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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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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세, 이재명정부 100일 맞아 '경제·안보' 새로고침 세미나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 신인규)와 바른소리 청년국회 그리고 지방자치연구소 사계(사계, 대표 최웅주)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통상·안보 위기와 관련한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시즌2 2탄' 세미나를 개최했다. 29일 정바세에 따르면 행사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김용남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박영식 앵커를 비롯해 사전 신청을 받은 시민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주권정부 100일, 통상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새 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방향성과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정바세 대표 신인규 변호사는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위한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한 자리"라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교류하는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논의 관련 자료 등의 누적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경제 분야 김용남 전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보 분야의 발제를 맡은 김종대 전 의원은 "트럼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견국 연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외교안보 대전략 수립이 즉시 필요하다"고 안보 목표를 언급했다. 언론개혁 분야를 맡은 박영식 전 앵커는 "뉴미디어의 높아진 영향력과 함께 공적 책임의 역할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정치개혁 분야 신인규 대표는 "AI(인공지능) 대전환의 중심에 AI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등 공공분야 개혁이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며 AI거버넌스 시스템 전면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정책자료집은 정바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바세 측은 "'대한민국 새로고침 프로젝트 시즌 2'를 새 정부 안정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예정"이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정책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9-30 00:57: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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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유정·김남준 '2인 대변인' 체제… '국감 출석 논란' 김현지는 제1부속실장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이 2인 체제로 전환됐다. 기존 강유정 대변인 외에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 대변인에 추가로 임명됐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은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을 계기로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했다. 김 대변인은 강유정 대변인과 함께 대변인직을 수행한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 배경에 대해 "대변인을 추가해 대국민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정무기획비서관을 정무수석 산하에 신설했다. 강 실장은 "국회 및 제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비서실장 직속이던 인사비서관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은 인사수석 산하로 이관되며, 홍보소통수석 산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비서실장 직할로 이동한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을 옮긴 것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장점은 '속도'이므로, 대통령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정책홍보비서관실과 국정홍보비서관실은 통합한다.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책홍보비서관실은 기존에 정책실장 산하에, 국정홍보비서관실은 홍보수석 산하에 각각 속해 있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국정기획자문단도 운영한다. 강 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유능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조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남준 대변인의 임명으로 공석이 된 제1부속실장에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보직 이동했다. 야권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통령실의 실세'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여권에서도 출석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실세'라고 주장하며 정쟁으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실장의 보직이동으로 인해 국감에 불출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간다는 게 본인(김현지 실장)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불출석 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바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임 총무비서관에는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임명됐다. 이에 당분간 2부속실장은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9 17:10: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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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이후 당무감사 착수… 정청래, 내년 지방선거 대비 '당 장악'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에 당무감사를 한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당무감사로, 2년 반만에 이뤄진다고 한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상황을 파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중순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당무감사는 지역위원장들의 지역구 활동과 성과 등을 평가·검토하는 절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역위에 대한 당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는 12·3 내란 사태, 대통령 선거, 전당대회, 주요 당직자 인선 등이 이어지며 10월에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직전 당무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총선 직전 해인 2023년에 이뤄졌다. 당시에는 코로나19 사태와 대선·지선 등 일정으로 한번만 한 셈이다. 이에 이번 당무감사는 2023년 이후 2년 반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한다. 다만 이번 당무감사는 내달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기간이 겹치는 만큼 서류 위주의 감사로 현역 국회의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평가 기준 역시 권리당원 입당 증가 등 요소는 빼고, 기초적인 정량·정성평가 위주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방위적으로 조직을 감사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중앙당 조직국이 방문할 예정이다. 