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매주 현장 방문… '산업부 기동대'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터 실무진까지 전 직원이 매주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한다. 현장 중심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기업 애로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1월부터 산업부 전 직원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그간 대통령실이 수 차례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산업·통상·에너지 등 실물경제 책임부처로서 장관부처 실무자까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주 현장 방문, 기업 미팅,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전 장·차관은 업종별 릴레이식으로 열리는 '불금 간담회'와 '일요 기업탐방' 등을 통해 기업 최고 경영자급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정책과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실·국장은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업종별 기업과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과장·실무자는 격주 수요일을 '현장방문의 날'로 지정해 현장방문·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 애로 발굴과 해소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기업 현장애로 발굴·해소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 7개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와 30여개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정기(분기 1회)로 현장 애로를 발굴한다. 소관 부서·담당자 지정, 산업부 1차관 중심의 '현장애로 점검회의' 등을 통해 애로해소를 밀착 지원·관리하고, 필요시 경제규제혁신전담반이나 국정현안점검회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산업부 전직원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산업부 기동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 정책, 규제 혁신을 추진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38:01 한용수 기자

'4대 특구'로 지방시대 만든다… 지방분권·균형발전 포괄 첫 통합계획 확정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한 첫 통합계획을 확정했다.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가고싶고, 살고싶은 지방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그간 별도로 만들어졌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처음 통합한 것으로 5개년 중기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이 핵심이다. 지역인재를 기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여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전 기업의 신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막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토록 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남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특구 선정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추진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게 목표로,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을 살려 특구 기본방향과 산업 육성방안까지 직접 설계하게 된다.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와 지역 콘텐츠 진흥사업을 추진해 문화특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투입한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를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12:37 한용수 기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가 이어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 "수출 우상향 기조 내년초까지 지속될 것"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서 그 근거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세와 반도체 개선세를 들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출 감소가 -3.1%인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이외 다른 품목도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라든지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10월 메모리 반도체 자체만 보면 1.0%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수지와 관련해 김 실장은 "무역수지 전체 흐름은 흑자 기조로 보인다"면서도 "1,2월이 되면 가스와 원유 도입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무역수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출기업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실질적 수출확대 효과를 가져오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오는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사우디 등 중동 지역 정상외교를 통해 체결한 107조원 규모의 계약과 MOU가 수출·수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4:07:23 한용수 기자

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반도체 수출 감소율 -3.1% '최저'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전년동월 대비 플러스로 전환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최저인 -3.1%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인 550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부진 등 영향으로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가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억2000만달러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19.8% 상승해 16개월 연속 증가했다.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늘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해 개선흐름을 이어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자릿수 감소율이다. 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아세안·미국·일본·중동·중남미·인도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 미국 수출은 101억달러로 역대 10월 중 가장 높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 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8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실질적인 수출확대를 가져오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우디, UAE(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 정상경제외교를 통해 체결한 107조원 규모 계약 및 MOU가 수출·수주로 실현되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0:17:24 한용수 기자

IPEF 협상 연내 타결 목표… "우리기업 해외 투자·진출여건 개선할 것"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5~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IPEF 6차 협상에서는 필라3(청정경제)와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필라3 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청정경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확대, 시장 형성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필라4 협상에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해 무역·투자 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부 대표단은 이들 분야를 포함해 필라1(무역) 분야에서도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필라1 협상에서 역내 규범을 선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필라1 협정 내에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경제협력, 외국인의 통신·유통·건설 등 서비스 공급 관련 절차 합리화 등 서비스 국내규제 등 11개 세부 분야별 협정이 포함된다. 향후 7차 협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전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차기 협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작년 5월 출범했다. 팬데믹을 계기로 중요성이 커진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통상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여하며,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총교역 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필라1: 무역)와 효율적 공급망 구축(필라2: 공급망), 역내 청정경제 협력(필라3: 청정경제),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필라4: 공정경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진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필라2(공급망) 협정은 지난 5월 타결돼 역내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엔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대체 운송경로 발굴 등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역내 수출통제 조치가 발동될 경우, 상대국이 IPEF 협정을 근거로 관련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 발동국은 신속하게 협의하고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 협의가 개시된다. 이전까지는 수출통제 조치 발동국의 협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상대국 요청시 신속한 협의와 상호 합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5:38:00 한용수 기자

