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찬대 "'V1'이 과연 누구냐,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성역… 국정농단의 대명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V1(VIP1)이 과연 누구인가.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 119 구조대와 경찰관 등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현장에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또 "실제로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에 있어서 성역 중의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물론이고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더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도 않았고, 명품백 수수사건은 황제 조사에 이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면죄부를 줬다"며 "멀쩡한 고속도로가 뜬금없이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휘어도, 순직 해병 사건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에는 제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나왔다"며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는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 실종된 공정과 상식, 정의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어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이 많아져야 사회적 갈등도 줄어들게 된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각종 범죄 의혹과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실종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3년 가까이 반복되는 무능과 실정을 대통령 부부 합작으로 빚은 국정농단 의혹을 세 치 혀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커다란 착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혹세무민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1:44:58 서예진 기자

한동훈 "농지규제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 보호·지역발전 촉진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농업 지역의 농지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의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과거의 상황과 농지를 보는 시각, 그리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농지 규제와 법제는 양과 질이 사실상 그대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추석 성수품 출하 현장을 시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선제적 쌀 수급 안정 대책',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한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기후 대응을 위한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그리고 아까 말한 사과의 탄저병 등에 대한 보험 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의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성수품 수급은 전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장바구니 물가라는 게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에 겨우실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고는 있지만, 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좋은 정치로 더 물가를 낮추고 수급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이 많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하고 해소하겠다. 우리 당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2 10:56:54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韓 '2025 의대증원 백지화' 발언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대통령실은 11일 "2025년 의대증원 백지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 대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예 논의가)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조건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얘기가 되니까 모든 걸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한 대표가 제안한 것일 뿐, 과도한 의미를 보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생 모집을 위해 수시 전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제와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한 대표는 전날(10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에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운영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오는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바로 출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내에서 협의체 출범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12일) 출범 여부에 관한 정보는 따로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8개 수석실의 비서관들과 행정관들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된다는 의견으로 인해, 현장에서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료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현장이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어 "현장 방문 결과 대학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진료 중이지만 피로도가 높고, 전공의 이탈로 인력난 심화를 호소했다"며 "비(非) 수련병원·중소병원은 대학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를 해 (환자가) 분산되며 피로도가 올라갔다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수가 문제, 환자의 대형·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의 문제는 이전부터 누적된 것이고,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생긴 문제들이 집단행동을 계기로 부각됐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의료현장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의료인 민형사상 면책과 지역·필수의료 확충,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이며, 최근 연쇄 이탈 등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6:39:38 서예진 기자

尹 "인태 지역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 위상 확립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Cyber Summit Korea 2024)' 개회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제가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약속드린 한국 주도의 첫 국제사이버 훈련인 '국제사이버훈련(APEX) 2024'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을 초청해 나토와의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 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기술을 악용하여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이 주요 기관이나 핵심 기반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리적 국경 없이 즉각적으로 초연결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미 세계 각국은 중심의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능동형 사이버 안보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발전시켜 온 사이버 안보 강국"이라며 "이번 사이버 서밋 코리아를 통해 우리의 역량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여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사이버 보안 제도의 개선과 기업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연결 AI시대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면서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시장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 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과 APEX 2024를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이버 서밋 코리아'는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 안보 행사로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5:33:55 서예진 기자

당정,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김상훈 "법률 개정 신속 추진할 것"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이 확정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5가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고, 불법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처벌·예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당정은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강요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및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노출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꾼다.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된다.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키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한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운영 요건을 지키고, 합리적인 운영과 신용도 낮은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는 곳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취재진들에게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국민이나 법원에서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1 11:52:37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2년 연속 감소… 尹정부 원전생태계 회복 기여"

대통령실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에 대해 10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4.4% 감소해 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 및 원전 생태계 회복이 기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부문의 저탄소 공정 도입, 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환경 질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 이행은 물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후환경은 과학 기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있는 융복합적 분야로 과학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탄소배출 저감이나 기후변화 적응에도 과학 기술적 해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성 실장은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환경 변화 등 탈탄소시대를 과학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기후환경비서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오늘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탈탄소 시대를 과학 기술로 준비하기 위해 기후환경비서관실을 사회수석실에서 과학기술수석실로 이관했다"며 "기후환경 업무를 과학기술수석실에서 담당함으로써,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직개편은 글로벌 아젠다인 인공지능·디지털 전환과 함께 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5:30:01 서예진 기자

尹 "추석 비상응급주간 운영해 당직의료기관 지정… 연휴 중 건강보험 수가 한시적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이 연이어 알려지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공백을 걱정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히 병·의원을 동원해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공정한 보상'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000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중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고,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을 찾는 방법도 하나하나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대책 외에도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등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의 안전관리예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명절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마지막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그간 한일관계 회복의 성과가 어떤지 하나씩 나열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작년 3월 한일관계 복원 이후 크게 달라진 양국 관계와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고 점검했다"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12차례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단절됐던 정부 간 협의체가 모두 복원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 국방, 경제, 첨단기술, 교육,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가 해제됐고, 전략 물자 수출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됐다. 또한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됐고 경제안보대화와 수소협력대화가 신설돼 공급망,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와 인적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키로 한 출입국 간소화 조치가 일본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라며 "각 부처는 양국 간 협력 사업과 정부 간 대화체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일관계 개선의 효과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10 13:56:49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여야 의료계 논의 참여 촉구에 "지지한다"

대통령실은 9일 여야가 함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경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협의체에 의료계 동참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전적으로 이에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규모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계를 설득해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달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진 채 여야정만이라도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1년 8개월간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지난주 금요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됐고, 가동 앞두고 있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예단하는 데에는 답변이 어렵지만,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 규모 논의와 관련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낸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49 서예진 기자

