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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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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감 10일 시작… 수출부진·한전 적자·에너지정책 등 쟁점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린다. 1년째 내리막인 수출 감소,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대응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현 정부간 대립각이 뚜렷한 원전 정책과 천문학적인 한국전력 적자 원인을 놓고 여야간 네 탓 공방도 벌어질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27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국감은 10일 산업부를 시작으로, 19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24일 석유공사·가스공사·석탄공사, 26일 종합국감 순으로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12개월 연속 마이너스인 수출 감소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우리 수출은 1년째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원가 하락과 글로벌 수요 감소가 이어진 영향이다. 6월 이후 수출 감소율이 둔화되며 3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 감소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하반기 수출 반등 여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입법에 대한 통상당국의 대응과 향후 대책에 대한 여야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립각이 선명한 원전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를 분명히 하며 신규 원전 건설 추진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시급함을 주장하며, 전 정부의 태양광 사업 추진 중 드러난 각종 불법, 비위 사항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야당은 원전의 안전성과 원전 확대에 따른 방폐물 폐기 문제를 거론하며 맞설 전망이다. 여당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200조원을 넘은 한전의 누적 적자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와 적자 해소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 규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부채가 증가했으나, 그 원인을 놓고는 여당은 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수요 예측 실패와 그로 인한 도입량 급증이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고 본다. 반면, 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과 서민 에너지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4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 당 최소 25.9원 인상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물가당국과 정치권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야당에선 한전의 자구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한달이 지나지 않은 방문규 산업장관의 첫 국감 데뷔전이라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방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현장행보로 새울원전과 부산신항을 잇따라 방문하며, 수출 반등과 탈원전 복원을 산업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장관은 당시 "지난 정부 탈원전으로 우리 원전업계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 17%가 이탈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원전 생태계 조기 정상화를 약속했다. 또 "대외여건이 엄중하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장관이 직접 수출 반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4:46: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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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판매자에 전가" 쿠팡·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약관 16개 시정

쿠팡, 네이버 등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판매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접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 10개 유형 16개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 구매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TV홈쇼핑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 호응을 얻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활성화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불공정 약관을 보면,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또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이고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로부터 단지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임에도,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있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가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영상의 동일성이 불분명해지더라도 판매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저작권과 관련해 판매자의 저작권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제공과 관련없는 제3의 서비스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에 개입한 경우, 판매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한 조항 역시 판매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다"며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2:4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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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몰라서 난방비 지원 못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더니

올해 초 난방비 대란 당시 가스비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를 지원받은 가구수는 92만 가구로 대상자의 46%는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최소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가구로 확인됐으나, 78만 가구는 전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인 766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239억원만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난방비 대란이 터지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 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1:2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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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25조원 손해 추정… 보호위반 제재 조치 0건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해 약 25조원의 손해가 추정되지만, 주무 부처의 관련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유출된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고, 그 손해액은 약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산업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022년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 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업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대한 계약 체결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5년간 보호조치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산업부는 또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 대상 연 2회 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교육 실시 현황조치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9 10: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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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면 자동차 시동 못 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에 음주 감지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음주운전 재범율이 44% 수준으로 높다는 점에서 전력자에 대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의 차에 음주 감지 기능이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자 했다. 즉,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시도할 경우 아예 시동조치 못 걸게 하는 내용이다. 만약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08 11:25: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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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수요예측 실패가 한전 대규모 적자 원인"

