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차전지·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한 품목 러시아 수출 차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차량용 배터리와 이차전지 등 무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의 대 러시아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33차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건설중장비, 이차전지, 공작기계, 항공기부품 등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682개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상황허가는 비 전략물자 중 군용 전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출시 정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이에 따라 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은 기존 798개에서 1159개로 확대된다. 산업부는 앞서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2월 26일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상황허가 대상으로 추가되는 품목은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기 계약분(2월23일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과 자회사향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발급받은 건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수출 통제 기준을 기존 품명·기술사양·금액에 HS 6단위코드, 자동차 배기량까지 추가돼 수출 통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 '미화 5만달러 초과'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뀌면서, 배기량 2000cc 초과 숭용차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아울러, 포괄허가(산업용)를 받아 수출을 한 후 군용으로 사용됨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 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해 포괄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해외긴급구호 품목의 허가면제를 확대해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 내 설치된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9)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우회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0 15:26:35 한용수 기자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 무기한 가동

20일 산재보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건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며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 본부장이 팀장으로 참여하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해 무기한 가동한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 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과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과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보상 보다는 재활을 통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4:09:25 한용수 기자

'산재보험금 30% 꿀꺽' 브로커 적발… 113억원대 산재 부정수급 적발

#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거래하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데려다줬고, 진단과 검사비 모두 노무법인이 대신 내줬다. 대신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30%인 1500만원을 노부법인 수임료로 줬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이같은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환수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재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비용 대납, 각종 편의 제공 등을 통해 환자를 특정병원에 소개·유인하고, 이러한 영업행위를 통해 기업형으로 연 1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해 환자가 받을 산재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취했다. 또 노무사나 변호사가 업무처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무장이 산재보상 전 과정을 처리한 후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하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결과와 관련해 "그간 감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했고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인데, 부정수급건 중 일부는 현재 소명과정에 있어 최종 금액 등은 변동될 수 있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다"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에도 강력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도 나선다. 특히, 우선 '질병 추정의 원칙' 관련 불명확한 법적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일명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는 표준요양기간 등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며, 방만한 병원 운영 등 혁신이 부족한 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등을 통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조해 산재카르텔과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3:48:16 한용수 기자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예산 86.6% 상반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속도"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이 20일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은 노후산단을 청년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2766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을 조속히 완료해 상반기 내 산단환경개선펀드(1868억원)를 상반기 전액 조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전체 예산의 86.6%인 2395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이달 6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80%로 정하고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상반기 지출하기로 했다. 이원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구조고도화사업 관련 지자체, 민간투자자, 지역산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을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9 한용수 기자

첨단 나노소재 연구개발에 4년간 국비 295억원 지원

정부가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 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노소재의 기술적 잠재력과 첨단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첨단 나노소재의 확산에 방점을 두고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20 11:00:27 한용수 기자

'한-네 반도체 대화' 시동 … "반도체 정책·기술·인력·공급망 등 다각적 협력"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국장급 대화가 매년 개최된다. 양국은 이를 통해 반도체 정책과 기술, 인력, 공급망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한-네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네 반도체 대화'는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산업 당국 간 반도체 정책 공조를 위해 신설에 합의한 국장급 협의체다. 우리측에선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이, 네덜란드에선 세르필 타시오글루 경제기후정책부 핵심분야·산업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비롯해 양국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으며, 우리 측은 국제분업체계인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정책과제 이행시 주요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또 설계·장비·패키징 등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공통 현안인 인력양성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의 한-네 교차 개최 및 참여 대학·기관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다각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 산업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한-네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재직자 교육' 등 주요 계기에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색 기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동 대화의 연례 개최에 합의해 양국 반도체 협력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정부 및 산학연 간 반도체 협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네 반도체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닷새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공대에서 양국 반도체 석·박사 과정 학생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아카데미를 통해 양국은 2028년까지 5년간 약 500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21:00:15 한용수 기자

