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겼다 '덜미'… 공정위 과징금 1억원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의 중도 해지 기능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행위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등을 이용해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 이용권 등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일반해지' 외에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신청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기결제형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해지 시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계약상 권리가 있었고, 이 중 '중도해지'하면 이용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기 결제한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자신이 이용한 일정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해지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해지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해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만, 카카오는 멜론앱, 카카오톡앱 및 삼성뮤직앱에서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하면, '일반해지'인지 '중도해지'인지 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고 '일반해지' 신청으로 보고 처리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해지신청 과정에서 이들 사이버몰에서는 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도해지를 신청하려면, PC웹을 이용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카카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계약해지도 방해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은 카카와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해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5:01:42 한용수 기자

산업경기 개선 흐름… 반도체 등 ICT 위주 내수·수출 상승 전환

올해 초 국내 산업경기가 반도체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종을 위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반도체와 조선 바이오헬스는 개선될 것으로, 기계 ·소재 부문은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산업연구원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54명이 응답한 결과다. 우선 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02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전월 대비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PSI는 0~200의 범위로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개선 의견이 많고, 반대의 경우 악화 의견이 많음을 의미한다. 수출은 106, 생산은 108로 2개월 연속 100을 상회했다. 내수는 98로 2개월 연속 100을 하회했다. 채산성은 105로 제품단가(110) 상승 등 영향으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1월 업황 현황 PSI는 ICT 부문이 116으로 8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반면, 기계(88)·소재(94) 부문은 기준치 아래로 부진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업종별 1월 업황 현황 PSI는 반도체, 조선, 바이오·헬스 등이 100을 상회하고, 자동차와 소재 업종 등은 100을 하회했다. 국내 제조업의 2월 업황 전망 PSI는 104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했다. 다만 전월 대비 기준으로는 하락 전환했다. 내수(103)가 4개월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11)은 4개월 만에 최고치, 생산(107)은 2개월 연속 기준치를 넘었다. 2월 업황 전망 PSI는 ICT부문(126)에서 9개월 연속 100을 상회하는 반면, 기계(82), 소재(98) 부문은 기준치 아래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업종별 2월 업황 전망 PSI는 반도체·휴대폰·가전·철강·바이오/헬스 등이 기준치를 상회한 반면, 자동차·기계·섬유 등은 기준치를 하회했다. 전월 대비로 보면, 디스플레이, 가전, 화학, 철강 등 ICT와 소재 업종들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반면, 자동차와 조선 등 기계 업종들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4:30:29 한용수 기자

'탄소저감 설비' 도입 사업장에 국비 최대 30억원 지원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최대 3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2024년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자발적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효율개선, 연·원료 전환, 순환경제 등 최적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정유·조선·기계·철강·시멘트·자동차·바이오·비철금속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공정개선, 설비교체, 설비의 신·증설 등 선도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보조율 최대 40% 내에서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공고의 상세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설명회는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23일), 대구(24일), 광주(25일), 인천(26일)에 이어 29일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석 산업정책관은 "탄소감축은 우리 기업이 결국 가야하는 방향인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선도적인 저탄소 사업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1:53:43 한용수 기자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관세 20년 만에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일본, 인도,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tainless Steel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22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세 나라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지난 2004년 7월30일부터 20년간 최장 기간 부과돼 왔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종료는 국내 생산자인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등이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16일부터 부과돼 온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도 국내생산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아 오는 5월 16일 종료될 예정이다. 그간 덤핑방지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으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해 균일하고 내부에 공간이 있는 형태 제품으로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등에 폭넓게 쓰인다. 무역통계에 따르면, 스테인리스 스틸바 수입량은 일본산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인 2003년 9269톤에서 2001년 4303톤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4000억원대(약 10만톤대)로, 국내산이 50%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1 11:00:16 한용수 기자

산업부,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 개최… "작년 항공수출 22.9억달러 전망"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한국항공우주산업 강구영 대표이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 LIG넥스원 신익현 사장, 대한항공 박정우 본부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항공우주 업계와 연구인들이 염원하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돼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원년이 되기를 축하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다짐했다. 지난해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초음속 비행 성공, FA-50 말레이시아 수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서울 ADEX의 역대 최대 규모 개최 등 성과를 기록했다. 작년 항공산업 수출은 글로벌 항공 여행수요 증가와 국산 군용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2어9000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항공우주 미래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핵심 소부장 공급망 확보 및 연구개발 추진 등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항공우주 산업분야는 기업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가자"고 밝혔다.

