 멜론(코리안멜론)으로 소개되며 활발히 수출 중이지만, 골 부분의 갈변 현상으로 인해 유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농진청은 2021년 참외 골 갈변을 줄일 수 있는 따뜻한(45~50℃) 물 세척 효과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갈변이 일어나는 대사 경로를 밝혔다. 연구 결과, 45~50℃ 물로 세척한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을 얇게 싸고 있는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 저온저장 14일 뒤에는 27%,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에서 2일간 유통했을 때는 54% 더 높았다. 큐틴모노머란 껍질을 둘러싼 큐틴을 이루는 단일성분이다. 또 큐틴모노머 성분 함량은 흰색 골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갈변이 덜 발생하는 노란 부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참외 껍질 조직을 화학적으로 염색한 뒤 현미경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따뜻한 물 세척으로 갈변 저항성이 생긴 참외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참외보다 껍질의 큐틴층이 더 두껍게 분포돼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참외 갈변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는 껍질 큐틴층의 큐틴모노머 성분이며, 따뜻한 물 세척으로 큐틴층이 두꺼워지면 저온에 대해 물리적 방어막이 생겨 낮은 온도에서도 잘 견디게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저온 유통 중 골 갈변을 억제하고 큐틴 형성을 유도할 수 있는 일체형 참외 열수처리시스템을 개발, 특허출원하고 지난해 7월부터 참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현장 실증을 통해 보급 중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외에서 그간 다룬 적이 없던 참외 껍질 갈변의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갈변 원인을 확인한 만큼 일체형 열수 처리 장치를 활용해 유통 과정의 손실률을 줄이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3-08-13 11:00:30 한용수 기자

산업부,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 국민 참여 자유무역지역 콘텐츠 공모전'을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4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전은 자유무역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잘 표현한 엠블럼, 일러스트, 슬로건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자유무역지역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공식 사이트(www.kotra.apectory.net/trad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접수된 응모작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1차 심사와 2차 발표평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3개 분야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각 1점씩 선정해 입상자에게는 총 700만원 상금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산업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자유무역지역 수출상담회, 전시회 등 국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2-6953-1410)이나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8-13 11:00:28 한용수 기자

서울고법 "SYS홀딩스, 구 전자랜드 부당지원 맞아"… 공정위 승소

SYS홀딩스가 장기간 대가 없이 계열회사인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SYS홀딩스와 구 전자랜드(현 SYS리테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판단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SYS홀딩스와 SYS리테일(구 전자랜드, 이하 전자랜드)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 담보로 제공해 계열회사인 전자랜드가 2009년 12월 ~ 2021년 11월까지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SYS홀딩스와 전자랜드는 이런 처분에 불복해 2022년 1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SYS홀딩스의 분할 이전부터 이뤄져왔던 담보제공을 계속한 것에 불과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미미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SYS홀딩스는 2001년 7월 서울전자유통의 인적 분할로 설립됐고, 이어 서울전자유통이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고 2012년 1월 SYS리테일로 다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의 법인격이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분할을 통해 분리된 이상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며, 지원행위 주체와 객체가 원래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된 회사들이란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지원행위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계열회사 간 지원으로 경쟁력이 저하된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저지되고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배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전자랜드의 재무상태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열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대가도 받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행위라고 봤다.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전자랜드는 자신의 운전자금과 구매자금을 용이하게 확보해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경쟁조건을 갖추게 되고 가전제품 유통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제재하는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1 10:00:22 한용수 기자

