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 업무협약 재연장… "반부패 연대 강화 지속"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이 기존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엔개발계획과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정책 확산 관련 양해각서(MOU)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15년 첫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그간 양 기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콜롬비아 등 9개국에 부패방지 시책 평가제도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공유했다. 지난해부터는 코소보,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청렴포럼(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한편,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업이 개발도상국의 부패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4:06:53 한용수 기자

'해외 기술규제 발굴'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 정부 포상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갖고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은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했고, 스마트폰/태블릿 분야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기업 수출 지원에도 기여했다. 이외에 김태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홍규(HD현대인프라코어), 이원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상훈(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에 버금가는 2951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3:58:06 한용수 기자

10월 유통업체 매출 온라인 쏠림… 대형마트·백화점 매출 감소

지난달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오프라인 매출은 주춤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여파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용량 온라인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온화한 기온 영향으로 오프라인 의류·패션 부문 매출은 크게 줄었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15조3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14.4조원) 대비 6.4% 증가를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출이 0.5% 증가로 주춤했으나, 온라인 매출이 12.6%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상승해 희비가 엇갈렸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보면, 편의점(+6.8%), 준대규모점포(SSM, +3.1%) 매출은 증가했지만, 매출 비중이 큰 대형마트(-4.1%), 백화점(-2.6%)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 청소·세탁용품, 욕실·주방용품, 침구류 등 생활용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가정/생활(-5.6%), 가전/문화(-1.5%) 등에서 매출이 하락했고, 전년 대비 온화한 기온으로 이너웨어 등 잡화(-10.5%) 판매가 저조했다. 백화점 역시 전년대비 온화한 날씨로 남성의류(-9.4%), 아동/스포츠(-4.5%), 여성정장(-4.0%) 등 의류·패션 부문이 부진하며, 여성캐주얼(+1.0%)을 제외한 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은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도시락·김밤·샌드위치 등 간편식 판매가 늘면서 즉석식품(+11.1%), 잡화(+7.0%) 등 전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고, SSM은 일상용품(-4.0%)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4.0%), 신선/조리식품(+3.4%) 등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대용량 절약형 물품 판매가 늘면서, 화장품(+21.5%), 식품(+23.4%), 생활/가구(+16.9%) 등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다만 패션/의류(-3.7%), 스포츠(-4.1%) 등 판매는 부진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업체 13곳과 G마켓글로벌,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업체 12곳 등 총 25개 온·오프라인 매출을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4:51:11 한용수 기자

중부권 수소충전소 수급난, 12월 중순께 해소 전망

최근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에서 발생한 수소 충전소 수급 차질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완화되고, 늦어도 12월 중순께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주요 수송용 수소 생산지인 당진 현대제철 등의 설비 보수 정비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중부권 일부 수소충전소에서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수소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국에 운영중인 수소충전소 160개소 중 60%인 96개소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등 중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중부지역 주요 수소 공급처인 당진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 중단으로 이 지역 수소충전소 운영이 차질을 빚었다. 중부권 수소충전소는 당진 외에도 서산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와 평택, 삼척 등에서 생산되는 개질 수소를 활용해 수소를 공급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28일 이와 관련해 "타 생산시설로부터 확보된 추가 물량을 지난 25일부터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수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운영시간 단축 중인 수소충전소 23개소 운영이 29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 수급 차질의 주요 원인인 현대제철 설비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12월 중순 완료할 계획으로 그때까지 수급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업계 등과 비상점검체계를 구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는 연간 최대 3만톤 규모의 수송용 수소 생산이 가능한 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오는 12월 인천에서 준공되면 향후 국내 수송용 수소시장 수급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3:25:16 한용수 기자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의무화' 아이디어, 국민권익위 경진대회 1등 선정

