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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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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내 통상차관보, 美 솔리드파워 COO와 면담… "한국에 투자해달라" 요청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양병내 통상차관보가 미국 솔리드파워(Solid Power)사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만나 한국에 투자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보는 이날 산업부를 방문한 데릭 존슨(Derek Johnson) 솔리드파워 COO 등 기업 대표단을 접견하고, 차세대 배터리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솔리드파워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분야 선도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으로 최근 SK온,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한국의 민간기업 및 공공연구소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적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차세대 배터리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1172억원을 지원해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일 면담에서 양병내 차관보는 투자세액공제 등 우리 정부의 첨단 산업 분야 외투기업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이차전지 분야 선도국가인 한국으로의 투자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양 차관보는 "작년 4월 국빈 방미 등을 계기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민간의 차세대 배터리 등 첨단 산업분야 한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8 11:06: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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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란 없다"…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 책 발간

경제부 기자들이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쉽게 풀어낸 책 '통계로 미리 보는 핵심 키워드 7'이 발간됐다. 책은 경제 현안이나 사회적 관심사, 국제 정세, 평범한 이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통계로 세상을 바로 보고 현상을 분석하며, 다가올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핵심 키워드를 7개로 정리해 엮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 지식이 없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전문 용어들은 쉽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독자 스스로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한다. 통계의 이면을 읽는 놀라운 통찰력, 정부 경제정책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 통계를 치밀하게 분석해 2024년도를 7개의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다. 1장에서는 전쟁으로 요동친 국제 유가가 우리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따른 공공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등을 자세히 다룬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현황과 전망을 자세히 알아본다. 무역 적자 원인은 무엇이고, 흑자로 전환됐으나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차세대 산업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첨단기술 인재와 산업단지 현황, 신첨단산업의 미래를 전망해본다. 4장에서는 고물가 시대에서 서민들이 삶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보여준다. 런치플레이션, 인건비, 서비스 물가 등에 이르기까지 일상 생활과 밀접한 통계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문제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해법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6장에서는 고령화사회, 추락하는 합계출산율 등을 살펴보고, 집값이 왜 한들리는지 그 원인을 찾아본다. 또 빈집 문제, 상속세 문제까지 진단해본다. 7장에서는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현 상황과 학교 밖의 문제까지 보여준다. 지속되는 학교폭력, 추락하는 교권, 사교육 심화에 이르기까지 교육 전반의 문제를 다룬다. 지은이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출입하는 통신사 뉴시스 경제부 기자들이다. 오종택 팀장을 비롯해 박영주·이승주·임소현·용윤신·손차민·임하은 기자가 지난 4년간 연재한 '세쓸통(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 기사들을 7개 키워드로 정리해 엮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추천사에서 "세뱃돈 등 생활 속의 소재부터 거시경제 정책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계에서 분석하고, 미니 다큐멘터리나 드라마처럼 입체적으로 구성한 기획과 필력이 놀라웠다"며 "어렵게만 느껴졌던 통계와 친숙해지고 싶거나 통계를 이용해 세상을 바로 보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는 모든 분들께 이 채의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7:1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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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최대 200만원 인센티브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청년 대상 일경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면 월 20만원의 체류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청년일자리 10대 사업을 소개했다. 우선 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선정, 인근 직업계고·일반고 등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 1만명에게 진로상담·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고교생 맞춤 고용서비스가 신설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 재학생 취업을 지원하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이 작년 12개 대학, 3만명에서 올해 50개 대학, 12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인턴형이나 프로젝트형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대상이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고, 타지역 인턴십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는 체류비 월 20만원 지원이 신설된다. 해외취업을 위한 외국어·직무 등 연수과정과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K-무브 스쿨 사업'은 3100명으로 확대되고, 올해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는 연수장려금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의 취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은 4만4000명으로 늘고, 훈련 분야는 바이오헬스·반도체 등 첨단사업 분야 등으로 넓어진다.