권익위 "위법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관할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은 그러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고 측량비용 또한 보전할 의무도 없다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A 씨는 "당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군이고 자신은 단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올해 4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해당 군은 A 씨 동의 없이 무단으로 그의 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가 경계측량을 한 것은 군이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군이 A 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경계측량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행정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4:09:52 한용수 기자

호주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도 추진

정부가 호주와 핵심광물,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등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에도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와 '제32차 한·호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80년부터 개최돼 온 양국 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 공식 협력 체절로 작년 한국에 이어 올해 호주에서 열렸다. 양국은 글로벌 에너지·자원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신뢰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천연가스, CCS, 수소 등 분야에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 협약 체결 작업을 호주와 함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처리·저장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호주 기후변화환경에너지수자원부 차관보, 산업과학자원부 차관보 등 면담을 통해 양국 간 CCS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경 간 이산화탄소 이동에 필요한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또 우리 기업이 참여 중인 호주 가스전 사업의 시추 인허가 지연 등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촉구했다. 이 실장은 부대행사로 열린 '제4차 한·호 신에너지 포럼', '한·호 수소·CCS 비즈니스 세미나' 등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호주의 대표적인 CCS 프로젝트인 쉐브론 사의 고르곤 현장을 우리 기업·기관과 함께 방문해 향후 우리 기업들과의 성공적인 CCS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호주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관·기업들은 수소, CCS분야에서 총 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1 11:03:44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돌직구] 30여년 전으로 회귀한 대입제도

올해 중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대학입시제도가 크게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게 골자다. 어려운 '심화 수학' 과목 도입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숙의로 넘어간 상태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기술의 발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인재상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해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역시 2025학년도부터 학생 스스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점으로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것이다. 하지만, 개편안은 그런 취지에서부터 맞지 않는다. 우선, 2028학년도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영역을 치르는 것부터 문제다. 지금까지는 본인의 적성에 따라 문과인지, 이과인지 판단해 그에 따른 교과목을 들으면 됐다. 앞으로는 같은 수능을 치르다보니 사실상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다. 수능의 취지가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초 학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데 있다고 보면, 대학의 계열이나 학과 구분없이 점수가 높은 수험생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에 진학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최근 의대 지원 열풍을 감안하면, 기존 문과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의대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상위권 이공계 진학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문과 계열이 이들 학과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학생부가 5등급제로 완화된 점은, 영재고와 과학고,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외고 등 특수목적고 재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던 특목고 입시 열풍이 또 다시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특목고는 그간 학생부 성적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능이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으나, 앞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서도 대학에 입학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영재고와 과학고, 특목고 경쟁률이 올라가면 이들 고교를 처음 준비하는 시기가 기존에 각각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앞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대입 제도에 따른 여파는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현 중3~고2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의대와 주요 대학의 경우 재수생 이상 비율이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중 일부는 아예 재수와 삼수를 감안하는 전략도 가능해서다. 결국 대입 컨설팅과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생길 가능성이 큰 것도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선, 아직 미정인 '심화 수학' 과목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심화 과학' 과목 도입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학들이 문이과로 평준화된 수능에서 변별력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변별력을 보완한 이들 어려운 수능 과목이 신설되지 않더라도 대학들은 별도의 특별전형이나 면접전형 등을 통해 스스로 낮은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30여년 전 사교육 확대를 막기 위해 대학별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고사를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입 제도 개편은 어떻게든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 번 정해진 선발 방식은 큰 틀에서 바꾸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이념을 초월해 교육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정부가 이미 큰 틀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숙의 과정이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023-10-30 16:23:09 한용수 기자

