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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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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 야권 '쇄빙선' 역할?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을 먼저 주도하기에는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초안은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서는 단독 발의를 할 수 없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도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70석의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또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아울러 야권 내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혁신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돌파 역할을 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5:0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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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앞에 관계 개선 들어간 韓中… '가치외교' 기조는 유지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6:1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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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한 尹, 러 면전서 러북협력 비판… 기아·빈곤 퇴치연합도 가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고 한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4:3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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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해소·사회적 약자 위한 과제 제안해달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 위원장은 18일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들을 과감히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에서 제16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반기 동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국민통합위가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따로 주문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로 출발할 때부터 국민통합을 해치는 큰 기둥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를 맞은 제3기 위원회는 공감·상생·연대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정책 아젠다를 다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뤄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자산 양극화 완화 ▲소득격차 해소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양극화 해소 제안들을 탄탄하게 검토해서 집권 후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약자로 여성과 노인을 거론하며 두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타위원회나 부처와 달리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이런 강점을 살려 정책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7:23: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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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여야 '김건희 예산' '특활비' 등 격돌 전망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6:3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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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에 野 비명계 잠룡 행보 관심… 친명계는 '내부결속'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비명계 인사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초일회는 4·10 총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공천을 받지 못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 만든 모임이다. 초일회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 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45: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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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브라질 도착해 3년 연속 G20 참석… 글로벌 중추국 역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위기, 식량부족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2분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이날 도착 행사에 브라질 측에서는 브레노 코스타 리우 지역대사, 파비우 실바 공군기지 단장, 우리 측에서는 최영한 주브라질대사가 나와 윤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이틀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 2023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번이 세 번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G20은 그간 기후변화, 무역, 개발, 디지털과 같은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진화해 왔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협력을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의 역할과 앞으로의 기여 방안을 소개한다. 또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G20 참석 의미에 대해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하고,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18일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식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식량원조 사업 확대와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기아와 빈곤의 근본 타개책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범 G20 차원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3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한다. 한국의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기조를 이어가면서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지속해 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 중간 중간 복수의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국가 정상들과 별도 회담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의장국 브라질의 추가 초청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동·아프리카·남미의 신흥 경제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일정을 통해 한국의 외교지평과 실질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하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목표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미국·중국·일본·페루 등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21: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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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1심 선고'에 단일대오 강조… "김건희 특검 통과돼야" "사법살인"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더 강하고 하나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선고를 두고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이 나라 법 질서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자신의 1심 선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원하기 때문에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 대표는 그 중심"이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자력으로 정권 창출이 불가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이 최대 걸림돌인 이재명 죽이기에 이어 대한민국 사법정의까지 말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며,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도 나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제 발언을 왜곡·짜깁기한 판결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의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 판결'"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으며, 지난주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법관이 대선 후보급 정치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2024-11-18 13:38: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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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협의체, 2차 회의도 평행선… 政 "내년도 원점 논의" vs 醫 "유보해야"