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493개 종목) 시험에 청년이 응시하면 응시료의 50%를 1인 연간 3회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계속된 취업 실패 등으로 구직의욕이 떨어진 청년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이 9000명으로 확대되고,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시 인센티브 5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새롭게 시행된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개월 차 100만원, 6개월 차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자격요건이 실업기간 4개월 이상으로 완화되고, 대학(원) 졸업시 취업하는 못한 청년 등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2024-01-17 15:32: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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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진출 한국 기업 "현지 내수 개선 2024년 하반기 이후 기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올해 매출이 전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0곳 중 약 7곳은 중국 현지 내수 회복 시점을 올해 하반기 이후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와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중국에 진출해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는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요인 등에 대해 항목별 조사 결과들을 경기실사지수(BSI) 작성 방식에 따라 0~200 사이 값으로 산출했다. BSI 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 수가 많음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우선 기업들의 2024년 1분기 전망 BSI는 시황(99)이 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하고, 매출(101)도 3분기 만에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지판매(106) 전망치도 3분기 만에 100을 웃도는 가운데 설비투자(105)도 7분기 만에 100을 넘었고, 영업환경(95)은 3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유형별 매출 전망 BSI는 제조업(105)에서 3분기 만에 100을 상회한 가운데, 자동차(90), 기타제조(97)를 제외한 나머지 다수 업종에서 기준치를 동반 상회한 반면, 유통업(81)은 4분기 만에 기준치를 하회했다. 전체 기업들의 올해 연간 매출 전망 BSI는 121로 전년 107보다 높아지며 올해 추가 상승 기대감을 드러냈다. 제조업에서는 전기전자(135)와 자동차(135), 금속기계(133) 등 업종에서 기준치를 상회하고, 화학(107) 업종도 3년 만에 기준치를 다시 웃돌았다. 섬유의류(103) 역시 전년도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도 기준치를 소폭 상회하며 다소 낙관적 기대감을 반영했다. 작년 4분기 현황 BSI는 시황(84)이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매출(94) 역시 전분기에 이어 추가 상승세를 보였다. 현지판매(93)가 2분기 연속 상승한 가운데 설비투자(102)가 전분기 대비 상승 전환하고, 영업환경(77)도 3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분기 기업들의 현지 경영 애로사항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현지수요(35.7%), 수출 부진(15.7%)의 어려움 속에 경쟁 심화(15.7%)의 어려움이 가중됐고, 유통업은 수출 부진의 어려움(21.9%)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자동차·화학 등 업종에서는 현지수요 부진과 경쟁심화가, 섬유의류·전기전자 등 업종은 수출 부진의 어려움을, 섬유의류·금속기계 등 업종에선 인력과 인건비 애로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영향과 관련, 전체 기업의 39%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해 전분기(23%)보다 높아져 계절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현지 내수 부진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2024년 하반기 이후 개선을 기대하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이후에 개선 가능'하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개선' 응답이 28%를 차지해 2024년 하반기 이후 개선될 것이란 응답이 68%로 10곳 중 7곳에 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4:1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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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1분기 경기전반 개선 전망… 전자부품·식음료 업종 큰 폭 상승

중견기업들은 1분기 경기전반과 수출, 내수 등이 전 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1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는 분기마다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조사 결과, 경기전반 92.7(3.2p ↑)을 비롯해 수출 97.6(3.5p ↑), 내수 90.5(0.2p ↑), 영업이익 87.8(0.6p ↑), 자금사정 92.0(1.4p ↑), 생산규모 96.6(3.0p ↑) 등 6대 조사지표에서 지난 분기 대비 상승했다. 경기전반에 대한 전망치는 3분기 만에, 내수와 자금사정 전망은 2022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각각 상승세로 돌아섰다. 수출 전망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K-푸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부품(108.1, 11.3p ↑)·식음료품(108.6, 12.0p ↑)·도소매(104.6, 7.4p ↑) 등 관련 업종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내수에서도 전자부품(106.5, 9.9p ↑)과 식음료품(102.6, 8.7p ↑)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우리 경제와 수출이 우상향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등 전반적인 경기전망지수 또한 상승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수·자금사정 등 어려움 또한 상존하는바, 정부는 중견업계의 수출 확대, 내수 활성화,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우수 중견기업 대상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1:5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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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니 "배터리 공급망 협력 지속 확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 그간 네 차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협력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병내 총상차관보가 17일 서울 시그니엘 호텔에서 셉티안 하리오 세토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업조정 담당 차관과 '한-인니 경제협력 고위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차관보는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고 평가하고 "양국 정부의 민간 교류를 더욱 활서화해 양국 교역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니켈 등 핵심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니에 우리 자동차, 배터리 기업들이 더 활발히 투자해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과 아세안 전기차 시장 진출 등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아울러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발표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산업부는 '한-인니 경제협력위' 등 다양한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양국 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7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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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용 표백제 담금세탁 시 색상 변화 '주의'… 얼룩제거성능 제품 간 차이

