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인교 통상장관 "다자무역체제 회복, 우리기업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26~ 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에 대비해 △WTO 개혁 △농업 △수산보조금 △투자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서비스국내규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각료회의 핵심 의제인 WTO 개혁은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가 진행 중이며, WTO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각국의 산업정책 및 기후·환경조치 확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기능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앞서 타결된 불법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1단계 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에 대한 2단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투자원활화 복수국 간 협상은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작년 7월 협정문이 합의돼 현재까지 119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협정 편입 등 성과 도출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 이래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보호를 이유로 연장에 반대해 이번 회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서 "세계 무역의 위축과 파편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자무역체제 회복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수출·투자 환경에 중요하다"며 "제13차 각료회의 계기 WTO 개혁 및 주요 협상 관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논의에 참여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5:15:30 한용수 기자

상반기 일자리, 기계·조선·철강 등 '맑음'… 섬유 '흐림'

올해 상반기엔 기계·조선·철강·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는 전년보다 증가하는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 고용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일자리 증가 업종 가운데 증가율은 조선 업종이 6.1%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다. 이어 철강(2.4%), 반도체(2.4%), 기계(2.0%), 자동차(1.9%) 순으로 증가폭이 크다. 반대로 섬유(-2.1%), 디스플레이(-1.4%), 금융보험(-0.2%), 건설(0.7%), 전자(0.9%) 업종 일자리는 감소하거나 유지로 전망됐다. 고용 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표시한다. 업종별로 보면, 기계 분야는 미국, 유럽, 중동 등 주요국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도 호조세로 국내 친환경 설비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 긴축기조 유지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불확실성이 작년 대비 커져 수출 증가에 다소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조선 업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4310만CGT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선박 수요 및 수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1000만 CGT 내외에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선박류 수출액은 약 242억달러로 10.3% 증가할 전망이다. 철강은 전방산업 부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생산이 이뤄지지만, 탄소중립 그린스틸 투자 확대와 인도 등 주요국 철강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하며 고용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의 경우 기저효과와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올해 수출은 전년(986억달러) 대비 약 17.6% 증가한 116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AI 수요와 메모리 가격 회복을 바탕으로 반도체 생산 증가가 예상된다. 자동차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면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수출 성장 기조가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 업종의 경우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에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중동지역의 불안정성 등으로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IT 제품 수요 증가와 기저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코로나19 특수 소멸 등으로 태블릿PC 등 일부 IT 제품 수요는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란 설명이다. 건설 업종은 민간 분양시장 위축 등 영향이 투자 감소로 이어지나 인테리어 수요 등 전문직별 공사업 수요가 소폭 증가하고, 금융 및 보험의 경우 수익성은 개선되지만 성장세가 약화된 영향을 받아 각각 고용 수준이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별 유일하게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섬유 업종의 경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는 소폭 감소하고, 중국 및 베트남 경기 성장세 둔화로 근거리 시장의 섬유 수요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성능 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한류 영향에 따른 K-패션 선호 현상으로 국내 섬유 수출은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58:18 한용수 기자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들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4:09:21 한용수 기자

'취업난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취업 지원 대상자는 만 15~34세(군필자 의무복무기간 미례 최대 만39세까지 가능)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이다. 해당 청년이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시 첫 1년은 매월 60만원씩, 2년 근속 일시지원금 480만원 등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취업 이후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사업 예산은 6078억원으로, 신규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3만5000명 증가한 1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우선 올해부터 실업기간 요건이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완화해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자 발생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29일부터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돼,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돼,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9 11:13:35 한용수 기자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한국타이어 1등… 대기업 중 3%만 분쟁조정기구 설치

대기업 집단 중 한국타이어가 하도급대금을 가장 많이 미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한 기업은 3%에 불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2022년 제도 도입 후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하도급거래가 있었던 80개 공기대상기업집단 소속 1210개사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02%,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7.19%로 매우 높았다. 한진, 카카오, 네이버, 에쓰오일, 장금상선 등 23개 기업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DN은 현금결제비율이 6.77%로 가장 낮았고, 이어 하이트진로(27.17%), 부영(27.44%), 애경(36.80%), LG(41.06%) 순이었다. 현금성결제비율은 금호석유화학(54.60%), 아이에스지주(68.22%), 셀트리온(72.43%) 등 순으로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이 평균 68.12%, 30일 내 지급이 평균 87.12%로 하도급법상 규정된 지급기간 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99.12%), 엘지(93.84%), 두산(93.33%) 순으로 15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100%), 호반건설(99.98%), DN(99.98%), 미래에셋(99.18%), 오케이금융그룹(99.16%) 순으로 30일 내 지급비율이 높았다. 반면, 한국타이어는 법정 지급기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1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LS(8.59%), 글로벌세아(3.58%) 순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체의 3% 수준인 98개 사업자에 불과했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기업은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9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6개), 현대자동차(6개) 순으로 많았다. 한편,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도과해 지연공시한 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인 점을 고려하고, 공시지연일수에 따른 감경을 적용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 등이 발견된 95개 사업자에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를 지속하고, 시장에 정확한 공시정보가 제공되도록 미공시·지연공시·허위공시 등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3:35:56 한용수 기자

