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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본격화… 4월 대미 자동차 수출 19.6% '뚝'

전기차 캐즘에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수출 감소에 악영향 아시아·EU 수출은 각 54%, 27%씩 증가… 전체 자동차 수출 -3.8%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3일부터 부과된 25% 품목 관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에다, 현대차 미국 조지아공장 양산 등도 대미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럽연합(EU), 아시아 등 북미외 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자동차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작년 4월 대비 3.8% 감소한 65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자동차 수출 감소는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 영향이 컸다. 작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8억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9.6% 감소했다. 1~4월 대미 누적 수출액은 106억6000만달러로 13.6% 줄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자동차 관세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세운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미국 정부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3일부터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공장이 본격 양산을 시작한 것도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은 4월 미국 현지 판매량이 8만1503대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도 현대차 미국법인이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것도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 부과 전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 역시 판매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연합(EU)과 아시아 위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 4월 EU 수출은 EV3, 캐스퍼EV 등 흥행으로 26.7% 증가한 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시리아 특수 등 중고차 수출 호황으로 기타 유럽 수출은 11.6% 증가한 4억5000만달러, 아시아도 53.9% 증가한 4억4000만달러였다. 전기차 캐즘이 지속됐으나, 친환경차 수출은 1년 전보다 1.4% 증가한 7만3698대를 기록했다. 전기차 수출은 2만1171대로 12.5% 감소한 반면,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4만6627대로 9.5% 증가하며 성장세를 주도했다. 4월 내수 판매는 15만622대로, 1년 전보다 6.7%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모두 각각 29.9%, 50.3% 증가하는 등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1년 전보다 34.9% 증가한 6만9731대로 내수 판매 성장세를 견인했다. 4월 자동차 국내 생산은 2.2% 감소한 38만5621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판매 증가와 EU 등 북미외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관세 부과 등 통상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전년 동월보다 2.2% 감소에 그쳤다"며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20 15:1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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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 빚 2.8조 증가…토허제 영향 2분기부터

올 1분기(1~3월) 가계 빚이 2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증가액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사이 늘어난 주택매매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고 있어 2분기에는 소폭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가계대출)과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한 금액(판매신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판매신용은 신용카드 사용액, 할부금융 등을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1810조3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9조1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같은기간 9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기타대출이 4조9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연말·연초 주택거래 둔화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며 "기타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39조4000억원으로 석달 사이 1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3조1000억원 줄었다. 상호금융·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지적이다. 1분기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 잔액은 118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했다. 문제는 2분기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 사이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의 선행지표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서울기준 1월 3만2000호에서 2월 4만700호, 3월 9만3000호로 급증했다. 김 팀장은 "2~3월 주택 거래가 늘었던게 주담대에 3월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주담대에 선행하는 주택거래가 선행해서 올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5~6월 주담대가 증가할 수 있지만 토허제가 확대 재조정된 이후 주택거래가 줄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20 14:47: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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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中企장관회의 '성공위해 '원팀 뭉쳤다

중기부 유관기관·협단체등 100여명 워크숍 개최 9월1~5일 제주 ICC등에서 장관·실무회의, 행사등 오는 9월 초 제주에서 열리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원팀'이 뭉쳤다.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분야별 장관회의 중 하나로 APEC 역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99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9월1일부터 5일까지 제주 ICC 등에서 예정돼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원팀 워크숍'을 19일부터 20일까지 장관회의 메인행사장인 제주 IC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중기부, 제주도, 중진공, 창업진흥원, 기술정보진흥원 등 산하기관과 한국벤처케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등 협단체 100여명이 참석해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만 아니라 주요 벤처·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 추진전략을 점검하기위해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의 중소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9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일정 중에는 ▲기술경영혁신대전 ▲APEC 중소기업혁신포럼 ▲도전! K-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글로벌 벤처투자포럼 ▲기후테크 스타트업 포럼 ▲동행축제 등 10개 행사도 함께 펼쳐닌다. 워크숍에서는 회의기간 동안 제주를 찾게 될 각국 장관과 관계자들을 차질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 숙박시설, 교통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점검도 함께 병행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이번 장관회의가 역대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원팀' 체계를 적극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4:3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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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6월부터 'ESG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6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과정은 월별로 진행되며 매월 초·중순에 공고할 예정이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ESG 경영 가운데 특히 환경과 관련한 전문인력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아 왔다. 이에 환경부가 지난 2023년부터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ESG 관련 규제 대응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고려해 기초, 종합, 심화 과정별로 진행된다. '기초과정'은 기업 실무자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공시 등 환경과 관련된 국제 규제 동향과 기본적인 실무를 다룬다. '종합과정'과 '심화과정'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한다. 