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용수의 돌직구] 의대 정원 늘린다니, 또 파업 카드

의사협회가 3년 만에 또 다시 집단 휴진(진료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의협 회장은 삭발을 통해 강경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의사 부족은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는 보고서도 있다. '1시간 이상 진료대기에 3분 진료'라는 국민 불편도 크다. 특히, 지방의 의료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지역 의사는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 의료 인력은 과잉상태로 의사 수급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주말마다 수서행 STX 표가 매진돼 구하기 힘든 이유도 지방에서 서울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들의 서울행이 많아서라고 한다.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숫자로도 표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교 정원이 3058명인데, 이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하고 있고, 첨단 바이오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사 수요는 커지는 반면, 그만큼 증원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의사 공급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도, 학부 과정과 인턴십,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거쳐 의사가 되기 위해 최소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명확하지 않은 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태도다. 의사협회가 전날 연석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는 정도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 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선행되야 한다. 또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지방 의사가 그만큼 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2.7%는 의사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때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전 논란이 컸던 공공의대 추진도 빠져 있는 상태다. 국민 여론과 달리 의사협회가 나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의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걸 우려해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도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정 과정은 거쳐야 한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칼자루를 의사 집단에 쥐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11-27 17:14:24 한용수 기자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됐다'는 납품업체 전년보다 감소… 온라인쇼핑 '최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34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2.2% 수준 떨어져, 지난 2017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편의점(93.1%), 아울렛·복합몰(92.1%), 백화점(91.9%) 순으로 90%를 넘었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80.6%로 최저였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다소 감소했고, 업태별로는 TV홈쇼핑·T-커머스·편의점만 100%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3.8%)이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3.4%), '대금 감액'(2.7%), '배타적 거래요구'(1.8%), '판매 장려금'(1.8%), '반품'(1.8%) 순이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전년의 2배 이상 상승했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정확한 사유 통지 없이 유통업체 자체 기준으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을 깍는 행위 등도 있었다. 또 부당하게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경험도 50% 수준 증가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심각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규율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조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23-11-27 15:18:56 한용수 기자

올 겨울 '도시가스 캐시백' 이용시, 사용량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 감소

올 겨울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을 활용할 경우 가스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캐시백 단가가 전년 최대 70원/㎥에서 올해 200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 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도시가스 캐시백에 참여해 사용량을 전년 대비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이 감소한다. 사용량을 20% 줄이면 8만8900원(캐시백 1만6000원 +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만2900원)의 요금이 절감돼 최종요금은 27만5600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요금인 34만6200원보다도 20.4% 낮은 수준이 된다. 도시카스 캐시백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로 12월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만큼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절약문화 확산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캐시백 우수시민 시상, 난방비 절감 협력을 위한 정부-에너지 공기업-시민단체 간 서약식, 난방비 절감팁 공유 퍼포먼스 등을 벌이고, '상가 문 닫고 난방' 등 동참을 당부하며 거리 캠페인도 전개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올겨울,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7 11:00:00 한용수 기자

"AI가 알려주는 무역의 모든 것"… 무역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한국무역협회(KITA)는 26일 국내외 130만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무역 디지털 플랫폼인 KITA.net을 전면 개편해 27일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협의 국·영문 홈페이지(www.kita.net, www.kita.org)와 국내·해외 지부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과 정보 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AI 검색 엔진'과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외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AI 검색 엔진' 도입으로 수출 기업은 당사의 수출입 실저, 홈페이지 검색 및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수집된 이용자 환경과 관심도를 반영한 개인화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무역협회의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받게 된다.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수출·경영·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모델로,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자사 수출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수출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내 트레이드 내비(www.tradenavi.or.kr)에서 제공되던 '71개국 관세율 조회', '무역 규제 정보'를 통합해,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 플랫폼 내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무협 이명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KITA.net에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무역 업계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4:09:14 한용수 기자

