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김문수, '최대 표밭' 수도권 이틀째 공략… 李 경기 북부 접경지, 金 서울 한강 이남 지역 방문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9일차인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각각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서울 한강 이남 지역을 돌며 이틀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다했다. 수도권은 지난 20대 대선 기준 전국 유권자 5163만명 중 절반 수준인 2603만명이 몰려,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전 'K-이니셔TV 세계속의 대한국민 랜선 Talk Talk(톡 톡)'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경기 의정부·고양·파주·김포 등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수십 년간 전쟁위협과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 지역을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라고 방문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 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해당 지역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라는 점을 들며 "경기 북부가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치렀다. 땅도 못 쓰고 개발도 못하고 모두가 안보 이익을 누릴 때 '미안하지만 너라도 희생해라, 어쩔 수 없이 너라도 죽어라'고만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한 것에 특별히 보상을 해줘 더는 억울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부 지역의 최대 현안인 반환미군기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 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지자체나 민간이 현 시가를 주고 사라는데 누가 사겠는가"라며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정 안되면 장기임대라도 해서 개발하면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북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다"며 "평화경제 특구 개발과 관련한 특별한 (규제 등의) 예외 역시 접경지의 억울한 지역에 대해서는 꼭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공원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일산대교를 무료화 해 놨더니 제가 (경기지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곧바로 원상 복구됐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설 일산대교 무료화를 진행했는데, 법원의 판결로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제 국가에서도 부담하면 고양시 부담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2700억원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거기만 돈을 내야 하나. 말이 안 된다"며 "고양 시민들이 세금 내서 한강대교도 만들고, 다른 다리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돈을 내는 것인가"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일산대교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저 다리를 이용하면서 매일 열 받고 하루에 2600원씩 내는 수십만 명에게는 삶이 달려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강서·영등포·서초·송파·강동 지역을 방문했다. 전날(19일)에 이어 서울을 돈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이기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바 있다. 지난주 안방인 대구경북, 부산경남을 찾아 지지층 표심을 끌어모은 김 후보는 이번주엔 수도권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후보는 첫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국민의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이후 강서구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방문해 집중유세를 벌였다. 김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시장을 찾는 등 시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연설을 하던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의 '커피 120원 발언'을 연일 때린 것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는 영등포구 쪽방촌상담소을 찾아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금 돈이 있는데 지방은 돈이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을 더한다든지 국고 지원 등을 통해서 지방 주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곳(영등포 쪽방촌)에는 379세대의 쪽방 주민이 있는데 LH가 55%, SH가 45%의 자금을 마련해서 이 지역 일대를 재건축하고 임대주택을 782호 만들었다"면서 "서울시나 광역시도 있지만 LH에서도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45:07 서예진 기자

중부발전 "자체보유 AI 고장예측 기술로 민간 창업 촉진"

스타트업 넥스트로와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시스템' 테스트-베드 운영 업무협약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9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스타트업 기업인 넥스트로와 민간 기술 창업지원을 위한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시스템 테스트-베드(Test-bed)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부발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AI(인공지능) 기반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시스템인 MIRI(Most Innovative and Reliable Intelligence)의 노하우를 활용해 발전소 고장예측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넥스트로는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구교찬 대표가 창업한 기업으로 중부발전으로부터 창업 아이디어를 이전받아 '미분기 롤 타이어 최적 정비시기 예측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해당 예측시스템은 석탄을 분쇄하는 미분기 롤 타이어의 획일적인 2만시간 정비 주기에서 탈피해, 석탄화력발전소 보일러의 최적 연소를 위해 실시간 발전설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정비 시점을 예측한다. 중부발전은 해당 기술의 실증을 위해 보령발전본부 발전소를 테스트 베드로 제공하고, 시스템의 성능 검증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1000메가와트(MW) 석탄화력발전소 한 개 호기당 연간 약 1억2000만원의 소비전력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김종서 중부발전 발전환경처장은 "이번 협약은 공기업의 AI 기반 고장예측 기술로 민간 창업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 민간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발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AI 기반 발전소 고장예측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29:30 한용수 기자

기재부, '탄소중립 견인차' 녹색국채 발행 추진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녹색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률 개정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탄소중립 핵심 정책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정책은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이다. 이 협의회는 기업과 투자 관점의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추진 강화와 함께 사회·경제·환경적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명칭을 기존의 'ESG 정책협의회'에서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로 변경하고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앞으로도 협의회를 통해 ESG를 포함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기업 및 투자자, 관계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간과의 폭넓은 논의와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내년 편성 방향은 친환경 공공인프라 확충 지원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확대, 민간 주도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녹색 금융, 기술격차 축소를 위한 핵심기술 R&D, 석탄발전소 폐쇄 등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한 전환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의 틀 안에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2026~2030)'의 관련 쟁점을 점검하고 배출권 할당방식, 시장안정화대책 등 세부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에서 이미 녹색국채를 발행 중인 국가 사례도 공유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7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 '청년 기술 채움 연수기관' 7개소 선정

"기업과 근로자의 '같이 성장'을 응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을 신설하고 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기술 채움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2개월 이상 기술연수를 제공해 근로자의 역량 개발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 새로운 훈련 제도다. 빈일자리란 기업이 휴직이나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구인활동을 진행했음에도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빈일자리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12만7000명에 육박했고, 이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이 11만1000명으로 87%를 차지한다. 공단은 이런 빈일자리 업종의 최신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설계했다. 또 기업의 인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 공모와 심사를 거쳐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7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7개 훈련기관이 청년 기술 채움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은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가상현실(VR) 용접 등 신기술 분야를 포함한 9개다. 청년 기술 채움 연수에 관심 있는 기업과 근로자는 다양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훈련과정은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돼 참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연중 상시 연수과정 추가 모집을 통해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우영 이사장은 "청년 기술 채움 연수가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과 근로자의 성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19:55 한용수 기자

