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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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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로 가정·빌딩에 전기 공급한다"… 현대차·기아 실증 돌입

전기차에 충전했던 전기를 가정이나 건물에 공급하는 시대가 다가올 전망이다. 전기차의 용도를 운송수단에서 에너지 공급수단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현대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에 나선다. 해당 기술은 전력의 충전 및 방전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를 활용해 가정(V2H), 빌딩(V2B), 전력망(V2G)과 전력을 상호 거래하는 기술이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높을 때 가정, 빌딩,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차주가 V2X 플랫폼에 차량 이용계획과 목표 충전량을 입력하면 충전 시간과 시간대별 요금 등을 고려해 최적화된 충·방전을 실행하고, 충전기에 전기차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요금차이에 따른 차익 거래, 전기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전기차가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국내최초 사례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V2X 플랫폼을 통한 전력 판매·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소규모 전력거래 사업자의 경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기 판매가 불가하다. 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완소 전기차 충전 전용 주차구역에는 14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다.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전기차 용도확대를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한데 대해 친환경차 보급확산, V2X의 전력피크 저감효과 검증 등의 효용성을 인정해 현행 전력시장 관련규정 준수 등 조건부로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V2X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사용자는 전기차 실질구매비용 절감,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 전력시장은 피크완화의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 실증을 통해 전기차주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기차의 실질 구입비용이 감소하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계통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활용, 중부하-경부하 시기간 전력수요 차이를 완화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에 따라 신공법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악취나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 기술혁신과 민간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특례 신청기업인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각각 소똥과 닭똥을 350℃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bio-char, 바이오차)로 생산하는 신공법을 실증한다.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마세다공 구조 특성상 65~89%의 탄소가 땅속에 고정된다. 기후환경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1톤의 바이오차를 뿌리면 1.8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이 가능하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의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어 유사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다. 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 기존 처리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있는 기술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수소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승인과제를 포함한 총 465개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는 한편, 적기에 법령정비가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6 15:2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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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화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 하청업체에 갑질 계약서 썼다 덜미

공사 위탁계약을 하며 추가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한 종합 건설사가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흥화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흥화는 1971년 설립한 종합 건설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116억8600만원, 지난해 매출액은 1685억88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흥화는 2019년 7월경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 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흥화가 설정한 부당한 특약을 보면, '도면에 누락돼 있으나 기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경우 필요시 본공사에 포함되며, 추가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 상 돌관작업에 따른 추가비용은 시공사(을)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흥화는 또 2019년 7월 ~ 2020년 8월까지 같은 수급사업자에게 총 10건의 추가·변경 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흥화는 2020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게 되자, 정산에 필요한 단가·물량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에도 정산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함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배제하는 특약을 근거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건설사업자들이 일한 만큼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6 14:1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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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수출기업 해외 규제대응 지원"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 제품 위해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을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보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6일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플랫폼(kipsrisk.co.kr)에 접속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나 제품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시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제품 관련 사고 발생 보고 및 리콜 방법 결정 단계에서 규제당국이 기업에게 리스크 평가 자료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고, EU는 신기술 제품 출시 시 리스크 평가와 수리나 환불 등 리콜 방법 결정 시 리스크 평가 요구를 내년 12월부터 도입한다. 