산업부 "독일과 첨단산업, 탄소중립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방한 중인 독일 우도 필립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첨단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올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환영한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과 독일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 기반의 산업경쟁력이 바탕이 돼 주요 교역국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안 본부장은 또 양국이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교역·투자를 확대해나가기 위해 정부 간 채널 등을 활용해 지속 협력할 것을 기대했다. 양측은 각국이 가진 우수한 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토대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고, 안 본부장은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며 독일 기업들의 한국 투자 진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양국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계기 공식출범을 목표로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의 탄소중립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소개하며 독일의 적극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독일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5:02:27 한용수 기자

묘비도 없던 6.25전쟁 순직자, '국가유공자'로 모셔 제작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참전 순직 용사의 묘지에 묘비를 세우고, 15세 소녀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재미 한인이 '베테랑'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젊은 나이에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했으나 자녀가 없어 조카인 B 씨가 묘지를 관리해 왔다. B 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의 묘지 앞에 묘비 하나라도 남겨 주고 싶어 권익위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무슨 영문인지 A 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병무청에 병적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제적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권익위는 이에 A 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 기록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A 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C 씨는 6·25전쟁 당시 15세 소녀로 교복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의 국군장병을 위문하는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했다. C 씨는 미국에서 '베테랑' 예우를 받기 위해 권익위에 영문 병벅 증명서 발금을 요청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서로 달라 발급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C 씨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 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C 씨에게 전달했다. 이로써 C 씨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았다. 앞서 권익위는 2021년부터 국내 연고가 없는 재미 한인 참전 용사 47명을 대신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해 '베테랑'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4:48:08 한용수 기자

소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속도… 내년에도 접종할 듯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백신 유효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30일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127만두분 백신이 국내에 도착했고 전날 62만두분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다. 중수본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두분을 포함해 243만두분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 31일 210만두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내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 공급이 완료되고, 10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백신접종이 완료되더라도 항체 형성 기간까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소 사육 농가는 모기 등 흡혈 곤충 방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호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을 활용해 931개 접종반을 편성, 백신접종을 지원한다. 이들 농가 접종은 5일 내외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50두 이상 사육 농가 약 3만호는 스스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데, 근육주사를 접종하는 구제역 백신과 달리 피하주사 접종이 필요하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 후 최대 3주 후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고려해 전국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평가해 발생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첫 발생 이전 바이러스가 퍼져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농장 간 '수평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 곤충이 선박을 통해 서해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 강원도 등 북한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를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 내륙 지역의 경우 첫 발생 신고 이전 농장 간 차량 이동 등에 의해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백신 유효 기간이 1년 정도인 점을 감안해 내년에 모든 소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권 실장은 "내년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할지는 내년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현재까지 전체 사육 두수 대비 살처분 두수가 굉장히 적어 한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으며,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한우 수출 차질에 대해서는 미발생 지역 농장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4:36:30 한용수 기자

對 중국 수출 부진, 장기화 가능성… "구조요인 영향 커"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경기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중국 내 경쟁력 저하 등 구조 요인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0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부진 원인 가운데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 구조 요인이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수요 요인보다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해 1월~9월 누계 91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했다. 이는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양국 간 교역이 어려움에 직면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부진한 수준이다. 수요 요인이 감소했음에도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의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중국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을 보면, 먼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고 양국간 경쟁력 격차가 좁혀졌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돼 중국산 중간재 자급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한국산 중간재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기술수준별로 살펴보면, 중고위기술, 중저위기술 산업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으나, 그 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중국시장에서 한국산이 중국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인다.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경쟁력 약화도 대중 수출 감소의 구조 요인이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0.9%에서 2023년 6.2%로 급감했는데, 이는 동기간 주요국과 비교하면 축소 폭이 큰 것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석유정제 등은 점유율이 하락해 중국의 수입선 다변화 가능성과 함께 중국 내 국가 간 수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구조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과 글로벌 IT 경기 부진이 수요 요인으로써 대 중국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특히, 대중국 수출 부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로벌 IT 경기 침체 영향으로 반도체 등 한국의 대중국 수출 주력 IT 품목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2022년 이전에는 구조 요인 영향이 컸지만, 최근에는 수요 요인이 가세한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한국산 중간재 비중 감소로 인한 생산구조 변화는 2022년 이전 전세계 수요 변화를 통한 수출 증분을 상쇄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며 "투입구조와 같은 기술 요인은 단기간에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이 단기적 현상에 머물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중국 수출 부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한국의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 점검과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에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고기술, 고부가가치 중간재의 지속 개발을 통해 중국산 중간재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출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여건 변화의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3:47:59 한용수 기자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9.5% 증가… 추석 특수 영향