국가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청년 부문 1등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시니어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 안건 선정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국민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청소년 부문, 청년 부문, 시니어 부문별 정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진대회에는 총 24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돼,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와 국민의겸 수렴 과정을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이 결정됐다. 올해는 일선에서 은퇴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지닌 시니어의 지혜를 모으고자 시니어 부문을 신설했다. 청년 부문 1등은 '아청이공즈'팀(구본영·김혜민·이승현)의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영역 포함 의무화 추진방안'이 선정됐다. 아청이공즈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우울증·자살·약물중독과 관련 지난 4월 발표된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 확대, 사후 서비스 연결, 인식개선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시니어 부문 1등은 '하회탈'팀(곽인옥·함석림·함은진)의 '독거노인 자산 모니터링 및 자산 관리 지원 사업'이 차지했다. 치매 등 상황판단이 떨어진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 범죄가 증가하는데 대해 '어르신 자산 모니터링 지원사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다. 또 지난 1년간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올해의 생각'으로는 서울 오산중학교 학생들(김휘중·이창현·송재환·장동민)의 '초중고 교내 인터넷 사용시 선정적 광고 차단'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는 경진대회 수상작과 올해의 생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많은 국민께서 국민권익위와 국민생각함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2:08:58 한용수 기자

"전기차·폐배터리서 핵심광물 회수"… 재자원화 사업 본격 육성

정부가 사용후 전기차와 배터리 등 폐자원으로부터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2030년까지 10대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는 50%대로 낮추고, 재자원화는 20%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2023 핵심광물 재자원화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기차, 이차전지 등 친환경·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데 있어 핵심광물의 주요 소비국으로, 재자원화 활성화를 통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산업부 후원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포럼 기념식에서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고, 이후 산업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정책 동향 세미나, 삼일 PwC 등 관련 기업의 재자원화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와 사업 동향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재자원화 로드맵에 따르면,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해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는 20%대로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공급망 위기대응력 강화와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법·제도 정비 등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핵심광물 순환모델 구축을 통한 재자원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준비기), 생태계 조성(조성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활성기) 등 단계별 목표를 정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8 11:45:17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의대 정원 늘린다니, 또 파업 카드

의사협회가 3년 만에 또 다시 집단 휴진(진료거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의협 회장은 삭발을 통해 강경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연간 400명씩 총 40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파업 등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앞으로도 의사 부족은 더 심화될 것을 예고하는 보고서도 있다. '1시간 이상 진료대기에 3분 진료'라는 국민 불편도 크다. 특히, 지방의 의료 환경은 매우 취약하다. 지역 의사는 부족한 반면, 서울과 수도권 의료 인력은 과잉상태로 의사 수급 균형이 무너진 상태다. 주말마다 수서행 STX 표가 매진돼 구하기 힘든 이유도 지방에서 서울 병원 진료를 위한 환자들의 서울행이 많아서라고 한다. 앞으로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숫자로도 표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해 40개교 정원이 3058명인데, 이는 2006년 이후 동결된 상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하고 있고, 첨단 바이오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사 수요는 커지는 반면, 그만큼 증원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수준의 의사 공급을 지속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2만7232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도, 학부 과정과 인턴십,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거쳐 의사가 되기 위해 최소 10년~15년 정도가 소요된다.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명확하지 않은 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협회의 태도다. 의사협회가 전날 연석회의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는 정도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 전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 확충이 선행되야 한다. 또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지방 의사가 그만큼 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2.7%는 의사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정부때와 달리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3년전 논란이 컸던 공공의대 추진도 빠져 있는 상태다. 국민 여론과 달리 의사협회가 나홀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의사 수가 증가할 경우 의사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걸 우려해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부도 의료계와 최소한의 협의조정 과정은 거쳐야 한다. 다만, 의사 정원 문제에 대한 칼자루를 의사 집단에 쥐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3-11-27 17:14:24 한용수 기자

