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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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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 전력피크때, 원전 최대가동으로 견뎌"

지난 여름 전력피크 발생 시 원전이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해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력수요 피크는 8월 7일 오후 17시, 93.6기가와트(GW)로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중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번 전력피크 때는 지난해보다 4.6GW 많은 104.3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원전,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모두 공급능력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작년 12월 신한울 1호기가 가동을 시작한 덕분에 피크 시 원전 발전량 21.9GW, 가동기수 21기로 모두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달성했다. 피크기여도는 23.4%로 2016년(23.6%) 이후 최고다. 이는 LNG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보다도 높다. 하지만 피크시점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면, 원전과 신재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석탄과 LNG는 감소했다. 태양광 발전량은 지난해 피크(7월7일 17시) 때는 1.0GW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2.5GW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전력수급 관리 측면에서 녹록하지 않은 여건이었다"며 "7월 장마 직후 8월 습하고 무더운 날씨로 전력수요가 급증했고, 태풍으로 인한 설비 피해 우려, 9월 초까지 이어진 이상고온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비중이 커지면서 전력수요의 변동성도 높아졌다. 2020년 17GW 수준이던 태양광 설비용량은 현재 27GW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태양광은 날씨가 좋을 때는 전력수요를 분담하는 효과가 있으나,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크고 예측 가능성이 낮아 수급 관리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다. 피크를 기록한 올해 8월 7일에도 수도권은 고온다습한 가운데 태양광이 밀집한 호남지역에 국지성 호우가 발생하면서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재생에너지의 예측 가능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말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발전원이 가진 특성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도출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4:3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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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 전기차 수출 61%↑

자동차 수출이 14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증가를 기록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친환경차 공략으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전월 대비 자동차 수출은 하반기로 가면서 감소세가 확연하다. 지난달엔 7월 대비 10% 수준 줄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자동차 수출은 역대 8월 중 최고인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8월 중 최고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전기차 수출은 6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는 총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국별로 최대 시장인 북미 수출 성장세가 가파르다. 당초 우려와 달리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효에 대응한 결과, 친환경차 판매가 미국시장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판매 호조세다. 우리 자동차 업계는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 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노려 미국 시장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2022년 약 5% 수준에서 지난달 55%까지 끌어올렸다. IRA 대상 친환경차 판매량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특히 8월 실적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대비 153% 증가한 1만4000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10%를 상회했다. 유럽연합(EU, 66.2%↑), 오세아니아(40.0%↑), 중동(29.3%↑), 중남미(17.0%↑), 아시아(15.2%↑) 등 주요 시장 자동차 수출액도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30만 대를 넘어섰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차 판매량은 2%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1%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량은 1년 전보다 0.7% 감소한 13만 대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수출 증가는)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 정상화, 민관 협력을 통한 통상이슈 적기 대응 등에 따른 것"이라며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기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국가 무역수지 개선과 하반기 경제 반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그러나 올해 3월 65억달러(26만3000대)로 최고치를 찍은 뒤 감소 추세다. 지난달엔 전월(7월, 59억달러, 23만대) 대비 10.4% 감소했고, 친환경차(-10.1%)와 자동차 부품(-5.8%) 수출도 전월 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9 14:1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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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업무 지자체 이양… 지난해 지자체 분쟁조정 200건 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밀착형 행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한 이후 지자체가 자체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가 지난해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처리 및 분쟁조정 실적 등에 대한 성과공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 5년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정보공개서 등록 처리 건수 및 분쟁조정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2019년 140건에서 2022년 203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실적 대비 지자체 분담율도 업무 이양 첫 해인 2019년 17.6%에서 2022년 28.4%까지 증가했다. 지자체가 처리한 정보공개서 건수는 2019년 7225건에서 2022년 1만3547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0년 부산시에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및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업무를 이양했다. 현재는 해당 지자체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처리 가능한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등 8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처리하기에 적절한 업무에 대해 권한이양을 지속 확대해 지역 사회 내에 공정거래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다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6:4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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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디지털·그린 전환 중… 한국 기업과 협력 확대 전망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의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에 힘입어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투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정만기 부회장 주재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양국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한-인니 미래 산업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의 스타트업, 핵심광물, e모빌리티 및 2차전지, 스마트시티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부회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인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신선 농산물 저장 및 유통 현대화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기여할 수 있다"며 "한국의 일손이 부족한 산업에 젊고 풍부한 인니의 인적 자원이 필요할 수 있어 인적 교류 확대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통시장과 제조업 금융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차전지, 전기차, 수소산업 등 그린 전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리 삼부아가 차관은 "작년 한-인니 교역은 전년 대비 33.1%, 투자는 15.7% 증가해 경제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인니 저개발 지역의 농부들을 위한 창고 영수 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에 한국 기업의 협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스타트업 간 협력과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자원을 바탕으로 한 교류도 기대되는 분야다. 