한국전력 적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국내 발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LNG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LNG 도입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10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했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는 186달러, 대만보다 108달러 비쌌다. 작년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LNG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LNG 수입 총액은 2021년 254억달러에서 2022년 500억달러로 무려 250억달러(약 35조원)나 늘었다. LNG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078달러였고, LNG 수입량은 2020년 3998만톤, 2021년 4590만톤, 2022년 4630만톤이다. 최형두 의원은 2022년 LNG 평균 수입단가가 전년보다 2배 오른 이유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 발전 수요 전망이 실제 발전량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결과, 현물가격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 사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저전력 부족분을 긴급 대체한 LNG 발전 수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진 인재"라며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고, LNG 발전 수요 전망을 정교하게 세워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08 11:0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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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코트라 해외전시사업 지방기업 참여 저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전시사업에 지방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8월까지 해외전시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 참여 기업 9854개사의 70%가 넘는 6986개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에 온·오프라인 한국관을 조성하고, 해외마케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경비와 해외마케팅 비용 등을 제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코트라 해외전시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 참여 기업이 2630개사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406개사 대비 약 23% 감소한 수준이다. 관련 예산도 2022년 349억원에서 올해 316억원으로 줄었다.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시기에 오히려 예산과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용호 의원은 "해외전시회는 해외마케팅의 왕도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수출기업의 핵심 마케팅 수단"이라며 "해외전시사업 지원 확대는 물론,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06 16:41: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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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푸드 플러스 수출탑' 공모… 50개 기업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이하 수출탑)' 수상을 희망하는 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6일~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수출탑은 농식품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반려동물 먹이(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에서 뛰어난 수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시상 규모는 약 50개 기업으로 시상식은 12월 중순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출탑은 수출실적에 따라 수여하는 수출탑과 수출실적 증가 등 성과에 따라 수여하는 테마탑으로 구성된다. 수출탑은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 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에 각각 '대상탑'과 '최우수탑'을, 백만불대 실적달성 기업은 수출증가율, 수출 확대 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테마탑은 전년 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게 '도약탑'을 수여하고,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시장개척탑'을, 지능형농장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한다. 수출실적 인정기간은 2022년 10월~2023년 9월까지 1년이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분야 수출 성과가 있는 수출기업은 어디든 신청 가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법, 세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a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6:4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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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전기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술역량인증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10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본선에 진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전기안전공사의 기술역량인증제도는 이론지식과 실무역량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확대 등 전기설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격제도를 설계해 운영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설비 검사·진단·점검을 수행하는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4년 기술역량인증제를 도입하고 2019년부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으로 인정받아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2년말 기준 기술직군 90% 이상이 인증을 취득했다. 박지현 사장은 "사업주 자격검정 대상 수상은 그간 제도를 안착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공사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에너지안전 기술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05 16:13: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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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치즈 통행세' 오너 일가에 몰아주다 덜미…공정위, 7.8억원 과징금

미스터피자가 피자치즈 유통단계에 이른바 '통행세 업체'를 끼워넣어 오너 일가에 이윤을 몰아주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미스터피자 등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및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 중간 유통 이윤을 장안유업과 정두현이 나눠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미스터피자가 통행세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당시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공급방식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미스터피자에 스트링치즈를 납품하고 있는 장안유업을 통해 피자치즈를 추가로 거래할 경우 외부에서 통행세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장안유업도 피자치즈 유통마진 일부를 특수관계인과 분배하는 조건으로 이런 거래에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이에 2014년1월~2016년10월까지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미스터피자는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은 중간 유통이윤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했다. 이런 지원행위 이후 장안유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피자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미스터피자는 2016년~2017년까지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약 2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피자치즈의 경우 주로 쉬레드 치즈를 사용하는데, 국내 피자치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2618억원으로 추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5:5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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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수출 확대 프로젝트 가동… "수출 플러스 위해 민관 협력"

