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작년 수출 전년대비 7.4% ↓ 6326억달러… 무역적자 99.7억달러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중국 경기회복 지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12월 기준 월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4% 줄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18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 수출은 작년 2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했다.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 증가세로 전환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다. 작년 수입은 6426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지만, 2022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1분기 저점을 찍은 뒤 4분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 영향으로 1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15개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541억달러)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선박은 20.9%, 일반기계는 4.6%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53.3%), 바이오헬스(-18.0%), 석유제품(-17.0%), 석유화학(-15.9%), 디스플레이(-12.1%), 섬유(-11.2%), 무선통신(-10.2%), 철강(-8.4%), 이차전지(-1.5%), 자동차부품(-1.5%), 가전(-1.0%) 등 나머지 12개 제품 수출은 줄었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미국 비중은 18.3%로 1위 중국(19.7%)에 1.4%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대 중국 수출은 19.9% 감소한 1248억4000만달러다.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은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월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개선 흐름이다.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12.5%), 중남미(-7.4%), 일본(-5.1%), 인도(-4.8%) 등 5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미국(+5.4%), 유럽연합(+0.3%), 중동(+7.3%), 독립국가연합(+13.2%) 4개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세로 역대 최대인 115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우리 수출시장 2위에 등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57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주력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1.8% 증가했고, 자동차(17.9%) 수출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외 선박(47.2%), 디스플레이(10.9%) 등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34.5%), 자동차부품(-10.8%) 등 수출은 부진했다.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7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에 올라섰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2024년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3:36:40 한용수 기자

[모색(摸索) 2024]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 특별공급 도입, '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혼인 출산 장려를 위해 증여세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가지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민생 분야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1. 금융·세제 ■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양가 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정부가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 교육·보육·가족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늘봄학교 도입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 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폭력 대응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될 수 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 보건·복지·고용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월 상한액 은 첫 1개월째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한다. 생계급여는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징후 청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문화·체육·관광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 정보통신망 부정 행위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행정·안전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6. 환경·기상 ■ 홍수 대응 강화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2023년 기준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에서 2024년에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로 확대한다. ■ 기상 지도서비스 제공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4-01-01 13:19:04 한용수 기자

아기 울음·공장 기계 소리 '뚝'…2024년 대한민국 '모색(摸索) 골든타임'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신년 기획 통해 인구·경제학자 4人 인터뷰 韓 저출산·고령화 예견된 일…2072년 3622만명, 1977년 수준 '회귀' 전문가들 "청년들에게 '희생' 요구 안돼…한국형 성공사례 만들어야" "1~2%대 저성장 현실 받아들여야…지역·기업 균형 발전, 개혁 절실" 아기 울음소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공장의 기계 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2024년 새해를 맞은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1일 통계청이 지난달 내놓은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당시 5157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총인구는 올해 5175만명으로 늘어난 후 꾸준히 감소, 2030년엔 5151만명으로 줄어든 후 2072년엔 362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인구가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40년엔 2903만명을 기록한 후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898만(비율 17.4%)→1715만(〃 34.3%)→1727만(〃47.7%)명으로 점점 늘어 2072년에는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굉장히 나쁜 상태',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례',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는게 인구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최슬기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빠른 고령화속도로 10년후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의무'나 '희생' 요구해선 정책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 인구와 고령 인구를 합한 총부양비는 2022년 현재 한국이 40.6명(노년 2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118.5명(노년 104.2명)으로 '100'을 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전망이다. 2072년 전망치로 일본(98.8명), 스페인(94.2명), 이탈리아(94.1명) 정도가 '90'을 넘는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출산을 장려해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노동·자본 등 요소투입 없이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전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를 '저성장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올해 정부·민간 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대부분 2%대 초반이다. 한국은행이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를 각각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입 등 정책 효과를 감안해 이들 기관보다 다소 높은 2.4%를 내다봤다. 이외에 민간연구소와 증권사의 경우 올해 성장률로 평균 2.0%를 제시했다. 이는 자칫 성장률이 1%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다본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엔 2.2%로 다소 올려 잡았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 전망치(2.4%)에 비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2024년은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를 타개할 해법을 찾고, 저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말 주재한 2022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과 관련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신년 기획 인터뷰를 통해 만난 인구·경제 전문가 4인은 저출산·저성장 현실을 인정하되 ▲1인당 부가가치 제고 ▲수도권·지방 균형 발전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사회·노사 대타협 ▲구조·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선진국의 평균 성장률인 1~2%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가 줄어도 양질의 노동력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라며 "지역간 불균형도 빠르게 완화해야한다.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야한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면 충분히 복원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올해 미국 대선과 지난해부터 불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외에 중국·대만 문제도 눈여겨 볼 것을 귀뜸했다. 김 교수는 "제조는 로봇이 해줄 것이다. 서비스업은 인공지능(AI)이 담당한다. 여기엔 모두 반도체가 들어간다.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해야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차 산업이 중요하다. 이차전지도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애플과 같은 창의적 기업을 만들면 잠재성장률도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01 12:00:40 김승호 기자 2024-01-01 12:00:40 한용수 기자 2024-01-01 12:00:40 이현진 기자 2024-01-01 12:00:40 나유리 기자

