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의류·신발 물가 점검… "할당관세 등 원가인하 지원할 것"

정부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의류·신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일부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의류·신발 물가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랜드월드 등 5개 의류·신발 업체와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참석했고 최근 가격 동향과 인상 요인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2(기준시점 2020년=100)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103.93) 대비 약 8.1% 상승했다. 업계는 최근의 의류·신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시기 억제됐던 가격 상승과 원재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월 ~ 2021년 10월 의류·신발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2% 상승 폭을 보였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부터 오름세가 점차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의류·신발 소비심리 반등을 위해 '1+1', '2+1', 이월상품에 대한 특별할인, 할인쿠폰 등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물가 조사 방법 특성상 할인행사 가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실제 체감 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류와 신발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조원가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누에고치를 원료로 만든 실(생사), 합성섬유 염색재료(분산성 염료) 등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도 의류·신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3:18:06 한용수 기자

한노총·민노총 "'답정너' 설문… 노사정 대화 불참"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업종·직종 대상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노동계는 답을 정해 놓은 설문 결과라고 비판하며,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관련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라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우롱하는식의 설문조사였다"고 비난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추진에 대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데 참여할 노동계가 어디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정시기를 주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필요가 있다면 현행 법상 탄력근로시간제나 선택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으로 제조업·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기술직 등을 꼽았지만, 이는 일부 업종과 직종이 아니라 사실상 전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 정책에는 노동시간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간 정책의 핵심은 5인 미만으로 사업장 쪼개기,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등 노동시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도 이날 설문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정부가 개편방향을 확정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답정너 설문조사로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시간 개악 추진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언급한 제조업과 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 등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늘릴 곳이 아니라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줄여야할 업종과 직종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긍정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을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 명분용 노사정 대화는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3-11-13 15:29:11 한용수 기자

[종합] 소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 2주간 차단방역 강화

소 럼피스킨 백신 완료 등에 따라 앞으로 럼피스킨 감염 소만 살처분한다. 대신, 향후 2주간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가축만 선별 살처분한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온 하강으로 모기 등 바이러스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럼피스킨 발생은 감소 추세다. 지난달 19~25일까지 첫주 47건 발생했으나, 2주차(10.25~11.1) 28건, 3주차(11.2~8) 12건, 4주차에 접어든 9일부터 이날까지 4건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14일 이내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이 실시된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대신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 농장은 4주간 사람·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 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등을 실시해 4주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아울러 전국 소 농장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오는 26일 24시까지 2주간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한 경우 허용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최근 경남 한 지역에서 희석액만 배부돼 이른바 '물백신'이 접종된 사례와 관련해 추가된 유사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백신 효과와 관련해 해외, 특히 유럽지역의 경우 백신으로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종식돼 효과가 검증됐다고 했다.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관련 역학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9월 중순경 충북 서산에 유입됐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서해안으로 번졌거나, DMZ를 통한 국내 유입, 축산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백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백신 접종 1차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항체 형성률 조사를 시작한다. 이후 제조사별 항체 형성률, 전국 단위 항체 형성률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4:13:34 한용수 기자

[속보] 소 럼피스킨, 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

럼피스킨에 감염된 소에 대해 13일부터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된다. 대신 향후 2주간 이동 제한 등 차단방역이 강화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이날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0일까지 400만두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해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또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처럼 전 두수 살처분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1:03:09 한용수 기자

중견기업 혁신펀드 1차분 1000억원 결성… 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중견기업 혁신펀드 1차분 1000억원이 올해부터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중견기업 수요가 큰 핵심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중견련 상근부회장, 와이지-원 등 출자 중견기업, 대성창업투자 등과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결성된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 중견기업계 100억원, 민간매칭 5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성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2023~2031년) 기업당 평균 50억원~1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투자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총 투자금의 70% 이상을 중견기업에 투자한다. 결성식 이후 열린 설명회에서는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우리은행 '라이징 리더스 300' 등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이 진행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예정된 총 1조 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3 11:00:05 한용수 기자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했지만… 예산 한우농장서 신규 발생