의류용 표백제로 담금세탁 시 유색 의류의 색상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백제의 얼룩제거 성능은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용 산소계 표백제 11개 제품에 대해 유색 의류 색상변화 여부, 얼룩 제거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시험·평가 대상 브랜드는 넬리, 비트, 슈가버블, 스파크, 옥시크린, 유한젠, 테크, 세제혁명 등 분말형 8개, 옥시크린, 유한젠, 테크 등 액체형 3개였다. 먼저 유색 의류에 표백제를 사용할 때 세탁 조건에 따른 색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에서,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넣고 세탁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는 전 제품이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찌든때와 특정 얼룩이 묻은 옷을 표백제 녹인 물에 다마 세탁하는 담금세탁 시에는 전 제품에서 염색포의 색상변화가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얼룩 제거성능은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일반세탁 조건에서 피지·먼지 오염 제거는 '오투액션 액체형', 담금세탁 조건에서 기름·흙 등 오염은 분말형인 '오투액션 베이킹소다'가 각각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산소계 표백제에 락스 성분의 염소계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거나 염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두 제품을 혼합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말형 제품의 사용량 대비 가격은 찌든 때와 특정 얼룩이 묻었을 때 표백제를 녹인 물에 담가 세탁하는 담금세탁 조건에서 '스파크 산소표백제'가 6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베이킹소다'는 1042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5배 차이가 났다. 액체형의 경우 세탁기에 세제와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는 일반세탁 조건에서 '테크 산소크린 액체형'이 105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오투액션 액체형'은 1187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6:0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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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 709억달러 '역대 최고'… "수출 플러스 전환 일등공신"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700억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이 늘고, 수출 단가가 상승한 효과다. 자동차 무역흑자는 550억달러로, 반도체를 제치고 수출품목 1위에 올라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7200만달러로 기존 최고 수출액인 전년동기(541억달러) 대비 무려 31.1% 증가했다. 우리 자동차 업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친환경화, 전동화 추세에 맞춰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한 전략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작년 친환경차 수출은 242억달러로 전년 대비 51% 급증했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증가로 자동차 수출단가는 직전 최고치(2022년 2.1만달러)를 돌파하며 2만3000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2022년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친환경차 수출 감소 우려가 컸으나,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이나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업계가 상업용 차량 판매를 적극 확대하며 대미 친환경차 판매가 70% 급증했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을 통해 55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 주요 수출 15개 품목 중 1위(2022년 2위)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과 작년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을 견인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는 추세다. 작년 12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18개월 연속 증가했고, 지난 11월부터 월 수출 6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차량 반도체 등 부품공급 정상화에 따라 전년 대비 13% 증가한 424만대를 기록하며 2018년(403만대) 이후 5년 만에 연 생산 400만 대 이상을 회복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7만대), 코나(25만대), 트레일블레이져(22만대), 트렉스(21만대), 스포티지(21만대), 투싼(19만대) 순이다. 특히, 자동차 생산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자동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작년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65%인 277만대가 해외 시장으로 수출됐다. 작년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한 174만대로 코로나19 이후 누적 대기수요를 해소하며 2020년(189만대) 이후 3년 만에 증가율 플러스를 기록했다.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신차 효과로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45%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 성장세는 자동차 부품업계 일감 공급과 미래차 전환 여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자동차 수출동력이 올해도 이어지도록 울산·화성 등에 추진 중인 전기차 전용공장 등 업계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확대와 걸림돌 제거 등을 위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5:4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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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설 전후 노인 등 직접 일자리 70만명 조기 채용 추진

