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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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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14개월째 마이너스… "반도체 약세, 수요회복 지연 지속 영향"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 단가 약세와 ICT 기기 수요회복 지연 등 영향이 지속된 결과다. 수출 감소는 다만 4월 저점 이후 점진적 회복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8월 ICT 수출은 160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했다. ICT 수출 감소는 작년 7월 -0.9%를 기록한 이후 지난달까지 14개월째 감소다. 다만, 올해 4월 최저(-35.9%)를 찍은 이후 첫 10% 감소로 완화되는 등 점진적 개선 흐름이다.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21.1%)를 비롯해 휴대폰(-12.2%), 컴퓨터·주변기기(-47.4%), 통신장비(-9.5%) 수출이 감소했고, 디스플레이 수출만 1.8%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의 경우, 업황 회복 지연과 메모리 단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시스템(-14.9%), 메모리(-26.1%) 수출이 동시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 감소폭은 올해 1월 저점 이후 점진적 개선 양상이다. 디스플레이는 모바일향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 확대가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며 15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주요 휴대폰 생산 기지가 위치한 베트남 수출이 22.3%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디스플레이 수출 증가에 힘입은 베트남(+1.7%)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하며 일본(+13.0%)과 함께 증가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20.6%), 미국(-29.5%), 유럽엽합(-20.0%) 등 감소세는 지속됐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중국 경제 불안요인 확대로 생산, 소비 회복이 지연되며 반도체(-20.6%), 디스플레이(-20.8%), 휴대폰(-13.0%) 등 주요 품목 수출 모두 감소했다. ICT 수입은 110억7000만달러로 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1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49억8000만달러(잠정 수치)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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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탈원전이 한전 적자 큰 원인… 두산그룹도 구조조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한국전력의 적자 원인으로 유가 인상과 탈원전 정책을 꼽았다. 장관에 임명되면 수출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자녀의 오피스텔 전세금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부인했으나, 자녀 불법 유학과 부모 소득 부당공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전력의 적자 근본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기요금이 비용을 반영해서 구성돼 손해보지 않는 구조이면 적자가 나기 않겠죠"라고 반문하며 "싸게 책정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문정부때 탈원전하지도 못했다. 원전가동률과 영업적자와 오히려 반비례하는데 전정부 탓을 한다"고 질타하며 재차 묻자 방 후보자는 "(문정부때)원전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갯수도 줄였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을 떠올리며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두산그룹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관련 매출이 바닥이 나 더 이상 그룹 전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안전성', '경제성', '탄소중립'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방 후보자는 "안전한 에너지원이 경제성있게 운영돼야 하고 탄소중립이란 중장기 목표를 튼튼히 갖춰나가야 한다"며 "우리 에너지 가격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싸다는 것이고, 그런 것도 유지해가면서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수출 플러스 전환, 원전 생태계 복원,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실물경제 주무부처 산업부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플러스 전환이 시급하다. 주요 수출국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중동·아세안·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정립하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핵심광물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방 후보자의 장녀 전세금 지원, 공무 관련 주식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 미제출로 공방이 벌어졌다. 방 후보자는 장녀 오피스텔 전세금 증여 의혹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 "딸이 지난 4년 간 전세사기에 연루돼 수 차례 경매에 시달려 정신적으로 피폐돼 있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달라고 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녀는 2017년부터 중단없이 회사에 다녔고, 연간 4000만원 이상 급여를 받아 소득이 있었다"며 "재산신고 내역 중에 장녀 소득이 합계로 나와 있다"고 해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7:06: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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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제이피모간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 적법"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환송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각각 실시한 총 4건의 통화스왑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외국계 은행들을 적발해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그해 5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했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돼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해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에 응한 경우 등 그 구조 및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에 관해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다른 은행이 합의를 파기하고 발주자보다 더 낮은 원화 고정금리로 견적서를 작성·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일법목적에 비춰, 발주자가 행한 위와같은 방식의 입찰 역시 규제할 필요가 있고,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도 적극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3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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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거래 농지 22.9% 농지법 위반·의심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 A 씨는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했고, 독일 국적 B 씨는 자신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국적 C 씨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18필지, 13.0%), 강원도(17필지, 12.3%), 충남도(17필지, 12.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12월)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5:1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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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흡수체' 안 쓴 생리대도 흡수성능 양호 … 가격 최대 3.4배 차이

