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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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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하세요"

그동안 방문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산재신청이 앞으로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7일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 산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재 신청자가 '정부24'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된다. 신청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운영 인터넷사이트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되고, 의료기관이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신청이 완료된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 산재신청 건수는 19만6206건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었다. 공단은 휴대폰 산재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세대 근로자의 모바일 산재신청이 활성화되면 산재신청 소요 기간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의 신속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신청 경로를 지속해서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7 12:43: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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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 공정위, 충북개인택시조합 제재

택시사업자조합이 회원 사업자들의 카카오T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충주시지부는 2023년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게 되자,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택시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2023년 11월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시 호출앱(App) 서비스 등장 등으로 급성장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4:4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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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 등 실태조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 씨는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인한 B 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7일부터 6월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집중 홍보기간 중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알리고, 누리소통망(SNS) 참여 이벤트 진행, 예비 사업주 대상 부산 코엑스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도 5월 서울시, 6월 초 세종시와 각각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협약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도시형 소공인(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업종), 사업주 부담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하고, 세종시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2: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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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베트남·멕시코 우회 대미 수출 5년간 2배 증가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제재 이후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우회한 대 미국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의 이같은 우회수출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 베트남과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미중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중국의 베트남과 멕시코를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로,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같은 기간 53억달러에서 105억5000만달러로 각각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관세 및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이 시행된 2019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다지역산업 연관모형(ADB MRIO)을 통해 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살핀 결과, 중국의 베트남 경유 우회수출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전인 2018년 15억7000만달러 규모에서 5년 만에 두 배가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재 전후(2015년 대비 2022년) 섬유(+6.1억달러), 금속가공(+3.7억달러), 전기광학장비(+3.0억달러) 등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타깃인 중국 신장 지역의 주력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멕시코 경유 대미수출 증가는 전기광학장비(+17.1억달러), 펄프 및 종이제품(+10.2억달러), 운송장비(+7.6억달러) 등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 같은 우회수출 증가에는 미국의 대중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USMCA와 IRA가 운송장비의 북미지역 생산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중국 기업의 멕시코 생산기지 건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베트남·멕시코를 활용해 제재를 피해는 것은 미국의 수입 동향에서도 확인됐다. 미국이 2019년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한 결과, 해당 품목에 대한 대중국 수입은 2017년 3209억달러에서 2023년 2335억달러로 27.2% 감소했고, 수입의존도 역시 7.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동기간 대멕시코 수입은 2873억달러에서 4430억달러로 증가하며 증감액 기준 1위를 기록했고, 대베트남 수입 역시 연평균 12.7% 성장하며 연평균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김나율 무협 연구원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회수출 제재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베트남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해당 제재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우회수출이 증가한 품목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중간재의 미국 수입 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관련 입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산업별로 미국의 무역 규범을 준수하며 신뢰를 기반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중국 대비 비가격적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6 11:2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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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로로 뇌출혈 발생한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해야"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 A 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생했다. 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 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A 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A 씨에게 최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A 씨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A 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에 주목했다. A씨의 2016년·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A 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 반면, A 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 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5-05 13:5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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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고유가에 총력 대응"… 정유업계 "인상 최대한 자제"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석유업계가 석유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오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정유업계, 알뜰주유소 운영사, 석유공사 등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대한석유협회가 참석했다. 안 장관은 "4월 들어 물가는 하락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나,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라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인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부담이 국민들께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관래해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정유업계는 최근 어려운 민생상황에 적극 공감하고, 석유제품 공급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고, 알뜰주유소 업계도 석유제품 판매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석유공사 자영 알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전국 주유소 대비 리터당 평균 40원 저렴하게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는 알뜰 주유소를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40개 추가 선정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산업부는 최근 6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작년 10월부터 기재부, 국토부, 공정위, 국세청 등과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스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업계와 국제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지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3 15:1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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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대 'K-디지털 트레이닝 강사 아카데미' 교육생 80명 모집… 교육비 무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교·강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강사 아카데미(전공) 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기존 IT분야 직업훈련교·강사와 디지털신기술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현장 실무자들의 K-디지털 트레이닝 분야 직업훈련교·강사 진입과 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특별과정이다. 올해는 3회에 걸쳐 'K-DT(Digital Training) 강사 아카데미(전공)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1차 모집은 5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인공지능 구조 이해 및 서비스 활용(기초) 과정 20명 ▲인공지능 산업응용 모델설계 및 분석 과정 20명 ▲빅데이터 EDA를 이용한 인사이트 발견 및 머신러닝 분석 과정 20명 ▲Spring Boot와 Spring Cloud를 활용한 마이크로서비스 개발 과정 20명 등 총 80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내 관련분야 현장실무 경력(재직, 강의) 6개월 이상 보유하고 교육과정별 선수지식을 갖춘 사람이다. 교육은 실시간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으로 운영된다. 대면 교육은 실습을 강화한 프로젝트 중심 학습(PBL) 등을 통해 현장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천안과 서울 지역 등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정부지원 K-디지털 훈련과정 강사풀(Pool) 등록 및 운영기관 명의 별도 수료증(Certification) 발급 혜택이 제공된다. 과정별 세부 내용과 교육 신청 방법은 능력개발교육원 홈페이지(https://hrdi.koreatech.ac.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03 14:5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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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디스플레이 압도적 세계 1위 위해 민간투자 적극 지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금년 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과 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추진 등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생산라인 투자가 완료된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을 방문해 "OLED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 유지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패널 기업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산업 역량 결집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2년간 전세계적인 소비 위축으로 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유지하고 4월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6.3%나 증가하는 등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한 LG디스플레이의 IT기기용 OLED 패널 공장 가동으로 우리 기업의 OLED 시장 점유가 확대되고,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 목표치 198억달러와 전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OLED 초격차 유지와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OLED의 핵심 소부장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크게 높인 바 있다. 또 OLED 분야 세계 최고 기술 확보와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 등을 위해 디스플레이 R&D에 올해 약 19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분야는 올해 202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현재 진행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예타를 올해 중 마무리해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안 장관은 이날 업계 수출·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디스플레이 업계 애로도 청취했다. 안 장관은 "투자는 경제 활력 회복과 첨단전력산업의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인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6:3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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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비디아 능가' 자율차용 AI가속기 개발 등 도전·혁신연구 집중 지원

