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부과"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건축주 A 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 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2016년 부설주차장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이에 연립주택 각 세대 소유자들은 더이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주차장법에는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고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부기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민원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 등기 시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부설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추물'을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해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별 민원 해결과 함께 민원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7:19:10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2028 대입개편… '대입 2불(不)' 되살리나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보면,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당초 거론됐던 심화수학 영역이 배제된게 골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편안은 2025학년도에 완성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신 학업 부담과 사교육 영향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도 2028 대입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개편안대로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시모집 위주로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이공계 학과 위주로는 정시에서 학교 내신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지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 이수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학 교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공계 대학에선 대학 신입생 대상 심화수학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 5년제'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온다. 표면적으로 학교 내신 평가가 완화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똑같이 치르는 것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과 영역인 수학과 과학 영역 변별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부담이 커진다.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했음에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수능 자체 난이도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유불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 영향도 커지게 마련이다. 문과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쏠림, 이공계 선호 추세도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학원가에서는 2028학년도 이후 문과 학생 대상 수학과 과학 윈터스쿨이 잇따라 개강하는 상황이다. 문과 진학에 준심을 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수학과 과학을 강화한 새로운 커리큘럼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30여년 전 줄세우기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不) 가운데 고교등급제·본고사 2불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된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국영수 중심 지필 고사에서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다 논술과 면접, 통합논술로 이어져 온 본고사(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다. 2불을 유지해야할지 폐기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2028 대입개편이 대입 2불 해제에 마침표를 찍은 건 확실해 보인다.

2024-01-08 17:08:37 한용수 기자

"돈 받고 물건 안보내"… 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가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제품을 보내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관할 구청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마저 이행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www.stylev.co.kr)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이나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다. 상품대금 환급 등 소비자 민원이 빈발하자, 사업장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규청은 스타일브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했고, 스타일브이는 이를 수락했다. 스타일브이는 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또 구청 공무원이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해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46:08 한용수 기자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둔화세… "20대·40대 줄고, 외국인 증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둔화세를 이어갔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 증가분을 빼면 3개월째 마이너스다. 20대 가입자는 16개월째, 40대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9만6000명(+2.0%)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줄었다. 작년 7월 37만3000명 증가에서 매월 증가 인원이 줄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30만명 밑으로 증가한 건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34개월 만에 처음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작년 7월 1519만7000명에서 11월까지 증가를 이어가다, 지난달엔 전월 대비 약 14만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10만8000명, 서비스업에서 18만2000명 증가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미가입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도입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해당 외국인 가입자는 작년 12월말 기준 21만5000명으로 이 중 절반인 13만8000명은 고용허가제로 당연가입된 외국인 가입자다.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증가 인원은 15만8000명이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4%는 제조업에 집중됐다. 제조업 중 금속가공, 식료품,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전자·통신, 섬유, 의복·모피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둔화했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은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40대 가입자가 감소했다. 29세 이하 청년 가입자는 16개월 연속 감소로 최근 6개월만 놓고 보면 최대 폭인 4만2000명이 줄었다. 40대는 전달 2000명 감소에 이어 지난달 1만명이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줄었고 감소폭도 커졌다. 반면, 60세이상 가입자가 16만200명이 증가했고, 50대는 11만6000명, 30대는 7만명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달 9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000명(-6.3%) 감소했고, 공공행정(-1600명), 도소매업(-1200명), 사업시설(-1100명) 등 다수 산업에서 감소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1.9%) 증가했고, 지급액은 7587억원으로 98억원(+1.3%) 증가했다. 1인당 지급액은 148만1000원으로 9000원(-0.6%) 줄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감소와 관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감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가 호전됐다거나 실업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인다"며 "1월이나 3월쯤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4:23:56 한용수 기자

