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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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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 또는 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협의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가맹본부가 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게 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2:19: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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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 현금지원 최대 50%까지 상향

정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개정안',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업종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입주 외투기업이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가능 업종에 글로벌기업 지역본부를 추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후속 투자를 유도하고,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증액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경우도 외투지역내 이전시 필요한 실적에 포함되도록 했다. 아울러, 외투기업의 무탄소에너지 사용 장려를 위해 송배전 설비 투자 등을 유발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태양광설비 설치시에는 면적 제한을 철폐하고, 외투기업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기존 50년 한도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4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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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등 22개국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 2050년까지 3배 확대 지지"

우리나라와 미국 등 22개국이 전 세계 원전 발전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UAE, 스웨덴 등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NetZero Nuclear Initiative)'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3일 발혔다.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당면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금융, 재정, 기술개발, 공급망 확보 등의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는 글로벌 기후 아젠다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지지 연설을 통해 원전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강 차관은 "해외원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전한 설계, 시공 및 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이라며 "한국은 1972년 첫 원전 건설 시작이래, 36개의 원전을 건설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등의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지 선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미국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 등 국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해,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서 높아진 원전의 위상과 국제적 관심을 재확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3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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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무역흑자 동반 상승 … '최악'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은?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상승했다.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올해 최대 실적이다. 1년 4개월 동안 내리막이던 반도체 수출이 저점을 찍고 반등한 결과다. 다만,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이고, 수출이 회복되긴 했으나, 최악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한 558.0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올해 들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플러스다. 수출증가율도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다. 수출물량은 11월에도 4.6% 증가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2개 품목 수출이 증가해, 지난 6월 7개 품목 이후 올해 최대다. 반도체를 비롯해 7개 품목은 플러스로 전환했고, 자동차 등 5개 품목은 플러스 흐름을 지속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달러로,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간 부진했던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자동차(+21.5%), 일반기계(+14.1%), 가전(+14.1%), 선박(+38.5%), 디스플레이(+5.9%)는 4개월~17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어갔다. 자동차의 경우 역대 11월 수출 중 최대 실적이다.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일본·인도·중남미 6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다만,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0.2%로 여전히 마이너스다. 다만, 반도체·무선통신기기 호실적에 힘입어 4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 중국 수출과 관련 "중국은 연초부터 코로나 이후 경기 재개 효과가 생각보다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지난달 30% 증가하고 IT 품목도 개선세를 보여 작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11월 수입은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수입 모두 감소했고, 전체 에너지 수입은 전년대비 22.2% 감소한 120억1000만달러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올해 6월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지난달 38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6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다. 전년 동월 대비 수출과 무역수지는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 수출이 회복되긴했으나, 큰 폭 하락을 보였던 지난해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실장은 "큰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1분기 수출 저점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최대 실적을 보였고, 지난달 수출보다도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조금 타는 경기 순환 영향을 받는 품목인데, 재작년에 상당히 큰 폭 증가를 보였다"며 "상당한 품목들이 재작년 실적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1월에는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과 무역수지 모두 올해 최대실적을 동시 기록했다"며 "우리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수출 상승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지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연내 5대 시중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간 협력을 통해 '수출 패키지 우대보증' 방안을 마련한다. 또 해외인증 비용 20% 인하, 수출 임박 제품에 대한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신설, 연말·연시 수출 상담·전시회 집중 개최 등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1 11:5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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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투자 촉진에 민·관 머리 맞댄다… 산업장관 주재 '산업투자전략회의' 신설

정부가 내년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연초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누적 이행률은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킬러 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졔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으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분기 누적 239억달러다. 이는 2020년 3분기 129억달러, 2021년 3분기 182억달러, 2022년 3분기 215억달러에 이어 증가 추세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의와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고 경제단체 및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매 분기 기업의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투자 활성화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기업들과 논의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게 된다. 장영진 산업1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선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내년에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30 12:12: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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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가동… "자동차·ICT 등 이업종간 협업 본격화"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보행자를 연결하는 개념인 '커넥티드 모빌리티' 국제표준화 대응과 상용화 추진에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송도 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LG전자, 카카오모빌리티, SK쉴더스, KT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완성차 업계, 자율주행·반도체·통신·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정보통신기술(ICT) 등 이(異)업종 간 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는 작년 11월 전장부품시스템분과·융합보안분과·서비스플랫폼분과·모빌리티분과 4개 분과, 37개 기관으로 출범해, 그간 자동차를 넘어 지상·항공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참여기관도 88개로 확대됐다. 지난 1년간 얼라이언스는 전기차 충전 보안 표준화, 기업 간 상호 연계 실증,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협력 등 다양한 협업과제를 논의해 커넥티드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를 만들었다. 내년에는 20개 이상 기업 간 실질적인 협업사례 도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독일 대표 클러스터 'ITS MOBILITY'와 표준화 및 공동연구 협력 양해각서(MOU)를 추진하며, 독일 내 현지사무소를 통해 유럽지역 대규모 실증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ITS MOBILITY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와 협력해 통신 표준을 개발하는 Car2Car 컨소시엄 주관사로,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와 함께 표준화활동, 시범테스트, 공동연구 등에 협력하게 된다. 산업부는 "커넥티드 모빌리티 얼라이언스가 미래 모빌리티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핵심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30 11: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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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으로 장려금 받았는데 환수?… 법적 근거 없이 안 돼"

