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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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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공급망 협정 발효… "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

회원국 간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17일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공급망 통상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IPEF 협정 발효일에 맞춰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배터리 등 업종별 협·단체, 학계,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출범한 다자간 경제협의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총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회원국들은 평상시엔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는 한편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엔 참여국 간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공동 대응하게 된다. 회원국들은 국가간 협력 분야와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표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 영구 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 연구개발,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 점검했으며, 필요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이들 품목이 회원국간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정책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IPEF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7 12:0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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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해야"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7:0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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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초접전' 美 대선 분석 보고서 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의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발간한 '2024 美 대선 워치(Watch)' 1호를 시작으로 미국 내 대선 동향과 6개 경합 주(州)의 정치 지형을 4월부터 매월 1개 주씩 집중 분석한다고 밝혔다. 6개 경합 주는 조지아, 미시건,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이다. 이날 나온 1호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은 조지아주를 다뤘다. '스윙 보팅(Swing Voting)' 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8번째, 경합 주 중 2번째로 많은 선거인단(16명)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지 주요 매체가 집계한 여론조사를 인용, 트럼프(45.8%)와 바이든(45.1%)이 접전중인 가운데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최근 계속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실정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강조하고, 바이든 후보는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며 본선 경쟁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경합 주별 정치 지형 분석과 함께 앞으로 발표될 후보별 주요 공약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도 착수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선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약 내용과 현지 싱크탱크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무역협회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 주의 정치 지형과 선거 동향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라며 "미국 발 통상 리스크의 진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를 이해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6:0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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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보잉사와 '항공·우주·방산 협력' 고도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사(Boeing) BR&T(Boeing Research & Technology)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2020~2024년, 118억원)'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인공지능) 시스템(2022~2025년, 280억원)'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잉 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지난 2019년 한국에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해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보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잉항공기 최첨단 생산시스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분야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소프트웨어, 정보통신기술, 제조기술 등의 강국인 한국에서 인력 채용과 공동 연구개발 등 투자 확대는 보잉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상호 윈윈의 기회"라며 "한국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기업이 보잉 협력업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보잉이 작년 부산에서 개최한 '보잉납품업체의 날(Boeing Suppliers' Day) 행사' 정기화 등을 제안하고, 산업부가 장소 지원 등 제반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4:5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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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수출 중소기업에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6일 중소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수출성장 플래닛(Plan it!) 프로그램'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규모에 따라 '이머징 스타'(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 '라이징 스타'(3000만달러 이하), '샤이닝 스타'(3000만달러 초과) 등 3단계 맞춤 우대지원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는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 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무보는 대상 기업이 필요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자금길을 터줄 계획이다. 또 선정 기업은 무보의 보험·보증 종목을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되며,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각종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무보는 대상기업을 공개모집 후 서류·방문심사와 전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단계별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무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수출성장 플래닛 프로그램은 수출실적이 없거나 소액인 기업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다면 발굴해 성장을 돕는 것이 취지"라며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4:2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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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신시장 개척… 올해 234억달러 수출 목표

정부가 올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부품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도전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 수출은 완성차 175억달러, 자동차부품 58억달러 등 총 233억달러로 1분기 중 역대 최대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수출 938억달러 중 약 25%는 자동차부품 수출로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는 우리 부품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984억달러로 설정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34억달러로 설정해 적극 지원 중이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을 미래차 신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425억원을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기업의 운용자금도 공급한다. 한편 강경성 1차관은 이날 전기차 핵심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모터 케이스 등 미래차부품을 생산해 테슬라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코넥의 서산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내연차 부품 제조사였던 코넥은 지난 2018년 경영환경이 악화됐으나 산업부의 사업재편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매출 중 70%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 차관은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의 수출확대도 필요하다"며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연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신속·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부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1:4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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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신속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어도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인 경우 각각 10영업일 이내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연휴가 집중될 때 휴일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변화된 흐름 등을 고려했다. 10일 이내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과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은 신속하게 자진시정할 수 있게 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6:1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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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품평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최종 8개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홈페이지 홍보와 소개 책자 제작·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 품평회에는 총 20개사에서 2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선을 통한 추락 방지용 가설기자재'가 대상을 받는 등 총 8개 제품이 수상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5:3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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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꽃놀이(花見、はなみ)

