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올해 '창조경제' 성과창출 원년으로…잠재성장률 4% 견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를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잠재성장률 4% 견인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미래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지난 한 해 미래부의 정책 추진 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올해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았다. 특히 올해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시발점으로 삼고 ▲창조경제 확산 ▲창조경제 역동성 제고 ▲창조경제 기반 강화 등 3개 분야 7개 과제를 마련해, 2017년까지 소득 4만 달러, 고용률 70%, 잠재성장률 4%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역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인재의 아이디어 사업화를 통한 창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밀착 지원하는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다. 지역혁신센터와 지난달 설립된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간 연계를 통해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문화와 우수사례 발굴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으로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운영모델을 정립해 우선 개소하고 이를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벤처기업 창업과 해외 진출에도 속도를 낸다.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사전에 접할 수 있도록 유망 창업기업에 근무, 경험을 쌓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지난해 설립된 미래글로벌창업지원 센터를 글로벌 창업 교두보로 육성, 법률·회계 서비스, 투자유치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2020년까지 경제 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13대 미래 먹거리 발굴 및 육성에도 주력한다. 미래성장동력기획위원회에서는 우리 경제 성장 엔진이 될 9대 전략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4대 기반산업을 제안했다. 9대 전략산업에는 ▲5G 이동통신 ▲스마트카 ▲웨어러블 디바이스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등이 포함됐으며, 4대 기반산업에는 ▲지능형 반도체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미래 융복합 소재 등이 포함됐다.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비타민 프로젝트' 예산 규모도 지난해 15개 과제, 200억원에서 올해 30개 과제, 1000억원으로 5배 확대한다. 미래부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타 부처 협업하에 추진되는 비타민 프로젝트는 올해 ▲농축수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안전SOC 등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 산업 등 과학기술·ICT 신산업을 육성하고 출연(연)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 전진기지가 된다. 이를 위해 5월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기업 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 수요에 맞는 원천기술을 개발·이전한다. 이밖에 이론교육 중심의 공과대학을 기업·현장 중심으로 혁신한다. 미래부는 산업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과대학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 4월까지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창조경제의 혈액인 소프트웨어(SW) '창업-성장-글로벌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성장 생태계 조성도 본격 추진한다. SW창업기획사, SW특화펀드를 통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SW기업이 세계3위 이내 글로벌 SW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형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한편 상시규제개선 체계로 민관합동 SW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SW 투자·규제 개선을 위한 원스톱 해결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