여성 생리대에 많이 사용되는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도 흡수 성능이 양호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흡수시간과 역류량 등 흡수성능이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한 생리대와 유사한 수준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고분자 흡수체(SAP, Super Absorbent Polymer)는 자기 무게의 수십 배가 넘는 물을 흡수할 수 있 합성 물질로, 높은 흡수력이 필요한 기저귀나 제습제 등에도 사용된다. 하지만, 최근 생리대의 화학물질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지면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들도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고분자 흡수체를 사용하지 않은 생리대는 '건강한 순수한면(깨끗한나라)', '내츄럴코튼 리올가닉(내츄럴코리아)', '본네이처(제이투엘에프에이)', '시크릿데이 포네이처(중원주식회사)', '쏘피 유기능 100% 순면커버(엘지유니참주식회사)',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템포 내추럴순면패드(동아제약)',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주식회사에스이씨코리아)', '라네이처 시그니처 울트라슬림(유한킴벌리)', '라엘 센서티브(라엘코리아)' 등 10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1000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브랜드 1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흡수시간은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제품이 3mL, 5mL 조건 모두 가장 빨랐다. 역류량은 '쏘피 유기농 100% 순면커버', '나트라케어 울트라패드', '라엘 센서티브'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리혈이 생리대 표면에 닿는 순간 빠르게 흡수하는지 확인하는 순간 흡수는 시험대상 10개 제품 중 '좋은느낌 유기농 순면커버 내추럴코어 울트라슬림' 제품을 뺀 9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내츄럴코튼 리올가닉', '템포 내추럴순면패드', '라엘 센서티브' 3개 제품의 경우 통기성 방수층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생리대를 써멀마네킨(사람 체온과 유사한 35℃를 유지하는 특수 마네킨)에 착용시키고 약 3시간 후 내부 습도를 측정했을 때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우수했다. 촉감, 부착·제거 용이성 등 만족도는 제품별 차이를 보였다. 여성 100명에게 생리대를 직접 사용해 본 만족도 조사에서는, 촉감의 경우 '시크릿데이 포네이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고, '건강한 순수한면'은 속옷에 생리대를 부착하는 부착 용이성과 떼어내는 제거 용이성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인 만족도는 '쏘피 유기능 100% 순면커버'가 가장 높았다. 유해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10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의약외품고시에서 정한 흡수량, 강도 등 품질과 안전성을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개당 가격은 '건강한 순수한면'이 168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라엘 센서티브'가 580원으로 가장 비싸 최대 3.4배 차이가 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3 14:0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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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불복 소송서 패소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적발돼 23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 등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4월 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를 취소했다.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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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도 후보 제품정보 알려야"… 공정위,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

상품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배송해주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후보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방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랜덤박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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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자원부국 몽골과 희귀금속 협력 강화"

세계 10위 자원부국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희소금속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9위의 몰리브덴을 비롯,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날 오는 11월 몽골에서 '제1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올해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산업부-광업중공업부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후속조치다. 협력위원회에서는 한-몽 희소금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몽골 생산 광산품들은 정·제련을 거치지 않은 저부가가치의 광석 또는 정광 형태가 대부분으로 선광·제련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필요로 한다"며 "ODA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우리 측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지는 등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4: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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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14일 개막… '농업과 미래' 등 5개 테마 주제관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17일까지 나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올해 5번째 맞는 농업·농촌분야 대표 종합박람회다. 올해는 '농업의 가치와 꿈을 보라'를 대주제로 '농업과 삶', '활기찬 농촌', '색깔있는 농업', '농업의 도전', '농업과 미래'라는 5개 테마 주제관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우리 쌀의 가능성을 보다'(쌀 홍보관)와 'K-농업의 가능성을 보다'(K-농업관)라는 핵심 테마관을 기획·전시한다. 쌀 홍보관에서는 최근 수입 밀 대체 및 쌀 기능성을 바탕으로 개발돼 생산이 확대되는 가루쌀에 대해 소개하고, K-농업관에서는 K-라이스벨트 협약 체결, K-푸드 등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 농업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농업기술박람회(농진청)가 통합·연계 개최된다. 수원에 위치한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이번 박람회와 연계한 첫 번째 기획전인 '농(農), 문화가 되다'가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2:43: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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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IEC 연료전지기술위 의장국 선출… "연료전지 국제표준화 주도"