2024-01-19 13:43:44 한용수 기자

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해 국내 인력난 해소해야"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고용제한 처분으로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구제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인력 활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다. 지난해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등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급증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권고안은 우선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그간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 관련 안내가 미흡해 신청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그동안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고용을 허가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 분쟁이 발생했다. 아울러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9 12:54:02 한용수 기자

상록해운, 예선업체에 갑질·보복 일삼아… 공정위, 검찰 고발

특정 예선업체에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예선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갑질과 보복을 일삼은 해운대리점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예선업체를 섭외하는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다. 상록해운의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대리점 점유율은 70% 이상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2017년 5월 ~ 2021년 6월까지 4년여간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오다가, 이후부터 특정 A 업체에 한해 예선배정 물량을 크게 줄였다. A 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했다는게 물량을 줄인 이유다.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A 업체가 상록해운의 이런 행위를 보복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2022년 8월 상록해운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제로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상록해운은 또 20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7000만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당시 상록해운은 자신의 해운대리점 업무대가인 대리점수수료를 해운선사로부터 이미 받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예선수수료 수취는 정상적인 업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8 15:48:38 한용수 기자

고난도·실패용인 산업·에너지 R&D 10배 늘린다

정부가 나눠주기식 산업·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을 중단하는 대신 개발이 어렵거나 실패 가능성이 큰 도전적 R&D에 집중 투자한다. R&D 지원 방식도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주관기관에 과제 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한편, 참여 기업 부담은 대폭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최근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 R&D의 비효율성과 성과 부진을 지적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선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개방성과 적시성,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한다. 실패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알키미스트 시즌2)을 위해 1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에 매년 신규 예산의 10%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난도, 실패용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비중을 현재 1%에서 5년 내 10%로 확대한다. 또 40대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신규 예산의 70%를 배정해 올해 국비 1조3000억원을 포함한 민관합동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R&D 융자사업을 신설해 향후 4년간 총 3900억원(잠정) 규모의1.84% 초저금리 R&D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R&D 투자 촉진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시장 성과 극대화를 위해 대형과제 중심 사업체계로 개편한다. 100억원 이상 과제 수를 작년 57개에서 올해 160개로 대폭 확대하고, 우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 중 기업 현금부담비율을 최대 45%포인트 인하하고, 과제 비공개, 자체 정산 허용 등 기업 부담을 대폭 낮춘다. R&D 프로세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품목지정 방식을 전면 도입해 정부는 도전적 목표만 제시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과제기획을 주도한다. 주관기관에 컨소시엄 구성, 연구비 배분 권한을 부여한는 케스케이딩(Cascading)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 평가에 시장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연계형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R&D사업이 시장 수요를 적기에 반영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미래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현재 3개에 8개를 추가하는 등 인력양성 투자를 강화한다. 국제공동연구시 해외 파견연구를 지원하고, 신진연구자의 R&D 참여 확대와 연구자 창업규제 혁파를 통해 스타 연구자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안 장관은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18 14:52:19 한용수 기자

경북 소재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40% 지원

#경상북도에서 나홀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물가는 오르고 손님은 줄어 걱정이 많다. 사업주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이 꺼려진다. #혼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B 씨는 얼마 전 출근하다 눈길에 넘어져 손목을 다쳤다. 근로자와 똑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으나, 사업주라서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망설여진다. 이런 사장님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과 경상북도가 힘을 합쳤다. 근로복지공단은 18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소상공인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금까지 합할 경우 최대 100%까지 지원되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도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상북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구비서류를 첨부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행복경제지원단으로 연락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부의 서민·소상공인 보호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일터에 안심(산재보험)과 생활의 안정(근로복지)을 위해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14:18:56 한용수 기자

양병내 통상차관보, 美 솔리드파워 COO와 면담… "한국에 투자해달라"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미국 솔리드파워(Solid Power)사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나 한국에 투자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보는 이날 산업부를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솔리드파워 COO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솔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1172억원을 지원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 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8 11:06:25 한용수 기자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란 없다"…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 책 발간