세종시를 가로지르는 금강의 남쪽 수변공원에는 벚나무와 개나리가 가지런히 줄을 서 있다.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하였으니, 그즈음에 심어진 벚나무라고 생각하면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서 크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지난주 수변공원을 찾았을 때 아래로는 노란 개나리가, 위로는 벚나무 가지에 벚꽃이 풍성하게 피어 있었는데 정말로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비단 수변공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곳에서 각양각색의 봄꽃을 맞이할 수 있다. 남쪽 지방부터 따뜻한 바람이 따라 올라오면서 매화와 산수유 축제 그리고 벚꽃 축제까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주말마다 다양한 꽃구경 삼매경에 빠져 살 수 있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선명한 색깔의 철쭉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봄꽃 관련 행사의 결정판은 뭐니 뭐니 해도 벚꽃놀이다. 물론 더 많은 축제나 행사들이 있겠지만 벚꽃놀이보다 더 떠들썩한 행사는 기억나지 않는다. 일본인 중에서도 일본의 국화(國花)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벚꽃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일본인의 벚꽃 사랑은 남다르기도 하다. 참고로 일본의 국화는 국화(菊花)이다. 여하튼 일본에서는 봄에 피는 벚꽃 등을 즐기는 축제를 하나미(花見、はなみ)라고 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꽃놀이인데 일반적으로 벚꽃을 즐기는 소풍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금강 수변공원을 거닐며 벚꽃을 즐기다 보니 일본에서의 하나미와 무언가 다르다는 이질감이 느껴졌다. 벚나무 종자까지 구분할 정도로 식물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으니, 품종이 다른 것을 눈치챈 것은 아닐 텐데 왜 같은 벚꽃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벚나무 아래를 걸으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는 것이었다. 봄이 되면 일본 방송에서는 벚꽃 전선을 알려준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국토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벚꽃이 절정기를 이루게 된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4월부터 학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일본 기업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다. 벚꽃이 피는 4월은 학교도, 기업도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다. 그래서 방송에서 알려주는 벚꽃 전선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신입생,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환영회를 준비한다. 하나미를 통해 새로운 식구를 환영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동경 우에노 공원은 하나미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는 커다란 벚나무 아래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픈런이 아니라 그 전날 저녁부터 행사 담당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밤을 새우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만 우리 일행이 다음날 그 자리에서 벚꽃을 바라보며 음주가무(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가무는 없다)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일본에서 하나미는 꽃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벚나무 아래서 눈비처럼 쏟아지는 벚꽃 잎도 맞아가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봄이 오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벚꽃으로 전을 부치지는 않지만, 흡사 우리의 화전놀이와 같아 보인다. 동경에서는 동네 공원에서도 오래된 벚나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1700년대 초반 에도막부의 8대 쇼군인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에도(동경의 옛 이름) 각 지역에 벚나무를 심으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백 년이 된 벚나무가 쉽게 보이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벚꽃을 즐기는 방법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나무 아래서 앉아서 즐기는 것도 좋고 나무 아래를 거닐어도 좋기만 하다. 따스한 새봄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4-04-15 14:5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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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0개 중견기업에 1조원 내외 우대금융 지원