작년 플랜트 수주 25% 증가한 302억달러… "신중동붐 본격화"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8년 만에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정상외교에 따른 중동지역 대형 프로젝트 계약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의 생산 현지화에 따른 수주 증가가 일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이 총 302억3000만달러로 당초 목표인 300억달러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2022년) 241억8000만달러 대비 25.0%(60.5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2015년 364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성과다. 중동 지역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자재 수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 마지막 근무일이던 12월 29일 캐나다에서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설비 15억달러를 수주하며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역별 플랜트 수주액은 중동이 114억2000만달러로 전체의 3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주(33.5%, 101억4000만달러), 아시아(16.4%, 49억5000만달러), 유럽(6.2%, 18억8000만달러), 아프리카(6.1%, 18억5000만달러) 등의 순이다. 중동 수주 증가는 최근 2년간 두 차례 한-사우디 정상 경제외교 성과가 대형 프로젝트 계약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단일 건 최대인 50억8000만달러 규모 사우디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23억7000만달러 규모 자푸라 가스 플랜트를 수주했다. 특히,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IRA 대응을 위한 국내기업의 생산 현지화에 따른 수주 증가와 사상 최고를 기록한 신산업분야 기자재 수출 증가도 플랜트 수주 증가에 일조했다. 분야별 플랜트 수주액은 석유화학(29%), 산업시설(26%), 석유·천연가스(13%) 등 순이다. 현대차, LG엔솔 등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배터리·부품 생산시설을 발주했고,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제조설비와 풍력타워, 변압기 등 재생에너지설비 발주가 크게 늘었다. 한편, 플랜트는 기계·장비 등 하드웨어와 그 설치에 필요한 설계·시공·유지보수가 포함된 융합산업으로 기자재 생산, 엔지니어링, 컨설팅, 파이낸싱, 인력 진출 등 전후방 효과가 매우 큰 분야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플랜트 수출 목표를 300억달러로 제시했고, 국무회의를 통해 원전, 방산 등과 함게 플랜트산업을 5대 수출 유망 분야로 지정하는 등 범정부 수주지원을 해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2024년에도 신중동붐이 본격화되고 탈탄소 등 신산업분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의 수출 상승 기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8 11:25:07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율 77.3%로 하락… "원가율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영향"

2022년 하도급거래 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하도급 거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제조·용역·건설업계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것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 60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대금 법정 기일을 넘긴 경우 중 절반 이상은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수급사업자 41.6%는 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해 전년(35.2%)보다는 개선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시 지연이자 등 지급비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8.6% 수준이었다. 하도급 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됐다는 응답은 원사업자의 47.6%, 수급사업자의 50.0%였고, 변동 없다는 응답은 각각 44.0%, 37.0%, 인하됐다는 응답은 각각 8.4%, 13.0%였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0%로 가장 많았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와 제공 행위는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7.2%(전년 3.3%), 수급사업자의 2.9%(전년 2.2%)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각각 상승했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대비 증가해 개선됐다. 공정위는 "다만,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5:47:58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고양시 경로당 방문…"난방비 지원 촘촘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두 번째 민생 행보로 경기도 고양시 경로당을 방문해 난방비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경로당은 지난해 산업부가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 곳이다. 이를 통해 약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안 장관은 이날 경로당의 효율개선 지원 결과를 점검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11~3월, 월 4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할인 추가 지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을 담은 정부 난방비 대책을 안내하고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다양한 경로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4:37:36 한용수 기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사업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을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지자체를 신규 선정해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치단체, 플랫폼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1월 8일 ~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는 1년, 플랫폼 기업은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사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대리기사 건강감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초보 대리기사 교육 등을 운영했다. 쿠팡이츠 서비스는 배당종사자 안전교육과 승차용 안전모·상체보호대 등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1곳을 조성했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구청 소유 유휴 건물을 활용해 여성 이동종사자 쉼터를 운영하고 노무 관련 교육을 했다. 올해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2:00:16 한용수 기자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 곧 온다… 안덕근 산업장관 "전력설비 관리에 최선"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1월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설비인 경기도 양주 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과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력당국은 지난달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기온이 급락한 지난달 21일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91.6GW(기가와트)를 기록했으나, 13.7GW의 예비력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3주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양주 변전소는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고장 발생 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설비 점검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 양주 변전소 내 최근 국산화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Voltage, Direct Current)'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전 중이다. HVDC는 해저와 지중 등 장거리 계통연계, 전력흐름 제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 등에 따라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중이다. 이날 점검에서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1:30:21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취임… 첫 행보는 '자동차 수출현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취임했다. 안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수출항인 평택항을 방문했다. 이날 안 장관은 수출 우상향 기조를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올 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 달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각오와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평택항은 14년 연속 국내 자동차 수출입화물 처리량 1위를 유지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는 '자동차 수출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안 장관은 "작년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불구하고 수량 및 단가 모두 호조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인 709억불을 달성해 수출플러스를 견인했다"며 "올해에도 북미·유럽 지역의 친환경차 수요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역대 최대 수출 목표인 7000억불 달성의 기폭제가 되어, 우리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마케팅, 금융, 인증 등 3대 지원 인프라 강화, 시장 다변화·품목 고부가가치화, 수출 저변 확대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해 무역금융 355조원, 수출 마케팅 약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출 지원사업들을 차질없이 집행해 수출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주요국과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시장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고, 그린 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른 유망 품목을 발굴해 해외무역관을 통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5 17:44:56 한용수 기자