업력 30년 이상 수출 규모, 10년 미만 기업의 15배 넘어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가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장수기업의 우리 경제 기여도가 커지면서, 가업 상속을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기준,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최근 5개년(2015~2019년 연평균) 수출 실적은 1473만달러로 1~9년차 기업의 평균 수출 실적 93만8000달러보다 15.7배 많았다. 또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 기업의 평균 수출 품목 수는 13.1개, 수출 대상국 수는 7.9개국으로, 10년 미만 기업보다 수출 품목은 4.7배(2.8개), 수출 대상국 수는 4.6배(1.7개국)에 달했다. 특히 펜데믹 기간(2020~2022년) 중 수출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의 연평균 수출 실적은 1092만달러로, 업력 10년 미만 기업의 평균 수출액 133만달러의 8배를 넘었다. 보고서는 과도한 조세 부담, 엄격한 가업 승계 지원 제도 요건이 원활한 가업 상속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무협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원만한 가업 승계는 '해외 시장 진출(57.3%)', '기술 개발 및 투자(43.2%)', '기업가정신(37.8%)', '고용(35.0%)'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가업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세 부담(74.3%)'을 꼽았고, 가업 승계 문제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42.2%에 달했다. 실제로 한국의 상속세 최고 명목세율(직계비속 기준)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은 2위이며, OECD 회원국 중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18개국의 평균(26.5%)을 크게 상회한다. 보고서는 무역업계의 원활한 가업 승계와 수출 장수기업 확대를 위해, 상속세율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일부 중견 및 대기업에 주식 시장 가치의 20%를 일률적으로 할증해 상속 증여 재산을 평가하는 지금의 방식 대신 기업 특성을 고려해 할증 또는 할인 평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자녀·배우자, 부모, 형제 등으로 제한된 상속인 요건을 손자·손녀, 전문 경영인으로 확대하는 등 전문 경영인 역량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영국과 이탈리아 사례를 들며, 기업 규모 사전 요건을 기존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사후 5년간 고용 의무(직전 2년 근로자 수의 평균 90%) 유지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은 "수출 업력이 길수록 수출 규모, 품목 수, 수출 대상국 수, 고용 인원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는 기업 업력이 곧 수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적극 지원해 수출 장수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2:37:53 한용수 기자

원전 기업에 최대 110억원 융자 지원…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

정부가 원전 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024년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5~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은행 등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30일~2월5일까지 5일간 수도권·충청권·경남·경북·부산 5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1:00:05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LPG 충전소 현장점검… "안전수칙 이행 당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남서울가스충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듣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LPG충전소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직후인 2일 산업2차관의 현장 긴급 방문을 통해 확인된 안전수칙 미준수 문제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산업부는 지자체·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조해 전국 모든 LPG충전소 특별점검과 이충전 차량 전수조사, 충전소 종사자 특별교육을 2월 말까지 추진 중이며, 점검 결과 규정위반이 확인되면 엄격한 행정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서민연료인 LPG는 특히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은 만큼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자의 식별유니폼 착용, 충전차량의 오발진 방지를 위한 열쇠보관 등 안전수칙을 실제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6 17:28:17 한용수 기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적용… 이정식 고용장관 "영세 중소기업 지원 착실히 이행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15:54:04 한용수 기자

고용노동교육원, 수산물 소비 촉진·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참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현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캠페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수산물 소비를 장려하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태현 부원장은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올 겨울, 방어 어때 우럭 어때 참돔 어때'라는 문구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현곤 원장을 지목했다. 김 부원장은 "제철 수산물을 맛보며 휴가도 즐기고 많은 분들이 우리 수산물을 더욱더 많이 소비했으면 좋겠다"며 "이 캠페인이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6:11:03 한용수 기자

민간재해예방기관 28% '미흡·불량'

산업 현장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맡는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년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은 390곳, B등급(보통)은 425곳, C등급(미흡)은 229곳, D등급(불량)은 140곳이었다.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은 29곳이었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작년 48.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작년까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반면, C등급 이하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C등급 이하 기관 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48:16 한용수 기자

'중동'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대응한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활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현대차, LG엔솔, HMM, 글로비스 등 업계 관계자와 업종별 협단체 석유협회와 가스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과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다만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를 잠정 기준으로 정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3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긴급 확대하고, 유럽과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가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 전용 선복을 조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기준 SCFI가 2239pt(포인트)를 기록함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운임비가 SCFI 2700~3900pt 수준으로 증가하면, 2단계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하반기 지원하기로 한 31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 투입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며 운임비 SCFI가 3900pt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대응하는 3단계 비상대응 조치가 시행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28:23 한용수 기자

이통3사,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 '덜미'…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SK텔레콤의 임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6년 넘게 지속했다.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로 약칭해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원칙상 무상으로, 최대 연 10만원~30만원으로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약 6년 3개월 담합 기간 동안 고액 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같은 기간 약 202만원에서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깎였다. 이통3사가 별도 관리한 고액 국소는 약 8500곳으로 파악됐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 S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4:41:27 한용수 기자

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1:22:26 한용수 기자

내년 한중FTA 10주년…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 공동연구 착수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에 대한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우리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5:2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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