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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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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분쟁 국내 영향은? … "수입의존도 높은 10대 품목 대응 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양국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쟁이 중동국가로 확산할 경유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도체 수요 둔화로 업황 회복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은 점을 감안하면 교역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8월까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7%, 0.27%에 불과하고, 팔레스타인의 수출입 비중은 0.01% 이하로 매우 낮다. 문제는 브롬, 항공기용 무선 방향 탐지기 등 일부 품목의 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브롬은 난연제, 석유·가스 시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물질로 올해 1~8월 기준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는 99.6%에 달하고 타 물질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만, 미국, 요르단, 중국, 일본 등에서도 브롬을 생산하고 있어 공급 차질 발생 시 해당 국가들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드론용 레이더, GPS 등)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94.8%로 분쟁 장기화 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발생 직후 이전 거래일 대비 4%대 상승한 이후 안정화 추세이며, 천연가스 가격은 16%까지 상승한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산유국의 전쟁 개입, 원유 생산 시설 및 수송로 침해 등으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제 유가가 10% 상승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약 0.2% 증가하고, 수입은 0.9% 증가해 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비용은 0.67% 상승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또 이스라엘 내 인텔 CPU 공장을 비롯한 첨단 분야 기업 운영이 중단될 경우, 반도체 수요 둔화로 인해 업황 회복 시기가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자율주행(모빌아이, Opsys), 무인기(IAI, 엘빗 시스템즈) 등 첨단산업의 선두 기업들이 다수 위치한 허브 국가다. 인텔의 이스라엘 키르야트가트 공장은 인텔 전체 반도체 생산능력의 11.3%를 차지하며, 해당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 CPU 수요와 맞물린 우리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요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무협 도원빈 연구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교역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온·크립톤 등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4:2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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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WTO 기술규제 누적 3000건 육박… 韓 15대 수출국 35.9% 차지

비관세 무역장벽인 각국 기술규제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 10건 중 3건 이상이 우리나라 수출이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누적 29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도 급격한 증가(2979건)를 기록한 이후 동기간 3000건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일 평균으로 보면 하루 10여 건의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다. WTO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올해 3분기(7~9월) 중 통보된 기술규제 898건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35.9%(323건)으로, 2분기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다. 이 가운데 미국(124건), 인도(38건), 중국(3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으며, 특히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5대 신흥국은 화학물질, 전기·전자기기 관련 기술규제 통보가 늘며 전년 동기(4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96건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25.1%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4.9%), 농수산품 분야(12.6%)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통보돼 2분기와 유사한 비중을 보였다. 세부적으로는 자율주행 등 인공지능(AI)기술, 사이버 보안, 유해물질 및 폐기물 등에 대한 규제가 눈에 띈다. 이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신설·강화된 기술규제로 무역 환경에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수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설명회와 자문 서비스 제공 등 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기업은 규제 시행 전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4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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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6차협상 열흘갈 집중 진행… 산업부 "연내 성과 도출 목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이 재개된다. 공급망 분야에 이어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 연내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24일까지 열흘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IPEF 제6차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IPEF는 지난 2021년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제안한 이후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 경제협의체로 14개 참여국 국내총생산(GDP)를 합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지난해 12월부터 협상을 벌여왔으며 올해 5월 필라2(공급망) 협정이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참여국 정부간 공조에 나서게 된다.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게 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참여국간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돼 대응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연내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집중적으로 이어 나간다. 협상 테이블에는 IPEF 참여국인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14개국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각국은 충분한 국내협의를 거쳐 협상에 임하게 되며, 이해관계가 크지 않은 부분에서는 합의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노건기 실장은 "협상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된 만큼, 각 참여국들이 유연성을 발휘해 쟁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IPEF를 통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3:2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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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흑삼'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 확인

