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버팀목대출도 모바일로'…우리은행,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선보인다. 우리은행은 26일 인터넷·스마트폰으로 버팀목대출 신규가 가능한 '무방문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지원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다. 기존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상담·대출신청·서류준비 후 대출약정을 위해 최소 2~3번 이상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대출상담과 대출신청은 물론 대출약정까지 모두 무방문으로 가능해졌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에서 ▲고객이 직접 대출자격·한도·금리 등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 ▲은행에서는 고객을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고 서류검토 및 대출승인 통보 ▲고객이 온라인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임대차 전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세자금대출의 특성상 기존에는 기금 전세자금대출 신규 후 1개월 이내 영업점에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 방식으로 행정정보 열람동의를 함으로서 은행을 전혀 방문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기금 전세자금대출 인터넷 기한연장서비스'를 포함해 신규부터 연장까지 완전 무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더욱 간소화된 프로세스로 바쁜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선두은행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금대출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6 14:15:37 채신화 기자

카드 해지 시 '1만원 미만' 포인트로도 결제 가능해진다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 시 남은 포인트가 1만원 미만이라도 잔여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를 통해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활용도 제고 등 금융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메신저는 업권별 금융소비자와 실무직원으로 구성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제1기에 이어 올해 소비자 100명, 실무직원 38명으로 구성된 제2기 현장메신저가 활동 중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현장메신저가 받은 건의사항 21건(중복건의 등 제외)을 검토해 이중 12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자동 결제할 때 모든 카드사가 결제 승인 시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4분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가 자동결제 사용내역에 대해 SMS 알림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할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의 이용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월 카드 사용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기존엔 전월실적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관련 고지 등도 없어 고객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이용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알기 힘들다는 건의가 있었다. 보험계약자의 직업병견 등 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가 이에 대한 통지 안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직업변경 고지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추진할 방침이다.

2017-04-25 17:18:33 채신화 기자

'대출 연장합니다'…P2P금융, 연장상품 투자 괜찮을까?

테라펀딩, 8퍼센트 등 대출 연장상품(재대출) 공시…높은 수익률에 연장상품 간과할 가능성 있어 # 직장인 권 모씨(33)는 여윳돈으로 재테크를 하기 위해 한 P2P(개인간)금융업체의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수익률이 타 상품에 비해 비교적 높은 A상품에 투자했다. 만기까지 수익을 기다리던 권 씨는 우연히 이전의 투자 상품 목록을 구경하던 중 A상품이 이미 여러 차례 펀딩됐던 상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권 씨는 혹시 A상품이 기존 대출자가 상환하지 못해 연장된 상품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P2P금융업계에 '연장 상품(재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연장 상품은 기존 대출자가 상환 기간 내 대출금을 갚지 못해 대출을 연장한 상품으로, 내부 심사에 따라 건전성이 인정된 대출자에 한해 출시된다. 시중은행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대출 연장과 같은 개념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연장 상품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금 회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테라펀딩과 8퍼센트는 연장 상품임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연장의 배경 등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P2P금융업체인 테라펀딩은 B공동주택에 대해 처음으로 연장상품을 내놨다. 이 상품은 지난 2월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의 펀딩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건물 신축 과정에서의 허가 문제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자 대출자가 대출 연장을 신청했고, 테라펀딩은 내부 심사를 통해 연장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기존 상품은 예정했던 대로 투자자에게 수익률이 포함된 투자금을 돌려준 뒤, 연장 상품으로 3차에 걸쳐 동일한 금액을 펀딩했다. 다만 수익률(대출 이자)을 상향했다. 기존 상품에서 11.8%였던 수익률을 연장 상품에서 15.0%로 올렸다. 테라펀딩은 "이번에 연장한 상품은 공사 진행률이 높고 상환재원이 준공 후 담보대출이라는 점 등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부심사 결과가 나왔다"며 "그러나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출자가 상환 기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패널티로 수익률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8퍼센트는 부동산 담보,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2차례 연장 상품을 내놨다. 부동산 담보 상품인 C호텔 대출자는 3차례에 걸쳐 총 5억원의 펀딩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환을 지연,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상품의 수익률은 17.0%로 기존 상품(11.09~11.14%)에 비해 5.91~5.86% 가량 인상했다. 숙박 중개 D업체는 6차례에 걸쳐 총 7억원의 투자를 받았다가 2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한 연장을 신청했다. 연장 상품의 수익률은 6.02%로 기존(6.04~6.11%)의 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8퍼센트 관계자는 "대출자가 연장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연장하기도 한다"며 "기존 딜의 대출금은 투자자에게 전액 회수되고 상품이 공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재심사를 통해 차주의 대출금리가 다소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장 상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한 결과 펀딩은 수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테라펀딩의 경우 연장 상품 실행에 앞서 기존 투자자에게 관련 안내 사항 등을 메일로 보내고 홈페이지에 연장이 된 배경, 대출 연장 승인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했다. 그러자 연장 상품 모집이 기존 상품 모집보다 더 빠른 속도로 완료됐다. 문제는 연장 상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일부 업체다. 강제적인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고 이에 대해 공시하지 않는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P2P업권에서 대출 연장이 보편적이지 않은데다 연장 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암암리에 연장상품을 공시 없이 운영하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2P는 개인간 이뤄지는 투자·대출인 만큼 연장 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대표는 "P2P연장상품은 추가 대출 없이 기존의 투자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다시 신규로 대출을 받는 것"이라며 "아울러 연장 상품 자체가 적고 P2P업체가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의무나 규제 등을 부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2017-04-25 17:03:37 채신화 기자