지자체가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외에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 환수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해석해 환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A지자체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에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 지자체는 시 조례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한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는 별도로 최대 6개월간 매달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조례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을 한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B 씨는 2021년 11월에 자녀가 태어나 2022년 3월부터 약 3개월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했는데,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하는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해당 지자체 장려금 89만원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B 씨가 3개월의 휴직기간 중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시 조례에서 정한 중복지원 금지 규정에 반한다는 이유로 장려금 89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B 씨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고 중복지원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중앙행심위에 해당 지자체의 장려금 환수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 씨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것이고, 다른 특례규정(시행령 95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에 한해 환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한 것은 확대해석한 것으로 환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햄심위원장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근거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30 09:40: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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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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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발굴'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 정부 포상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갖고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은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했고, 스마트폰/태블릿 분야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기업 수출 지원에도 기여했다. 이외에 김태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홍규(HD현대인프라코어), 이원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상훈(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에 버금가는 2951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3:5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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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유통업체 매출 온라인 쏠림… 대형마트·백화점 매출 감소

지난달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오프라인 매출은 주춤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용량 온라인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온화한 기온 영향으로 오프라인 의류·패션 부문 매출은 크게 줄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4.4조원) 대비 6.4% 증가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0.5% 증가로 주춤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12.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편의점(+6.8%), 준대규모점포(SSM, +3.1%)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 비중이 큰 대형마트(-4.1%), 백화점(-2.6%)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청소·세탁용품, 욕실·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용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가정/생활(-5.6%), 가전/문화(-1.5%) 등에서 매출이 하락했고, 전년 대비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잡화(-10.5%) 판매가 저조했다. 백화점 역시 전년대비 온화한 날씨로 남성의류(-9.4%), 아동/스포츠(-4.5%), 여성정장(-4.0%) 등 의류·패션 부문이 부진하며, 여성캐주얼(+1.0%)을 제외한 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도시락·김밤·샌드위치 등 간편식 판매가 늘면서 즉석식품(+11.1%), 잡화(+7.0%) 등 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SSM은 일상용품(-4.0%)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4.0%), 신선/조리식품(+3.4%) 등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대용량 절약형 물품 판매가 늘면서, 화장품(+21.5%), 식품(+23.4%), 생활/가구(+16.9%) 등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다만 패션/의류(-3.7%), 스포츠(-4.1%) 등 판매는 부진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업체 13곳과 G마켓글로벌,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업체 12곳 등 총 25개 온·오프라인 매출을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4:51: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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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수소충전소 수급난, 12월 중순께 해소 전망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에서 발생한 수소 충전소 수급 차질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완화되고, 늦어도 12월 중순께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수송용 수소 생산지인 당진 현대제철 등의 설비 보수 정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중부권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국에 운영중인 수소충전소 160개소 중 60%인 96개소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부지역 주요 수소 공급처인 당진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 중단으로 이 지역 수소충전소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 중부권 수소충전소는 당진 외에도 서산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와 평택, 삼척 등에서 생산되는 개질 수소를 활용해 수소를 공급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28일 이와 관련해 "타 생산시설로부터 확보된 추가 물량을 지난 25일부터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수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운영시간 단축 중인 수소충전소 23개소 운영이 29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 수급 차질의 주요 원인인 현대제철 설비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2월 중순 완료할 계획으로 그때까지 수급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업계 등과 비상점검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간 최대 3만톤 규모의 수송용 수소 생산이 가능한 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오는 12월 인천에서 준공되면 향후 국내 수송용 수소시장 수급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3:25: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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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의무화' 아이디어, 국민권익위 경진대회 1등 선정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부문 1등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안건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청소년 부문, 청년 부문, 시니어 부문별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에는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는 일선에서 은퇴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의 지혜를 모으고자 시니어 부문을 신설했다. 청년 부문 1등은 '아청이공즈'팀(구본영·김혜민·이승현)의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방안'이 선정됐다. 아청이공즈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우울증·자살·약물중독과 관련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확대, 사후 서비스 연결, 인식개선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니어 부문 1등은 '하회탈'팀(곽인옥·함석림·함은진)의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자산 관리 지원 사업'이 차지했다. 치매 등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범죄가 증가하는데 대해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또 지난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올해의 생각'으로는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김휘중·이창현·송재환·장동민)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진대회 수상작과 올해의 생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와 국민생각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2: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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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폐배터리서 핵심광물 회수"… 재자원화 사업 본격 육성

정부가 사용후 전기차와 배터리 등 폐자원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는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는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3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데 있어 핵심광물의 주요 소비국으로, 재자원화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부 후원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포럼 기념식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고, 이후 산업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정책 동향 세미나, 삼일 PwC 등 관련 기업의 재자원화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와 사업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에 따르면,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해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는 20%대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급망 위기대응력 강화와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법·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순환모델 구축을 통한 재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준비기), 생태계 조성(조성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활성기) 등 단계별 목표를 정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1:45: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