당무감사 일정은 곧 최고위에 보고된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정청래 지도부'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선 직전에 이뤄지는만큼 현역 국회의원의 부담은 줄겠지만,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의원들은 당무감사의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9 17:05: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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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이시바 총리, 30일 부산에서 또 만난다… "셔틀외교 복원 정착"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의 양자회담은 세 번째, 셔틀외교 차원으로는 두 번째로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총리가 양자회담을 계기로 서울 외 다른 도시를 방한하는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21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설명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방일에 대한 일본 총리의 답방이 한달 만에 이뤄지면서 셔틀 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신정부 출범 3개월여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해 소통과 협력의 선순환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됐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그리고 한달 만에 이시바 총리가 답방하는 셈이다. 다만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은 이례적이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지난 2004년 7월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의 일"이라며 "지난 방일 때 이 대통령이 다음 정상회담을 한국의 지방에서 갖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심화뿐만 아니라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 모두 고령화 및 지방 소멸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양국 공통의 사회문제인 인구 문제와 지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체 운영과 인공지능(AI)·수소를 비롯한 미래 산업 협력 확대 등, 지난 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정계에 영향력은 여전한만큼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정계 중견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할 해줄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정계 중견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할 해줄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위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의제라고 할 수는 없겠다"면서도 "지난번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는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논의됐고, 일본 측의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조언을 취한 바 있다. 이번에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실무 방문 성격으로 방한하지만, 환영행사와 회담장·친교행사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시바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후 80주년 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한다"면서도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견해가 일본 정치인 중에서는 남다른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9 16:16: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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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에 여야 또 설전… "대한민국 먹통 사태" vs "정쟁으로 삼는 건 잘못"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9일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삼거나 사실도 아닌 말로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건 잘못"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서비스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는 화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가적 대참사"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꼬집었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연기'를 주장한 같은당 나경원 의원은 "법무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 확인·정보 관리·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 등을 주장한 국민의힘에게 "문제 수습이 먼저지 이것을 정쟁으로 삼거나 나경원 의원처럼 사실도 아닌 말을 가지고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행안부 장관 사퇴'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오히려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고 2023년 10월에 정부 행정망 마비 상황이 있었다"며 "2022년 10월19일 당시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대전센터가 화재·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를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윤석열 정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이고, 작년 공주 재해 복구 클라우드 센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정부안에서부터 삭감돼 (국회로) 왔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그러나 지금 누구를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해야 할 도리"라며 "(화재 수습 및 대비와 관련해) 우리 당도 민간이 참여하는, 필요하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2025-09-29 12:15: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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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문회 출석 거부 조희대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국민은 대통령도 쫓아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대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바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사법부는 하늘 위에 존재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 하는데, 불출석 사유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 조항을 들먹였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을 할 때 지난 5월 14일 청문회를 개최했고 불출석한 바 있어 이번이 두 번째"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 지난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은 헌법 103조에 부합하는가. (당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해도 된다는 반헌법적인 오만의 판결 아니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잘못하면 대통령도 쫓아낸다. 