'유통분야 불공정 개선됐다'는 납품업체 전년보다 감소… 온라인쇼핑 '최저'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거래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34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0.7%로 전년(92.9%)보다 2.2% 수준 떨어져, 지난 2017년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다. 업태별로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93.9%), T-커머스(93.6%), 편의점(93.1%), 아울렛·복합몰(92.1%), 백화점(91.9%) 순으로 90%를 넘었으나,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80.6%로 최저였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98.4%로 전년(99.1%)보다 다소 감소했고, 업태별로는 TV홈쇼핑·T-커머스·편의점만 100%였다. 대규모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보면 '불이익 제공'(3.8%)이 가장 높았고, '판촉비용 부당전가'(3.4%), '대금 감액'(2.7%), '배타적 거래요구'(1.8%), '판매 장려금'(1.8%), '반품'(1.8%) 순이었다. 상품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은 전년의 2배 이상 상승했고, 구체적인 사례로는 소비자 환불 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정확한 사유 통지 없이 유통업체 자체 기준으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을 깍는 행위 등도 있었다. 또 부당하게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불공정거래 경험도 50% 수준 증가했다. 행위 유형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업태를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심각했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종업원 사용이나 영업시간 구속을 제외한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분야는 전반적으로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유통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선점이나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대한 비용 전가나 불이익제공 행위, 배타적 거래 요구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업태나 행위유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향후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중점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사항 발견시 엄정히 법집행 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규율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조해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 과징금 부과 기준을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2023-11-27 15:18:56 한용수 기자

올 겨울 '도시가스 캐시백' 이용시, 사용량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 감소

올 겨울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도시가스 캐시백을 활용할 경우 가스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캐시백 단가가 전년 최대 70원/㎥에서 올해 200원/㎥으로 약 3배 가까이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 가스 사용량이 400/㎥인 가구가 도시가스 캐시백에 참여해 사용량을 전년 대비 5%만 줄여도 작년보다 요금이 감소한다. 사용량을 20% 줄이면 8만8900원(캐시백 1만6000원 +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 7만2900원)의 요금이 절감돼 최종요금은 27만5600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요금인 34만6200원보다도 20.4% 낮은 수준이 된다. 도시카스 캐시백 참여대상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로 12월 1일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s://k-gascashback.or.kr)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캐시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 만큼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난방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절약문화 확산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예술극장에서 시민단체, 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에너지 캐시백 우수시민 시상, 난방비 절감 협력을 위한 정부-에너지 공기업-시민단체 간 서약식, 난방비 절감팁 공유 퍼포먼스 등을 벌이고, '상가 문 닫고 난방' 등 동참을 당부하며 거리 캠페인도 전개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강경성 산업2차관은 "올겨울,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이고 현명한 에너지 사용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7 11:00:00 한용수 기자

"AI가 알려주는 무역의 모든 것"… 무역협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한국무역협회(KITA)는 26일 국내외 130만명의 이용자가 접속하는 무역 디지털 플랫폼인 KITA.net을 전면 개편해 27일부터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무협의 국·영문 홈페이지(www.kita.net, www.kita.org)와 국내·해외 지부 홈페이지의 디자인 변경과 정보 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AI 검색 엔진'과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를 도입해 국내외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AI 검색 엔진' 도입으로 수출 기업은 당사의 수출입 실저, 홈페이지 검색 및 이용 이력을 기반으로 수집된 이용자 환경과 관심도를 반영한 개인화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기업 특성에 맞는 무역협회의 지원 사업을 맞춤형으로 추천받게 된다. '수출 역량 진단 서비스'는 기업의 수출·경영·기술력을 종합 평가하는 모델로,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은 자사 수출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수출 전략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포털내 트레이드 내비(www.tradenavi.or.kr)에서 제공되던 '71개국 관세율 조회', '무역 규제 정보'를 통합해, 무역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단일 플랫폼 내에서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무협 이명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KITA.net에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무역 업계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4:09:14 한용수 기자