반도체·中 수출 회복이 관건… 수출 품목·수출국 다변화 등 과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벗어나 2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요 반도체 기업 감산 효과로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 무역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4분기 수출 플러스를 예상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와 관련 "예단하기 어렵지만 자동차, 이차전지 호조세에 반도체 업황이 대부분 4분기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며 "4분기 이후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7월에 이어 8월 수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수출이 유력하고,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였던 전년(6836억달러) 대비 14억달러 높은 6850억달러인데, 올해 1~7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3575억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13% 낮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8~12월까지 5개월간 3275억달러를 수출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이 2728억달러인걸 감안하면 사실상 정부가 제시한 수출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제도 부분적 회복세가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엔 서비스업 중심으로 예상외 성장세를 보였으나, IT부문 등 제조업 경기는 누적된 재고 등으로 부진했다. 고금리 영향도 성장세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 긴축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경제 하방위험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2개월 연속 무역흑자에 기여한 국제유가도 안정세와 기저효과는 긍정적이나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와 추후 통제 품목 증가가 예상되고, 미중 무역갈등에 유럽 주요국의 디리스킹(De-risking) 전략 강화 움직임으로 인한 첨단산업 분야 불확실성도 변수다. ■ 반도체, 중국 회복 관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야 하고,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 경제가 회복되야한다. 하지만,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작년 8월 이후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다. 지난달 수출은 74억4300만달러에 그쳐 1년 전보다 33.6%나 급감해 올해 전체 수출 부진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일반기계, 가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최대 40%까지 수출이 줄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이 주요 기업 감산효과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트너는 글로벌 D램 매출이 올해 1분기 96억달러에서, 2분기 98억달러, 3분기 109억달러, 4분기 134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올해 중 반도체 회복은 이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주요 기업 감산 효과는 제한적이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려면 수요가 받쳐줘야하는데 그런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결국 반도체 산업의 전환은 수요가 늘어야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감산하면 어느정도 방어는되겠지만, 전환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반도체 업황은 6~12개월의 사이클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으론 회복기에 접어드는게 맞다"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 미국 등 주요국 반도체 매출이 살아나지 않는데, 갑자기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것도 하반기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7월 대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25.1% 감소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단가하락세와 중국의 산업생산 회복 지연에 따라 철강·무선통신 등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달 1일~25일까지 품목별로 대 중국 반도체 수출은 40.8% 감소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지난 3월 51.9%에서 7월 49.3%까지 떨어졌다. 중국의 7월 수출액은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 동월 대비 14.5% 감소해 3개월 연속 하락세다. ■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서둘러야 이처럼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이나 수출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무역협정 체결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를 언급하며 "정부는 수출 회복 흐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중 중소·다변화 수출기업 중심으로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인 184조원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이나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수출 다변화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확대, 수출바우처 우대지원 등을 추진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유럽 등 자국우선주의에 따른 공급망 변환기 포지셔닝도 중요하다. 특히, 대 중국 무역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미 적자인 점을 감안한 새로운 대 중국 무역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유화 미국 어바인대 교수(자산관리MBA)는 "반도체를 빼면 이미 몇년 전부터 대중 무역수지는 적자였다. 중국과의 무역은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면서 "베트남과 유럽 등에 대한 현지화를 통해 현지 생산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내 일자리 감소를 감안하면, 각 품목별 1등 기업들이 한국에 오도록 해서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11 08:37:36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첫달부터 수출 마이너스, 하반기 반등 가능할까?