[모색(摸索) 2024] 이영 한양대 교수 "문제는 저성장이 아냐…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한 건가요?' 첫 질문부터가 우문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봤지만, 이영(59)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고소득 사회가 됐는데, 70~80년대의 고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고 했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이 교수의 현답은 '고른 성장'이다. 고소득에 진입한 이상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2% 수준 저성장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저성장이 문제라기보다 저출산과 편중 발전 등 사회 전반의 성장 우선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다. 수도권 집중 등 과도한 밀집에 따른 과한 경쟁 구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실제로, 지방보다 수도권 출산율이 훨씬 저조한 상태다. 그간 성장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바꿔야하는 시기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의료 등 생활 편의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것의 극단적인 표출이 결국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경제 성장을 이끈 건 '하이퍼 엔지니어링'(hyper engineering)'이었고, 앞으로도 중국과 서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되, 퍼스터 무버(First Mover)보다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개발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으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전문가 다수가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상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보나. "경제가 성숙해가면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미국은 생산성 쪽에서 상당히 오래 잘 버티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2% 전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도 저성장으로 갔고, 우리나라도 70년대 9%대에서 80년대 5%~7% 정도 됐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 전망이 2023년 1.4%였고, 2024년 2.1%, 2025년 2.3%로 추정돼 있는데, 2024년까지는 아주 특별한 국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맞을 것이다. 완전히 1%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 저성장은 맞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작년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이어졌다. 또 미중 간 공급망 경쟁 등 때문에 우리 성장이 더뎌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2023년-2024년 성장률 차이의 대부분인 0.5% 정도가 실제로는 반도체라고 한다. 결국 우리 성장률 저하가 반도체로 거의 설명이 될 정도다.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후반이나 2% 내외 이 정도이고, 그 정도의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다. 선진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1~2% 성장률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 2% 수준의 안정적인 저성장을 가져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인구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인적 자본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단순 인구 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질높은 노동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고, 그 기업이 원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게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향후에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국 옆에 있으며 살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중심인 서구쪽과 중국 사이에 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게 아니라 결국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계속해야 한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아니었을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빨리 습득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건 아니라도 조금씩 수정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거다.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한 근본은 정말 아주 잘 만드는 하이퍼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저출산·고령화, 노동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인데, 경제적인 저성장의 문제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를 되게 늦게 낳으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경쟁도 심한데 사회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될 사람들이 스스로 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거 못할거면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런다. 그런걸 보면 우리사회 경쟁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보다는 오히려 균형발전, 저출산, 노인 빈곤 문제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동안 너무 성장 쪽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시기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은 출산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데, 수도권쪽은 출산율이 훨씬 낮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경쟁이 과도하다. 요즘 지방시대위원회 일 하면서 지역간 균형, 소득과 분배 균형 등의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쟁도 완화하는 것, 분권화도 좀 많이 하자고 주장한다. 생활 편의나 의료 등이 너무 집중화돼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거고, 그것의 극단적인 산물이 결국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집중화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돼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 - 지역 균형 발전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펴 왔는데 먹히지 않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동안에는 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시도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재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다.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들 억지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정착 못하고 수도권에 있으면서 출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거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정주하고 그게 산업과 연계되도록 해야된다는 접근을 아주 강하게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교육발전특구라는 사업이 있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다 연계해서 지역 산업-지자체-교육청이 거버넌스 조직도 만들고 사업 계획도 만들고 자체 예산도 써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 저성장 해법보다, 성장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말인가. "국가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게 피라미드 구조다. 사회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제도가 있고, 공동체 사회 간 신뢰 등이 제일 밑에 있다. 그 위에 법치주의라는게 있고, 그 위에 좋은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이 있어서 산업의 경쟁력이 된다. 맨 위에는 재정 건전성도 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도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인재 잘 양성하면 세금 거둬서 갚으면 되는거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 잃으면 인력들 잘 키우고 기술 개발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고 그러면 윗부분은 자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있고 산업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그걸 기반으로 1% 중후반 성장은 가능하다. 그걸 유지하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런 문제들을 풀고 2% 좀 안되게 성장하는게 유럽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지 못해도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 이영 교수(59세)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국제부흥은행 컨설턴트, 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과 부설 IRIS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0년 귀국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팀에서 교육 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교육쪽 일을 했다. 2002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옮긴 후 경제금융학부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쪽과 연계한 일을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2:00:32 한용수 기자