심화과정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및 검증, 공급망 실사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과정 평가, 생물다양성 공시 대응 등 현업에 필요한 과정별로 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교육 참여가 어려운 지방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도권 외 지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신청, 세부 프로그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월 교육과정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받는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규제 변화 흐름에도 산업계는 여전히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4:3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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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장, 성심당서 우리 밀 제품개발·소비활성화 논의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20일 대전 소재 성심당 본점을 찾아 우리 밀로 만든 빵·과자 등의 제품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권 청장은 현장에서 "국산 밀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공업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심당이 보유한 수준 높은 제과·제빵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밀 품질개선 기술이 융합되면 국산 밀 수요를 끌어 올리고 나아가 밀 자급률 도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청장은 성심당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둘러보고, 국산 밀 제품개발을 구체화할 수 있는 상생 협력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관계자들과 만나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 품질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연구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빵 전용 밀 '황금알'과 '백경'을 언급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밝혔다. 성심당은 대전 지역 대표 제과점으로, 향토 기업이다. 제품 원료 대부분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조달하고 있으며, 자체 생산한 국산 밀로 만든 제품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농진청은 개발된 지 오래돼 재배 안정성이 떨어지는 밀 품종을 대체할 보급종을 개발·보급하는 데 주력 중이다. 이와 함께 품질 균일성을 높이기 위한 혼합(블렌딩)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과 적극 협업해 가공업체 수요를 반영한 고품질 국산 밀을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20 14:16: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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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 촘촘해진다

중기부, 전통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난' 전국상인연합회 지원 근거도 마련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좀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운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했다. 최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했지만 소진공의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개최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전상연 운영비를 보조·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전상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비까지 범위를 넓혔다. 설립 20주년을 맞은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지만 운영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 확보 등 전상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전상연 사업 수행 비용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전상연이 지회를 둘 수 있도록해 지역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회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역시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이 늘어난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권도 강화했다.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 것 외에도 전상연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기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상연이 시정명령에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민생경제 주축인 전통 시장 및 상점가가 자생력을 갖추고 전상연이 공적인 책임 의식으로 법정단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5-05-20 14:05: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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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 공약 발표…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프로젝트를 국민의힘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20일 여성 공약을 발표하면서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춤형 사회복귀 프로그램인 WOW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경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이직 상담, 창업 도움, 직장고충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 아카데미' 신설로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꿈을 실현하고 활약하는 여성이 전보다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원하는 바를 마음껏 펼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30대 후반 경력단절 여성이 2024년 상반기 기준 4명당 1명꼴로 우리 경제 허리 세대의 커리어가 단절되고 있고, 2022년 기준 우울증을 겪는 20대 여성은 전 세대·성별을 통틀어 가장 많아 미래 여성 세대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과 비정규직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당은 근로기준법에 종전 시도된 '부분 근로자 의견 반영'보다 더 확장된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근로기준법에 제도화하는 것으로,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도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유연한 근무시간 배분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종전 주5일 중 4일을 1시간씩 더 일하고 남은 하루는 4시간 덜 일하는 식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걱정 없는 일상을 지키기 위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건강보험 적용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 도입 ▲치안 사각지대 없는 '전국 생활안전망' 구축 ▲여성 사업자(소상공인) 안전시스템 구축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 보호 법체계 보완 및 예방 제도 정비 ▲딥페이크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법 정비로 처벌 강화, 사전 탐지 강화, 원스톱 서비스 가능하도록 보호체계 정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여성이 결혼 후와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면 확대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 활성화 ▲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가사도우미 이용 지원 '부모 힐링바우처(가칭)' 지급으로 워킹맘 가사 부담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혼하지 않는 여성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신뢰를 기반한 '지정돌봄인 등록제' 도입으로 1인 및 비혼가구의 긴급 상황 대응력 및 심리적 안전망 강화하고 '다정한' 사회 기여에 대한 포괄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여성 정책이 '보호'나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여성 개개인이 어떤 방식의 삶을 택하든 자율적·진취적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지지와 응원', '기회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13:58: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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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통시장 찾아 李 '커피 원가 120원 발언' 타격…지지자는 120원 커피 부스 설치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20일 강서구 화곡동의 대형 전통시장 '화곡남부시장'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집중 비판했다. 김 후보의 지지자들은 유세차 앞에 120원 커피 부스를 설치하며 김 후보를 지원 사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12시10분경 서울 강서구 화곡남부시장 앞에 설치된 유세차에 도착해 시장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예정된 시간을 넘겨 느즈막히 도착했다. 유세차에 김 후보 도착 때까지 사회를 보던 김일호 서울시당위원장 겸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김 후보가 앞선 크로마키 촬영에서 NG가 발생해 늦게 도착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해수부 차관 출신 박성훈 의원이 유세차에 올라 김 후보가 도착할 때까지 연설했다. 