"병원체 안전관리제도, 한눈에 쉽게 파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 및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이들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www.bwc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6:00:17 한용수 기자

고용부·안전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대응"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재예방 지원에 모든 자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27일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의 재해예방 역량 향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장관과 이사장을 비롯해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간부, 양 기관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대진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직접 점검하는 것을 필두로,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선언문'을 통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 완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지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노력 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대응하고, 안전보건공단 30개 일선기관의 상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지도·안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산업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완수와 산재예방사업의 과감한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5:43:57 한용수 기자

[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일본 여행

코로나19의 위협이 사라짐과 동시에 해외여행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TV 홈쇼핑에서도 해외여행 상품이 쉬지 않고 소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 사라졌던 연예인들의 해외여행 프로그램도 다시 등장해서 시청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그 영향때문인지 최근 해외여행객은 증가하는데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렸던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관광지는 다시 여행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가 들리고 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문화를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고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 가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다. 지난 설에도 많은 여행객이 해외로 떠났는데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가 동경과 오사카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일본은 거리상으로도 가깝고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게다가 최근 엔저 때문에 물가도 부담이 없다 보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큰마음을 먹고 해외여행으로 떠나는 일본 여행은 동경이나 오사카를 중심으로 대도시 주변을 둘러보고 오는 것인데, 막상 필자의 일본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의 기억은 대부분이 온천 여행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본인들이 온천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래전부터 유명한 온천은 최고급 여관에서부터 다양한 등급의 여관이 줄지어 여관촌을 형성하며 유명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온천지마다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규모의 여관이 있고 그곳에서 회사나 학교 등에서 여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천을 경험하게 되고 온천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유명 온천에서 거리가 있는 동경과 오사카에서는 온천을 테마로 한 관광지도 조성이 되고 있다. 진짜 여관촌은 아니지만 다양한 체험 거리와 식당 등을 갖추어 온천 마을의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 온천은 도심에 사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일본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재미는 지역별로 깨알같이 준비된 특산물을 구경하고 맛보는 것이다. 굳이 지역 특산물을 깨알같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지역 특산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다. 작은 마을에서조차도 그 지역 특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과자에서부터 반찬류, 술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 특산물을 만날 수 있다.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경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별다른 특산물이 없을 것 같지만 기념품 판매장을 찾아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특산물에 깜짝 놀라게 된다. 일본인들은 여행이나 고향을 다녀오면 반드시 선물을 가져와서 나누어 주는 관습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이 지역 특산물이다. 이러한 관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한 특산물이 깨알같이 준비되어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었는데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기부제도가 있었고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것은 물론 지역 특산물이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일상이 되었지만, 20년 전 당시에는 어느 지역의 구하기 힘든 특산물을 믿고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기부제를 활용하는 사례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2-19 14:11:39 한용수 기자

'원격진료' 등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에 523억원 투자

정부가 올해 차세대 첨단로봇 기술개발 사업에 역대 최대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지원을 위해 작년 125억원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23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올해 로봇산업 기술개발사업은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로봇산업 비전과 전략'의 후속조치로 신규 정책수요 반영, 연구개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우선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로봇부품 등 총 166억원 규모 17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는 1차 공고는 19일부터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한 달간 진행된다. 1차 공고 과제는 '고난도 조립작업 교시 및 작업상태 인지 기반 자율작업 계획 솔루션 개발', '섬유·화학·식음료 분야 첨단로봇활용 지능형 공정모델 개발', '근거리에 최적화된 카메라 이미지 융합 초고해상도 LiDAR 시스템 개발', '대면 수준의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원격진료 로봇 개발' 등이다. 제조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협업해 복잡한 조립작업을 빠르게 학습해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로봇 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부품, 기계, 방산 등 14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 쉽게 적용·확산 가능한 첨단로봇 기반의 지능형 공정모델도 개발한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와 협업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킬 로봇기술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의 근로복지 향상에도 기여한다.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격에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진료할 수 있는 원격진료 로봇 개발과 영유아 돌봄부담을 완화할 놀이, 식사 보조가 가능한 로봇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동성이 우수하고 세탁물 정리 등 일상작업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원천기술, 스마트 구동기, 임의의 그리퍼로 미학습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첨단로봇의 안전지능을 설명가능하도록 규명하는 기술 등 로봇 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개발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의 2차 및 3차 신규 과제를 4월, 7월 공고할 예정이다. 또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감속기, 제어기, 센서, 그리퍼, 제어기, 자율조작, 자율이동,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등 8대 첨단로봇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9 13:31:04 한용수 기자

