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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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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위해 출국… 한-아세안 관계 격상·세일즈 외교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5박 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인 필리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 전용기는 이날 오후 필리핀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오후 2시31분께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필리핀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6~7일 이틀간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간담회, 각종 정상회담 일정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필리핀은 아세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인 만큼,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무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방문국은 싱가포르이며, 이곳 역시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8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각종 국빈방문 일정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오는 9일에는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연설도 한다. 싱가포르 렉처는 동남아연구소가 싱가포르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자국을 방문하는 주요 정상급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는 강연 시리즈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싱가포르는 아세안 10개국 중 우리의 제2위 투자, 교역 파트너이자 인프라 수주 국가"라며 "또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공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싱가포르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방문국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세번째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오스와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들과 양자 회담도 잡혀 있다. 그리고 11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끝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14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아세안은 그간 대화상대국 11개 나라 중 5개 국가와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만큼, 한국과의 관계 격상은 한-아세안 협력의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태효 차장은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 인터뷰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에서 큰 시너지가 기대되는 디지털 및 친환경 협력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위기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싱크탱크간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10-06 15:47: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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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쌍특검법' 재의결 부결에 "앞으로도 단일대오 지속"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데 대해 "단일대오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단일대오가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의 재의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 자동 폐기됐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이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반대 104표에 그친 쌍특검법은 여권 내 최대 4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여권) 이탈표 4표를 예상했나'라는 질문엔 "우리가 모든 108표를 공개 투표로 의사를 확인하지 않기 떄문에 정확한 숫자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오늘 표결을 해서 총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법 등을) 부결시킨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당론으로 (특검법 등에 대한 부결을) 정했는데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질문에 "단일대오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를 던진 4명의 의원에 대해선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2024-10-04 16:48: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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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변인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며 "다만 대검(대검찰청)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최재영 목사 불기소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목사의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4-10-03 18:09: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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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 전혀 없다… 갈등 조장 안돼"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시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녹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변인실은 "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때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한동훈 대표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무감찰을 지시했고, 당 일각에서는 '누가 배후인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김 전 행정관 측은 전날(2일) 입장문을 통해 탈당을 선언하며 "(김 전 행정관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고,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4-10-03 18:0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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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아세안 계기 한일정상회담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11일 5박6일간 필리핀·싱가포르를 방문하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정상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이후 라오스로 출발해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공급망과 첨단사업, 인프라 참여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필리핀에서 동포 간담회, 한-필리핀 정상회담, 국빈 오찬,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한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일정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한-싱가포르 비즈니스 포럼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9일 싱가포르 정부 산하 동남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싱가포르 렉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한다. 10~11일에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다자회의에 참석해 역내 안보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한국은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다. 이는 지난 2010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후 14년 만의 관계 격상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 째로 참석하는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한-아세안 관계가 이제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35년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해온 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한-아세안 협력의 전방위적 확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해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이자 중요 협력 파트너"라며 "금년 9월까지 대(對)아세안 수출은 8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서 10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이며 핵심 광물과 원자재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글로벌 생산 거점이자 거대 소비시장으로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와 상호 보완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협력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한편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취임 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베트남, 태국 등 4~5개국과의 양자회담도 추진 중이다.

2024-10-03 17:53: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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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방 사주 의혹' 김대남, 與 탈당 선언…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대표 공격을 '서울의소리'에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의뢰인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당시 당의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며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하여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데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뢰인은 당원으로서 다른 후보자를 돕는 위치에 있었을 뿐 특정 당대표 후보자를 어떻게 사주받아 타격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의뢰인이 돕던 후보자 또한 아무런 관련이 없음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한 대표와 당을 이끄시는 당직자 분들과 당원들 모두에게 이 모든 논란을 일으킨 것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의뢰인은 당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며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정말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전 행정관의 녹취를 공개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은 현재 SGI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해당 녹취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니네가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당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감사가 좌파 유튜버와 나눈 녹취가 공개됐다"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대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 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고 비판했다.