노사발전재단, '2025 K-오션 채용박람회' 개최… 해운·항만물류기업 30개사 참여

중장년 구직자 300여명 몰려 노사발전재단은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이벤트홀에서 해운·항만물류산업 공동 채용박람회인 '2025 K-오션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재단 소속 부산중장년내일센터를 비롯해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국 해군본부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박람회에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주요 기업 30개 사와 중장년 구직자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에 특화된 일자리 행사로 구직자들의 경력 전환과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부 '중장년 맞춤 직업훈련설명회'에서는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직무 이해와 함께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직업훈련 정보가 제공돼 중장년 구직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2부 '해상근로자 토크콘서트'에서는 현직 선원의 생생한 경험담이 공유돼 해상직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돕고 도전 의지를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 부대행사로는 입사지원서류 클리닉, 이력서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운영됐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중장년의 가능성과 해운·항만 산업의 인력 수요가 맞닿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반 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중장년 고용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11:20 한용수 기자

다시 화두가 된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개혁신당 주장한 "헌법상 최저임금, 단일기준 강제 아냐"는 거짓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공약을 내세운 것을 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반박하고 있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차등 결정 주장에 대해 지난 18일 TV토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면전에서 비판했다. 또 같은날 TV토론이 생중계되던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헌법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신당은 곧바로 "헌법이 정한 것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이지, 단일기준 강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개혁신당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권영국 후보가 지역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적하자 "미국은 최저임금을 주마다 다르게 정한다. 그래도 평균임금이 한국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의 말대로 미국은 연방제 국가라 주마다 다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정해놨다. 이에 따라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하한선으로 삼아 각 주별로 최저임금을 이보다 높은 액수로 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평균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후보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해 주장을 펼쳤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을 지역별·업종별로 차등을 줄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업체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게 주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그 근거로 헌법을 들며 "헌법 제32조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이나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에 대해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했다. 또 헌재는 지난 2019년 12월27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이 후보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놓았다. 당시 헌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때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결정문에 언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에 대해 ▲최저임금 취지상 업종별 구분적용의 타당성 찾기 어려움 ▲저임금 적용 업종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근거할 만한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을 이유로 업종별 구분 반대 의결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은 1일 생활권(면적이 넓지 않음) ▲지역별 구분에 따라 노동력 이동으로 지역 낙인효과 우려 ▲지역별 노동력 수급 왜곡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 발전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분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헌재는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 및 정책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이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 구분 없이 전국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하였더라도 이 역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켜야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헌법 34조1항)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즉, 최저임금을 지킴으로써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얻는 공익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에서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헌재 판례에 따라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20 16:03:45 서예진 기자

'미 관세조치' 대응 한미 2차 기술협의 개시… "우리측 입장 미측에 정확히 전달할 것"

산업부 주도 기재부·농식품부 등 6개 부처 대표단 20일 방미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등 6개 분야 실무협의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2차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20일~22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협의는 지난 1월 제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되는 두 번째 기술협의다. 기술협의에서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계기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된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참석한다. 6개 부처가 합류해 사안별 우리측 입장을 미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있는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기술협의를 통해 양국이 약속한 7월 8일 이전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타결)' 협상을 위한 의제의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관세 협상은 조기대선 이후인 6월 중순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이후 간담회에서 "실무단이 각 이슈별로협의에 들어가고 각료급 다음 회의는 6월 중순 정도,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술협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6:01:43 한용수 기자

회생·파산 소상공인 신속 채무조정 지원한다

중기부, 서울회생법원과 MOU…'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金 차관 "파산기업 기술 사장 방지, 소상공인 빠른 재기 동시 도모" 서울회생법원(회생법원) 안에 '소상공인 기관경유사건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소상공인 파산·회생 절차 운영 등에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회생법원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서류 작성부터 행정 비용 지불까지 포함한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한다. 또 상담 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가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공적채무조정 절차(개인회생·파산 등)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해 소상공인은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와 회생법원은 기술 사장 방지도 앞장선다. 기업 파산시 기업 보유 기술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파산기업 기술의 사장 방지와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를 동시에 도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지만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5-05-20 15:51:06 김승호 기자

재경부-예산처 체제 17년 만에 되살리나...기재부 이원화, 연간 100억 소요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조직개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 기능을 떼어 내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고, 기존의 기재부는 예산의 배분·집행에 초점을 두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종전의 재경부)에 흡수됐다. 이와 같은 기재부 쪼개기에는 연평균 근 100억 원 상당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를 작성했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 의원의 발의 법안에 따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분리할 시 향후 5년간 총 476억5천300만 원의 재정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매년 평균 95억310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추산이다. 오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 중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80%가량(379억8900만 원)을 차지한다. 기본 경비는 92억3100만 원, 사무실용 컴퓨터·집기 등 자산취득비는 4억33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기예처 신설에 따라 장·차관, 행정지원조직 등이 추가로 생겨나야 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장관 1인, 차관 1인을 비롯해 비서실·행정지원조직 등 총 87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장관과 차관의 보수는 수당을 포함해 각각 1억6673만 원, 1억5894만 원이라고 계산했다. 행정지원조직은 현재 기재부 비율에 맞춰 고위공무원부터 9급까지 나눠 산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계 결과는 증원 인원 등 가정을 바탕으로 유사 사례를 준용해 추계한 것"이라며 "향후 실제 증원 인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재정 소요액은 추계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제시했다. 향후 5년간 482억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최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하는 등 '기재부 분리 개편론'을 추진해 왔다. 다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정부조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5:49: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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