흑삼의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가 동물 실험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가공인삼인 흑삼이 전립선비대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고 15일 밝혔다. 흑삼은 수삼을 3회 이상 쪄서 말린 가공인삼으로 인삼을 볕에 말린 백삼이나 홍삼보다 진세노사이드(Rk1, Rg3, Rg5)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립선비대증은 생식기관인 전립선의 크기가 나이가 들수록 커지면서 전립선 안의 요도에 압력을 가해 배뇨 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돼 발생한다. 농진청은 전립선비대증을 유도한 동물모델에 4주 동안 매일 흑삼을 먹였는데, 그 결과 비대증을 유도한 뒤 흑삼을 먹이지 않은 동물모델과 비교해 전립선 무게가 최대 16.9%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 전립선 조직에서 생성되는 전립선특이항원은 최대 48.6%까지 감소했고, 전립선비대증 유발인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도 최대 31.4%까지 줄었다. 이는 의약품인 5-알파-환원효소 억제제를 투여했을 때 전립선특이항원이 약 37.4% 줄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2% 감소한 것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결과다. 농진청은 이번 연구로 총 3건의 흑삼 소재화 기술 특허 등록을 마쳤으며, 6개 기업에 이전해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 중이다. 추후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는 연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인삼 소비 촉진에도 보탬이 될 뿐 아니라, 대부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흑삼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빠르게 등록될 수 있도록 인체 적용시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앞서 올해 3월 정부혁신 과제로 흑삼 제조 온도와 찌는 횟수, 시간 등을 표준화해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에 추가했고 흑삼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 기준을 설정했다. 아울러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1:5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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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수출·고용 매년 감소… "경쟁력 잃어가"

최근 5년간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 비중과 업체당 고용인원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22년 기준 151억9000만원으로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과 업체당 고용인원은 지속 감소 추세다.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 비중은 2017년 36.08%에서 2018년 35.25%, 2019년 33.43%, 2020년 30.47%, 2021년 28.34%, 2022년 27.74%까지 떨어졌다. 국가산단 입주 업체당 고용인원 역시 2017년 23명에서 2018~2019년 21명, 2020년 20명, 2021년 19명, 2022년 18명으로 줄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개에 달했고,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이 기간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였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한다"고 지적하고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5 10:2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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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업종별 '불금 간담회' 시작… "업계 의견 정책에 반영할 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선다. 업종별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혁신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방문규 장관 취임 후 첫 업종 간담회로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제1차 불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금 간담회란 '경제 성장의 불씨를 살리는 금요 조찬 간담회'를 의미한다.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장관이 직접 업계 의견을 듣고 규제 혁신에도 나서겠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날 첫 간담회에는 로봇 제조·활용·스타트업 등 업계 대표와 학계·연구계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외 로봇산업 현황과 성장을 위한 주요 당면 이슈 등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창업 활성화, 부품 등 기술력 제고, 시장창출과 보급 확산, 규제개선 등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제안했다. 방 장관은 "이번 첨단로봇을 시작으로 철강, 조선 등 주력 제조업종별로 불금 간담회를 릴레이로 추진하고,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시스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첨단로봇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내 발표 예정인 '첨단로봇산업 전략'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3 15:3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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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한센인 마을 40년 숙원 '공유지 갈등' 해결

세종 한센인 마을 정착민들의 40년 넘은 공유지 숙원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소됐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세종특별시청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공유지 갈등 해소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세종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충광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은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73년경 이후 세종 부강면 등곡리 산143번지(구 청원군 부용면) 폐광산 일대 '함바집'을 수리하고 임야를 개간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7년경 충광교회 건립 이후 주변 한센인들의 이주가 증가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정착촌으로 형성됐다. 충광마을 정착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현재는 대부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한센인들로 열악한 복지와 환경 속에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착민들은 "구 청원군 때부터 임야를 개간해 마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수년 간 대부료를 납부하며 사용해 온 세종 부강면 등곡리 400-12, 400-13 시유지(이하 '이 민원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무상 사용토록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 민원 토지를 행정재산으로 변경·관리하기 위해 지목변경, 지적공부 정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정착민들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여 이 민원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민권익위와의 업무협약(MOU) 및 옴부즈만 운영계획 등에 따라 이 민원 토지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한센인 정착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측량비용 경감 등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착민들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공익사업이 원활히 시행돼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 정착촌 충광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복지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023-10-13 11:28: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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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모두 국민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공기업들의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시장 동향도 논의됐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2와 가스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수급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현지 동향과 수출영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쟁지역 인근 내륙운송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으나, 해상운송과 통관이 정상 가동되는 등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3회 텔아비브 행 직항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지만, 운송 화물규모가 매우 적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합동 '수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현지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핫라인을 가동하고, 무역협회, 코트라는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거래선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국가 대체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분쟁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 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3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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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 공정위에 덜미