이승만·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도 쫓아내고 탄핵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보냈다"면서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 자리에서 "복사·붙여넣기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은 법과 국민이 우스운가"라며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희대의 대선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독립을 훼손한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 대법원 현장 검증 등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아울러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사개특위에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부분의 발표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오후 2시에 사개특위가 발표하려다가 이렇게 (취소)하는 것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국민 불편과 어려움이 커서 늦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2025-09-29 12:05: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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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사라지는 방통위…이진숙 "국무회의 의결되면 법적 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7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27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설립된 방통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17년 만에 막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재편된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어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개편 이유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인적 구성이다. 방미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꾸려진다. 이 가운데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 기존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상임 3인·비상임 4인 총 7인 체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위원장 포함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으로, 기존 여야 3대2 구도가 4대3으로 재편된다. 부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으로 정하고,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요청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의 요건은 4명 이상 출석으로 상향됐다.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통위에 비해 요건이 높아진 셈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관련 정책이 넘어오면서 위원회의 역할도 넓어졌다. 기존 업무에 더해 유료방송정책,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등 방송진흥 기능이 추가됐다. 심의·의결사항도 종전 29개에서 33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다만, 현재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공무원으로 자동 승계되지만 부칙에 따라 방통위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된다. 이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이진숙 위원장은 면직된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표적 법안"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방미통위와 방통위를 비교하면 그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건 정말 객관적이고 국민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정하면 어쩌면 이재명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까, 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되면 법률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너무나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미통위 설치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이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방미통위법이 통과되자) 이번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나아가 민주주의 보루인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해당 발언으로 보수의 여전사가 아닌 극우의 여전사로 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8 15:40: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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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국정자원 화재 해결에 총력…李 대통령, 비상대책회의 열고 재발방지 주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기관 서비스 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여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해 화재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실장 및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과 1시간 가량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정부 시스템 복구와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국민께 화재로 인한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숨김 없이 설명하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궁금증과 애로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서비스의 대체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께 안내하고, 화재로 납세 등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코 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명절을 지내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택배·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화재와 재난 상황을 가정한 정부의 정책적 대비 유무를 파악한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중운영체계를 비롯한 근본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버넌스를 포함한 구조적 문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각 부처와 공직자들이 비상한 자세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안위원들도 이날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현장 방문 후 "많은 국민들이 생활상에 불편을 겪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현장을 방문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설치되던 과정 그리고 전개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매뉴얼이나 관리 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들은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배터리와 서버를 이중화하는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지점, 그리고 재발방지 DR(재난 복구)를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정상화에는 최소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이며, 복구는 100% 가능하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정자원의 클라우드 이중화 공백이 사태를 더 키운 것으로, 허술한 재난복구 체계를 여실히 드러낸 '참사'"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카카오 사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민간 기업의 이중화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즉각 경질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면서 "'남 탓'이 아닌 '내 탓'의 자세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던 이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흔들고 불편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지금 즉시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8 15:34: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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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사업가가 '휠체어 아저씨'로 변신하기까지… "강아지들이 내 선생님"