우리나라가 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우석대학교 이홍기 교수(에너지전기공학과)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연료전지분과(TC105) 의장으로 선출됐다.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인 IEC의 하위 연료전지 분야 기술위원회인 TC105는 1999년 설립했으며, 우리나라는 설립시부터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의장 투표는 전임 의장국의 출신국 프랑스 후보와 우리나라 이 교수의 2파전으로 이뤄졌으며, TC105의 정회원 20개국 중 12개국이 유럽 국가여서 비유럽권 후보로서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다. 국표원은 동북아표준포럼(7.25), 한미표준협력대화(8.9) 등의 표준협력 체계를 통해 우방국 지지를 끌어냈으며, 이 교수 역시 TC105에서 15년간 오랜 활동을 통해 기여했던 점을 적극 어필한 결과 열세 예상과 달리 12대 4의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에 선출됐다. 이 교수는 앞으로 3년간 의장으로서 TC105의 연료전지 기술 표준화를 총괄하게 된다.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수소 에너지의 활용에 필수적인 연료전지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며 "국표원은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사업 등을 통해 의장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1:5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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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에 정부·지자체 힘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가 협조해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국토부와 더불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진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도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통신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을, 경상북도는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사업, 강원도는 수열 연계형 K클라우드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날 해당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했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은 초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관련 한전에 접수된 전력수전예정통지 중 비수도권 비중이 올해 6월 기준 45%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경북 포항, 전남 장성, 해남군 등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가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6: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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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곳 육성…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

정부가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설비 중소·중견 수출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초보 원전설비 기업에도 밀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 진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이 목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이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주요국들의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악화된 상태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린 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은 57기로 1년 전보다 4기 늘었고, 계획중인 원전도 100기로 같은 기간 5기 추가됐다. 또 올해 7월 기준 3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이 전세계 원전의 66%를 차지해 원전 설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건수 기준 9%에 불과하고 수출품목도 공조기, 밸브 등 비핵심 보조기기 중심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과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월께 10개사 내외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누적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설비 독자수출 경험을 보유한 40개사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기존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마케팅·인증/등록·금융 등의 분야별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해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 해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넓혀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기관 간담회를 개최,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원전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5:5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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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만화(漫画)와 웹툰

아직도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평균 3만 6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다. 주변에서도 코로나19 확진보다 독감에 걸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위력은 약해졌고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지난 수년간 막혀있던 하늘길도 열리고 TV 방송들은 앞다투어 해외여행 관련 방송들을 내보내고 있다. 최근 해외여행 방송을 보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현지인이 자주 등장한다. 물론 방송국의 의도된 연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근처에서 섭외도 가능했을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학교나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일본어 회화를 능숙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자가 몇 명 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일본어를 독학했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학을 준비하면서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일본 드라마는 우리와는 다른 분위기로 색다른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차이로 이해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조금 생활하다 보니 그것보다 더 큰 차이가 원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이 소재가 되었고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통해 드라마 대본을 작성했지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는 원작 대부분이 만화라는 것이었다. 일본 편의점 가판대에는 다양한 잡지와 함께 항상 만화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주간, 계간, 월간으로 발간되는 수많은 만화책이 있고 그중에서 인기를 끄는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것이었다. 이미 만화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한차례 검증이 되어 제작자로서는 실패의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시청자는 소문으로 들었거나 만화를 통해 익숙한 내용을 영상으로 접하게 되니 시청률도 높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종이로 된 만화책이 문화의 하나로 자리를 잡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화책은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보통신(ICT) 산업의 발달은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PC와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였고 웹툰 시장이 빠른 속도록 성장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웹툰 작가의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 되었다. 예전 일본의 만화책이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과 같이 한국에서는 웹툰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만화가 인정받는 창작물로써 드라마나 영화의 원작이 되고 새로운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만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만화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웹툰의 부상을 보면 정보통신과 플랫폼 산업의 발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화와 웹툰은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만화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웹툰으로 재평가되는 것은 마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다. 어쩐지 만화는 일본, 웹툰은 한국의 진화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닐 것이다. /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3-09-11 13:3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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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3:3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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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컴퓨터 연결 국제표준'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CI 국제표준화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BCI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 없어 데이터 공유, 통합 및 분석,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 간 호환성 문제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데이터 표준을 선점해 향후 관련 제품 개발과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이 설립됐고, 우리나라가 작업반 의장을 맡을 예정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전망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1:01: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