호주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제품 리콜을 실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했고, 일본은 지난 2011년부터 기업의 제품 사고 발생 사실 보고, 리콜 등 소비자 안전 조치 방법 결정시 제품 리스크 평가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환불 등 과도한 리콜 명령,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는 위해 시나리오, 사고 확률, 위해저감대책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이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누구나 제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정부가 제공하는 국내외 제품 위해 사례 등을 활용해 실시하고, 보고서를 실시간 작성·출력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 또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11월 17일, 12월 7일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해야 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6 11:0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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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건설기계인의 날' 맞아, 유공자 18명에 포상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6일 오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에서 건설기계업계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건설기계인의 날'을 맞아 건설기계산업 발전 유공자 18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글로벌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계분야 수출은 작년 동월(9월) 대비 3.3% 증가한 395억4000만달러를 달성했고, 건설기계 분야 수출은 같은 기간 9.2% 증가한 5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기계분야 수출 전망치는 작년 511억달러(건설기계 71.7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34년간 건설기계산업 부품업을 영위하며 그리스 배출밸브, 지게차용 조향차축 어셈블리 등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삼우테크 고제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수산중공업 김상하 전문연구원, 국무총리표창은 HD현대인프라코어 신명호 책임연구원과 우진서찬석 전무가 받았고, 볼보그룹코리아 장성교 전무 등 1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포상식에서 세계시장 진출에 노력하는 건설기계업계를 격려하며 "내년 기계장비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현장 소통에 더욱 힘써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제도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6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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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내 최대 농산물 비축기지 가보니… 수급조절 위해 폐기하기도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소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이천비축기지. 콩과 밀, 배추, 무 등 정부 비축농산물이 보관된 국내 14개 비축기지 중 최대 규모다. 부지면적 16만㎡, 보관 면적은 1만9780㎡에 달해, 총 2만3253톤의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다.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 수매해 비축하고, 수요가 증가해 가격이 오르면 방출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일 방문한 이천비축기지 콩 보관 창고에 들어서자, 한기가 밀려왔다. 김영백 이천비축기지 관리소장은 "최적의 품질로 보관하기 위해 저장고 온도는 10℃ 정도로 유지한다"면서 "최장 3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관 품목이 수분이 있는 농산물이다보니 품목별 보관 온도와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건조마늘, 참깨, 콩, 팥, 녹두 등은 15도 이하, 습도는 70% 이하로 보관해야하고 최대 보관기간은 품목별 24개월~60개월까지다. 수분이 많은 배추나 무의 경우 보관 기간이 가장 짧다. 0도 내외 습도 90% 조건으로 보관해도 최장 4~5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이천비축기지 창고 저장용량 중 80% 이상인 약 1만6500㎡는 저온 창고다. 10월 31일 기준, 콩 2274톤, 참깨 1946톤, 콩나물 콩 1845톤을 비롯해 밀, 팥, 감자, 건고추, 무 등 총 8482톤을 보관 중이다. 지난해 기준 2만여톤이 입고됐고 2만2000여톤이 출고되는 등 연간 4만3000여톤이 입·출고되며, 대형 트럭 5382대가 드나들었다. 보관 기간이 경과할 경우 불가피하게 폐기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김창국 aT 수급관리처장은 일본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수매 농산물 폐기도 농산물 수급조절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20~30% 가격이 하락해 방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3년간 비축 농산물 3만톤을 폐기해 27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폐기물량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aT는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수확기 기간별 물량을 배정해 수매하는 분할수매를 도입해 생산량 회복 등 수급여건 개선시 잔여물량 미수매로 인한 폐기를 줄이고, 고랭지배추 등 품위변화가 빠른 품목은 산지 직출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3000톤 규모 예냉 전처리 및 전문 비축기지를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출하조절시설 등 민간 수급관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생산량이 많으면 안정을 위해 수매하고 시장격리를 시켜야 한다"며 "어느나라나 시장격리 물량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서 과잉 생산되는 물량을 어느정도 폐기처분할지 시뮬레이션하고 자금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는 2013년~2018년까지 1075억원을 투입해 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경남권 등 4대 권역의 비축기지 광역화·현대화 작업을 완료해 총 보관능력을 10만톤으로 늘려 비축물자의 보관과 물류 효율성 제고에 나서기도 했다. 김 사장은 "밀·콩 등 국산 식량작물을 다량 수매 보관하고 신제품 개발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며 식량자급률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 "곡물 전용 비축기지 신규 설치 등 미래 식량안보 강화에 앞장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5 14:09: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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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지급보증 회피' 건설사 두 곳에 과징금 3억원