코넥스 시장 진입문턱 낮아진다…"인큐베이팅 기능 활성화돼야"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유동성도 확충된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의 기회도 늘어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상위 시장의 인큐베이팅 시장인 코넥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코넥스 시장의 인큐베이팅 기능이 활성화돼야 코스닥시장 발전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등 초기기업의 코넥스시장 진입 기회를 늘린다. 이를 위해 지정기관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기술특례상장요건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정기관투자자 지분율 요건은 현행 20%, 1년 이상 보유에서 10%, 6개월 이상 보유로 완화된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직접 공시제 및 유동성공급(LP) 의무 면제 허용 등 지정자문인 졸업을 통해 코넥스기업의 '홀로서기'를 유도한다. 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선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린다. 아울러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한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전상장 요건 등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 코넥스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선 기업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기업설명회(IR) 기회를 늘리고 기업분석보고서 발간 지원사업도 확대해나간다. 금융위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빠르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면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7월 코넥스시장 개장 이후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로 7배, 시가총액은 5천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8배 커졌다.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개장 이후 총 71개사가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26개사다. 정 부위원장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상장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성장-회수'의 선순환 생태계가 강화돼 코넥스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4-25 14:27:04 채신화 기자

中企지원 '온렌딩대출' 수은·농협서도 보증기금 출연금 면제

앞으로 수출입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출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보증기금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온렌딩은 산업은행 등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시중·지방은행에 자금을 공급하면 해당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대출을 실행하는 간접적 자금지원방식이다. 산은 온렌딩의 경우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산은이 일부 신용위험을 분담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의 대출에 부과되는 보증 기금 출연금을 면제해왔다. 이에 따라 산·기보의 온렌딩 대출은 지난 2009년 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3000억원까지 급증하며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금융 당국은 짚었다. 금융위는 최근 수출기업의 온렌딩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의 온렌딩 대출에도 약 0.3%의 보증기금 출연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은의 온렌딩 대출 실적은 2015년 597억원에서 1년 만에 9689억원까지 증가했다. 또 농업 분야 중소기업도 농신보 출연도 면제하기로 했다. 농업의 법인화 추세에 따라 농업분야도 중소기업 대상 온렌딩 대출 취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6월 5일까지 신보·기보·농신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2017-04-24 16:50:01 채신화 기자

은행 ‘꺾기’ 과태료 상한제 없앤다…기존보다 12배↑

앞으로 은행이 대출해 주는 대신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행보다 평균 12배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경영실태평가 제도 보완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꺽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로 책정해 왔는데, 이는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차주가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 내에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부과기준 하에서의 평균 과태료는 3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상한을 없애고 기준금액 2500만원에 과태료 부과비율 5~100%를 곱해 산출한 금액을 부과키로 했다. 이렇게 개선되면 꺾기 위반 과태료는 평균 44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 출범한 은행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를 영업개시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포함시킨다. 이 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한다.

