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몰카 전쟁' 나선다…네이버·구글 등에 자정 노력 촉구
정부가 몰래카메라(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7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주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및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등 불법 영상물로 인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얼마 전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돼 물의를 빚고 있고, 몰래카메라 등 인권침해 영상물 유포와 가짜뉴스의 범람으로 인터넷 세상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특히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웹하드 등에 한번 유포되면 삭제가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방심위, KAIT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차단 의무 등 사업자의 책임 강화 및 자율규제 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연말까지 인권침해 영상물 집중 단속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한 참석자들도 인권침해 영상물의 경우 신속한 차단과 삭제가 긴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율규제 시스템 작동에 대해 의지를 모았다. 자율규제란, 민간영역이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자발적 처리기준을 마련?조치하거나 공적규제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최동원 줌인터넷 CTO,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장동준 아프리카TV 본부장,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고진 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장, 정용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