2024-10-02 14:30: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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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은 4일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 22~24건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 3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19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3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두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이 된다. 재의결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08석)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재가결돼 법률로 확정되지만, 쟁점법안인 만큼 이탈표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2024-10-02 14:01: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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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군의 날 맞아 '안보 이슈' 부각… "北, 핵사용 기도시 바로 정권 종말의 날"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군의날을 맞아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3년 연속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며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고, 지난해에 이어 시가행진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그 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을 축하하며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 창군원로, 예비역, 주한미군과 유엔사 장병 등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다"면서 "단단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의 길, 세계 평화를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GPS 교란 공격 등 도발과 '적대적 두 국가론', 북러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과 이에 기반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또 강력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의 복무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략사령부 부대기 수여, 열병, 훈장·표창 수여가 있었고, 기념사 후에는 '국토수호 결의'와 함께 전 장병 및 장비 분열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에는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을 주관했다. 이번 시가행진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광장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에서 개최됐으며, 블랙이글스 축하 비행 속에 3000여명의 병력과 80여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28일 우리 군의 서울수복을 재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시가행진을 마치고 월대에 집결해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우리 국군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인하고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라며 "국군장병 여러분을 무한히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안보'에 중점을 둔 행보를 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고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불안감을 의식한 셈이다. 또 60대 이상 및 보수층이 중시하는 안보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7:04: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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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선거법상 처벌 규정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대통령 부인의 행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질의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통령 부인이 선거 과정에서 출마 예정자에게 타 지역구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느냐'는 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 부인 및 입후보 예정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철규 의원이 김 여사를 대변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도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김 여사를 선거법상 조사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한 셈이다. 또 선거법 위반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고, 22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인 만큼 다른 혐의 수사만 가능하다. 이에 공수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선관위의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하고, 선거 개입 의혹도 선거법에 대통령 배우자의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 역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으로 가닥을 잡고, 이번 주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해, 수사팀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01 15:3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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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로 새로운 30년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가치 공유국이자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인 슬로바키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돼있다"며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3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피초 총리 방한은 1993년 양국 수교 후 다섯번째 슬로바키아 정상의 방한이자, 피초 총리로서는 2007년 첫 총리 재임 시기 방한 이후 17년 만의 재방문이다. 이날 정상회담으로 한국은 '비세그라드 그룹(슬로바키아·체코·헝가리·폴란드) 그룹 4개국' 전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슬로바키아는 한국과 아시아 국가 최초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한다. 양국은 이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협력 등 전 분야로 확장시켰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 양해각서(MOU)' 체결로 교역·투자 분야 협력 확대의 기틀을 만들었다. 지난해 기준 양국 교역액은 약 39억500만달러로 2020년(30억8600만달러)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한국의 대(對) 슬로바키아 투자는 지난 3월 누적 기준으로 총 540건, 15억8000만달러 규모다. 또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해 에너지·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의 물꼬를 텄다.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와 원전 분야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다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북한 도발 행위와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도 공유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대북정책 및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이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교역, 에너지, 공급망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간 국방과 방산 분야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자"며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피초 총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인태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며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협력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더 깊은 논의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며 "제가 한국을 찾은 이유는 원자력을 포함해 무역, 경제 투자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에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있고 저희는 이들에게 좋은 환경, 특히 경제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09-30 23:34: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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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尹 거부권 행사 예상돼 여야 대치국면 심화

정부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가팔라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다시 돌려 보내지며, 재의결을 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내달 4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내달 4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극명하게 나뉘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책무라고 보고, 재의결 부결을 위한 '표 단속'과 여론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부인 특검법은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음모와 모함을 담은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도 진상규명과 거리가 멀어졌다. 상대 당의 내부 분열을 노리는 행태의 특검은 야비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여당은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위헌 소지가 있어 재의결을 해도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2분의 1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하는데, 이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 가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계기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국회 재의결 뿐 아니라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버린 대통령, 범죄를 옹호하고 부정부패를 묵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 않으려면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또다시 거부하면 기다리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정권 몰락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정혜경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도 이날 저녁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특검법) 재표결이 (찬성) 의결될 때까지 농성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실에 특검법 수용, 국민의힘에 특검법 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4-09-30 23:11: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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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했던 쌍특검법 다시 만난 尹… 이번주 내로 거부권 행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에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이 경우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의 공포 시한은 내달 4일이다. 이번주 내로 결정해야 하는데, 내달 1일과 3일이 모두 공휴일이라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3일 취재진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과 담당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현행 사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수사 중이어서 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쌍특검법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통해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5월28일과 7월25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야당이 의혹을 추가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쟁용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22·23·24번째가 된다.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고 이미 한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지만, 임기 중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정무적인 부담을 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달 4일 또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소통 부재'라는 여론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여권 전체의 '리스크'라는 인식이 있는데다, 실제로 여론에도 영향을 미쳐서다. 만일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 거부권은 무력화될 수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9 15:27: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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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27년 AI 'G3' 도약 총력전 선포…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가 인공지능(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촉진하겠다"면서 2027년까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 계획을 처음 밝힌 바 있다. 국가AI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AI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30명의 민간위원과 주요 부처의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돼 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느냐, 뒤에서 따라 가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와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며 국가AI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가AI위원회에 대해 "국가적 핵심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라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정상회담 계기의 한미 AI워킹그룹 운영 ▲한미 공동 연구 개발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AI 서울정상회의 개최 및 서울 선언 등 글로벌 AI시장 패권을 쥐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한다"며 AI 3대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먼저 국가 AI컴퓨팅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했다"며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다"며 "또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 보호 받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개발과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교육 법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함께 노력해 세계 최강의 IT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정보화혁명을 이뤄낸 DNA로 다시 한번 민관이 합심해 AI 3대 강국이 되고, 우리 국민들과 전세계인이 AI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AI위원회의 안전신뢰분과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AI 기반 합성물) 성범죄를 다룰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분과에 형사처벌과 관련한 전문가는 없지만, 딥페이크 기술과 기술 부작용 방지 등에 있어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 포진돼 있다면서 "딥페이크 규제를 도입하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성착취 등 범죄에 대해선 단순 기술 규제가 아닌 처벌로써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6 16:24: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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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공계 석사특화장학금 추진… 1000명에 연 500만원 지원

당정은 26일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 500만원의 석사특화장학금(가칭)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 인재들의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맞춤 지원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이공계 지원특별법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인재 성장 및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인해 이공계의 반발을 샀던 것을 해소하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해 과학기술 업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계에 진출해 성장하고 산학연(산업계와 학계와 연구 분야) 전 분야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게 지원하는 근본 장기적 대책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지급 중인 과학장학금·연구 장학금 외에 석사과정 대학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연간 500만원의 석사특화 장학금(가칭)을 신규 추진·지급할 예정이다. 또 당정은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부터 석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매월 80만원,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에게 11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운용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및 과학기술 유공자 우대,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홍보 방안 등도 적극 발굴한다.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 주기에 따른 체계적·효과적 맞춤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학기술 인재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안정적 예산 확보 지원, 2025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당정은 2025년도 예산안의 R&D 예산 규모를 복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2023년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두고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도 지난 3월 출범 후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한국형 스타이펜드 실시와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024-09-26 15:14:0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