2017-04-24 14:19:39 채신화 기자

無매체 시대…은행, 공인인증서 대신 '생체인증·블록체인' 속속

신한·우리·부산은행, 갤럭시S8 출시 맞춰 홍채인증 도입…블록체인 적용한 본인인증·간편결제도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금융권이 '무(無)매체 시대'에 접어 들었다. 카드와 통장은 물론 공인인증서나 OTP(일회용비밀번호) 없이도 인터넷·모바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은행들은 홍채·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해 번거로운 본인인증 방식을 개선하고, 이렇게 모아진 소비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분산 저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우리·부산·대구은행은 삼성전자 갤럭시 S8·S8+ 출시에 맞춰 홍채인증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홍채인증은 스마트폰의 적외선 카메라가 홍채를 비추면 홍채 전용 카메라가 홍채 무늬를 인식해 인증 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홍채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이 20억분의 1인데다, 같은 사람의 오른쪽과 왼쪽 눈의 홍채도 다르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은 인증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삼성전자와 홍채 인증 방식의 뱅킹 서비스 체험존을 공동 운영한다. 체험존은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와 롯데월드지점(잠실), 건국대학교지점(화양동) 등 5개 영업점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8을 통해 홍채 인증을 하면 계좌이체 시 공인인증서와 보안 매체 비밀번호 입력 없이도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음성명령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음성인식 AI(인공지능)뱅킹, 소리(SORi)'에 홍채인증 서비스를 탑재했다. 삼성패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내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모든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없이 홍채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리'에서는 비밀번호, 보안카드, 핀번호 입력 없이 지문·홍채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도 모바일 은행 '썸뱅크'에 삼성패스를 통한 '바이오(지문·홍채) 공인인증 서비스'를 내놨다. 부산은행은 이번 서비스 시행을 기념해 삼성전자와 함께 부산은행 5개 영업점(영업부, 부전동, 동아대, 신라대, 경성대)에서 갤럭시S8을 통한 '썸뱅크 홍채 인증 체험존'도 운영한다. DGB대구은행도 삼성패스를 통해 지문·홍채 복합 인증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바이오 복합 이체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고객들은 지문·홍채 인증만으로 1회 30만원, 1일 100만원까지 계좌 이체할 수 있다. 대구은행도 동성로 지점 등 지역 내 5개 지점에서 체험존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삼성증권 등 증권사들도 주식 거래 시 인증 방법에 홍채인증 방식을 추가했다. 카드사들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의 앱에 홍채인증을 도입했으며 하나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도 조만간 홍채인증을 앱 카드결제에 도입할 예정이다. 홍채기반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설치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카메라에 눈을 갖다 대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PC에서 발급받은 후 스마트폰으로 이동·복사하거나,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 복잡하게 설정해야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다. 유효기간도 3년이다. 은행들의 본인인증방식 다양화 바람은 '블록체인'을 통해 열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로, P2P(개인간)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해 제3의 중개기관 없이도 온래인으로 거래가 가능한 기술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은행마다 생체인증 등 사설인증을 따로 등록해야만 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인증서를 공유하면 한 은행에서 받은 사설인증서나 공인인증서를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도 개인별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관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비트코인을 활용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에 은행연합회 소속 16개 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은 연내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동사업으로 인증서 공유, 외국환 지정거래은행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체인증에 대한 고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은행별로 호환이 안 되고 보안의 우려 등으로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적용되면 제2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7-04-24 14:18:48 채신화 기자

투자조합 상장사 인수 10건중 3건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

투자조합의 상장사 인수 사례의 10건 중 3건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투자조합은 조합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를 악용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는 지난 2015년 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3건으로 267%나 급증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한계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입금으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사들인 뒤 개인투자자가 관심 있을 법한 바이오,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신사업을 추진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조합은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는 목적이 아니라 단기 수익을 목표로 시세상승을 이끈 뒤 보유주식을 매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42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로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는 대로 매매심리와 풍문 검색, 제보 분석 등을 통해 다각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할 때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내지 언론 보도를 지나치게 홍보하거나 최대주주 변경이 지나치게 잦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7-04-24 08:18:29 채신화 기자

대선 후보들, 소비자 권리강화 한목소리…"법안 통과까지 이어져야"