지난달 추석 특수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대형마트 위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13.9조원) 대비 9.5% 증가했다. 추석 명절 선물 수요 증가 등 으로 오프라인 부문(7.2%)과 온라인 부문(12.0%) 모두 매출이 상승했다. 오프라인은 생필품 분야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형마트(10.0%)와 준대규모점포(SSM, 11.3%)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상승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고물가에 따른 가전 수요가 감소했으나, 추석 특수로 신선·가공식품 등 식품 판매가 17.9% 큰 폭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늘었다. 백화점은 추석 특수로 식품 매출이 35.1% 증가한 반면, 남성의류(-11.4%), 여성정장(-7.5%) 등에서 매출 감소가 컸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9월 명절과 맞물린 실외 활동 증가로 잡화(16.3%), 즉석식품(13.8%), 음료 등 가공식품(9.9%)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SSM은 일상용품(-5.3%) 매출은 부진했으나, 농수축산(15.8%), 가공식품(12.8%) 매출이 늘었다. 온라인의 경우, 신선식품 매출증가로 식품(32.0%), 긴 추석연휴에 따른 여행 상품 판매호조로 화장품(17.5%), 서비스/기타(16.9%) 등에서 큰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 전체 매출은 오프라인(7.80조원)이 온라인(7.46조원)보다 소폭 많은 수준이다. 업태별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1.1%포인트 증가했고 대형마트도 0.1%포인트 늘었다. 반면 백화점(-1.0%p), 편의점(-0.1%p) 매출 비중은 감소했다. 상품군별로는 식품(21.5%), 서비스/기타(10.9%) 매출은 상승한 반면, 가전/문화(-3.9%), 아동/스포츠(-3.2%) 매출은 하락했다. 긴 명절로 인한 휴무일 차이로 대형마트 구매건수는 하락했으나, 편의점·SSM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5.9% 증가했다. 다만, 구매단가는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SSM 등 모든 업태에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1.2% 소폭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30 11:50:05 한용수 기자

소 럼피스킨병 확산… 11월까지 지속될 듯

소 펌피스킨병이 전국 소 사육 농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 백신을 도입하고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11월까지 감염병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22개 시·군 61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금까지 살처분되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4107마리다. 이날 경기도 여주·시흥, 강원도 고성·양구, 전남 무안 등 5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됐다. 충남 아산은 27일에 이어 젖소 농장에서 추가 발생했고, 경기도 연천에서는 26일 한우 농장 두 곳에 이어 젖소 농장에서도 발생했다. 화성시 농장에서도 23일 첫 발생 이후 25일, 26일에 이어 이날 추가 확진됐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지만 확진 농장과 지역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에 이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9건, 27일 5건, 28일 8건으로 줄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발생 범위도 최초 충남에 이어, 경기, 충북, 인천, 강원, 전북, 전남 7개 시·도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 중이다. 한우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이동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특히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축된 54만두분 백신으로 발생농장 인근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400만두분의 백신을 긴급 수입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교통경찰이 지자체까지 호송을 지원한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28일 수입 긴급 백신 1차분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럼피스킨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백신이 시도에 도착하는 즉시 농장까지 배분하고 이미 편성된 백신접종반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완료돼도 항체 형성기간까지 약 3주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확진 사례는 당분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11월 중에는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29 14:3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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