대형 아울렛 4곳, 판촉행사 비용 매장 임차인에 떠넘기다 덜미

대형 아울렛 4곳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비용 등을 매장 임차인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롯데쇼핑(롯데아울렛),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현대백화점·한무쇼핑(현대아울렛) 4개사가 판매 촉진 행사 실시 전에 서면 약정 없이 임차인들에게 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 대한 첫 적발·제재 사례다. '임대을'이란 상품 매출액에 연동해 임차료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고정액의 임차료를 수취하는 '임대갑'과 구분되며, 2019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그전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형 유통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 ~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며,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가격할인 금액이나 사은품 증정비용 등 행사에 소요된 비용 5억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대형 아울렛은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했고, 임차인 간 가격 할인이나 1+1행사, 정액 할인 등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그러나, 할인행사 기획과 진행 과정이 대형 아울렛 4개사가 주체가 돼 진행됐고, 행사 내용 또한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을 볼 때, 아울렛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처음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고, 관련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봤다. 이들 대형 아울렛 연간 매출액은 2021년 기준 롯데쇼핑은 8조40820억원, 현대백화점은 1조5120억원, 한무쇼핑은 5911억원, 신세계사이먼 1907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향후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차인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별로 롯데쇼핑(3억3700만원), 신세계사이먼(1억4000만원), 현대백화점(1억1200만원), 한무쇼핑(5900만원)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3:54:09 한용수 기자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29일 새벽 결정… 정부 대표단 최종 PT 위해 출국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최종 프레젠테이션과 개최지 결정 투표 참가를 위해 26일 출국했다. 개최지는 29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30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방문에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수행한다.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개최되는 BIE 총회에서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경쟁국간 최종(5차) 프레젠테이션과 개최지 결정 투표가 진행된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한국(부산), 이탈리아(로마), 사우디(리야드) 순으로 20분씩 진행되며, 이후 회원국들이 1표씩 행사하는 비밀투표가 진행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다수표를 받은 나라가 있을 경우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 득표국을 뺀 뒤 2차 투표로 과반 득표국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된다. 우리나라는 2차 투표가 진행되는 시나리오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유치위원장인 한 총리는 투표 마지막 순간까지 BIF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대표단은 부산엑스포가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모여 기후변화·불평등·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과 국민적 열망을 거듭 강조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총리는 "다른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해 치열하게 달려왔다"면서 "국민들께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기 위해 막판까지 꺾어지 않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최근 세계박람회는 2020년 두바이에서 열렸고, 이후 행사는 2025년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최지로 선정되면, 2030년 5월1일~10월31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6 11:39:21 한용수 기자

반려동물 사료에 ‘방부제 없다’ 광고한 6개 사업자 적발

반려동물 사료를 판매하며 방부제가 없다고 허위 광고한 펫 사료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6개 펫사료 사업자가 방부제(보존제)가 함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펫사료에 '무방부제' 등으로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펫사료 사업자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다. 공정위가 펫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제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이 판매하는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나투어리베, 데이원), 그레인프리 치킨&살몬(네츄럴코어),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더마독), 웰츠 어덜트 독 및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간(우리와), 아투 독 연어·청어(펫스테이트) 제품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시험결과 방부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방부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제품에서 소르빈산, 안식향산,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BHA) 등이 검출된 경우가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방부제가 함유됐다고 판단했다. 웰츠 어덜트 독 제품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사업자의 자체 시험 결과에서도 방부제가 검출됐다. 다만, 검출량은 '사료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광고를 본 일반 소비자들은 방부제 등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방부제가 전혀 함유되지 않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되면서 그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구매 선택의 핵심요소가 된 바,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펫 사료 업체들이 관련 표시 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향후금지명령으로 결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5:20:17 한용수 기자

산업부 "영국 순방서 1.8조원 경제 성과 창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시 영국 에너지 기업의 해상풍력 관련 투자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 중 22일(현지시간) 런던내 호텔에서 영국내 2개 에너지 기업이 총 1조5000억원(11.6억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한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은 코리오와 비피다. 코리오는 영국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해상풍력 개발 전문기업으로 부산, 울산, 전남 등에 총 2.9기가와트(GW) 규모로 8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 중이며, 이번 투자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비피는 영국의 에너지기업으로 한국 남해안 지역에서 개발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 투자를 신고했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들 기업의 투자는 타워 그조물,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기자재 분야 국내 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발전단지 유지·보수사업에 지역기업 및 인력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순방시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동나비엔, 효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총 27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 신고를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의 성과가 창출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투자신고서를 접수받고 "이번 투자는 탄소중립 선도국가인 영국과의 무탄소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54:27 한용수 기자

권익위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약 3만7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4회 이내인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앞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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