김문수 후보는 유세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커피 원가 120원이라고 말한 적 없지 않나. 원가가 120원인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어이없어 했다. 김 후보는 "시장에 와서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값은 원가가 120원이라고 하고 전부 여기다가 원가가 얼마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장사하지 말고 다른 것하라고 이야기하는게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폭리를 시장에 취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겠나"라며 "받은 만큼 받고 많이 경쟁해서 시민에게 싸게 팔고 경쟁하는 게 상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연설 중 화곡 남부시장 앞에 있는 저가커피 매장을 가리키며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고 있는데, 원가가 120원 밖에 안 된다 하면 되겠나"라며 "김문수는 시장 상인들이 정직하고 깨끗하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유세 중 방탄복을 입고 연설 때 방탄 유리 뒤에 선 것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제가 방탄 조끼 입었나. 저는 입을 필요가 없다. 방탄 조끼를 왜 입나. 누가 총 쏠까 싶어서 그런가보다"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이 총을 누가 갖고 있고 누가 쏘는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유리가 없다. 방탄 유리가 없다. 방탄 조끼도 안 입었다. 조끼 입고 방탄 유리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선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는 방탄 조끼를 입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의의 지퍼를 내려보이기까지 했다. 김 후보는 "저보고 또 대통령 경호처에 경호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경찰 경호도 필요 없다고 했다"며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다"라고 했다. 김 후보는 화곡남부시장에 들러 시장 상인을 만나려고 했으나 영등포 쪽방촌 주민을 만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연설만 마치고 떠났다. 유세장 한 구석엔 김 후보의 지지자들이 스틱커피 상자에 '원가 120'원이라고 적어놓고 퍼포먼스를 펼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025-05-20 13:5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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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따라 원리금 상환부담도 '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역이 어려워지면서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2.4%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7월 6.0%까지 올랐고, 이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연 0.5%에서 3.5%까지 올렸다. 날벼락은 이 때 떨어졌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로 아파트를 산 차주는 매달 원리금 상환에 허덕여야 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0%를 넘었다. 오르는 금리를 모두 차주가 감당해야 했다는 의미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주담대는 고정금리 비율을 각각 85.0%, 97.4%, 90.3%였다. ◆ 오르는 금리따라 상환액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DSR을 적용했다. DSR은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연소득이 1억원이고, 3000만원의 은행대출이 있다면 DSR은 30%인 것을 말한다. 당국은 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40%, 비은행대출의 경우 DSR을 50%로 제한했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는 매년 갚아야 할 은행대출의 원리금이 4000만원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해 스트레스 DSR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아 원리금 상환금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ST)를 더해 부과 한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4000만원이더라도, 변동금리로 3%포인트(p) 금리가 올랐다면 상환금은 4120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은행대출로 제한했던 DSR 40%를 넘어 차주의 연체 가능성도 높아진다. ◆ 7월부터 전(全) 금융권, 스트레스 DSR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모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차주가 받은 이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DSR(은행 40% 비은행 50%)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적용할 스트레스 금리는 1.50%p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이 차주가 지금까지 대출을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 1.5%p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한도가 3940원으로 줄어든다. 단, 지방의 주담대는 오는 12월까지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낮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신규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다"며 "3단계 스트레스 DSR적용을 6개월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매매해 30년 만기 주담대를 연 4.2%금리로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기존 2단계때보다 1000aks~3000만원 줄어든다. 주담대가 모두 변동금리로 돼 있을 경우 한도는 5억7000만원으로 2단계 때보다 1900만원(3%) 줄어든다. 혼합형의 경우 같은 기간 5억900만원으로 3300만원(5%), 주기형의 경우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감소한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소득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신용대출을 연 5.5%로 받는다면 변동금리·고정금리 3년 미만인 경우 스트레스 금리는 100% 적용돼 한도는 1억4800만원이다. 2단계 때보다 400만원(3%) 감소한다. 고정금리가 3~5년형인 경우 한도는 1억5100만원으로 같은 기간 300만원(2%)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5월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0 13:39: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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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쟁 맞서는 대선후보들, 李 "수출 다변화"·金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1대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해법을 들고 나와 '글로벌 통상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외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대미 무역흑자국의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 세계 통상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양측이 상호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하며 각 국의 협상 전략에 미묘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 기준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 수준인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협상 빠를 필요 없어…수출 다변화 필요" 통상 정책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시각은 경제분야 TV토론에서도 잘 드러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을 두고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미리 하겠단 입장이었다가 선회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부딪치다가 상당 정도로 타협을 했다"며 "섬세하게, 유능하게 이 사태를 잘 준비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도 우리의 외교 영역을 확대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 사우스 협력 추진 ▲통상·공급망·방산·인프라 등 분야에 있어 EU(유럽연합) 및 유럽과의 실질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무역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산업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추진 및 기후위기발(發) 글로벌 환경무역 대응역량 강화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하기 위해 ▲국산 둔갑 우회수출,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 강화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한미동맹 더욱 강화…취임 즉시 정상회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향후 협상을 두고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당선되면 바로 개최해서 한미 신뢰를 바탕으로 관세 문제 등을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성공적으로 끝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 통상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관세 패키지 협상에 대해 조선과 LNG, 방산, 반도체, 원전을 아우르는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청취하고 해외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을 개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13:01:1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