5당 대선 후보의 소비자정책 발표 및 토론…집단소송제·가계부채 개선 등 비슷한 정책 내놔 19대 대선 후보들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소비자정책 공약을 내놨다. 후보들은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도입을 비롯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 기구 출범, 시청자·통신이용자 권리 보장 등을 소비자정책으로 내놨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위한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며 "소비자 정책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당들의 '워치독(Watch Dog)' 역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대선주자, 비슷하면서 다른 '소비자정책'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등은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소비자 정책은 어떻게?'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대선후보들의 소비자정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소비자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면서도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사태 등 소비자들이 스스로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소비자)'이라고 부를 정도로 권리가 침해받는 일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각 당 후보의 정책을 발표했다. 각 당의 소비자정책은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비슷한 짜임을 보였으나, 개별적인 실천 방안과 중점 사항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더민주당은 소비자 행정 조직의 강화에 무게를 뒀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 측은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비자 정책 조정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 소비자 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징벌적 배상제, 단체소송제 등을 통한 과징금을 소비자증진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기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담합 등에 따른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신경쟁적인 기업이 살아남고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공정위의 기본적인 성격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가장 많은 후생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 게 근본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대기업의 담합 등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면 공무원부터 처벌해서 정부부터 깨끗해진 이후에 재벌개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안전'을 중시한 소비자정책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은 "소비자정책 관련 비전으로 소비자의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한다"며 "특히 해외수입식품 안전감사 강화 등 안전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은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 경영권 편법 승계를 차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전문화·독립화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소비자정책 독립기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면 기업 죽이기, 반시장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는데 소비자정책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처벌하는 건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하는 동시에 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인식 문제 개선을 강조했다. ◆ 전문가들 "법안 폐지되지 않도록 '워치독' 역할해야"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소비자 정책 부처와 부대적인 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제한 동국대 박명희 명예교수 겸 (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지난 50∼60년 간 소비자보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자는 항상 뒤로 미뤄왔다"며 "2000년대 중반 들어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소비자보호법을 기본법으로 바꿨으나 부대적인 법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독립적인 소비자 정책 부처가 나와야 하고, 주권 확립을 위한 법제가 정비돼야 한다"며 "아울러 국회에서는 소비자 정책이 발의에서 끝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워치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정운영 소장은 "정부의 정책적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고민이 정해져 있다면 세부 계획은 얼마든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종합적 접근과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7-04-24 08:16:57 채신화 기자

[금감원 Q&A] 미소금융, 신용 6등급도 이용할 수 있나요?

Q:작년에 미소금융(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신용등급이 6등급이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소금융 지원기준이 완화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정부는 지난 3일부터 서민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미소금융의 대상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던 약 355만명이 추가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도 지원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었던 이용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경우엔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범위를 늘렸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소득구간에 해당되는 약 159만명도 이들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도도 확대됐습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과거 '최대 500만원'이었던 한도를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는 미소금융 사업자금을 12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자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일 경우입니다. 새희망홀씨는 기존 한도가 '최대 2500만원'이었던 것을 '최대 3000만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과 대환자금 지원 폭도 확대했습니다. 신용등급 기준(7→6등급 이하) 및 연소득 기준(3000만원→3500만원, 4000만원→4500만원)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지원한도도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하고 졸업소요기간·구직기간을 감안해 거치·상환기간을 기존에 비해 각 2년씩 연장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169개 미소금융지점을 제외한 15개 시중은행은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17-04-23 12:21:48 채신화 기자

우리은행, 갤럭시 S8·갤럭시S8+ '홍채인증 서비스' 탑재

우리은행은 삼성전자 갤럭시 S8·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음성명령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에 홍채인증 서비스를 탑재해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사용하던 모든 금융거래로, 삼성패스를 이용해 스마트폰 내 안전한 공간에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며, 모든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입력 없이 홍채인증만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홍채인증이 가능한 단말기(삼성전자 갤럭시 S8·갤럭시 S8+)를 소지하고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고객이다. 최초에 스마트뱅킹 '원터치개인'에 로그인 후 생체(홍채)인증서비스 이용 등록을 하면 된다. 지난달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소리(SORi)는' 음성과 생체인증만으로 조회·송금·환전·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음성인식 AI(인공지능)뱅킹이다. 기존엔 지문 생체인증서비스만 제공 됐으나 이번에 홍채인증이 추가됨으로써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뿐 아니라 PIN번호 입력 없이 금융거래 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월 말 원터치개인에 이어 위비톡과 위비뱅크에도 홍채인증이 적용된 '음성인식 AI뱅킹, 소리(SORi)'가 출시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안전하고 간편한 금융거래를 선보일 예정"이라며 향후 "위비플랫폼과 음성인식, 홍채인증 등 다양한 생체인증 도입으로 고객 중심의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홍채인증 서비스'는 본점영업부, 연세금융센터, 중앙대학교지점, 숭실대학교지점, 국민대학교지점, 삼성타운금융센터 총 6개 영업점의 갤럭시 S8·갤럭시 S8+ 체험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2017-04-21 11:00:48 채신화 기자