1월 직접일자리 74.7만명 채용… 2.8만명 초과 달성

지난달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74만700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6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4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직접일자리를 1분기 연간 계획인원의 약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점검 결과 1월말 기준 직접일자리 채용은 74만7000명으로, 애초 1월 목표인 71만9000명을 초과 달성했다. 고용부는 추후에도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2월 이후 채용예정 사업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1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 61.1%, 15~64세 고용률 68.7%, 경제활동참가율 63.3%로 모두 1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2022년, 2023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8만명, 전월대비 8만2000명 증가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됐다. 산업별로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벙 중심으로 고용개선세가 지속되고, 제조업도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대부분 업종에서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핵심 근로 연령층인 30대의 경우 여성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38만명 증가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다만, 연초 주요기관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국제 정세, 고금리로 인한 주요국 성장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노동시장으로 전달되기까지는 시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 및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 지원 정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16 14:31:49 한용수 기자

'한-일 수소 협력 대화' 개설… "청정수소 확산 공조"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설하고 청정수소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일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이노우에 히로오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부장 간 '한-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 좌담회에서 양국이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분야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청정수소를 중심으로 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다. 회의에서 양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양국이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해 청정수소 수요·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이런 공통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및 새로운 수소 활용분야 창출 △표준·규격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수소경제를 확산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한-일 수소 협력 대화'를 개설하고 정례화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4-02-16 11:28:01 한용수 기자

"직장이동·노사 갈등 더 많아질 것"

향후 직장이동이 더 많아지고, 채용·퇴직·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위원회는 설립 70주년을 맞아 노·사·공익위원과 일반인 대상 '노동 환경 변화와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조사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727명, 일반인 3015명 등 총 3742명이 참여했다. 위원·조사관은 휴대폰 문자로, 일반인은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배너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설문 응답자 10명 중 약 8명은 앞으로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으로 봤다. '직장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질문에 위원·조사관의 80.8%, 일반인 중 76.0%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7.0%)이 남성(74.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81.4%), 40대(74.3%), 50대(74.1%), 60대 이상(67.5%)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노사 갈등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채용, 퇴직,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위원·조사관의 85.3%, 일반인 중 79.8%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81.2%)이 남성(77.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83.7%), 40대(81.1%), 50대(76.7%), 60대 이상(76.7%)으로 젊을수록 높았다. 응답자들은 향후 직장내 갈등 가운데 'MZ세대와의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으로 봤다. '직장내 괴롭힘, MZ세대와의 갈등, 성희롱·성차별, 해고·징계 중 어느 항목에 대한 직장내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음에 위원·조사관(35.5%), 일반인(43.3%) 모두 'MZ세대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만, 위원·조사관은 MZ세대와의 갈등에 이어 직장내 괴롭힘(31.9%), 해고·징계(28.6%), 성희롱·성차별(1.1%) 순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MZ세대와의 갈등에 이어 해고·징계(30.6%), 성희롱·성차별(8.8%), 직장내 괴롭힘(0.1%) 순으로 답해 차이가 있었다. 노동위원회 역할 관련 질문에서는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응답률이 7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강화'(68.4%), '노동조합 보호 강화'(59.0%) 순이었다. 특히, 응답 직위별·직장규모별로 보면, 평사원과 중소기업은 '취약계층 권리구제 기능 강화', '노동조합 보호' 응답이 많은 반면, 관리자와 대기업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6:00:14 한용수 기자