어학·공무원·자격증 시험 분야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온라인 카페 여러곳을 은밀히 운영하며 직원 등을 동원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 등 3개 사업자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2월~2019년1월 중순까지 토익캠프·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운영한 취업 카페인 독취사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명을 넘는다. 해커스 직원들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이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해커스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카페 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카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 등으로 활용했다. 반면,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도 시행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1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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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대 유망국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본격화"

정부가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 파견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이집트), 인프라(폴란드, 방글라데시), 의료기기(미국, 인니)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유망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로드쇼,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해 올해 50조원의 단기수출보험을 공급하고 보험 한도는 2.5배 우대한다. 아울러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적극 운영키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10대 유망국을 선정해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 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로드쇼·세미나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점검도 진행했다. 8월 기준으로 미집행 잔여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플랜트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들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4:3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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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력발전 설비 입찰 물량 1.9GW… 전년 대비 4배 확대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이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되며, 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2일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풍력발전 선정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2030년 19.3GW) 등을 고려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전년 대비 4배 규모다. 또 가격경쟁을 확대한다.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별력을 높이고, 계통 관련 평가지표 추가·조정으로 계통수용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정부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용량은 1000MW 이내로 하며 상한가격은 올 상반기와 동일한 15만3494원/MWh로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가격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1:3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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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권익위 "국가유공자 맞다"

공직기강 불시 점검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 씨는 국가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9년 7월 A 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4월 국가보훈부에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0:21: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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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현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개 식용 논란 종식해야… 특별법 추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의 개 식용 논란 종식 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 국격도 있고, 동물 복지 문제도 있어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종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해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3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정 장관은 "찬반이 명확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으나, 의견이 첨예하고 오히려 (의견차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 식용 논란 종식을 위한 방법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중단시 농장 보상과 관련해 정 장관은 "지금 보상까지 (협의가)간 것은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마리당 얼마를 직접 보상하는 것은 검토할 게 상당히 많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올해 쌀 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감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추진해 쌀값이 반등했고, 9월말 현재 2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며 "2023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8만톤으로, 수급 균형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돼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6:3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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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종료시 보증금 즉시 반환… 공급업자 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식음료 등 모든 업종 대리점 공급업자는 대리점과의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또 공급업자 위법행위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은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리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식음료·의류·통신·제약 등 18개 모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이같은 내용 등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거래보증금이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 담보물인 경우 각 담보물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반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해,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해 18개 모든 업종에 도입했다. 또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해 식음료 등 6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반영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합리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 도입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다. 대리점법에 따른 공정거래협약제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게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협약평가 결과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5:13: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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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어도비-피그마 '킬러인수'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도비의 잠재적 경쟁사업자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어도비(Adobe Inc.)로부터 피그마(Figma,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 신고는 공정거래법상 신고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정위가 어도비에 자발적 신고를 요청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어도비의 피그마 취득금액이 약 27조8000억원(약 200억달러)으로 현저히 높고 혁신경쟁 제한 등 경쟁제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공급사로 잘 알려진 어도비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 소프트웨어로 분류되는 '어도비 사용자 디자인(XD)'도 공급한다. 2012년 설립한 피그마는 UI/UX 소프트웨어인 '피그마 디자인' 등을 공급하는 회사로 관련 시장에서 70% 이상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각각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관련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어도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등과 피그마의 '피그마 디자인' 사이에서는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그마 디자인은 웹기반의 소프트웨어라는 강점을 활용해 관련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Killer Acquisition)로 인식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UI/UX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신제품 개발, 기능 개선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계획"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1 10:56: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