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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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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해예방기관 28% '미흡·불량'

산업 현장 안전 인증과 기술 지도 등을 맡는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은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년 3~11월, 12개 분야 민간 재해 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은 390곳, B등급(보통)은 425곳, C등급(미흡)은 229곳, D등급(불량)은 140곳이었다. 평가할 실적이 없는 기관은 29곳이었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작년 48.1%로 꾸준히 증가했다. 한국건설안전지도원은 작년까지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고,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인지역본부와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S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점검 면제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고점 부여 등 혜택을 받는다. 반면, C등급 이하 기관은 사업장 점검을 받아야 하며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 시 최저점을 받는다. C등급 이하 기관 비율을 분야별로 보면, 안전보건진단기관이 56.3%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석면조사기관 38.4%, 야간특수건강진단기관 35.2%,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34.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30.4% 순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민간 재해 예방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관들이 역량을 높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가 과정에 사업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고, 평가등급별 차등 관리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종사자 역량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4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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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해상물류 차질… 시나리오별 매뉴얼로 대응한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후티 공습,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들 간 연이은 무력 공방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활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제4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현대차, LG엔솔, HMM, 글로비스 등 업계 관계자와 업종별 협단체 석유협회와 가스공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수출입 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쳐 운송지연과 운임비 상승 등의 애로가 발생하고 있지만,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도입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다만 해상물류 차질의 장기화에 대비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를 잠정 기준으로 정해, 운임비 상승에 따른 단계별 3단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즉시 시행하는 1단계 조치로 수출바우처 내 물류비 지원한도를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긴급 확대하고, 유럽과 미주지역 사전 안전재고 확보를 위한 해외 공동물류센터 긴급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코트라의 미주·유럽 향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40% 이상 확대하고, 무역협회가 발굴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해수부 등과 협의해 진행 중인 전용 선복을 조속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기준 SCFI가 2239pt(포인트)를 기록함에 따라 즉시 시행한다. 운임비가 SCFI 2700~3900pt 수준으로 증가하면, 2단계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하반기 지원하기로 한 31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시기를 앞당겨 조기 투입하고, 피해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적전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할인, 선적후 보증 대출 만기연장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물류 차질이 장기화하며 운임비 SCFI가 3900pt 이상으로 과도하게 인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 대응하는 3단계 비상대응 조치가 시행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지역의 물류 차질은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불확실성 확대와 더불어 장기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 추이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예상 시나리오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수출 상승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고,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5:2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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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파트 중계기 임차료 담합 '덜미'…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이동통신 3사가 아파트 옥상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SK텔레콤의 임차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아파트와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임차료는 아파트단지 수입에 포함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이러한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했다. 이들은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해 담합을 시작 2019년 6월경까지 6년 넘게 지속했다.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후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로 약칭해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또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을 원칙상 무상으로, 최대 연 10만원~30만원으로 합의해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렇게 약 6년 3개월 담합 기간 동안 고액 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 계약건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같은 기간 약 202만원에서 약 162만원으로 40만원 가량 깎였다. 이통3사가 별도 관리한 고액 국소는 약 8500곳으로 파악됐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KT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고 SKT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통신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4:4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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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2차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할 것"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최 차관은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 참석해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전문가들이 모여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 열렸으며, 산·학·연 관계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특별법 부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고,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한 건식저장시설의 적기 건설 차질,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전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참석해주신 산·학·연 관계자분들도 모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 관계자들은 행사 종료 이후,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5 11:22: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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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중FTA 10주년…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 공동연구 