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강장묵 교수 "청와대 인사의 SNS, 무삭제 실록으로 남겨야"
청와대가 소셜미디어(SNS) 보안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할 수단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SNS 실록'을 내세웠다. 그가 생각하는 청와대 보안의 지향점을 묻기 위해, 14일(현지시간) 하와이에 있는 강 교수와 카카오톡으로 인터뷰했다. ◆지인과 대화 '삭제불가' 기술 필요 -청와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삭제 불가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훗날 일반에 공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 전용 소셜 미디어는 없지만, 업무용 전화기를 따로 두는 등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굳이 전용 SN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국정농단 사태는 관련자들이 태블릿PC와 차명폰 등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다 덜미가 잡혀 불거졌다. 공직자의 업무 효율은 존중하되,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체계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그만큼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된다. 청와대 근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사기업의 부사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다. 범국가적 정책을 다루는데 여전히 그 회사 재직 당시 인적 그물망과 자원을 활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SNS를 아예 안 쓸 수는 없다. 민간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해당 민간인들도 청와대용 소셜미디어를 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 주장은 이들이 민간인이었을 때 사용하던 SNS를 이용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가 기록물 보관소에 저장하자는 말이다. 그 방식은 '폐쇄형 SNS 사용'에 제한된다. 청와대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공개형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라인 또는 텔레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네이버나 카카오 근무 당시 믿고 소통할 수 있다고 여긴 지인 10여명을 불러, 청와대에서 논의되는 각종 기밀 사항을 의제 삼아 자문을 구하는 폐쇄적인 방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가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총체적 보안 정책을 만들고, 이 프로세스를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청와대는 블로그 등으로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톡방 등 폐쇄형 SNS 사용에 대한 보안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 청와대 전용 소셜 미디어 등 밀실정치 방지 장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인력풀서 자문 구해야 -문제는 '지인 네트워크'라는 이야기인데, 민의가 반영된 정권이 그 색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느슨한 유대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유유상종 SNS'가 됐다. 코드인사 문제는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거슬러가야 하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 청산'을 위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행정가, 법률가 등과 국가 정책을 상의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위해 폐쇄형 SNS 단톡방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놓고, 특정 지인하고만 문제를 긴밀히 상의하는 업무 방식이 이어진다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 지 알 수 없는 '디지털 밀실정치'로 흐를 수 있다." -지인 네트워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인력풀'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심사, 평가, 자문, 위원 구성 등을 요청할 때 국가 인력풀에서 검색해 3배수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이 가운데 자동 발신 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룹이 협소하다 보니, 전문가로 불리는 몇몇 인물이 국가 과제나 위원회를 독차지해 정책을 좌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국회,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기관이 자체 보유한 전문가 인력풀이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문가를 찾는다고 하자. 투명하게 심사·자문위원을 선발하는 기관은 우선 자체 또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쓰는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을 검색한다. 여기서 선발된 3배수 후보군에게 무작위로 자동 전화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몇몇의 지인 네트워크로 특정 전문가가 선정될 수 없도록 방지하는 셈이다." ◆기술 변화 발 맞춘 선제대응 필요 -한 마디로 'SNS 실록을 구축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소통은 얼마든지 SNS를 벗어난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최근 10년의 소통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2000년대 보다 드라마틱하게 진보했다. 청와대가 언제까지나 국민청원 사이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진 등으로만 소통할 수는 없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개를 들 수 있는 역기능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기능을 자세히 말해달라. "공적 업무가 지나친 대중 영합주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자와만 소통하게 되지는 않는지, 해당 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에게는 어떤 소통을 해야하는지, 새로운 소통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 방법은 SNS 실록이든 무엇이든 상관 없다. 다만 원칙은 분명하다. 청와대가 개방형 국민 소통을 늘려야 한다. 청와대 인사의 폐쇄형 소통은 최소화하거나 기록물로 남겨, 수십년 뒤 사료로 이용해야 한다. 청와대가 보안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안 수칙 준수 생활화에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