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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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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원단 만난 李 대통령 "조지아주 사태 재발해선 안 돼"… 비자제도 개선 필요에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구금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측은 미국 전문인력 비자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제80차 유엔(UN)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순방 첫 날인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영 킴을 비롯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미 의원들도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 의원단은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 후속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며 본인을 한반도 평화의 '페이스메이커'라고 자처한 것과 관련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미 의회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 의원단은 "이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며 미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첨단기술 등 제반 분야까지 포함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나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요청에 미 의원단은 "이날 예방이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조선, 바이오, 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의 산업 및 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3 14:32: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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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3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사기간·인력 확대

3대(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위 '더 센 특검법'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법률공포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당일부터 해당 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김건희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다른 특검에 비해 더 많은 인원을 추가했다. 또 특검들은 기간 이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발견돼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시작된 내수회복세를 추석 연휴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차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 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어제부터는 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최대 10일 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월 말 예정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내수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달 31일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커졌고 대한민국 경주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문객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3 14:2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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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래리 핑크 "한국을 아태지역 AI허브로"… 과기부·블랙록 AI·재생에너지 MOU 체결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3박5일간 미국을 방문한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WEF) 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블랙록은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래리 핑크 회장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정부는 수조원대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래리 핑크 회장과 AI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에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더불어민주당 AI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배석했고,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과 김용 전 세계은행총재가 함께 자리했다. 블랙록은 자산 12조5000억달러(1경700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월가의 정부'로 불릴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블랙록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xAI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핑크 회장은 1988년 블랙록을 설립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월가의 대표 인물이다. 특히 세계적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인구 감소가 로봇·AI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술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핑크 회장은 이 자리에서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한국에 초대하기도 했다. 하정우 수석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AI와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핵심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과 글로벌 투자사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정치·경제 상황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경제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AI·에너지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 한국의 AI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와 블랙록 간 MOU는 이 대통령 임석 하에 우리 정부를 대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래리 핑크 회장 간 서명식으로 이뤄졌다. 한국 정부와 블랙록이 체결한 MOU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논의 ▲한국 내 아·태 AI 허브 구축 ▲글로벌 협력 구조 마련 등이 핵심 내용이다. 하 수석은 "한국 내 급격히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설비를 결합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검토하고, 글로벌 모델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을 협의하면서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수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 거점 역할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주요 기관 투자자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글로벌 AI 인프라 파트너십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향후 5년 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투자 방향을 공동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시점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대규모 투자라면 통상 수십조 원 단위"라며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MOU가 체결되고 대통령과 래리 핑크 회장이 함께 추진한다는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기에 한국과 블랙록 간 TF가 결성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차 의원은 "TF에서 공동 포트폴리오 계획이 세워지면 전반적인 투자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적어도 수조원 단위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3 14:0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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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코리아 세일즈' 주력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제 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외에도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회장과 만나고, 세계 금융 중심지인 월가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에는 3박5일 일정이다. 유엔총회 첫 참석인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유엔총회 기조연설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도 갖는다.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를 재차 부각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은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일단 이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난다. 블랙록은 운용자산이 10조달러(약 1경399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월가의 정부'로 불릴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핑크 회장은 1988년 블랙록을 설립해 지금까지 회사를 이끌어온 월가의 대표 인물이다. 특히 세계적 투자자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온 그는 지난해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인구 감소가 로봇·AI 혁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술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어 이번 만남이 더 주목된다. 게다가 블랙록이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순방 막바지인 25일엔 월가를 찾는다.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경제설명회(IR) 투자 써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월가의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세일즈 외교'를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월가 인사들을 직접 만나 한국 투자를 요청하는 것은 외국계 자본을 우리 주식시장으로 유입시켜, 한국 경제 성장과 주가 부양 등의 마중물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고, 부동산에 묶인 현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 더욱 활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2 16:39: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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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美의 현금 3500억달러 요구에 "미국 요구하는 방식대로 투자하면 韓 외환위기 직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간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협상과 관련해 상업적 타당성 보장 문제로 양국간 이견이 있다면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수익 회수 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상에서 제시된 안들은 상업적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해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또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에서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우에 한국민들이 분노했고, 대미투자에 대해 기업들이 우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가 아닌 과도한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고, 우리는 이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방안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2 16:33: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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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10월 말 경주에 온다… APEC에서 한미중 정상 조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3년 만에 동시 방한할 전망이다. 