올해 민관합동 중견기업 대상 우대금융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우리은행과 함께 '라이징 리더스(Rising Leaders) 300'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80개 우수 중견기업에 대해 총 1조원 내외 우대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작년 우리은행과 함께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중견기업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최대 80개 중견기업으로, 지원규모는 1조원 내외로 확대된다. 지난해는 총 61개 기업 대상 8076억원을 지원했었다. 우대금융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1.0%포인트 금리를 우대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금융지원서비스 지원, 기관별 중견기업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 특화 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의 중견기업 지원 정책과 연계성도 강화한다. 또 그간 중견기업의 신청 수요가 높고 지원 성과도 컸던 수출 분야 지원기업 수를 확대한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지난해 시작한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올해는 대상기업 범위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중견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라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견기업의 수출, 기술개발, 환경·사회·지배구조, DX 등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라이징 리더스 300 프로그램은 상·하반기에 각 40개씩 선정할 게획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각 전문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32: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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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스라엘 무력공격… 韓 수출 직접 영향 제한적

이란의 이스라엘 무력공격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중동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도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4차 수출품목담당관 및 제5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한국시간 14일) 오전 5시 이란이 이스라엘에 무력공격을 감행함에 따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1차관은 회의에서 "대중동 수출(2023년 기준 수출의 3%)비중은 크지 않지만, 유가와 물류비 상승을 통해서 우리 수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면밀한 상황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현재까지 우리 물품의 선적·인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강 1차관은 다만 "이번 사태가 작년 11월 발생한 홍해사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물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과 함께 구성한 민관합동 '수출 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시나리오별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수출 바우처 물류비 추가 확대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 ▲피해 발생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특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전격 감행한 직후 최남호 2차관 주재 정부유관기관과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은 국제 원유 가격, 물류, 공급망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나, 현재까지는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했다. 석유·가스의 경우 국내 원유, LNG(액화천연가스) 도입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도 정상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또 원유·가스 이외 중동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 품목은 거의 없는 상황이며,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이나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를 면밀히 모티터링하고 국제 유가나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하기 위해 최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각 분야별 비상대응팀을 가동해 상시 소통하고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수출 우상향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 수출은 올해 1분기에 전년대비 8.3% 증가한 1637억달러를 기록했고, 4월에도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승용차·석유제품의 수출 호조세와 미국·중국·EU(유럽연합)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6% 증가했다. 강 1차관은 "4월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IT품목과 자동차·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가 월말까지 이어지면서, 7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0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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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차전지 역성장… 최대 요인은 해외 생산 확대

지난해 이차전지 수출 감소는 국내 배터리 기업의 해외 생산 확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간한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과 향후 전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해외 생산 비중은 92.4%로 배터리의 국내 생산 비중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후 판매되는 배터리는 국내 통관을 거치지 않아 수출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우리나라 이차전지 수출은 98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하지만 실제 K-배터리의 글로벌 사용량은 2022년 대비 29.6% 증가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갔다. 우리 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인 헝가리와 폴란드의 이차전지 수출 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작년 1~9월 기준 세계 이차전지 상위 5대 수출국 중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헝가리(66.2%)와 폴란드(65.9%)로, 중국(32.4%)을 크게 상회했다. 폴란드는 LG에너지솔루션 총생산의 47.5%, 헝가리는 삼성 SDI 총생산의 77.1%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 거점이다. 보고서는 이차전지 수출 변동 요인으로 이차전지 해외 생산 확대 외에도 ▲중국기업과의 경쟁 및 LFP 배터리 선호도 증가 ▲전기차 수요 둔화를 꼽았다.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에 대한 각 요인별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해외 생산 확대'는 2.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기업과의 경쟁 및 LFP 배터리 선호도 증가'는 0.76%, '전기차 수요 둔화'는 0.75%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또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금리 인하시, 주요국의 점진적 경기 개선에 힘입은 전기차·배터리 수요 회복으로 이차전지 산업도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중국산 배터리 견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최근 원료 광물 가격 하락세 둔화도 호재로 자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 상승은 기업에 불리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광물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구매와 완제품 납품 간 시차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된다. 도원빈 무협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배터리 수출이 감소한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아닌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안정적인 공급망의 구축을 위해 국내 이차전지 제조시설의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미국이 IRA를 통해 자국 내 배터리 제조시설에 30%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국과 동등한 투자 환경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1:00:1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