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최근 확정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보면, 문·이과 관계없이 똑같은 통합형 수능을 치르고 당초 거론됐던 심화수학 영역이 배제된게 골자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편안은 2025학년도에 완성되는 고교학점제에 따라,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을 강화하는 대신 학업 부담과 사교육 영향을 낮추자는 취지인데, 모두 달성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교사노조도 2028 대입개편에 대한 논평을 통해 "고질적인 경쟁교육 폐단을 극복할 종합대책 수립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우선 개편안대로 된다면,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반면, 수시모집 위주로 대학별로 치러지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의대, 이공계 학과 위주로는 정시에서 학교 내신 심화수학 관련 과목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심화수학이 수능에서 빠지지만, 면접이나 대학별 고사를 강화하거나 고등학교에서 심화수학 관련 교과 이수를 요구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학 교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이공계 대학에선 대학 신입생 대상 심화수학 과목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하므로 '학부 5년제'가 필요하다 얘기까지 나온다.

표면적으로 학교 내신 평가가 완화되고, 수능 선택과목이 없어지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입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신과 대학별 고사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문이과 모두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똑같이 치르는 것도 단순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과 영역인 수학과 과학 영역 변별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과 똑같은 시험을 치르는데 따른 부담이 커진다.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했음에도 올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수능 자체 난이도 또한 지금보다 높아질 수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문과 학생과 이과 학생의 유불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사교육 영향도 커지게 마련이다. 문과생도 의대나 이공계 진학이 가능해지면서, 의대 쏠림, 이공계 선호 추세도 강화될 수 있다. 당장 올해 겨울방학 학원가에서는 2028학년도 이후 문과 학생 대상 수학과 과학 윈터스쿨이 잇따라 개강하는 상황이다. 문과 진학에 준심을 둔 외고와 국제고 역시 수학과 과학을 강화한 새로운 커리큘럼 내놓을 것이다. 이번 대입개편으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지 의문이다.

이러면서 30여년 전 줄세우기 교육과 사교육 부담을 낮추겠다며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특히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을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가운데 고교등급제·본고사 2불은 사실상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 고교등급제 금지는 이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된 이후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학별 국영수 중심 지필 고사에서 폐지와 시행을 반복하다 논술과 면접, 통합논술로 이어져 온 본고사(대학별고사)도 마찬가지다. 2불을 유지해야할지 폐기해야할지에 대한 논란은 뒤에 생각하더라도, 2028 대입개편이 대입 2불 해제에 마침표를 찍은 건 확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