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됐지만, 충청도와 전북 축산농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가 추가 확인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약 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말 경 럼피스킨 추가 감염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바이러스 국내 유입과 전파 방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변이바이러스 가능성도 있어 전염병이 더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북 충주, 충남 예산, 전북 고창 한우농장 3곳에서 소 럼피스킨이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이날 오후 2시 기준 럼피스킨 발병 사례는 8개 시도 29개 시·군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소에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은 지난달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첫 확진된 이후 전국 8개 시도로 확산된 상황이다. 발생 농가와 동일 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과 백신 접종이 진행됐으나, 같은 지역에서 추가 발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동일 지역 재감염 사례는 충남 서산을 비롯해 인천 강화, 전북 고창, 경기 포천, 충남 당진, 충남 아산, 경기 파주, 경기 김포 등 10여 곳으로 재감염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추가 확진된 3곳 중 충남 예산의 경우 지난달 29일 젖소 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있었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11일 같은 지역 한우농장에서 신규 확진됐다. 충북 충주, 전북 고창은 재발생 지역이다. 충주는 지난 6일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했고, 고창은 지난달 30일 신규 확진된 이후 31일, 이달 9일에 이어 네번째 확진 소가 나왔다. 다만, 의심신고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신고 이후 첫 음성 판정은 지난달 21일 나왔는데, 이후 1~2일 간격으로 1~3건의 음성 판정이 나오다 지난달 31일엔 13건 의심신고 중 8곳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달 8일엔 6건 중 3건, 9일엔 3건 중 2건, 10일엔 6건 중 3건이 음성이었다.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양상이다. 럼피스킨 백신은 지난 10일 국내 9만3944농가 407만5000마리 모든 소에 접종을 완료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농가에서 백신 항원을 뺀 희석액만 접종한 이른바 '물백신'이 확인됨에 따라 럼피스킨 발생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럼피스킨의 국내 유입 시기와 전파 방식 등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변이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항원 없는 물백신 접종 우려에 따라 지자체 가축방역관과 대한수의사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접종을 마무리했다. 자가접종을 해야 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 접종요령과 주의사항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백신접종을 지원했다. 럼피스킨 바이러스 국내 유입 시기와 감염 경로도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미 발생 지역에서 신규 발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중수본은 일단 지난 9월 중순경 중국이나 비무장지대 접경지를 통해 모기 등을 매개로 국내로 바이러스가 옮겨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5:44:56 한용수 기자

방문규 산업장관 "노란봉투법, 기업 수출·투자 의지 위축시킬 수 있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리 경제에 끼칠 막대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 장관은 12일 '2023 중견기업 주간'(11.9~17)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견기업들을 방문해 제3차 수출현장방문단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노조법은)기존 노사관계의 기본틀을 송두리째 바꾸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수출·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3개월만에 우리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한 것은 정상외교 성과와 더불어 산업의 허리를 튼튼히 지탱하는 중견기업들이 수출 회복에 앞장서 주신 덕분"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신수출동력으로 추진 중인 의료로봇 관련 실증사업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제품 의무구매대상 확대 방안 △영세 협력사에 대한 무역통상 실무교육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방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전날 개막한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첫 주말을 맞아 할인행사가 진행중인 롯데백화점 잠실점을 방문해 패션 매장을 둘러보며 업계에 물가안정노력을 당부하고 라이브 방송에도 출연했다. 라이브 방송에서 송해나와 마삐언니가 '코세페로 완성하는 가을/겨울 패션'을 주제로 코세페 행사 의류를 활용한 스타일링을 추천하자, 방 장관은 추천의류를 직접 입어보며 국민들에게 소비를 장려했다. 롯데백화점은 코세페를 맞아 이날까지 패션 페어,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진행하고, 17일부터는 주요 패션브랜드 할인행사(10~50%)와 제휴카드 사은행사(7%)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쇼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코세페를 준비했다"며 "패션업계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소비 진작 행사가 되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4:05:23 한용수 기자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 5년만에 재개… 공동연구 과제 등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9일까지 부산에서 제52차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개최, 스마트 농림수산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림수산 분야 양국 당면현안에 대한 과학 기술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국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는 1968년 제2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서 농림수산분야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정기 협력 채널 마련에 협의한 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돼 왔으나, 2018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51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다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 후속조치로 중단된 지 5년 만에 재개됐다.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밀 자급률 향상, 동물질병 대응 등 농림수산분야 공동연구 제안과제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데이터 수집·활용 사례, 기후변화 국제회의 공동 대응, 농촌진흥청과 일본 국립농업식품연구기구(NARO) 간 업무협약 추진 등 상호 제시한 관심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교환도 진행됐다. 일본대표단은 지난 10일 경남 밀양에 위치한 지능형농장 혁신 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해 빅데이터 센터,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 현황 등을 시찰하기도 했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회의는 지난 50여 년간 유지되어온 한·일 간 농림수산과학기술분야 소통창구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당면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기술정보 교환 등을 강화해 한·일 간 농림수산분야 과학기술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2:20:24 한용수 기자

"우리 기업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정부가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등 해외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 과불화화합물 규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물과 기름, 화학물질, 열 등에 강해 아웃도어 제품, 조리도구 코팅 재료, 자동차 배터리, 전자 부품 등 원료나 코팅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잘 분해되지 않아 인체 유해성이 제기되며 전자제품 등에 사용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당장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도입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2:05:18 한용수 기자

'규제자유구역특구 5년' 투자유치 4조원 성과… "정책효과 탁월"