이에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시 주석을 모두 조우하게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도 APEC에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외교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마쳤다"며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 APEC 의장국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개 회원국에 모두 초청장을 보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모두 참석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APEC 참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참석 의사를 표한 셈이다. 결국 미중 정상이 모두 참석하게 되며 APEC 정상회의의 판이 커졌다는 평가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재취임 후 첫 대면이자, 2019년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오사카에서 만난 후로는 약 6년 만이다. 또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미중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 것은 그간 쟁점이었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두 나라가 합의점을 찾은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관세와 수출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미중 간 간극이 큰 상황이다. 이에 그간 기술 패권과 우크라니아 전쟁을 비롯한 안보 문제를 놓고 갈등하던 양국이 경주에서 만나는 상징적인 모습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이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있던 한국의 중재 역할도 주목받게 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국·중국의 정상이 한 자리에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 연출되면 상당히 화제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유엔총회가 이달 개최되고, 또 다른 다자외교 무대인 APEC이 내달 열리면서 우리나라는 연속적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유엔총회에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강조하고, APEC에서는 이 대통령이 중심이 돼 글로벌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미중 정상이 방한하게 되면서 한미·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근래에 회담했고, 10월에도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한 가능성은 열려 있고, 방한한다면 양자회담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6:29: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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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유엔총회 참석 李 대통령, '민주 대한민국'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며 '한반도 비핵화' 접근법을 언급할 전망이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2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한다. 취임 후 두 번째 방미길이며, 워싱턴D.C.를 찾았던 저번 방문과는 달리 이번엔 제80차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가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회원국 정상 가운데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정책 천명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유엔 지원 하에 전쟁의 위기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최근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유엔 80주년이자 해방 80주년인 올해 유엔총회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대한민국'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시작으로 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밝힌만큼, 새 정부가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다만 국제사회에선 현재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동결)'이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고, 축소가 아닌 '동결' 단계에서 경제재제 해제 등이 이뤄지면 오히려 비핵화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북한 핵무기의 '동결(중단)→축소→폐기' 3단계 접근법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 실장은 이에 "동결(freeze)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왔지만, 다른 함의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결이라는 말 대신 중단(stop)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비핵화로 가는 도중의 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중단시켜서 더 이상의 핵·미사일 강화와 사태 악화를 막고, (핵무기를) 감축시키고 폐기시킨다는 노정의 한 지점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작은 것이지만 하나의 좌표(목표)가 만들어지면 계속 추동하기 위해 뭔가의 대응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조치 중 하나가 (대북 경제)재제 일부 완화일 수 있다"며 "전면 해제는 아니고 일부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협상하고 단계적으로 주고받기 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1 15:59: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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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차 두번째 미국行… 韓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번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을 설명했다.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연설한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이재명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한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또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도 연설에 담긴다. 같은날 오후 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한미 발전을 위한 제언을 청취한다. 셋째 날인 24일에는 오후 3시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 번영을 위한 공동의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오전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주재한다.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2025-09-19 15:3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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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청년의 어려움, 구조적 위기 문제… 주거·일자리 문제가 핵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면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양대 핵심 청년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뿐 아니라 장기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난제(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의 문제 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된다는 점이다. 이에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이주형·최지원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두 청년담당관은 블라인드 공개 채용을 거쳐 지난달 19일 임용된 바 있다. 이주형 담당관은 1993년생으로 서울시 청년 부서와 서울청년센터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했고 1994년생인 최지원 담당관은 복지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블라인드 공개 채용으로 뽑은 점을 언급하며 "꽤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청년비서관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꼭 정치하란 이야기는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실력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치열하게 오늘을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신한 정책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많이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있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에 대해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며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와 야, 또 야와 여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8 16:2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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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만나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생기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을 만나 "누가 '국장(국내 증권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말하던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며 증시 활성화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는 주제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가 대선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경제·금융 현안 청취 및 정책 개선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투자업계·자본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임기 내 '코스피 5000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사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경제·금융 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청취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중요한 과제로 꼽한던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며 "그것은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의사 결정의 합리성'과 관련해서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한반도 정세·안보 문제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대립·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그 부분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이 지금까진 부동산 투자·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이는 국가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그것 또한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 살만한 세상, 희망도 있는 지속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른 이유에 대한 분석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센터장들은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들은 따로 검토해 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안을 전달하면 적극 반영하겠다"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지난 5월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공약 실현 의지를 보이기 위해 투자한 ETF 투자 성적표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이익은 1160만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이 대통령은 당선이 되면 임기 동안 총 1억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시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코스피200, 코스닥 150 ETF에 각각 2000만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으며,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코스피 200에 400만원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총 4400만원을 투자했다.