노사정 신년인사회… 이정식 고용장관 "같은 배 타고 함께 강 건너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5일 한 자리에 모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호준 하눅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위원, 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해묵은 구조적 문제와 초유의 저출산·고령사회 도래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가 국민의 일자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올 한 해는 이처럼 우리가 맞이한 거센 변화와 도전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전환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11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었고,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만큼 노사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산적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5 17:32:53 한용수 기자

"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행위 막아달라"… 인신협,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이하 인신협)가 4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신협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됐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신협에 따르면,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돼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cceub.org)에서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7:31:26 한용수 기자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52시간제' 유지하되 일부 업·직종 유연화 추진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안을 상반기에 마련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추진한다.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작년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대상 업종 등 세부 방안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과 함께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와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경사노위 내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를 통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보험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상반기 중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고 국세정보와 연계해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등 개선을 검토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본인이 가입한 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지역 인적망·ICT 기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 현장발굴을 강화한다. 또 상반기 중 육아휴직 사후환급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100%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처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시 올해부터 육아휴직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휴직 후 퇴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75%만 지급하고, 복직 후 이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실제 수령금액이 '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4-01-04 17:08:45 한용수 기자

이정식 고용장관 "소액이라도 고의 임금 체불 사업주 법정 세울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4일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부터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장간담회에 앞서 새해 첫 현장 행보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임금체불 근로자를 만나 위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이들을 현장에서 묵묵히 돕고 있는 실무자를 만나고 왔다"며 "성남지청으로 오는 내내 최근 체불이 증가하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임금체불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임금체불액이 1조7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금체불 근절이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지난해 법무부 장관과 합동 담화문을 통해 밝혔듯이 검찰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체불 근로자에 대한 피해 지원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상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바로 시행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노동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고 1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유위니아그룹 체불노동자를 비롯해 상환기한이 도래한 전국 5700여 명의 노동자가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앞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신용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정부지원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 지원금, 정부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1월 기준 1조6218억원으로 전년동기(1조 2202억원) 대비 32.9% 급증했다. 악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 구속수사는 전년 3명에서 작년 10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압수수색 94건, 통신영장 398건, 체포영장 533건 등 강제수사 지표도 크게 증가했다.

2024-01-04 16:00:10 한용수 기자

[2024 경제정책방향] 수출 7000억달러 목표 … 무역금융 '역대 최대' 355조원

정부가 올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해 수출과 해외수주 지원에 나선다. 수출은 7000억달러, 해외 수주는 570억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은 지난해(345조원)보다 10조원 늘린 355조원 규모다. 역대 최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2조원 규모 우대 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전용선복 제공하고 장기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한편, 물류애로 지역 등 화주 수요 중심으로 배정한다. 올 상반기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을 상반기 8척 등 신규 12척을 투입하고, 현재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 4곳에 마련한 해외 거점 항만 물류센터를 미국 LA와 베트남 호치민 등 2개소에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6월말 연장)·부가세(조기환급)·세무조사(제외)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고, 무역거래시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수출바우처가 1679억원으로 확대되고,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개척 지원이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올해 12조2000억원 규모로 커진다. K-푸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시품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팜 시범온실 추가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대 및 출자 바탕으로 '초대형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해외건설 4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해 2027년 4대 인프라 강국 도약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투자 확대 등으로 해외수주 방식을 '도급' → '투자개발'로 선진화하고, 제2 중동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방산 분야 수주 확대를 위해 방산기술을 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권역별 점국 설정, 진출전략 차별화를 추진한다. 원전은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신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올 상반기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수출에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한다. 우선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속대응반 운영을 통해 기금 신설 등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한다. 4000여개 품목 대상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위기징후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 대응한다. 특히,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과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경제안보품목 재정비와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공급망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공급망 다변화에는 금융·세제·제정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수은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규모를 22조원으로 확대하고, 무보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실패시 융자금 감면비율을 80%까지 상향한다.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와 비축방식을 다양화해 자원 안보 역량을 키운다. 정유사 유종수요 변화를 반영해 필요시 비축비중을 조정하고 국제 공동비축사업을 통해 비축비용을 낮춘다. 주요 비철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신규폼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우선사용권·비용지원 등 비축업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4 13:5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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