평소 걸어다닐 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걷기 불편해지면 찾는 물건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노인들이 밀고 다니는 보행보조기가 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걷기 힘들면 휠체어를 타기도 한다. 이렇게 사람은 보조기구를 당연한 듯 찾는다. 하지만 동물이라면 어떨까.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동물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면 어떨까. 오래 전부터 강아지를 좋아했던 이철 워크앤런 대표는 몸이 불편한 동물도 '당연하게' 보조기구를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알면 알수록 마음이 따스해지는 일이다. ◆반려동물 맞춤 보조기 나눔에서 사업까지…제작법까지 직접 배워온 열정 "아이들(강아지)은 아파도 말을 못 하잖아요." 지난 23일 <메트로경제신문>과 만난 이철 워크앤런 대표는 기자에게 열정적으로 휠체어와 의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사람이 쓰는 것만큼, 혹은 사람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재질로 제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저렴한 재질로 만든 기구를 썼다가는 발진이 생기거나, 날카로운 단면에 베이거나, 눈을 다치는 일이 허다해서다. 그래서인지 원단이나 재질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사실 이 대표는 이 일을 '수익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다. 오래 전 새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강아지가 있다. 선천적인 후지 마비로 못 걷는 강아지를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 대표는 새벽에 구조한 이 강아지를 '이슬이'라고 부르며 함께 살았다. 그런데 뒷다리를 못 쓰는 이슬이는 같이 사는 다른 강아지들과는 다르게 마구 뛰어다닐 수 없었다. 그 모습이 애처로웠다. 그러던 어느날 사업차 일본을 자주 오가던 이 대표는 지인 소개로 오사카의 반려동물 박람회에 가게 됐다. 그곳에서 생전 처음으로 반려동물 휠체어라는 걸 알게 됐다. 당장 사와서 조립해, 이슬이에게 끼워줬다. 이 대표는 "(이슬이가) 항상 뒤처져 있었는데, (휠체어를 채워주니) 완전히 날아다니더라. 굉장히 미안했다. 뛰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슬이는 보행기를 탄 후 자유롭게 걷다가, 2년쯤 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그냥 두기엔 아깝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몸이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커뮤니티에 중고매매 글을 올렸다. 서로 사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쪽지가 이 대표에게 왔다. 유기견 보호소였다. 이 대표는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데, 저희는 보호소라 살 비용이 없어 안타깝다. 좀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왕이면 선물을 하자는 마음으로 보호서에 찾아가보니, 몸이 불편한 강아지들이 많았다고 한다. 한 마리에게 채워주니 신나서 달려나가고, 다른 아이들이 부럽다는 듯 쳐다보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 갈 때마다 휠체어를 사와서 매번 기부를 한 것이, 이 대표가 '휠체어 아저씨'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 알려진 계기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위한 휠체어라는 게 가격이 꽤 비쌌고, 차라리 배워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시절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이 대표는 반려동물 보조기를 만드는 곳 등에서 직접 제작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은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공임비 없이 재료비만 받아 나눔했는데, 이것이 15년전 쯤부터 시작된 워크앤런의 첫 발걸음이었다. 현재 워크앤런은 휠체어뿐 아니라 무릎보조기, 발목보조기, 의족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다람쥐나 코끼리를 위한 보조기도 만든 적이 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다양한 제품이 필요한 보호소의 강아지들 덕에, 이 대표는 나눔을 하면서도 '임상실험'도 해볼 수 있었다고 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였어요"라며 그는 즐거운 듯 설명했다. 그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 미국·캐나다·일본 등을 찾아 더욱 정진했다. ◆"많은 일 했지만, 이 일로 살면서 가장 행복해…입양 못 간 유기견들 호스피스 만들고 싶어" 왜 '임상실험'이 필요했을까. 사람은 불편하면 바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 디자인에 필요한 감각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15년쯤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오래 전 이야기를 꺼냈다. 그에게는 항상 힘을 주는 사연이라고 한다. 이 보호자는 10년간 항상 같이 산책하던 강아지가 암이 온 몸에 전이돼 수술도 어렵게 됐는데, 가는 날까지만이라도 매일 걷던 산책길을 같이 걷고 싶다며 왔다. 사연을 들은 이 대표는 바로 그날 휠체어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보름쯤 후, 그 보호자로부터 소포가 왔다. 그 휠체어였다. 휠체어와 함께 온 편지에는 '우리 아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산책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전) 벤치에서 쉬는 동안 무릎 위에 앉혀놨는데, 거기서 편안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의 보행기는 다른 유기견에게 선물로 주셨으면 한다'고 적혀 있었다. 워크앤런은 서울 송파의 본점뿐 아니라, 대구·광주·제주에도 있다. 반려인구가 늘어서인 것도 있지만, 더 깊은 속내가 숨어있다. 이 대표는 "사람이면 제주도에서도, 광주, 대구에서도 서울로 올 수 있다. 그런데 강아지들은 차를 오래 타기 힘들어한다. 제주도의 경우 비행기도 타야 한다"며 "보조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 몇 번이나 와야 한다. 그럼 오가는 길 시간도 뺏기고 아이들은 먼 길을 왔다갔다하니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동물 중심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셈이다. 특히 유기견 보호소에서도 제품이 많이 필요하니,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서울을 자주 오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휠체어나 보조기를 찬 후 정말 '신나게' 뛰는 아이들을 보면 보호자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대성통곡까지 한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다면 진작 해줄 걸'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이 대표가 '이슬이'에게 처음 휠체어를 태워준 날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인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반려동물 보조기를 만들며 맞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왔어도, 이 일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만들어준다"며 매일 출근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했다. 수의학과 학생들에게도 항상 작업실을 개방하는 이 대표는 "영업비밀 같은 건 없고, 종종 학생들에게 강연도 한다"면서 "이 친구들(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줘야,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몸이 불편했던 동물들이 해맑게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말이었다. 이철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오래 전부터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를 해왔던 그는 또 한번 보호소 이야기를 꺼냈다. "유기된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수만가지 이유로 버려진다. 결국 정착하지 못하거나,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은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거나, 평생을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몸이 아파 생의 마지막을 맞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호스피스를 만들고 싶다. 지구라는 별에 내려온 아이들이 매번 버림만 받았는데, 눈을 감는 날까지 따뜻하게 지켜본 사람들만이라도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다."