정부가 엔비디아(NVIDIA)를 능가하는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 미국 차세대전차 아브람스 X를 뛰어넘는 차세대 전차용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8분내 초급속충전 기술 등 도전·혁신 연구를 지원하는 신규 R&D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기업·연구소·대학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신규 연구개발 사업 62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초격차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실패를 무릅쓰는 혁신도전형 연구에 10% 이상을 투입하며 △개별기업 단위 보조금 지원은 중단하되, AI(인공지능)활용, 글로벌 환경규제대응 등 산업별 공통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하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연구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진연구자들이 기업과 협력을 통해 스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우는 투자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같은 5대 투자방향에 맞춰 수요제출된 106개의 신규사업 중 도전·혁신성을 우선 고려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R&D 핵심 투자 분야 중심 총 62개 사업을 선정했다. 그 중 세계최초·최고를 지향하며 차세대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12개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는 'SDV용 AI 가속기 반도체 기술',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2F 리사이클 핵심 기술', '장주기 카르노배터리 기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산업기술 Young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사업',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연구자 도전혁신 산업기술개발사업' 등 신진연구자의 도전적 연구 기회 확보를 위한 전용 R&D를 신설한다. 이번 R&D 사업은 예산당국과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1차관은 "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그간 프로젝트팀, 분야별 PM그룹, 초격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총 341명의 민간전문가가 함께 수립한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또 급속한 기술 발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주력산업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미래차용 차세대 배터리·수소연료전지 시스템, 로봇 8대 핵심기술, AI자율제조 통합 솔루션, 군용 위협탐지·대응 AI무인로봇 개발 등 5개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5:2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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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우아한청년들,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정해 SNS 등 홍보 플랫폼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관련 메시지를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확산한다. 첫 캠페인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으로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배민중개 앱 등을 통해 중점 안내하고, 5월부터 고용부 누리소통방(SNS) 등에도 게시한다. 한편, 고용부는 주로 배달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관련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같은 형태의 연중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플랫폼 운영사, 배달종사자 등 여러 주체가 함게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연중 캠페인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관련한 주체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3:57: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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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SM엔터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공급 거절 금지, 자사우대 여부 점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에 대해 규제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 음원 기획과 제작, 유통 및 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공룡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SM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 사업자이자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인 SM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을 포함한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으며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 중이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카카오는 이번 결합으로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등극함과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도 확보해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SM포함) 13.25%, 음원 유통시장(SM 유통전환 포함)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SM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 음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 또는 노출하는 방법(자사우대)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또는 유통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 또는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치해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에서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 발생하므로,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같은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3:43: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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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신체 성장속도 2년 빨라졌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키와 몸무게 등 신체 성장 속도가 10년 전보다 약 2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개최, 우리나라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 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체치수조사에서는 3차원 스캐너를 활용해, 키, 몸무게, 다리·팔 길이, 허리둘레 등 총 314개 항목을 조사했다. 연령별 평균 키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연령(7~11세)은 139cm, 중학교 연령(12~14세)은 165cm,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173cm였고, 여학생은 각각 137cm, 158cm, 162cm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남녀 각각의 평균키가 초등학생 4.3cm(남), 2.8cm(여), 중학생 7.4cm(남), 3.3cm(여), 고등학생 2.2cm(남), 1.9cm(여)가 커졌다. 7~14세 시기의 성장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발직선길이 평균값은 증가했으나 15세 이후 최대값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10년 전과 비교해 남자는 평균 15mm, 여자는 평균 9mm 증가했다. 넙다리둘레는 남녀 모두 전 연령에 걸쳐 증가해, 키성장은 14세 이후 정체됐으나 허벅지는 계속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만도를 나타내는 체질량지수(BMI)는 10년 전 조사 대비 남자의 경우 20.8에서 21.4, 여자는 19.8에서 20.0으로 증가, 특히 고등학교 연령(15~17세)부터 크게 증가했다. 전체 남녀 평균값은 모두 표준체중이나, 남자 18~19세의 경우 평균 23.6으로 과체중에 해당했다. 특히 키와 발길이 등 신체 길이의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가 남자는 16세에서 14세로, 여자는 15세에서 13세로 과거에 비해 약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키와 몸무게 각각의 차이가 12세(초6)에는 3.1cm, 5.1kg에서 17세(고3)에는 13.8cm, 13.4kg까지 벌어졌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체데이터가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2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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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개월간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2개월간 국민권익위 누리집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청년·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및 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정비 미흡 등 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전 분야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은 누구나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국민신문고, 우편·방문·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 문의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취약계층은 바쁜 생계활동, 정보 부족 등으로 고충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고충 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01 16:30: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