가계대출 한 풀 꺾였다…정부, 하반기부터 연체자 지원 나서

1금융 증가세 꺾이고 2금융은 '풍선효과' 여전…금융 당국,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발표 1300조원을 넘어선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해 들어 한 풀 꺾였다. 그러나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에 '풍선효과'를 나타내던 2금융의 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지속되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운 차주의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하는 등 차주의 연체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1금융 꺾이고, 2금융 '불안'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가계부채 1분기 동향(속보치)'을 점검하고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2015년 이후 2년간 빠르게 증가했으나 가계부채 관리대책 효과, 은행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5년 9조7000억원, 지난해 9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은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5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이나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이유는 금융 당국이 은행권에 적용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영향이다. 가이드라인은 '갚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을 적용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중도금대출 승인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올 1분기 중도금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4조8000억원과)에 5조2000억원 줄었다. 금융 당국은 "이는 분양물량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조정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정책금융상품 공급은 오히려 늘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1분기 공급 실적은 9조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5조1000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보였다. 대출수요 이전, 수신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월까지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게 증가한 것. 올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조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의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4조2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8000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나 확대돼 상호금융으로 가계대출 쏠림이 있었다. 보험(-1000억원)과 저축은행(-3000억원)은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됐다. 하지만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월 1조5000억원에서 3월 1조3000억원으로 안정되고 있다. ◆ "가계대출 연체자 부담 줄인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고 있긴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사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당국은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연체우려자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프로그램(가칭)'을 전 업권에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실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키로 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금리에 이어 연체금리에 대해서도 산정기준, 내부통제장치 등을 담은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전 업권에 마련토록 했다. 연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이미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사가 연체차주 거주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차주와 상담토록 했다. 또 서민층 차주의 주거안정을 위해 차주가 신청할 경우 금융사가 경매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토록 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차주가 법원 경매에 비해 유리한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또록 하는 '담보물 매매 종합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4월 이후 이사철 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만큼 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증가속도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한자리수로 반드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4-20 16:31:59 채신화 기자

[지자체 금고를 잡아라]下 출연금 수백억…저금리시대 '지자체 곳간'도 계륵?

2012년 공개입찰 이후 지역은행vs시중은행 경쟁 치열…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도 가능성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냐, 계륵(鷄肋)이냐….' 지자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시작된 가운데 금고지기 수성을 위한 은행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수조원대 규모의 지자체 금고를 맡으면 은행의 이미지 제고와 연계 영업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경쟁 심화 등으로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특히 경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지역에 연간 수 백 억원대의 출연금이 오가면서 '지자체 금고는 돈을 많이 낸 은행이 차지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 이익제공공시에 따르면 우리·농협·국민·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제주은행 등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자체 금고의 출연금 또는 협력사업비로 낸 돈은 총 1607억84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엔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2014년 3월 1일 이후 지출한 금액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은행들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의4에 따라 은행이용자에게 제공된 금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고를 차지하기 위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곳은 농협은행이다. 실제로 농협은행은 주요 지자체 16곳 중 1금고(9개)와 2금고(4개)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은행이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를 많이 차지한 만큼 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이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용한 금고 협력 사업비 등은 총 567억9000만원에 달한다. 농협은행은 현재 20조원 규모의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의 1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금고의 총 재정 금액은 약 62조5000억원이다. 무려 100년이 넘도록 단독으로 서울시 금고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8조원 규모의 인천시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도 적잖이 지출을 했다. 300조원 가량의 서울시 금고를 맡은 우리은행은 164억5800만원, 신한은행은 380억3600만원을 금고업무 관련 출연금 등으로 사용했다. 신한은행은 인천시 외에도 거물급 금고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의 2금고를 맡고 있다. 이어 부산은행이 217억, 대구은행 131억, 하나은행 51억7000만원, 경남은행 43억3000만원, 국민은행 38억, 제주은행 14억 규모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 및 협력사업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출연금 등 지출을 따져보면 금고 운용을 통한 마진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데다 지자체 금고의 재정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출연금을 과하게 내서라도 금고지기 자리를 탐낸다. 지자체 금고를 유치하면 우선 예치금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담당 시·도·군청으로 영업점이 들어가면 우량 고객인 공무원 고객을 유치하는 등 연계영업이 가능하기 때문. 이런 이유로 금고를 따내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매년 지자체 금고 계약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리베이트', '로비' 등의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출연금이나 협력비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혈경쟁을 일삼는 모양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2014년부터 10억원 이상 지자체 금고에 출연 시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난해에는 이 같은 문제를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방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에게 지자체 금고는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순 없지만 여러 측면에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며 "지자체 금고를 따내기 위해 학연·지연을 총동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고를 쟁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계속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금고지기 자리에서 밀려날 경우 발생하는 전산망 운영 비용이나 영업점 철회 비용 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04-20 15:30:34 채신화 기자

