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냐, 존치냐…논란 재점화
'유료방송 합산 규제'에 대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정 유료방송이 전국 가입자를 33% 이상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게 골자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내년 6월 일몰 예정이며, 정부가 이를 앞두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고 과기정보통신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22일 연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월 처음 도입된 합산규제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유선방송·위성방송·IPTV 등 각기 다른 업종의 유료방송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합산 점유율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방송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를 초과하면 가입 해지, 특수관계 분리 등 시정명령, 영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현재 방송법상에 따르면, 내년 6월 27일에 자동 일몰된다. 정부가 연구반을 구성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합산규제 일몰에 앞서 산업·학계 등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과 독과점 방지 등을 근거로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장 및 일몰을 두고 대립해왔다. 정치권에서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케이블TV 권역 폐지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유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합산 규제 수준이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케이블 업체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는 등 업계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료방송 산업은 2015년 기준 4조7000억원 규모다. 20여년 전 케이블TV 독점으로 출발해 위성과 IPTV가 도입되면서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 포화와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이용 형태가 변하며 정체된 상황에서 업계에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합산 규제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업자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KT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에서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점유율은 총 894만1349명이다. 전체 가입자의 30.18% 수치다. 합산규제 33.33%까지는 3.15%포인트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6만명, 시장점유율이 0.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반면,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3.1%, 9.91%에 불과하다. KT는 지난달 올해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업 행위를 제한하는 소유겸영 규제를 폐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합산규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약 합산규제가 폐지되면 KT의 유료방송 M&A가 가능해져 KT의 유료방송 시장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반대하는 반(反) KT 진영에서는 미디어 집중 현상 심화와 공익성 침해, 규제 일관성 등을 이유로 합산규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IPTV 도입 이후 방송 시장은 KT와 같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기반, 복수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의 미디어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최근까지도 1, 2위 간 가입자 점유율 격차가 심화돼 미디어 집중에 의한 다양성, 공공성 훼손의 폐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콘텐츠의 경우 일반적 상품 재화와 달리 사후 규제만으로는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KT 진영의 한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현실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방송시장 독식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방송 다양성 확보가 도전 받게 될 수 있다"며 "국내와 같이 유료방송시장의 기여도 및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집중도를 견제할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산규제를 완전히 법제화해 플랫폼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산규제 연구반은 방송, 법률, 경제,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규제의 유지(연장)·일몰(폐지)·규제 수준 조정(3분의 1 수준 조정 등)·대안 마련 등 각 정책 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