여야의정 협의체가 17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논의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했고, 이만희 의원은 "오늘 합의에 이른 건 없다"고 전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대 증원 관련 공감대 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료계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얘기했고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년에 대한 부분도 적극 논의하려 한다"면서 "정부는 2026년은 제로베이스로 추계위를 통해 증원 합의를 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여러가지 안을 말했지만 2026년도 증원은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합의하자는 것이 한가지 안이었다"고 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증원에 대해서도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다만 한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는 '법적 문제가 결부돼 있어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서, 그 입장 차이와 평행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 차원에서 고심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평원 자율성 관련해 양보 의사가 있나'라는 질문에 "원론적인 자율성 보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가 조금 더 쌓여야 할 거라는 얘기를 의료계도 정부도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7:0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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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정상 만난 尹 "한-페루, 잠수함 등 방산협력 전방위적으로 가속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이하 현지시간)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페루는 해군 함정공동 개발 MOU(업무협약) 등의 체결로 방산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루 대통령궁에서 진행된 한-페루 정상회담 이후 공동 언론발표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자 동반자 관계 수립 등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토대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방·방산 분야 협력 확대 ▲인프라 및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협력 심화 ▲기술 협력·인적교류 강화 ▲아태 지역 및 글로벌 차원 전략적 공조 강화 등 회담 성과를 공개했다. 특히 방산협력과 관련해 ▲KF-21 부품 공동생산 MOU ▲해군함정(잠수함) 공동개발 MOU ▲육군 지상장비 협력 총괄협약서 등 3건의 방산 분야 MOU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이는 한-페루 방산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체로 신공항건설 사업'을 인프라 협력의 사례로 들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페루가 중남미 교통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양국의 인프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오늘 윤 대통령과 정치, 외교, 경제, 무역, 투자, 과학기술 협력, 방산 협력, 다자협력 분야에서의 기회를 검토했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상호이익이 되는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큰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에 페루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페루의 견고한 법적 체계와 안정적인 거시 경제 및 금융 환경을 강조해 페루에 지속적인 투자를 종용했다"며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페루 중부 해안에 위치할 미래 물류, 산업 및 기술 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방산협력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역할 강조하고 싶다"며 "한국과 페루 간의 대규모 방산프로젝트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변환분야에서 페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또 페루 중부 해안에 위치하게 될 창카이 항만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에)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래물류산업 및 기술허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강조했다"며 "허브는 창카이 항만이 개항이 되면 태평양 남부와 아시아태평양간의 교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 강화에 합의했으며, 세계 비확산 체제와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재차 강조했다"며 "특히 페루는 오늘 양국 공동선언문을 통해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달성 목표를 지지하고, 우리의 '8·15 통일 독트린'을 환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페루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에 의장직을 인계했다. 제32차 APEC 정상회의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볼루아르테 대통령님은 올해 리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아태지역의 번영과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주셨다"며 "한국은 페루의 성과를 이어받아 공동 번영의 아태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각국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2025년 APEC 의장직을 맡은 대한민국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2024-11-17 16:42: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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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선고'로 與野 대치는 '강 대 강'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대여공세를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명태균 씨 녹취록 공개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 유지를 공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여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다만 '임기 단축' 등 정권 퇴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열고 지난 15일의 법원 판결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며 "정치 검찰을 규탄하고 사법 정의를 촉구한다. 이 대표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대표의 징역형 판결은 이를 자극한 것"이라며 "당분간은 계파와 무관하게 단일대오를 유지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전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발언을 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으로 역사적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대여 공세 수위 역시 올라갈 전망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을 통해 윤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탄핵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 폐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설특검도 병행 중으로 채해병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정권 규탄' 장외집회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이나 정권 퇴진을 주장하기는 어려워졌다. 자칫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발을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공개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국을 전환할 계기로 보고, '반(反) 이재명'으로 뭉쳐 총공세를 할 태세다. 대야 공세를 위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도 당분간은 잦아들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 '판사 겁박'이라고 지적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담당 판사 겁박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당대표로서 제가 끝까지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고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고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의 정권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며,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입법 공세도 시작됐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을 겨냥해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방지 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 고발될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당정갈등과 계파 대립 등도 '반 이재명'으로 인해 어느정도 잠잠해진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은 수면 아래에서 잠복하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등 여권의 리스크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평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6:23: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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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체제 교체 전혀 고려 안 해… 尹 심판 위해 국민과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리더십 교체'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 리더십 교체 가능성이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희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2심 재판에서는 진실과 사실을 통해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또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현재까지 당내 이견이 없다"며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의원이 당이 더 잘될 것이라고 격려하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의 악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해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재판부 판결에 발언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난 대선 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재판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보전금 반환 문제가 있다"며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은 이 대표가 관여해 왔다면,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면서 직접적인 당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률위원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한다. 또 이 대표 지지층 일부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는 "일부 과격하고,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하는 발언들은 분명하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과 혼동하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선고로 오는 28일 예정된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시 여당에서 유의미한 이탈표가 모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자중지란이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며 "내부 갈등 요소가 많아서 우리들의 노력과 객관적 상황 변화가 크게 비중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4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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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의사봉 넘겨받은 尹 "아태지역, 더 긴밀하게 연결·혁신·번영"… 美日中 등 주요국 정상과도 회담