착수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무역·투자 증진 성과에 대한 공동연구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해 한중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양측 수석대표들은 지난해 12월 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한중 FTA가 2025년 발효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한중 FTA 이행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데 합의했고, 당일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이 중국 측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산업부는 25일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 8일까지 2주간 공모를 거쳐 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한국측 연구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되는 우리측 연구기관은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과 공동연구를 수행해 '한중 FTA가 무역, 투자에 미친 영향 및 성과', '한중 FTA 이행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통상규범의 한중 FTA에의 합치 여부 및 한중 FTA 내 반영 방안' 등을 검토해 차기 한중 FTA 공동위 등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연구방법 및 구체적 일정은 양국 연구기관 간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5:2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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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에 2660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에 2660억원을 지원한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도 신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확정해 1차 연구개발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혁신신약,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과 바이오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전주기 기술개발과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을, 디지털헬스 분야에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바이오소재 분야에서는 원료 의약품 소재 개발과 생체친화적 생리활성 소재 발굴을 통한 바이오소재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68억원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에 신규 지원할 계획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연중 분할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고 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기획 의도, 신규지원 방법 등에 대해 오는 2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공모 신청은 25일부터 3월4일까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에서 접수하며, 4월 중 선정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 바이오 제조혁신 기술개발, 융복합 바이오제품 개발, 디지털헬스 서비스 육성,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에 지원을 강화해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5:0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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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8곳 신규 선정… "석·박사 인재양성 본격 확대"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석·박사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원 8곳을 신규 선정해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성화대학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KAIST·UNIST·성균관대 3개 대학원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배터리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 등 총 8곳을 신규 선정해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선정된 대학은 연구 장비 등 교육 환경 구축, 교육과정 개발·운영, 기업과 연계한 산학프로젝트 추진비 등에 대해 각 대학당 연간 30억원 내외, 최대 5년간 지원을 받는다. 다만, 단계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도 있다. 지원을 통해 산업계 수요기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산업계 전문가 교원을 활용한 현장밀착교육 등을 진행하고,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이날부터 3월 14일까지로 산업부는 신청대학의 보유역량, 대학원 운영계획, 산학협력 활성화 계획,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2월 6일 온라인으로 게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분야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으로, 이번 지원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과의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도 평가해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석·박사인재가 특화단지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2:37: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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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장관 "중대재해법 확대 시, 800만 근로자 피해 자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3명이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행정 역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여당은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4 11:59: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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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할인 7억 먹튀'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대표이사 검찰 고발

고가 명품 가방과 의류를 한정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돈을 받은 뒤 물건을 보내지 않은 등 사기행각을 벌인 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운영사 대표이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크라스트라다'가 2022년 5~10월 중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행위와 관련해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2022년 5월부터 가방 약 9400종, 신발 약 5000종 등 약 2만3000여 종의 명품가방 및 의류 등을 판매하며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을 표시해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 등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크라스트라다는 특히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공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도 갖추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됐다. 전용면적 1.65㎡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놓았으나,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고, 대표이사도 방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크라스트라다는 그러나 고가 명품 제품을 한정 기간 동안에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유인해 결제 대금만 받고 실제 물건을 보내지 않았다.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지속하려 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러한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를 통해 7억5000만원 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결제대금 편취 등을 시도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의결하고, 2022년 10월 14일 18시부터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후,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신속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3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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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률·조합원 수 감소… 건설노조·허수 노조 삭제 영향

