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반발하는 케이블 권역제한 폐지, 막판까지 갈등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태생적 한계와 여건이 다른데, 똑같이 전국 사업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케이블 업계 관계자) 정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으로 내세운 케이블방송(SO) 권역제한 폐지 문제를 두고 케이블 업계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케이블TV협회는 11월 30일 출입기자단 스터디를 열고 "권역제한 의제는 방송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한다"며 법제화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O의 권역제한 폐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핵심이다. 권역제한 폐지를 통해 SO의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016년 1월 기준, SO는 78개 권역에서 총 90개사가 1441만 가구에 지역채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역제한 폐지는 기존에 허가받은 사업권역 외에 원하는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권역의 지리적 구분, 즉 '칸막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달 유료방송 종합발전방안 발표를 앞두고 초안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 연구반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조만간 초안 마련작업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현재 지역사업권 구조에서 일부 지역의 경우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하고, 일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MSO)의 경우 이미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케이블 권역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케이블 시장 독점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허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가 가로막힌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케이블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지역사업권을 폐지해 SO의 출구를 마련해준다는 미래부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것. 케이블협회 측은 SO 지역사업권 유지 필요성으로 공정경쟁 저해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의 최우선 과제는 권역제한이 아니라 모바일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결합상품 형태로 가는 시장상황에서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사 중심의 독과점 시장으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O는 이미 시설투자가 과포화된 상태로 타 권역으로 사업 진출이 불가능한 반면, IPTV는 수익성 높은 방송권역 중심으로 SO 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O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사업권을 폐지해 SO가 전국 사업자가 되면 지역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SO들이 지역사업권 내 서비스를 하는데, 새로운 사업자 등장해 전국 사업을 하면 지역성 구현 핵심 서비스인 지역채널 등 운영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도 "정부가 다양한 방송관계 주체들을 참여시켜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며 "당장 내달 안에 유료방송 구조를 바꿀 방안을 진행하는 것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의 유료방송 발전방안 전망에 대해 주정민 교수는 "단정적으로 못 박기보다는 장기·중기, 1안·2안 등으로 복수의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지역사업권 폐지가 방안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