페루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6일(현지시간) '마추픽추 선언문'과 '이시마 성명'을 발표하며 끝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기 APEC을 주최하는 의장국이 돼 내년도 정상회의를 준비하게 된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로 남미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루에서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의장국 정상 의사봉을 건네받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더욱 연결되고 혁신적이며 번영하게 만들 것"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 중국, 일본 정상을 만나 안보·경제에 대해 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1차 APEC 정상회의 세션2 종료후 의장국 인계식에서 "한국은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혁신하며,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만들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의 비전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소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페루로부터 페루 전통 지휘봉인 바라욕(varayok)을 건네받고 차기 APEC 의장직을 인계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다자간 교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 발전 도모라는 비전을 공유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상되는 현재, 보호무역 기류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마추픽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의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담은 '이시마(Ichma) 성명'도 내놨다. 이시마는 페루 과거 리마 수도권 지역에 자리잡았던 문명의 이름이다. 올해 의장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무역과 투자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무역 이슈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을 비롯해 캐나다, 페루, 베트남, 브루나이 등과도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각각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가지며 3국의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우선 15일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년 만에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적 문제 해결 원칙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은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다"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후속 협상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 강화를 3국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규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천명 등이 담겼다.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미 관계를 성원하며 뒤에서 돕겠다"고 약속했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APEC 정상회의 첫 세션 휴식 시간에 바이든 대통령과 환담했고,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와 한미정상회담을 차례로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고별 회담에서 양국이 그간 함께한 성과와 과정들을 돌아봤다. 서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며 일한 데 대해 평가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담은 이시바 총리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을 언급하며 한일 간 공조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시바 총리 역시 이에 동의했다. 아울러 정상 간 셔틀외교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페루 리마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 측이) 현재로서는 내년 1월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 의미의 해외 정상회동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8~1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7 14:25: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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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간극 좁히려는 노력, 국민통합 위해 하는 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는 모든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양극화 타개,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은 임기 2년 반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있다. 경제적 양극화만 있는게 아니고 사회적 양극화도 있다"면서 "교육의 양극화도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현상 중 하나고, 사회적 양극화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양성 간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다수임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것이 여성"이라며 이날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성'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를 말하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약 70%정도의 대접만 받는다고 합니다"면서 "그런가하면 요새 딥페이크 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서 공통된 하나의 정서를 말하라 하면 '불안'인 것 같다"며 "데이트 폭력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 온갖 성범죄, 거기다가 돌봄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의 불안. 이 모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득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 약자와 강자, 가난과 부자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주제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워킹맘' 정치학자로 알려진 김지윤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뭔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하는 통합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뒤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한 1세션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을 주제로 한 2세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024-11-15 17:15: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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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D-1… 정치권 파장 주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4일,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셈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뿐 아니라 여야의 판도에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하나는 2021년 대선 후보이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 나머지는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검찰은 두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이 아닐 뿐더러,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 결과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2심과 대법원까지 거쳐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러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이 대표 중심으로 뭉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야권에 미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을 중심으로 비명(비이재명)계가 뭉칠 수 있다. 야당이 균열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워 정국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에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형량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재판 생중계 등을 강력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게 되면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아울러 대여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정치 검찰의 조작된 기소'라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되기에, 야권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며 "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라는 점을 강조해 이 대표와 대비 효과도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첫 번째 관문일 뿐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도 나온다. 이는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다.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에서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도 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4 16:32: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