정부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9대 품목 수출 확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년째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하는 변곡점에 위치했다고 보고 업계와 함께 수출 플러스 반등을 총력 지원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일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 등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자열 무역협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등 수출 지원 협회·기관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단기간 내 가시적 수출 확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전기차, 이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5대 유망 수출 분야를 총력 지원해 263억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신산업 육성과 대규모 인프라를 추진중인 중동·아시아 지역에 전기차·충전기, 항공기·로봇, 건설기계 수주와 수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수요가 높은 북미·유럽, 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는 중동지역 대상으로는 풍력발전 기자재와 수소연료전지, 플랜트 수주에 나선다. 또, 첨단 중간재 수요가 커지는 미주·유럽 지역에서는 이차전지, 탄소섬유·중간재,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첨단소재·부품 수출을 확대한다. 올 4분기 중 수주가 임박한 풍력발전 기자재, 수소 플랜트 등 4대 유망 분야 수주 목표는 314억달러가 목표다. 9월 기준 189억8000만달러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사우디와 카타르, 투르크 등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인 269억5000만달러를 4분기 중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상 경제외교를 바탕으로 한 신중동붐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편, 이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확산시키고 정부 차원의 양자 협력 채널, 고위급 면담 등을 연계해 지역 맞춤형 수주지원을 추진한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에너지, 기자재, 건설산업 등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중 민관합동 '우크라이나 재건 사절단'도 파견한다. 한류 열풍 등을 바탕으로 중국,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K-뷰티, K-푸드, K-콘텐츠 등 소비재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해외 현지 지재권 보호 지원국을 현재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재권 피해 발생시 증거수집, 법률자문 등 초동 대응부터 행정·민사소송 등까지 밀착 지원한다. 방 장관은 "지난달 수출 감소율 최저치 기록, 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수출 개선 흐름세를 수출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달러라도 더 수출해야 한다는 절실함을 가지고 수출 원팀코리아 헤드쿼터로서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5 15:0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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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데이터센터 입지신청 67.7% '허수' … "투기 관리 지정·검토 필요"

데이터센터 입지 신청 10건 중 약 7건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신청'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센터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수신청 가능성이 커 부동산투기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을 점검한 결과 678건(67.7%)이 실수요 목적이 아닌 허수 신청으로 확인됐다.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파악 시 허수가 포함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또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과다 반영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전력설비계획 왜곡에 따른 예산 낭비와 매몰비용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다. 전력설비 투자비용 상승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편익과 산업경쟁력 저하, 건전한 디지털 산업 발전 저해 등 국가 전체적 비효율도 우려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입지의 78%, 전력수요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수도권 집중도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면,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게통 혼잡 유발, 집중지역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 마비, 지역간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발생한다. 현재 데이터센터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0% 넘게 집중된 상태다.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계획 기초자료 제공 시 데이터센터 허수 신청을 제외하고 실수요를 반영해 정확한 전력수요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또 전기 사용장소 건축물(토지), 소유자(동의) 확인 절차와 동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차단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분산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데이터센터 운영 시 필수적인 전기·용수·통신네트워크설비 등 인프라 관련기관 합동 협의를 통한 데이터센터 최적입지 도출과 부동산 투기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6:0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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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경력' 허위광고한 대입학원·출판사 9곳 적발 … 공정위, 제재 착수

공개해서는 안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대입학원과 출판사 등 9개 사교육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9개 대입학원·출판사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행위는 교육부가 조사를 의뢰한 15건 중 10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발견한 혐의 9개다. 공정위는 확인된 혐의에 대해 위법성 검토를 거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을 완료하고 이날 피심인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 의견을 받는 등 절차를 거친 뒤 올해 중 위원회에서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주요 유형은 크게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 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으로 분류된다.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없는데, 강사와 집필진에 수능 출제 경력자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 관여했으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한 사례도 확인됐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차검증을 거친 결과 19개 혐의 가운데 가장 많은 7개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관련 사안이다. 수능 출제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도록 출제위원 참여시 서약서를 작성한다. 이밖에도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교육업체는 대형 학원도 포함됐고, 부당광고 관련 매출액은 심사관 추산으로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위원 경력 관련 부당광고 업체는 메이저 사교육업체를 포함해 5개사다.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부당광고 행위 적발과 별도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며, 관련 조사는 10월 중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 조사개시일로부터 약 80일만에 9건의 부당광고 사건을 일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04 15:20:2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