[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식량안보 강화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1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난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쌀 공공비축 물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290개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문생산단지 1만헥타르(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수요 발굴과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농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10개로 확대,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5000명으로 확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 1조2400억원으로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1:29:58 한용수 기자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합리화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빈틈없이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 과제도 지난해에 이어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이 공적 집행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체적 분행해결 제도인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 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변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지난해 제도 개선 성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엄정 대응하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0:29:18 한용수 기자

'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탄다 [2024년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책자는 1월 중 지자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기재부 홈페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09:52:23 한용수 기자

중대범죄자 '머그샷' 강제촬영·공개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확대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내란·외환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중상해·특수상해죄,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도 신상공개 대상범죄로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에 한정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었다. 또 신상공개 대상자도 기존 피의자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피의자는 물론 재판 단계 피고인도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동의없는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지고,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영상물 활용도 허용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31 13:09:47 한용수 기자

'시동 전 음주측정'…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도입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다. 이들에게는 2~5년 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음주운전먼허가 발급된다.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장치를 손상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31 10:00:44 한용수 기자

국민권익위,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원 부과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지난해 각 기관이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 조치가 미흡한 기관 79곳을 대상으로 제재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했고, 그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원으로 환수가 1150억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원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173억원), 중앙행정기관(22억원), 광역지방자치단체(5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가 59억원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원) 순이었다. A 기관의 경우 농어촌버스의 운행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B 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1월~2022년 6월까지 A 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지급받는 등 총 11억원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A 기관은 B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중복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처분했으나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55억원의 제재 부가금 부과를 권고했다. 이밖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제재조치가 미흡한 172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지원금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약분야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6:08:54 한용수 기자