대형 아울렛 4곳, 판촉행사 비용 매장 임차인에 떠넘기다 덜미

대형 아울렛 4곳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비용 등을 매장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아울렛) 4개사가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 대한 첫 적발·제재 사례다. '임대을'이란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임대갑'과 구분되며, 2019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전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유통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 ~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할인 금액이나 사은품 증정비용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형 아울렛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가격 할인이나 1+1행사, 정액 할인 등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러나, 할인행사 기획과 진행 과정이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돼 진행됐고, 행사 내용 또한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을 볼 때, 아울렛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관련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봤다. 이들 대형 아울렛 연간 매출액은 2021년 기준 롯데쇼핑은 8조40820억원, 현대백화점은 1조5120억원, 한무쇼핑은 5911억원, 신세계사이먼 190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별로 롯데쇼핑(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1억1200만원), 한무쇼핑(59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3:54:09 한용수 기자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29일 새벽 결정… 정부 대표단 최종 PT 위해 출국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개최지 결정 투표 참가를 위해 26일 출국했다. 개최지는 2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개최되는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간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과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사우디(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되며, 이후 회원국들이 1표씩 행사하는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받은 나라가 있을 경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 득표국을 뺀 뒤 2차 투표로 과반 득표국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2차 투표가 진행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유치위원장인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F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세계박람회는 2020년 두바이에서 열렸고, 이후 행사는 2025년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최지로 선정되면, 2030년 5월1일~10월31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1:39:21 한용수 기자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적발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며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펫사료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공정위가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웰츠 어덜트 독 제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사업자의 자체 시험 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펫 사료 업체들이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금지명령으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5:20:17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영국 순방서 1.8조원 경제 성과 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시 영국 에너지 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투자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 22일(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이 총 1조5000억원(11.6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코리오와 비피다. 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기가와트(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 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비피는 영국의 에너지기업으로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그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순방시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동나비엔,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총 27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신고를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54:27 한용수 기자

권익위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약 3만7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4회 이내인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앞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04:39 한용수 기자

"'슈링크플레이션'은 기만적 행위"… 기업 제재 방안 나올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내달 초 발표된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보고 있어, 관련한 기업 제재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로는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위와 관계기관 및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라면과 과자 등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는만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된다"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용량조정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3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수집해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단위 가격·용량·규격 등의 변경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들도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에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6:13:54 한용수 기자

'밀 대체' 가루쌀 제품, 기획전에서 소비자 만난다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가루쌀로 만든 제품이 기획전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선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22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진행 중인 가루쌀 제품 판매기획전을 방문해 식품업계와 유통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가루쌀 제품 유통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루쌀 판매기획전은 '건강한 시작, 가루쌀로'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성남·고양점에서 식품업체 8개의 가루쌀 제품 16종이 12월 31일까지 판매될 예정이다. 주요 제품은 과자류, 라면, 칼국수, 빵류 등이다. 현장에는 가루쌀 제품을 개발한 식품업체와 함께, 가루쌀 원료를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참석해 식품업체의 가루쌀 제품화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에도 고품질 가루쌀 원료를 생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정황근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가루쌀 제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식품업체에는 다양한 판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판매전을 기획했다"며 "건강에도 좋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가루쌀 제품 구입을 통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4:45:52 한용수 기자

국민권익위 "이혼한 전 부인 13년간 간병, 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30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보살펴온 전 남편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전 남편 A 씨는 전 부인 B 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1979년 결국 이혼했으나, 30년이 지난 2009년경 B 씨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B 씨와 재회했다. B 씨는 당시 당뇨 합병증에 옥탑방에서 어렵게 살았는데, A 씨는 B 씨를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고 B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살게 됐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한 2022년까지 해당 임대주택에서 약 13년간 신장 투석과 치매 증상으로 힘든 B 씨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하며 함께 살았다. B 씨가 사망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A 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 씨가 B 씨의 보호자로 간병하면서 약 13년간 부부로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B 씨를 보살피는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씨가 법률상의 배우자는 아니지만 B 씨의 사실혼 배우자로 보고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1:28:00 한용수 기자