편법적인 방법으로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5일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까지 기간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의 경우는 2019년 9월 ~ 2020년 4월까지 같은 신축공사와 관련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각각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으나,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지급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정상적인 경우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직접 지급합의를 한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회사는 발주자와의 대금 지급에 대한 묵시적·명시적 위임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보증 의무를 해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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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7차 협상 5~12일 美서 개최… 산업부 "막판 총력"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연내 마지막 공식 협상이 미국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2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IPEF 7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6차 협상 마무리 후 열흘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 마지막 공식협상이 될 전망이다. 협상에서 IPEF 참여국들은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를 목표로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갈 예정이다. 필라2(공급망) 협상은 지난 5월 타결돼 평상시엔 공급망 부정적 조치는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역내 대체 공급처 파악 및 매칭, 수출절차 간소화 등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게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정부는 역내 규범 선진화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안정적 해외 투자 ·진출 여건 마련을 목표로 협상에 나선다. 노건기 실장은 "IPEF 성과가 도출되면 역내 규제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역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들의 청정에너지 등과 관련한 인태지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조세 투명성 제고 등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며 "최대 성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 교역규모는 3891억달러로 우리 총 교육규모의 39.7%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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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6일~8일까지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인베스트코리아위크(외국인투자주간)에서 투자유치 박람회를 포함해 확대·개편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방한 외국인 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정부·지자체 등 15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정부는 그간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 매력적인 투자환경과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2022년 305억불, 2023년 3분기 누계 239억불 등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 실적을 거듭 갱신하는 등 전 세계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주 행사인 IK컨퍼런스에는 한덕수 총리, 방문규 산업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하고,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MAT 옴카람 나라마수 CTO가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국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와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지속가능한 에너지 투자'를, 르노·유미코아·램리서치·에퀴노르 등 글로벌 첨단기업은 한국 진출 경험을 발표한다. 특히 △바이오 △이차전지·에너지 △미래차 △반도체·소재 △스타트업 △금융·문화·식품 등 6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투자유치 박람회를 처음으로 연계 개최한다. 박람회장에는 외국인 투자가 170개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지자체 350개사가 참여해 실질적 투자 상담이 이뤄진다. 반도체·이차전지·소재 분야 글로벌 앵커기업과 국내 혁신기업 간 맞춤형 상담도 실시한다. 반도체·미래차·청정에너지 분야 5개 외투기업의 투자신고식도 진행되고 7개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각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투자가에게 지역 투자환경의 장점과 특색을 소개한다.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는 미국·일본·캐나다 등 투자가 40개사를 초청해 10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외투기업 취업설명회도 병행해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우수 외투기업 채용기회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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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제수입박람회에 韓 기업 '역대 최대' 212개사 참가

중국 최대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기업이 참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1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6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 총 212개 우리기업들과 함께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의 대외 개방 및 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수입 전문 박람회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박람회에는 중국의 지방정부와 국유/민영 기업들이 구매 사절단으로 참여해 왔으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중요 플랫폼이 되어왔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3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약 34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우리나라는 무역협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총 212개 업체가 참가한다. 우리나라 참가 기업 규모는 홍콩, 일본, 미국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정부대표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4년 만에 박람회 현장에 참석한다. 양 차관보는 5일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한중 통상당국 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했다. 양 차관보는 상하이 소재 우리 진출기업을 방문하고 박람회 참여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유익한 기회이면서 어려운 글로벌 여건 가운데 수출 플러스 달성의 계기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5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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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문 닫혔던 삼척시 '호산항 낚시터' 개방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에 있는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가 10년 만에 개망된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전 '호산항 방파제에 조성한 낚시터를 개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덕읍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이 지역에 LNG(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보상책으로 주민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호산항 외곽 방파제에 안전난간, 접안시설, 화장실, 전망대 등을 갖춘 낚시터를 조성했다. 그러나 2014년 방파제 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낚시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이유로 방파제 낚시터는 개방되지 않았고,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방파제 관리를 맡고 있다. 이에 원덕읍 이장협의회장과 주민들은 지난 8월 23일 '낚시터를 개방해 삼척지역의 사계절 관광자원 기반을 조성하고 전국의 낚시객 및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 현장방문, 실무협의를 거쳐 방파제 낚시터 개방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호산항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낚시대회 등 일정 기간 방파제 낚시터를 개방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삼척시는 낚시터 개방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은 낚시터 개방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상호협력하고, 낚시터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방파제 낚시터가 삼척지역 주요 관광자원이 되고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1-03 10:1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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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2만원 할인…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납 허용