尹 지지율, 2주 연속 20%대… 의정갈등 등 악재로 작용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지만, 2주 연속 20%대를 유지한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9.9%, 부정평가는 66.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의 경우 직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며, 부정평가는 0.6%포인트 내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임기 시작 후 3번째로 낮은 수치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22년 8월1주에 최저치인 29.3%를 기록했고, 지난주에는 임기 후 두번째로 낮은 29.6%를 얻은 바 있다. 일간 지지율은 3일(화) 30.8%, 4일(수) 29.5%, 5일(목) 30.3%, 6일(금) 29.1%로, 한주 내내 29~30% 사이를 횡보하며 점진적으로 하락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대란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야권이 제기한 '계엄령 준비 의혹'이 계속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등도 '협치'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긍정여론 형성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관건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경우는 갈등 국면이 장기화 됐던 만큼 정치력이 필요해, 향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지난 5~6일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34.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 대비 2.1%포인트 하락한 40.1%였다. 거대 두 정당 간 지지율 격차는 5.5%포인트로 일주일 만에 오차범위로 다시 좁혀졌다. 뒤이어 무당층은 8.6%, 조국혁신당 7.8%, 개혁신당 4.1%, 진보당 2.2%, 기타정당 2.5%로 나타났다. 혁신당은 전주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고, 새미래민주당(지난주 1.6% 기록)은 원외정당이 돼 이번주 조사부터 제외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당론 법안을 추진하며 지지층의 결집이 계속돼 4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과 인요한 최고위원 수술 청탁 의혹 등 긍·부정 이슈가 동시에 작용해 지난주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2.7%이며, 정당 지지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6:06:17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尹, 與 중진의원 요청에 번개 만찬… 한동훈은 추석 이후 만날것"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 수도권 중진 의원 들과의 만찬에서 의료 개혁에 관한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전날(8일) 만찬은 여당 중진의원의 당일 요청으로 성사된 이르바 '번개 모임'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남은 추석 이후 있을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 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 중 한 명은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며 "인 최고위원이 의료 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만찬에 참석한 이들은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과 윤상현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면서 "1대 1로도 하시고 여러 명과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자주 소통하신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동훈 대표 및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두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만찬 이틀 전 돌연 추석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날 만찬에도 한동훈 대표와 김종혁·장동혁·진동호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는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5:25:06 서예진 기자

尹 "추석 전 체불임금·물가·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추석을 앞두고 체불 임금과 민생 물가,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응급실 특별대책과 이행 상황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면서 응급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비상 대응주간을 지정해 그 안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로 의료기관을 안내해주는 시스템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머무르는 데 대해 "파견도 아니고 감시도 아니다. 비서관실 별로 적정 인원이 (방문해)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와 어려움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4:54:40 서예진 기자

尹, 일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관저 만찬… 한동훈 등 친한계 불참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최고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전체와 만찬을 함께한 것은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7월 24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최고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여당 최고위원 일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등을 서울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1시간 넘게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지역 민심 동향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찬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비공개로 했는데 바로 아침에 (보도가) 나오는 것도 참 특이하다"고 말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등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계획했지만, 만찬 이틀 전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연기 이유를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한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이 만찬 연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그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단체장들과 자주 만났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대표와 친한계 인사들을 모두 제외하고 만찬을 가진 것을 두고 당정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만찬에 대해 "최근 용산에서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일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게 해석을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다양하게 의견 청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고,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무슨 추석 이전에 하는 거(지도부 만찬)를 추석 이후로 옮겨놓고서, 추석 이전에 (한 대표를 제외한 비공개 회동을) 왜 하는 거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며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3:39:43 서예진 기자

尹,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 임명… "선진 경호체계 확립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으로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경호처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신임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부서와 총괄조정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하며 국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왔다"며 "대통령 경호실 차장 시절에는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함과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해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경호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 경호체계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박종준 신임 처장은 경찰대학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 계급으로 입직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마포경찰서장, 경찰수사연구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이후 2013~2015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의 임명으로 이명박 정부 어청수 전 경호처장 이후 11년 만에 경찰 출신 경호처장이 탄생했다. 박종준 신임 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출신인 김용현 전 경호처장은 지난 6일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9 11:35:4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 받아… 진상 파악·피해자 구제 활용"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날(5일) 외교부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받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며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키시마 호 승선자 자료 입수에 대해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의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키시마 호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과 한국의 유족 측 입장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당국 간에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되고, 어제(5일) 1차적으로 전달이 된 것이고, 추가 자료는 일본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그래서 오늘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가 우키시마호에 대해 학술적인 검증과 검토를 했으나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대로 된 사고 경위와 결론, 희생자 숫자까지도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달받은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결국에는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의 경위, 정확한 희생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6:08 서예진 기자

尹, 기시다 만나 "양국 간 어려운 현안 존재… 양측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무 방한을 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며, 기시다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총리께서는 임기를 마치시기 전에 이렇게 다시 서울에 오셔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그간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이 태풍 '산산'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재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크게 도약한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저는 이곳 서울에서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작년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거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며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국민 긴급철수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총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통역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 45분 가량 소요됐다고 한다. 우선 협력 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제도화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협력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제3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를 연습하고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함께 이뤄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데 공감했다.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일본 정부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 등 성과를 돌아보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의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 문제를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여전히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지만 양국관계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담인 이날 한일 협력의 지속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양국 협력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양국협력의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실질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5: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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