취업률 62.8% 폴리텍대 '신중년과정' 눈에 띄네

#.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50·남) 씨는 경기 불황으로 전직을 고민하다가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해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혔다. 전기기능사 자격증까지 따고 취업해 태양광 설비 업체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맡고 있다. 배 씨는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빠르게 취업할 수 있었다"면서 "전기 기술을 익히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어 재취업을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15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최근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친 중장년의 전직,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작년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은 62.8%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에게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3~6개월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2018년 개설 이래 60% 내외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배 씨와 같은 재취업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 과정 훈련생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50대가 40.5%로 가장 많고, 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였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8.9%로 여성보다 많다. 상반기 수료생 취업률은 남성(60.6%)보다 여성(69.6%)이 더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73.9%), 50대(64.7%), 60대 이상(55.8%)순이다. 폴리텍대는 올해 중장년 2550명을 대상으로 신중년특화과정을 운영한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 취득에 따라 재취업이 쉽거나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직종들이 마련돼 있다. 산업 디지털전환에 대응해 미래형 자동차, 정보기술(IT)융합 전기설비 시공관리 등 전통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도 올해 처음 실시한다.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과 협업해 재단의 전직지원 서비스와 직업 훈련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단 전직지원 서비스 이용자는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직업훈련 직종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주간에는 248명의 중장년이 참여해, 높음 만족도(4.89/5점)를 보였다.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을 통해 전직 방향을 설정하고, 신중년특화과정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기술교육은 물론, 재단의 생애경력설계 및 재취업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다. 폴리텍대와 재단은 이날 대전에서 사업 담당자 공동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폴리텍대는 3월 중순까지 상반기 신중년특화과정(6개월) 훈련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4:33:42 한용수 기자

압박스타킹 가격차 최대 20배… 알러지 유발 염료 검출 제품도 확인

몸배 보정이나 혈액 순환을 위해 착용하는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을 비교 시험한 결과 종아리와 허벅지 등 부위별 압박 정도와 내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은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스타킹 브랜드의 압박스타킹 13개 제품에 대해 품질·안전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12개 섬유제품에 의료기기 제품 1개가 포함됐다. 압박강도는 제품별·부위별 차이가 있었다. 스타킹을 착용한 마네킹의 발목, 종아리, 허벅지 부위에서 피복압을 측정한 결과 최소 7.7mmHg ~ 최대 25.0mmHg까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부위별 압박 정도를 확인한 결과, 7개 제품에서 발목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컸다. 종아리 부분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은 '세미 압박스타킹 20D', '하이써포트 압박스타킹 20D', '프라임 압박스타킹' 3개 제품이었다. '노멀라이즈 팬티 스타킹',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 3개 제품은 허벅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착용 시 늘어난 압박스타킹이 원 상태로 회복되는 정도인 신장회복률은 시험 대상 전 제품이 90% 이상으로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수영복 기준) 이상이었다. 외부 힘에 의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정도인 파열강도 시험에서는 '팬티호즈 누드탑 컴프레션 4단계', '컴프업 압박스타킹' 2개 제품이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물이나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 나올 수 있는 제품도 확인됐다.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다이어트 솔루션 S5 힙업 이펙트' 2개 제품은 물에 젖은 상태에서 색상변화 정도를 확인하는 물견뢰도 시험에서, '마른파이브 삭 압박스타킹 40D 블랙' 1개 제품은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오는 정도인 마찰견뢰도 시험에서 각각 권장기준에 미흡했다. 스타킹의 안전성 시험 결과, '노멀라이프 팬티스타킹' 제품에서 알러지성 염료 3종이 기준치(50mg/kg) 이상 검출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제조·판매사인 소셜빈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품 가격은 브랜드에 따라 20배까지 차이났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다이어트 솔루션 S1 20D 포인트'로 1800원었고, 가장 비싼 제품은 '45D 레그컨트롤 압박강도4' 제품으로 3만5000원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2-15 13:3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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