증가 추세였던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감소로 전환했다. 2022년 건설노조에서 위원장 등이 비리로 제명된 영향이 컸고, 실체가 없거나 장기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른바 '허수 노조'가 통계에서 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조직률은 경제활동 임금근로자 수에서 노조 가입이 금지된 일부 공무원·교원 등을 제외한 조직대상 근로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을 의미한다. 전년 대비 노조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감소했다. 노조 조직률은 7년 만에, 조합원 수는 13년 만에 감소했다. 최근 노조 조직률은 2016년 10.3%에서 2021년 14.2%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 이번에 감소로 돌아섰다. 우선 건설부문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 민주노총 소속 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한국노총에 속한 건설산업노조는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줄었다. 고용부는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노조 1478개소(조합원 수 8만1000명)와,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노조 41개소(조합원 수 1800명)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해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고용부는 "건설부문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전년대비 감소한 조합원 수를 신고했다"며 "그간 관행대로 신고돼 처리된 사항에 대해 통계분석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과 협의해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신설 노조 증가폭도 줄었다. 연도별 신설 노조는 2021년 568개소에서 2022년 431개소로 감소했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12만2000명, 민주노총이 110만명, 미가맹이 48만3000명 순이다. 조직 형태별로 보면, 특정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구성한 기업별 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1000명(39.7%), 소속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 단위 근로자가 구성한 초기업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이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공공부문이 70.0%, 공무원부문 67.4%, 교원부문 21.1%, 민간부문 10.1%,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36.9%,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 수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2022년 노조 조합원 감소는 건설노조 위원장 비리에 따른 제명이 가장 컸다"면서 "조합원 수 감소를 각오하면서까지 건설쪽 비리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광산노련과 출판노련 등 3000인 이하 조직 2곳이 빠지며 1만명 정도가 줄었다"며 "2023년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조직률이 오르는 등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오는 2월 말 2023년도 노조 조직률 조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소규모 비정규직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비정규직 노조 조직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미조직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19: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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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국내복귀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정부 보조금"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덕열 투자정책관이 23일 반도체 부품 제조 국내복귀 기업인 심텍 청주공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유턴기업 지원제도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심텍은 지난해 5월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았다. 심텍은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를 주로 생산하는 첨단기술 보유업체로 기존 청주공장의 여유 공간에 생산설비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핵심 분야 등 고부가가치 기업의 유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보조금 예산을 전년 57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법인세 감면기간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해 시행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보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투자시에는 기존 21%에서 45%로 기본보조율을 높여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수도권 투자의 경우도 26%의 기본보조율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에 소부장핵심전략기술에만 적용했던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첨단업종,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 75%의 국비분담율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덕열 투자정책관은 "첨단산업 등의 유턴투자는 투자·고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이들 기업의 국내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6:0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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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캠퍼스 온 세종', 행안부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소셜캠퍼스 온(溫) 세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소셜캠퍼스 온 세종'은 지역 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는 창업·성장 보육센터로, 지난해 문을 열었다. 50여 개 입주기업에 사무공간과 창업 초기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형태의 사무·회의·편의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공유 스튜디오와 화상 회의실 등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축했다. 입주기업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 유관기관, 주민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체험·전시 공간을 조성, 사회적기업 준비와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휴식하고 이용할 수 있다. 세종이 행정복합도시임을 고려해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들과 연계해 사회적기업 관련 각종 회의와 교육,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기업 공간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소셜캠퍼스 온'은 전국 모든 시도광역에 조성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3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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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유지취업률 92.7%… "역대 최고"

한국폴리텍대학은 2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하는 '2022년 고등교육 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서 1차 유지취업률이 92.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90.4%)과 비교해 2.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폴리텍대학의 졸업자 1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처음 90.0%를 돌파했고, 대학정보공시가 도입된 이래 폴리텍대학 사상 최고 수준이다. 이번에 발표한 유지취업률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취업자가 일정 기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을 말한다. 폴리텍대학 내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 중 1차 유지취업률이 90.0%를 넘는 곳은 21개에 달한다. 졸업생의 2차(6개월), 3차(9개월), 4차(11개월) 유지취업률은 각각 87.9%, 82.3%, 80.4%를 기록해, 10명 중 8명은 약 1년 후에도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폴리텍대학은 이 같은 성과가 1개 학급당 기업 20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는 '기업전담제'와 교수 1인당 10명의 학생을 소그룹으로 편성해 개인별 경력과 선호 직무 등을 고려해 밀착 지도하는 '소그룹지도제'가 긍정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2022년 졸업자 취업률은 80.6%를 기록했다. 전체 164개 전문·기능대학 가운데 상위 10개교에 남인천(1위)·영남융합기술(2위)·바이오(4위)·익산(5위)·강릉(6위)·구미(공동 7위)·울산(10위) 등 폴리텍대학 7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렸다. 폴리텍대학은 올해 3월 중순까지 2년제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2 15:25: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