작년 중견기업 매출 959조원… 역대 최고 성장

지난해 중견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12.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도 153개로 1년 사이 38개가 증가했다. 다만, 대기업으로 진입한 쿠팡 영향으로 중견기업 종사자와 신규채용이 각각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2022년 결산 기준)'를 발표했다. 국내 중견기업 수는 전년대비 96개(1.8%) 증가한 총 5576개사로 역대 최대다. 전년대비 96개사가 순증했는데, 432개 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중견기업에서 제외됐고, 528개 기업이 신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했다. 중견기업 매출액은 959.0조원으로 전년대비 106.3조(12.5%) 증가해 역대 최대수치를 기록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4768개) 비중은 전년 87.4%에서 지난해 85.5%로 감소한 반면,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153개) 비중은 같은 기간 2.1%에서 2.7%로 증가했다.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은 전년 대비 33%(38개사) 증가했다. 매출은 제조업 부문(13.2%↑)과 비제조업 부문(11.7%↑)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고, 제조업 부문에서는 전기장비(43.5%↑), 바이오헬스(16.1%↑), 섬유(15.9%↑)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8조원(9.0%↑) 증가한 58.0조원, 자산은 전년 대비 62.6조원(6.1%↑) 증가한 1096.7조원으로 영업이익과 자산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견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38.9조원으로 전년대비 8.2조원(26.7%↑) 증가했고, 설비투자(32.3%↑)와 연구개발 투자(11.9%↑)도 큰 폭으로 늘었다. 관심 투자분야는 신사업 진출(19.9%), 기존설비 교체·보수(18.1%), 기존설비 확장(14.5%), 신제품 개발(13.7%) 순이었다. 중견기업 종사자 수는 15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0.4%) 줄었다. 이는 비제조업인 쿠팡의 대기업 신규진입 및 해당 고용인력 약 4.9만명이 중견기업 기본통계에서 제외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채용은 25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1만3000명(-4.9%) 감소했고, 그 중 청년 채용 비중은 66.1%로 조사됐다. 신입사원 초임은 대졸 기준 3664만원으로 전년 대비 98만원(2.7%) 늘었다. 산업부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내 중견기업이 매출, 영업이익, 자산, 투자 등에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매출 1조원 이상 우량 중견기업 비중도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제 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무역·인력·연구개발 지원 및 규제개선 등 기업 성장 사다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전체기업의 1.3% 수준이지만, 기업전체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5:46:11 한용수 기자

기업집단 동일인에 '자연인 회피요건' 신설… 쿠팡 김범석 지정 무산되나

대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마련된다. 미국 국적으로 동일인 지정이 무산된 김범석 쿠팡 의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요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침 시행은 동일인 2·3세로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하고,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등 동일인과 관련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 등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신설하는게 골자다. 즉, 동일인 판단 원칙은 기존처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으로 보되, 그러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다만,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동일한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경우 등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예외요건 미충족 시에는 설령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촉발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도 이같은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그 가능성은 커 보인다. 우선 김 의장은 현재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24만주가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으로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가 향후 드러날 경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이 가능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이 확인해야 될 사실관계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쿠팡의 경우에 동일인이 누구로 지정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법인을 동일인으로 하든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사익편취에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기업집단 억제시책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4:32:53 한용수 기자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200억원으로 2배 상향… 중소기업 지원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시 받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2배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인 기업당 국비 100억원이 2배인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저 4% ~ 최대 25%로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5%~30%로 현재보다 5%포인트가 추가 상향된다. 이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가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이 마련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어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ㅣ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2004년~2023년까지 총 1493개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3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1:00:32 한용수 기자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6:26:02 한용수 기자

가맹계약 해지·물품공급 중단한 BHC… 공정위, 과징금 3.5억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BHC(비에이치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공급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BHC는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2019년 4월 12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두 달 뒤인 2019년 6월14일 가처분이 인용됐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1월 7일 해당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이 갱신되자,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8월 31일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BHC는 2020년 10월 30일 재차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6일부터 2021년 4월22일까지 물품공급을 다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BHC가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2019년 4월12일자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BHC는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배달앱 메뉴 판매가격을 일괄 조정토록 한 행위에 대해 판매 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보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BHC는 2022년 기준 가맹점 1991곳과 직영점 6곳을 두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5074억원으로 매장 수는 비비큐(가맹점 2041개, 직영점 70개)에 이어 두 번째 규모지만, 매출액 규모는 1위 사업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5:0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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