은행지주회사도 8월부터 영구채 발행 가능해진다

오는 8월부터 은행지주회사도 영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 등으로 금융지주사 계열사가 된 기업은 금융당국의 의결 없이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영구채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계속해서 지급하는 채권으로,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강화된 자본 규제인 바젤Ⅲ 요건을 맞추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에서 영구채 발행 만기는 회사가 청산·파산하는 때로 정해졌다. 은행지주회사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재무 구조 등이 미리 정한 조건에 다다르면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된다. 또 금융지주 소속 금융회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에 보고만 하고 해당 구조조정 기업을 일정 기간 금융지주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금융지주 회사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고객통자 방법도 다양화된다. 현재는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내역이 고객통지 수단이 문자,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팝업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매체에 고객이 접속하는 경우 안내메시지 발송을 통해서도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5월 말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17-04-20 15:22:44 채신화 기자

수협은행,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 이어갈 듯…행추위 또 결렬

행추위 8번째 논의에도 차기 행장 선임 불발…54년만의 행장공백 사태, 정만화 비상임이사 직무대행 Sh수협은행이 8번의 논의 끝에도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하면서 54년 역사상 초유의 '행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당분간 정만화 비상임이사의 직무 대행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행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20일 차기 행장 후보자 선임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행추위는 지난 2월 22일 위원회를 구성한 뒤 2번의 공모, 8번의 회의 끝에도 차기 행장 선임에 실패했다. 그동안 공모에 지원한 지원자만(일부 중복) 16명에 이른다. 행추위는 2월 23일 첫 번째 행장 후보를 공모했으나 행추위원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3월 15일 재공모에 돌입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당시 행장이었던 이원태 행장의 임기 만료까지 약 한 달의 여유가 있었다. 이어 행추위는 재논의만 5번 실시하며 행장 후보를 지원자 11명에서 3명까지 압축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두 달 가까이 공회전만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원태 당시 행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차기 행장을 선임하지 못했고 그는 임기에 맞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전 행장은 수협은행장 재공모에 지원서를 내고 면접까지 봤으나, 압축 후보에 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기 행장 선임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 전 행장이 직무를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이 행장은 스스로 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수협은행은 54년 만에 처음으로 '행장 공백 사태'에 처했다. 행추위가 차기 행장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정부 측과 수협 측 행추위원간 파열음 때문이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수협중앙회가 추천한 위원 2인과 정부 측에서 추천한 3인 동 총 4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행장 임명을 위해선 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구조다. 수협은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상환 의무가 있다. 그동안 CEO(최고경영자) 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수협중앙회로부터 자회사 분리 독립하며 '새 출발'에 의미를 두고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내부 출신 전문가를 첫 행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수협은행의 조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로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평행선 달리기만 지속하자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와 수협의 '밥그릇 싸움'으로 독립 첫 해부터 새출발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이다. 결국 수협은행은 지난 11일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정만화(사진) 비상임이사를 직무 대행으로 선임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행추위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바, 당분간 정부와 수협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만화(61) 직무대행은 1981년 수협중앙회에 입사해 연수원장, 감사실장, 수산경제연구원장, 수협 중국위해법인 유한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 1월 수협중앙회 상무, 수협은행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2017-04-20 15:21:1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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