'농식품 과학기술인 축제' 6년만에 현장 행사로 개최

농식품 우수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과학기술인 축제가 6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29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이하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대전은 200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해오다 올해 6년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열린다. 올해 행사는 '농식품 과학기술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글로벌 케이(K) 농업 총 5개 분야 150여개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와 우수 기술·제품이 전시된다.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세계적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엔젤레스(UCLA) 교수는 농업에 로봇공학기술의 접목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시회와 행사에서는 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조우재 수의사가 강연자로 나서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농림시품과학기술을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또 농식품과학기술 관계자들을 위한 2023 농식품 연구개발 성과 및 전망 토론회, 우주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미래성장포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우수기술 발표회, 투자설명회, 구매업체 상담회 등 11개 연계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7일 개막행사로 열리는 '제26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수여식에서는 농우바이오의 최순호 상무(고품질·고기능성 채소종자 개발), 에이치엔피테크 이복현 대표(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가 영예의 산업포장을 수상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은 단순 성과물 전시가 아닌 기술, 비즈니스, 전시회가 융합된 종합 전시회이고 6년만에 개최되는 농식품 과학기술인의 축제"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 농식품 분야 우수·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농식품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1:00:15 한용수 기자

소형 의류건조기, 건조시간 최대 1시간23분 차이…건조성능 등 차이 있어

소형 의류건조기의 건조시간이 제품별 최대 1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 성능과 전기요금 차이도 적지 않았고, 의류가 수축되는 문제도 나타나 주의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형 의류건조기를 판매하는 주요 브랜드의 8개 제품에 대해 주요 성능·품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은 미닉스(MNMD-110G)·신일전자(SCD-T03CP)·오아(OET-001WH)·위니아(WWR03SGDV(A))·위닉스(HS2E400-MEK)·청호나이스(CH-03ESB)·한샘(HAF-DR420WH)·한일전기(HLD-5100W) 브랜드 8개 제품이다. 주요 성능인 건조도 시험에서는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최대 표시용량의 80%에 해당하는 표준 세탁물(면소재)을 세탁한 후 대상 제품의 건조성능을 시험평가한 결과, 위니아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오아·위닉스 두 브랜드 제품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미닉스, 신일전자, 청호나이스, 한샘, 한일전기 등 5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표준코스로 동작 시 건조 소요시간은 한일전기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가장 짧았고, 오아 제품이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났다. 오아·위니아·위닉스·한일전기 3개 제품은 세탁물 양이나 건조 정도에 따라 건조시간이 자동 조절돼 세탁물을 소량 건조하는 경우 시간과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한샘 제품의 소비전력량이 1565Wh(와트시)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 제품이 2543Wh로 가장 많았다. 연간 160회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제품 평균 4만7000원으로 TV(평균 4만3000원)보다 높고, 냉장고(평균 6만3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소음은 58dB(데시벨)~66dB 수준으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고, 평균 63dB로 전자레인지(평균 57dB)보다는 높고, 드럼세탁기(평균 69dB)보다는 낮았다. 소형 의류건조기는 일반적으로 고온의 열풍으로 옷감을 건조하는 히터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연건조 대비 의류수축률이 높았다. 면 소재 의류의 경우 총 길이가 평균 3.9% 수축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6:37:29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올겨울 가스공급 이상 無, 민관 협력으로 대응할 것"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의 올겨울 에너지 수급상황 점검에 민간 직수입사도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이 21일 '민관 합동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 점검회의'를 주관하고, 가스공사,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와 민간 LNG 산업협회와 함께 동절기 국내 천연가스 수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민간 LNG 직수입사가 참여한 이유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에 천연가스 및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발전용 LNG를 직수입해 사용하는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법민 국장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가스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악화될 경우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수급 비상시를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LNG 수급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며, 국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가스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현재까지 만재 재고 수준으로 LNG를 확보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간 LNG 직수입사는 "금번 동절기에 발전용 LNG 물량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가스공사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가스공사 및 미난 LNG 직수입자들과 수금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1 15:34: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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