규제자유구역특구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4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컸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지난 10일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S팩토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을 보유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하지 못한 기업이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특례를 통해 신기술을 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개 비수도권 지역에 총 34개의 특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날 KIAT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5년, 그간의 현황 및 성과'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통해 거둔 사업화 매출액은 1069억원, 투자 유치는 4조114억원, 신규 고용은 3794명이다. 또 특구로 이전한 기업 138건 중 본사를 이전한 3건을 포함해 절반 이상인 72건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으로, 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현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구 참여기업을 동일한 산업 내에 있는 기업과 비교한 순효과 분석결과, 매출·고용·영업이익 등에서 실질적 기여분이 확인되는 등 정책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8~10일 열린 'K-글로벌 클러스터 2023'의 일환으로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와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성과 발표 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경북대 이수출 교수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제고하려면 지자체 수요 기반의 상향식 특구 지정 외에 정부 정책 기반의 하향식 지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포함해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노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2 11:00:21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자동차·운송 계열사 늘고, 건설·부동산 분야 줄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가운데 자동차·운송 등 계열사는 증가한 반면, 건설·부동산 등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3년8월~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3083개에서 11월 3084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계열사 62곳이 편입됐고, 61곳은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3곳이었다.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인수, 회사설립이 활발히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이 분야 12개사가 6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들어갔다. KG의 경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자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디슨건강기차·에디슨엠에스오, 자율주행개발업체 에디슨에이아이, 전기차충전기업체 에디슨파워, 전기선박업체 에디슨에스엠이 등이 KG 소속회사로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에스트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을 위한 지티엑스씨를 신설했고, SK는 물류중개서비스업체 굿스플로를 인수했다. SK와 태영, 유진을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소속회사 변동이 활발했다. SK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였던 리뉴원을 합병 후 물적분할해 리뉴랜드청주, 리뉴에너지그린, 리뉴에너지대원, 리뉴에너지새한, 리뉴에너지메트로, 리뉴에너지전남, 리뉴에너지충남을 신설하고, 폐기물처리 업체인 클렌코 지분도 인수했다. 태영은 의료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에코비트로직스중부와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스마트상라를 신설했다. 반면, 유진의 경우 동우바이오 임원이 사임함에 따라,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인 폐기물처리업체 영남바이오, 바다사랑부표, 동우케미칼, 현대바이오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건설공사 및 부동산 개발업체의 청산종결,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에 따라 7개 대기업집단에서 12개 소속회사가 계열에서 떨어져 나갔다. 보성의 주택건설업체 휴먼산업, 페어우즈, 미래도시개발, 코리아리조트투자개발은 청산종결됐고, SM의 종합건설업체 우방산업과 새롬성원산업은 각각 에스엠스틸에 흡수합병, 지분 매각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

2023-11-09 15:06:26 한용수 기자

전국 주유소 6000곳 가격 점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계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9 14:27:48 한용수 기자

"횡단보도 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블록 설치"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이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용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며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 사고 접수민원은 3805건, 점자블록 관련 사고는 4129건에 이른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춘다.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있었으나 지난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0.9m)은 현재의 보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 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편의시설 중 여객시설 및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보도의 경우 점자블록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다. 또 점자블록과 그 주변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구조물 사이의 여유 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블록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도 최소 유효 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된다. 현행 보도 최소 유효 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효 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관련 규정의 불일치를 해소해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1-09 11:09:13 한용수 기자

빵·우유 물가 담당자 생긴다… 28개 품목 밀착 관리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식품 물가 관리를 직접 챙기고,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별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활실장으로 운영중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이번에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신선 농축산물 외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농식품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품목은 28개로 늘었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소통 체계를 가동해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과 소비자·업계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라며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식품부 차관인 저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고 그동안 식량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우선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09 10:34:51 한용수 기자

'사업 파행 우려'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민원,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가 예산 대비 인건비 초과로 사업 파행이 우려된다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항목별 예산을 현실화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8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수탁사업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운영계획 승인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투표권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제시한 위탁 운영비율 및 예산항목별 5개년 집행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과 마케팅비 등 정산항목으로 구분해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문체부 승인을 받아 투표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 승인된 예산 대비 인건비가 초과 집행돼 누적 손실이 발생하고, 열악한 처우 등으로 50명 이상 인력이 퇴사해 사업 파행이 우려되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의 초과 집행액은 수탁사업자가 부담하면서도 마케팅비 등 정산 항목의 미집행액은 기금으로 귀속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목별 예산을 실제 집행 실적에 맞게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그러나 수탁사업자 선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면서 쓰임새가 정해진 항목의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위탁운영비율 변경이 없다면 변경계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달청 입장과 국민체육진흥법 상 사업 계획 승인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대안 도출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수탁사업자는 올해부터 남은 수탁기간 동안 기승인 받은 비정산 및 정산 항목별 예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 매년 전년도 실제 집행액 등을 반영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된 비정산 항목 예산을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업 운영 안정화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가 예산안을 제출한 경우 협의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해 문체부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투표권사업 수탁사업자의 건전 경영과 공익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 수탁사업자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체육진흥정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08 16:3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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