올해 설을 전후해 정부나 지자체가 임금을 주는 직접일자리사업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 70만명 이상이 채용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29조2000억원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전년(30조3000억원) 대비 1조원 이상 감액됐다.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미래세대·취약계층 맞춤 취업 지원과 민간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 중심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고용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 전체 161개 일자리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를 선정, 1분기 37%, 상반기 67% 집행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취약계층과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1분기 90%, 상반기 97%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전후해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일자리 63만명, 자활근로 4만명, 노인돌봄 3만5000명 등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90%, 상반기 내 97%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15조원가량 중 67%인 10조원이 상반기 조기 집행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고령자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공익형 노인 일자리 4만6000명, 신노년세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6만6000명, 민간형 노인 일자리 3만500명 채용을 지원한다. 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채용유인을 제고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중장년 내일센터 확충에도 나선다. 아울러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고교와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이 부담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시험응시료 50% 지원, 채용예정자 훈련을 확대한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시에도 장려금을 지급해 장시간근로 개선에도 나선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4:4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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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안정대책] 취약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 1년 연장… 월 최대 6604원 할인

정부가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인상 유예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 약 365만호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 적용을 추가로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1월 13.1원/kWh(킬로와트시), 5월 8.0원/kWh 인상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유예했던 조치를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올해도 계속해서 할인받게 된다. 대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수립한 '동절기 난방지 지원대책'에 따라 오는 4월까지 동절기 동안 에너지바우처(세대 평균 15.2 → 30.4만원), 등유바우처(31 → 64.1만원), 연탄 쿠폰(47.2 → 54.6만원)의 단가를 상향해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할인을 진행하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어린이집을 포함해 운영된다. 취약계층 전기·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22일~2월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1월18일~2월8일까지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점포,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에너지비용, 안전사고, 물가 관리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정책인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께서 보다 따뜻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6 10:47: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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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 위한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 개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15일 발달장애인의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해 노동시장 유입 촉진과 안정적 직장생활 유지를 돕고자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 책자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일상생활에서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 관리 방법과 함께, 발달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 트라우마, 중독 등 5가지 사례와 직장생활에서 사례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자기관리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활동지(워크북)로도 제작돼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으며, 책자와 연계한 동영상 10편을 개발해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시청할 수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마음건강 지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당사자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콘텐츠의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책자는 장애인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소속기관, 특수학교, 장애인 단체, 도서관 등 총 311개소에 무료 배포되고,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내려받거나 '알기 쉬운 자료 신청' 메뉴에서 책자를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6:1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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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없애고 변호사비 지원"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30억원)가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조사·수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도 변호사 수당을 지급한다. 미등록 금융상품 판매업자나 119구급대원의 무전기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익신고자는 최고 3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되고,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으나,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원인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4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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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클러스터에 622조원 민간투자… 정부 "인프라·투자환경 조성, 투자 가속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남부에 구축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16개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팹 및 연구팹)을 신설하고 2030년엔 세계 최대 규모 웨이퍼를 생산하는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책금융을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며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7배 규모인 2102만㎡(약 635만평)에 이른다. 