무협 진지민 해외마케팅실장은 "혁신 성장을 주도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2가지 중요한 생태계 요건인 시장 확보와 자금 조달 측면에서 양국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의 공동 운영을 통한 자본 지원 ▲대기업과 공공분야 오픈이노베이션 교류 ▲한국 ICT 기업의 인니 스타트업 디지털인프라 고도화 지원 등 성장단계별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이르완디 아리프 장관 특별보조관은 "인니는 전 세계 니켈 매장량 1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해 전기차 생태계 전반의 밸류 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음극재, 분리막 등 전기차 배터리 부품 관련 분야는 물론이고 니켈, 보크사이트, 주석 제련 고급 공정과 광업 부문까지 한국 기업의 투자와 협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의 4배 규모 면적으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 개발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모하메드 알리 브라위 차관보는 "인니 정부는 앞으로 누산타라를 2045년까지 인니를 대표하는 스마트, 그린, 지속가능의 탄소중립 도시로 완공할 계획"이라며 "이미 스마트화나 UAM교통체제 구축 등과 관련해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나, 그린전환, 디지털전환, 선진교통체제 구축 등 더 많은 분야에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포럼에 앞서 인니 신수도 이전 관련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신수도청을 방문, 무함마드 알리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신수도 개발 관련 인니 정부의 목표인 그린 에너지 및 스마트 도시 개발 분야에 한국 기업이 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동안 수익조건이 보장되고 투자기업의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면 양질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6:2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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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산은 "유망 스타트업 4개사, 실리콘밸리 진출 지원"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미국을 방문해 투자사와 파트너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리콘밸리 진출을 타진했다. 한국무역협회와 KDB 산업은행은 지난 11일~1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절단은 지난 6월 열린 국내 최대 스타트업 전시회 넥스트라이즈에서 수상한 '모픽'(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키토크에이아이'(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솔루션), '조인앤조인'(비건 푸드테크 기업), 'Kabuk'(여행 구독 플랫폼) 등 4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2~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드림포스 2023'에 참가해 AI·클라우드·사이버 보안 등 첨단 산업 분야 글로벌 트렌드를 접하고 사업 협력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졌다. 또 KDB 산업은행의 미국 벤처캐피털인 KDB 실리콘밸리 사무소에서 현지 투자사들을 초청해 투자 유치 밋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미국 현지 투자사들은 실리콘밸리 현지 실정에 맞는 IR기법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고, 추후 해당 산업별 전문 투자사와의 연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VC Riverwood Capital 존 양 부대표, Story Capital 저스틴 남 대표, Ceeya 박기상 대표, Exaltitude의 진 리 대표 등 현지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과의 별도 면담도 진행됐다. 모픽 신창봉 대표는 "유수의 글로벌 기업 관계자와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혁신 기술의 잣대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사절단 참가 경험을 살려 실리콘밸리에서 당사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무협 이명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올 하반기에도 실리콘밸리에 이어 뉴욕과 도쿄에서도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주요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과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4:49: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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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만원짜리 항공권 취소했더니 124만원만 환불"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만여원을 결제했는데, 몇 시간 뒤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했으나 항공사 취소 규정에 따라 124만여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 와인을 발송했지만,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됐다는 연략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처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으로, 이는 전체의 각각 15.4%(항공권), 13.3%(상품권), 19.1%(택배)를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엔 항공권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6721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 9~10월엔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2만6812건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의 경우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특히,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사업자 책임은 소비자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 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바일앱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8 14:00: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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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에너지 리스크 대응에 미국·캐나다와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과 수출시장으로서 중요도가 큰 북미와 우리나라의 공급망·에너지 공동대응 협력이 보다 강화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주요 공급망 대응 글로벌 공조 체계 구축과 주요 전략산업 시장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최근 미국 에너지부와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무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에너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공동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금융지원 제도·공급망 대응에 대한 정보도 교류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미국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며 관련 인프라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미국 내 전기차 등 혁신에너지 관련 공동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이다. 