지난 7월 수출 규모가 503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5%나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조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8월 수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수출 플러스'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적색경보가 켜졌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반도체를 위시한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수출을 통한 경기 회복마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수출이 15% 증가한 걸 빼면, 대다수 품목 수출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59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고 실적이던 작년(51.3억달러)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일반기계와, 가전 부문 수출이 각각 3%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을 지탱했던 주력 품목들은 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이 급감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34%)를 비롯해 석유제품(-42%), 석유화학(-25%), 철강(-10%) 수출이 전년 대비 큰 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미·유럽연합(EU), 중국과 아세안 등 6대 주 지역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과 EU 수출은 자동차와 일반기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등의 부진과 전년도 최고치 기록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감소했다. 다만, 대미 수출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품목인 전기차와 양극재 수출은 호조세를 이어갔다. 7월 1일~25일까지 대미 전기차·양극재 수출증감률은 각각 103.4%, 29.3% 플러스다. 중국과 아세안의 경우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베트남 수출 부진이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전체 외형에 타격을 줬다.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3월 27억1000만달러에서 지난달 12억7000만달러까지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줄어드는 추세다. 무역수지는 지난 6월 흑자로 돌아선데 이어 7월에도 16억3000만달러로 2개월 연속 흑자였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 발생한 전형적인 '불황형'이다. 지난달 유가 하락 등에 따라 원유와 가스 가격이 각각 46%, 51% 내렸고, 석탄(-46%) 등 3대 에너지 수입이 47% 감소하며 7월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1월 125억7000만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2월 이후 마이너스폭을 줄이며 지난달 11억3000만달러 흑자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8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흑자 흐름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와 관련 "8월에는 하계 휴가 기간이 집중되고, 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원유 수요가 늘고 이게 강하게 작용하면 무역수지 개선 흐름이 주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8-10 16:30:40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여름휴가 이야기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더위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휴가'와 '피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며, 시원한 계곡과 바다를 떠올리게 된다. 해수욕장에는 연일 피서객들로 북적이고 있으며, 강과 계곡도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물론 공항에도 여행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한다. 바쁜 일상을 보낸 우리에게 주어진 며칠간의 여름휴가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일본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 여름휴가를 맞아 해변은 북적이고 있고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일본의 여름휴가에는 우리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먼저 여름휴가 기간이다. 우리는 여름휴가 절정기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시기이며, 태풍이 북상하기 전으로 여름을 즐기기 좋은 기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여름휴가 절정기는 우리와는 다른 이유로 결정이 된다. 일본의 여름휴가 절정기는 8월 중순인데 새해 첫날인 '오쇼가츠(お正月; 음력 1월 1일)'와 함께 일본 최대의 명절인 '오봉(お盆)'이 대부분 지역에서 양력 8월 15일이기 때문이다. 오봉은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지만, 조상의 영혼을 맞이하여 대접하고 가족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날로 굳이 우리 명절에 비유하자면 추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봉을 중심으로 한 며칠간을 '오봉야스미(お盆休み)'라고 하고 이 기간이 자연스럽게 여름휴가 절정기로 자리 잡았다. 오봉야스미 기간에 지역 공동체에서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에서부터 작은 마을 단위로 벌어지는 소규모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 대부분이 조상의 영혼과 관련된 내용으로 돌아온 망자를 환영하거나 위로하며, 영혼을 떠나보내는 의식과 연결된 것이다. 대규모 지역 행사는 명성을 얻으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를 즐기기 위해 찾아와 한여름의 대규모 축제가 된다. 작은 마을 축제는 정말로 그 마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즐기는 축제이다. 마을 공터 중앙에 높은 탑이 설치되고 그 위에서 북을 치면 탑 주위를 몇 겹으로 둘러싼 사람들이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이 또한 조상의 영혼을 위로하고 대접하는 의식의 하나인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원을 그리며 축제로 즐기는 것이다. 밤이 되면 포장마차가 즐비하게 늘어서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고 유카타(일본의 전통의상으로 기모노의 일종)를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돌아다니며 한 여름밤을 즐긴다. 게다가 학업과 취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함께 즐기는 것은 우리의 추석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오봉야스미의 마지막은 하나비(花火; 불꽃놀이)로 장식된다. 불꽃놀이 특성상 강이나 바닷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되는데, 동경에서만 해도 대규모의 불꽃놀이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다. 이 또한 조상님을 위로하기 위한 의식으로 시작된 불꽃놀이가 대규모 행사로 바뀐 것이다. 일본의 불꽃놀이는 단순히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회(大?)라는 이름이 붙으며 제작소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불꽃이 평가받는다. 어느 제작소에서 만든 불꽃이 더 큰지, 모양은 어떤지 등을 겨루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아름다운 불꽃이 하늘을 수 놓고 이를 구경하는 관람객은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불꽃과 함께 밤은 깊어 가고 여름휴가도 끝을 향해 달려간다. 불꽃이 남겨놓은 여운만큼이나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이다.

2023-08-07 16:38:26 한용수 기자

"방산수출 4강 되려면, 미국과 절충교역 강화해야"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시 판매국에 반대급부로 얻는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절충교역을 통한 이익창출이 크게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4조원 규모의 미국 F-35 전투기 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지목됐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 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인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Foreign Military Sales, 해외군사판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2011~2022년까지 10여년 간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수입액 33조8000억원 중 FMS 사업은 전체의 74%(25조원)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무기수입간 절충교역의 획득가치는 최근 5년, 앞선 5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9%(106.7억달러)를 차지해 가장 높고, 부품제작 및 수출 30.8%, 장비 획득 등이 23.1% 순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약 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5년(2011~2015)의 79억9000만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쪼그라든 수준이다. 절충교역은 전 세계 130여개 국이 무기구매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제도로 선진국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절충교역 모범국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미국 FMS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절충교역을 추진해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 주요 요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의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았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국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밖에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사전가치축적 제도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절충교역 조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3-08-07 15:51: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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