2025-09-18 16:17: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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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정국 앞두고 전국 도는 민주당, 6년만에 '장외투쟁' 나서는 국민의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국정감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민심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6년만에 다시 국회 밖으로 나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제주 4·3사건 보상 등을 언급하면서 제주도가 가진 역사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정신에 맞게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 제주도민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공익적인 가치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서도 걸맞게 잘 반영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주는 예년보다 많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오늘 건의 드리는 805억원 규모 국비 사업이 예산에 온전히 반영돼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도 요청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에서 예산 관련 요청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에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잘 연결돼서 제주도 발전 자체가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국민께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전국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예산정책협의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일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일), 경기(10일), 전북(16일) 등을 방문했다. 조만간 광주·전남, 강원, 인천, 부산·울산·경남 등 지역을 방문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치권이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과 국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회의다. 국비 확보, 지역 숙원 사업, 법안 통과 등 지역 현안을 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 지형은 '여대야소'로, 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지역으로서도 이득인 셈이다. 아울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 선거가 예정돼 있으니, 협의회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여당이 전국을 도는 사이, 야당은 광장에 나갈 태세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선다. 보수정당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만이다. 국회 의석수에서 크게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기다 정권도 내줬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든 속내는 '여권이 연달아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중도층이 이탈할 것으로 보는 셈이다. 또 최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제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1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장외 투쟁 등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안에서 하는 규탄대회보다는 국회 밖에서 세를 모아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에만 벌써 두 차례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장외 투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전국 시도당 당협위원회별로 당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력과 당 재정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9년 '황교안 체제' 당시 매주 반복되는 집회로 인해 당의 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돈 바 있다. 또 전광훈 목사 등 아스팔트 극우 세력과 함께하는 모습을 부담스러워하는 반응도 나온다. 2019년 자유한국당도 '극우 세력이 당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외 투쟁을 할 경우 여론의 동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7:0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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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스타트업 만난 李 대통령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환경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창업자 지원 펀드인 '재도전 펀드' 계획 규모 1조원에 대해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 같다"며 "지금은 청년의 용기와 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의 날(9월20일)'을 계기로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새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스타트업, 투자자, 관련 협회·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면서 "옛날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선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 실패하면 끝이고, 도전 기회도 자주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실제 여러 제도를 보면 일종의 연대보증, 사업에 한 번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옥죄는 제도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제 경험으로는 똑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똑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실제 투자 문화가 많이 발달한 나라, 사회에선 똑같은 조건이면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도전하는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더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 청년들의 도전을 정부가 지원하고 응원해 혁신국가, 창업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들이 실패의 경험을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재도전 펀드는 (제가) 성남시, 경기도에서 조금씩 해봤는데 실제로 성공률이 높았다고 한다"며 "재도전 펀드 1조원은 조금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크콘서트에 앞서 스타트업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IR 피칭 행사에 일일심사역으로 참여하는 등 스타트업을 격려하는 자리도 가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35: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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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나경원 간사 선임' 두고 여전히 설전… 법사위 '야당 간사 공백' 장기화 조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간사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사위에 '야당 간사'가 없는 상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전날(16일)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을 여권 법사위원들 주도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권 법사위원들은 나 의원이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 중인데다 최근 구형까지 받았다는 점, 그리고 남편이 현직 법원장인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한 후보라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저는 나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더 나아가) 법사위원에 배치된 것도 반대한다"며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이 법원장이다.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 국정감사인데, 저희가 법원에 국정감사를 간다. 법원장들이 다 온다"며 "남편을 감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판사는 현재 춘전지방법원장을 역임 중이다. 이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법사위원들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다른 방송에서 "나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피의자로 지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았나"라며 "법사위 간사를 맡게 되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우려가 충분하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굳이 나경원이어야 되느냐'라고 (국민의힘에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당 간사'가 부재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상임위 간사는 각 교섭단체가 후보로 올리면 대체적으로 통과시키는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쳐, 부결까지 시킨 것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하지 못한다. 결국 12월 초가 지나야 야당 간사 선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기국회 회기 내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 둘이서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상임위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나 의원 간사 선임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반 반장 뽑는데 2반이 찬성·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국민의힘 간사 선임마저 본인들 의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16:1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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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1세기형 매국노

기자의 고향은 강릉이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그곳 맞다.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다. 경포해수욕장 옆엔 경포호도 있다. 둘 다 물인데, 눈앞에 보이는 게 물인데, 쓸 수 없다. 마실 수도 없다. 속된 말로 '미칠 노릇'이었을 거다. 가뭄이 심하다보니 지자체장에 대한 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는 '가뭄도 홍수도 나랏님 탓'과 같은 사고(思考) 회로지만, 일부는 정파적 시각을 빌어 비판했다. '기우제 지내는 것도 싫다. 비오면 시장이 기우제 지낸 덕이라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느 시민이 물었다. "혹시, 강릉사람 맞아요?" 위에 언급된 주장들은 전형적으로 정파에 눈이 가려진 사례다. 삶의 터전이 메말라가는데도 상대 정파의 지자체장이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것 아닌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동체의 유지가 아닌 이들이다. 동네를 벗어나 전국 단위로 가보자. 우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무난한 타결을 기대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직전 이상한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밤중에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역시 이재명을 혼내주는 트럼프' '트럼프 잘한다. 이제 윤석열을 구하러 와달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 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다. '혈맹'이라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주러, 한마디로 '도와주러' 갔던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보통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정부의 빠른 해결, 그리고 이들의 빠른 귀환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게 누가 불법으로 가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이재명을 혼내주기 위해 한국인 근로자를 잡아갔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도, 조지아주 사태도, 저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던 이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듯 숨었다. 보통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떠든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느 정도 전모가 파악되거나, 해결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걱정'이 아닌 '비웃음'이나 '통쾌함'이라는 감정을 드러낸다. 그야말로 21세기형 매국노이자, 해방 후 친일하는 사람들 아닌가. 2025년에 매국노라니, 참으로 신선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에게 묻고 싶다. "혹시, 한국사람 맞아요?"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17 09:15: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