무보는 지난해에도 미국 수출입은행과 공급망 대응 협력과 금융 리스크 분담을 골자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 있다. 이번 협약으로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의 소통 창구를 한 단계 넓혀간다는 복안이다. 캐나다와의 공급망·에너지 협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무보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캐나다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 북미·인도태평양 제3국을 아우르는 지역의 핵심광물, SMR(소형모듈원자로),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 에너지 프로젝트 시장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캐나다는 이차전지 생산에 필요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필수 소재 수급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과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요 공급망에 걸친 프로젝트를 공동지원하며 관련 정보도 교환했다. 무보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수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2000억원 상당의 금융지원을 한 바 있는 솔루스첨단소재의 캐나다 퀘백주 배터리 전지박 제조공장 건설 착공 현장도 방문했다. 공정이 완공되면 연간 전기차 45만 대 생산 분량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며 북미 진출 배터리·전기차 기업의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북미 지역은 수출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대응의 파트너로서도, 수출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캐나다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핵심광물 등 공급망과 주요 에너지 분야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까지 양극재를 포함한 이차전지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3개월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그린수소, 방산(잠수함), 원전(SMR) 등 주력 분야에서 북미 시장 진출 확대를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핵심광물 등의 공급망 리스크 3국 공동 대응 협력에 합의했고, 앞서 5월엔 캐나다와 이차전지 관련 필수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5:0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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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평가와 3D프린팅 재료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한국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22일까지 5일간 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3D프린팅) 기술위원회(ISO/TC 261) 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3D프린팅 분야 국제표준을 주도하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 표준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제안자 한국재료연구원 권준범)을 신규 제안한다. 또 지난 2021년 3D프린팅의 재료(feedstock) 다양화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등 세라믹 소재 특성 표준안 3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효과 등으로 급성장 중인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소재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3D프린팅 분야 전문 시장조사보고서인 월러스 리포트(Wohlers Report)에 따르면, 금속 3D프린팅 장비 시장은 2018년 9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13억7000만달러로 급성장 추세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3D프린팅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열려 최신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3:3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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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10월부터 분할납부 가능… "동절기 부담 완화"

가스요금 인상으로 올 겨울 난방비 부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달부터 소상공인은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전국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면 요금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 전용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 중 소상공인이 대부분 포함되는 음식점과 미용실 등 '일반용(약 67만 개소)' 및 상가나 빌딩 등 '업무난방용(약 20만 개소)' 요금사용자는 분할납부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대용량 가스사용자나 산업용 등 타 용도 요금사용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발급이 가능하다. 요금 분할납부 적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 6개월간으로, 10월에 청구되는 9월 사용 요금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당월 청구된 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하게 된다. 또 한번 신청만으로 신청 이후부터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월 분할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국 시·도 및 도시가스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제반 준비 등 적극 협조를 사전 요청했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에도 이번 시행사항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7 11:3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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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삼척에 개소

강원도 삼척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춘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강원도 삼척시 소방방재산업특구 내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검증센터는 30메가와트(MW)급 시험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로, 전기차 4대(대당 약 7MW) 규모의 화재시험이 가능하다. 국표원은 지난 20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 대책 일환으로 2020년~2023년까지 698억원을 투입하는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 검증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하며, △대용량 이차전지 제품개발 시험 및 사업화 등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인증 시간 단축,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전기차, ESS 보급 확대 등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며 "이번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개소를 계기로 세계 최고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5 11: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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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 5년간 100% 감면 '파격 인센티브'…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신설이 핵심이다. 특히, 특구 지정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을 대폭 확대해 특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도 조성한다. ■ 기존 특구 한계 극복…세제감면·규제특례 부여 지방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좋은 일자리가 필수다.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지방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기업이 함께 해야 한다. 그간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방에서 운영돼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 주도 특구 설계와 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수준 또한 기대보다 낮아서다. 또 인센티브가 초기 투자 지원에 한정돼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점에서 기존 특구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상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 깍아준다.