경제부 기자들이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쉽게 풀어낸 책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이 발간됐다. 책은 경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사, 국제 정세, 평범한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계로 세상을 바로 보고 현상을 분석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핵심 키워드를 7개로 정리해 엮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전문 용어들은 쉽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독자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한다. 통계의 이면을 읽는 놀라운 통찰력,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 통계를 치밀하게 분석해 2024년도를 7개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전쟁으로 요동친 국제 유가가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따른 공공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을 자세히 다룬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현황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본다. 무역 적자 원인은 무엇이고, 흑자로 전환됐으나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차세대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첨단기술 인재와 산업단지 현황, 신첨단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4장에서는 고물가 시대에서 서민들이 삶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런치플레이션, 인건비, 서비스 물가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해법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6장에서는 고령화사회, 추락하는 합계출산율 등을 살펴보고, 집값이 왜 한들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본다. 또 빈집 문제, 상속세 문제까지 진단해본다. 7장에서는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 상황과 학교 밖의 문제까지 보여준다. 지속되는 학교폭력, 추락하는 교권, 사교육 심화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지은이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출입하는 통신사 뉴시스 경제부 기자들이다. 오종택 팀장을 비롯해 박영주·이승주·임소현·용윤신·손차민·임하은 기자가 지난 4년간 연재한 '세쓸통(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 기사들을 7개 키워드로 정리해 엮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추천사에서 "세뱃돈 등 생활 속의 소재부터 거시경제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계에서 분석하고, 미니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처럼 입체적으로 구성한 기획과 필력이 놀라웠다"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와 친숙해지고 싶거나 통계를 이용해 세상을 바로 보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는 모든 분들께 이 채의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7:10:01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하도급대금 3400만원 떼먹은 유성종합건설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성종합건설은 2020년 12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수급사업자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등 3개 공사를 위탁하고도 관련 하도급대금 3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으나, 유성종합건설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5:56:24 한용수 기자

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의 체류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진로상담·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고교생 맞춤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 재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턴형이나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대상이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는 체류비 월 20만원 지원이 신설된다.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K-무브 스쿨 사업'은 3100명으로 확대되고, 올해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는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4만4000명으로 늘고, 훈련 분야는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사업 분야 등으로 넓어진다.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이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1인 연간 3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계속된 취업 실패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이 9000명으로 확대되고,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시 인센티브 5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새롭게 시행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이 실업기간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학(원) 졸업시 취업하는 못한 청년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4-01-17 15:32:48 한용수 기자

中 진출 한국 기업 "현지 내수 개선 2024년 하반기 이후 기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0곳 중 약 7곳은 중국 현지 내수 회복 시점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와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해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는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요인 등에 대해 항목별 조사 결과들을 경기실사지수(BSI) 작성 방식에 따라 0~200 사이 값으로 산출했다. BSI 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우선 기업들의 2024년 1분기 전망 BSI는 시황(99)이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매출(101)도 3분기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판매(106) 전망치도 3분기 만에 100을 웃도는 가운데 설비투자(105)도 7분기 만에 100을 넘었고, 영업환경(95)은 3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매출 전망 BSI는 제조업(105)에서 3분기 만에 100을 상회한 가운데, 자동차(90), 기타제조(97)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 업종에서 기준치를 동반 상회한 반면, 유통업(81)은 4분기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다. 전체 기업들의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는 121로 전년 107보다 높아지며 올해 추가 상승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135)와 자동차(135), 금속기계(133) 등 업종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화학(107) 업종도 3년 만에 기준치를 다시 웃돌았다. 섬유의류(103) 역시 전년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도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며 다소 낙관적 기대감을 반영했다. 작년 4분기 현황 BSI는 시황(84)이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매출(94) 역시 전분기에 이어 추가 상승세를 보였다. 현지판매(93)가 2분기 연속 상승한 가운데 설비투자(102)가 전분기 대비 상승 전환하고, 영업환경(77)도 3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분기 기업들의 현지 경영 애로사항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현지수요(35.7%), 수출 부진(15.7%)의 어려움 속에 경쟁 심화(15.7%)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유통업은 수출 부진의 어려움(21.9%)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자동차·화학 등 업종에서는 현지수요 부진과 경쟁심화가, 섬유의류·전기전자 등 업종은 수출 부진의 어려움을, 섬유의류·금속기계 등 업종에선 인력과 인건비 애로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과 관련, 전체 기업의 39%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분기(23%)보다 높아져 계절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현지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2024년 하반기 이후 개선을 기대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개선 가능'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개선' 응답이 28%를 차지해 2024년 하반기 이후 개선될 것이란 응답이 68%로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4:18:54 한용수 기자

중견기업, 1분기 경기전반 개선 전망… 전자부품·식음료 업종 큰 폭 상승

중견기업들은 1분기 경기전반과 수출, 내수 등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 경기전반 92.7(3.2p ↑)을 비롯해 수출 97.6(3.5p ↑), 내수 90.5(0.2p ↑), 영업이익 87.8(0.6p ↑), 자금사정 92.0(1.4p ↑), 생산규모 96.6(3.0p ↑) 등 6대 조사지표에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했다. 경기전반에 대한 전망치는 3분기 만에, 내수와 자금사정 전망은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각각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K-푸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부품(108.1, 11.3p ↑)·식음료품(108.6, 12.0p ↑)·도소매(104.6, 7.4p ↑) 등 관련 업종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도 전자부품(106.5, 9.9p ↑)과 식음료품(102.6, 8.7p ↑)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수출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등 전반적인 경기전망지수 또한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자금사정 등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바, 정부는 중견업계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우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1:5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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