민간 투자 622조원 중 삼성전자가 500조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SK하이닉스는 용인 일반산단에 122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규 조성 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투자를 통해 현재 19개 생산팹과 2개 연구팹 규모에서 2027년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되고, 2047년까지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어 세계 최대 규모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연관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공 반도체 연구소, 팹리스, 대학이 밀집한 메가 클러스터에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 생산과 2nm(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조성키로 했다. 팹 신설은 직접적 경제효과는 물론 소부장·팹리스 등 협력기업 생태계 동반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메가 클러스터 내 팹 건설이 시작되면 팹에 들어가는 장비 생산과 원자재 제조업체 생산도 함께 늘어 약 193만명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또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 건설 확대로 약 142만명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더해 16기의 신규 팹이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면, 반도체 칩 제조기업은 팹 운영 전문인력을 약 7만명 이상 새로 고용할 전망이다.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매출도 약 204조원 가량 증가하면서 4만여개 일자리가 늘게 된다. 결국 팹 운영 과정에서도 총 1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인프라·투자환경에 총력 지원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우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정부는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규 조성을 추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경우 총 10기가와트(GW) 이상 전력과 하루 110만8000톤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용인 클러스터 내 3GW급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송전망 확충을 통해 7GW 전력을 끌어오기로 했다. 또 팔당댐과 화천댐에서 추가로 필요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송전선로 건설기간도 30%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국가전략기술)을 확대하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반도체 예산을 2022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한 1조3000억원을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태계 완성을 위해 현재 30% 수준인 공급망 자립률을 2030년 50%로 높이고, 1조 매출 클럽 1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메가 클러스터를 활용한 소부장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소부장 업계 숙원사업이나 현재 공백상태인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한편, 대출·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금융을 전년 6조6000억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1.3%포인터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작년 모펀드 자금 납입 절차를 진행한 3000억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 1분기부터 팹리스·소부장 기업 대상 본격 투자를 운영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수출 1위 산업인 반도체 경기 회복을 맞아 올해 수출 1200억달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민생을 따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5 15:2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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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학과 '뜬다'… "희소성·전문성이 경쟁력"

희소성과 전문성으로 취업 성과를 내는 대학 학과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30대 문화제 발굴 연구원은 이 곳에서 전공 기술을 배워 항공정비 전문업체 엔지니어로 변신했고, 50대 주부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섬유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14일 한국폴리텍대학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7년간 문화재 발굴 연구원으로 일하던 송성웅(36) 씨는 34살에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에 입학해 2년간 전문기술을 익힌 뒤 취업에 성공했다. 송 씨는 문화재업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도 한계를 느껴, 미래 유망 분야인 우주·항공산업에 도전해보고자 마음먹고 입학을 결심했다. 송 씨는 2년간 기체·엔진 등 항공기 정비 전문 기술을 익혔고, 항공산업기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취업에도 성공해 국내 최초 항공정비(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에서 정비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다. 항공캠퍼스 항공정비과는 타 전문대학보다 1년 빨리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가 전문교육기관으로 2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특히 KAEMS와의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선 채용이 가능해 이 회사 직원 절반 이상이 항공캠퍼스 출신이다. 정대영(28) 씨는 전문대학 안경광학과에 진학했지만, 전공과 무관한 헤어 미용 기술을 배우다 반도체융합캠퍼스 반도체품질측정과(현 나노측정과)에 입학했다. 2년간 실력을 키워 졸업과 함께 반도체 클린룸 소모품 제조기업 KM에 입사한 후 최근 이직해 현재는 STX엔진 3차원 측정부서에서 측정과 품질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주부 박희숙(54) 씨는 지난해 영남융합기술캠퍼스 스마트패션소재과에 입학해 늦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지만 졸업 전에 취업한 케이스다. 재학 중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2개 따고, '진주 실크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섬유기업 준텍스글로벌에서 컬러매칭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자기 적성을 발휘하고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전공 기술을 찾아 유망 분야 진출 기회를 잡고, 마음껏 역량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3:03: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