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감면 후 5년간 50% 감면을 적용한다. 또 기업의 지방투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긴다. 이와 함께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한다. ■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상향식 정책 가능케 특히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인재가 공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체제 도입이 목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11월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가 시작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건축 파격적 혜택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의 창업지원과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인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화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별 13개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7:4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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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4대 특구로 닻 올린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이 4대 특구 신설과 함께 본격 시작된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공교육 혁신, 지방 도심특구 조성, 로컬 문화 콘텐츠 육성 등이 골자다. 특히 지방에 대폭 권한을 주고 기업과 협의를 통해 특구를 지정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제시했다. 지방의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일자리 확대, 지역주도 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교육개혁을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개 특구를 신설해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지방정부가 여의도 면적만한 공간을 선정해 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추진된다.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맞춤 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규제 해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대를 지역 명문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판 판교테크노밸리 사업인 도심융합특구 조성도 시작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쇠퇴해가는 지방 대도시 도심 지역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주거, 상업·문화·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하반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지방 5대 광역시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문화특구 지정도 본격 추진된다. 올해 12월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등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씩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2023-09-14 17:4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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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한기정 "민생 분야 불공정행위 역점 대응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사교육과 건설, 통신, 은행 등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에 역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교육업계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는 이달 중 마무리하고,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입찰 담합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는 등 속도를 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건설 분야와 사교육, 통신·금융 분야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 중으로,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하고 있고, 이달내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도 면밀히 살피고 있다. 통신 3사,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은행 및 저축은행 불공정약관 시정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사·금융투자업자 약관도 점검해 연내 시정요청키로 했다. 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시책도 마련한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맹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기 안착하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 지정해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와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에 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갑을분야(플랫폼-입점업체), 독과점 분야(블랫폼 간 경쟁) 구분해 정책을 추진한다. 한 위원장은 "갑을 관계에서의 거래관행 개선은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 마련된 배달앱·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현재 순조롭게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은 물론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법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중견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반 혐의 포착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만큼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의 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현재 20%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2023-09-14 15:4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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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내년에 더 두텁게"

정부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내년에는 더욱 폭넓고 두텁게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등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절감을 포함한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 고효율 냉방기기와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다.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에는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2만명에게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은 이달 13일까지 총 1만1300건 접수됐고, 4610건이 교체를 완료했다. 이 중 7월에 교체 완료된 110개 매장을 분석한 결과 8월 청구분 기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평균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고,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매장과 비교시 약 14.2% 절감 효과가 있고, 약 231키로와트시(kWh)의 전력사용량과 요금 4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도 지난달 7일부터 식품매장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가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편의점과 주요 식품업체 등을 대상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예산 정부안에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400억원을 포함해 내년 사업예산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방안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도 이뤄졌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안정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포함된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업종별 특화품목 발굴 등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4 14:33: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