정부가 올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을 확대하고 도시가스요금은 4개월까지 분납을 허용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올 겨울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신규 추가한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다시 상승하며 취약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요금할인 등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 요금경감을 지난해와 같은 최대 59만2000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등유, LP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의 세대당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으로 확대하고, 고효율가전 구매지원은 올해 12만대에서 내년 14만8000대로, 주택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은 올해 3만4300가구에서 3만6000가구로 각각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올해 2만9000대에서 내년 6만40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동절기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6만8000곳의 경로당에는 지난해 대비 8만원 증액된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는 지난해 수준과 같이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동절기부터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에 약 2만개소의 어린이집이 포함돼 요금 감편 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단가는 전년대비 대폭 상향하는 등 절약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버스·지하철·아파트 승강기·뉴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절약 메시지를 지속 홍보하는 한편, '온(溫)맵시 챌린지' 등 대국민 절약 캠페인도 추진한다. 한편, 국제 원유가격은 두바이유 기준 지난 5월 베럴 당 75.0달러까지 떨어졌으나 10월 89.8달러까지 치솟았다. 가스가격 역시 같은 기간 MMbtu당 9.8달러에서 15.8달러로 올랐다.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계은행의 '원자재 시장전망'에 따르면 중동분쟁 확대시 국제유가는 최대 베럴당 157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글로벌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른 불가피한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증가한 상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기요금은 39.6%(+40.4원/kWh), 가스요금은 45.8%(+6.51원/MJ) 인상됐다.

2023-11-02 08:5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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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가동… "얌체 주유소 집중 단속"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한 얌체 주유소 단속을 위해 발족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이 첫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전 강경성 2차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시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석유가격 관련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 현장 점검에는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석유공사, 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은 7월 첫주부터 13주 연속 상승했으나, 10월 첫주부터 4주 연속 하락 중이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10월 2일 리터당 1796원에서 10월 31일 1747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도 리터당 1699원에서 1676원으로 하락했다. 점검단은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했다. 아울러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했다.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 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또 석유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석유수급 자료를 기초로 주유소의 세금신고 관련 매입·매출 내역에 거짓이 없는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결제 등 행위는 없는지도 확인했다. 현장 주유기 대상 시료채취를 통해 가짜석유 유통 여부를 확인하고, 정량에 미달하는 판매행위가 없는지도 점검했다. 강경성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국 6000곳 대상 특별 가격·품질 점검도 연말까지 병행하고,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2 06:0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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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으로 인한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상속인 A 씨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홀로 살던 모친이 사망하자 이를 공사에 알렸다. 공사는 임차인 사망 후 임대차 계약해지 문서를 사망한 임차인에게만 발송하고 A 씨에게는 해당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A 씨가 공사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공사는 퇴거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A 씨에게 안내하거나 퇴거 점검을 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당 임대주택 퇴거 절차가 지연돼 1년 9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다른 입주 대기자에게 배정되지 못했다. 또 해당 임대주택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보면 임차인 사망 후 일정 기간 사용량이 거의 없어 A 씨가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월 임대료 등을 A 씨에게 부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임차인 사망 후 퇴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등 개선된 절차를 업무 매뉴얼에 마련하고, 실제 거주 확인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임대료 등을 A 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민 권익 보호는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기존 관행을 답습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느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1 16:48: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