2025-09-28 14:1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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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입금' 요구하는 美 vs '외환위기'로 방어하는 韓…"초기 합의 바꾼 건 미국" 대응 수위 높여

3500억달러(488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협상에서 한미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우리 측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으나,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셈이다. ◆미국은 '현금 입금' vs 한국은 대출·보증·투자 주장 김용범 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마련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장관 면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려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베센트 장관은 이를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취지로만 답했다. 문제는 미 측이 이를 실제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데, 대미투자 협상의 카운터파트인 러트닉 장관은 '직접 투자 MOU가 체결돼야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 관세 25%를 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수록 자동차 관세 역시 25%를 유지하는 셈이다. 3500억달러 투자 협상이 난맥상을 보이는 이유와 관련해, 김 실장은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당시 미국 측에서 받은 양해각서(MOU) 내용이 통상적 형태와 크게 달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500억달러는 일종의 '상한선(limit)' 개념으로 생각했다면서 "국제 투자 상례에 비춰 보면 (대미 투자펀드) 대부분은 론(loan·대출), 개런티(guarantee·보증)이고, 일부분만 투자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내용을 소위 비망록이라 말하는 초기 '언더스탠딩(understanding)'에 적어놨고, 미국이 그 이후에 MOU라고 보낸 문서에는 그런 내용과는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며 "미국이 주장한 '캐시 플로우(cash flow)'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에쿼티(equity·직접 지분투자)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주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주장대로 하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됐고, 그것을 우리가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일본과 협상한 방식대로 사실상 '현금 입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협상팀은 대출·보증·직접 지분투자 등을 구분해 모두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당초 합의를 뒤엎고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투자 조건을 내세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펀드가 최대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다. 김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제안이 합리적·통상적 협상과는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서 어려움 점이 있다"고 에둘러 미국의 요구사항이 과도함을 비판했다. 계속 교착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대응 수위를 높여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대미투자 협상이 바로 타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캐시 플로우'를 주장할 때 통화스와프의 경우, 이게 없으면 (협상이) 나아갈 수 없는 '필요조건'"이라면서도 "그 문제(통화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3500억달러가 에쿼티(직접 지분투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금 입금'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미투자 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수익 배분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려면 한국은 원금 회수 전까지 투자수익의 90%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90%를 자국이 가져야 한다고 초기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초기 협상용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강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MOU를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MOU를 국익에 맞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미투자 '반대' 목소리도 한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미투자와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게 범여권의 입장이라는 것인데, 이는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볼 수 있다. 25일(이하 한국시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당은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이재강 민주당 의원, 김준형 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했고, 이날 기준으로 65명 의원이 연명했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3500억달러 규모의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미국 정부는 조지아주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이날 미국의 요구에 대해 "투자가 아니라 강탈"이라며 "원·달러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도 이 위험을 조금 낮출 뿐, 확실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환율을 빌려오는 것으로, 결국 국민이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요구를 수용해 외환위기를 감수하자고 하든지,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자고 하든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결의안 발의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미 대사관 농성장 앞에서 1인 시위로 농성을 이어왔으며, 오는 26일과 27일에는 300여명의 당원·시민들과 1박 2일 동안 미 대사관 앞에 집결해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잠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총리는 이날 공개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Without resolving the visa issue, meaningful progress remains virtually impossible)"고도 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가 '현재 투자 프로젝트가 중단(halt)된 상황인지' 묻자 김 총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reluctant)"이라고 답했다. 해당 발언은 '비자 문제 해결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는 해당 발언은 조지아주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3500억달러 투자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지아주 사태 등으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김 총리의 발언도 협상력을 올리기 위한 '슈퍼을의 압박'으로 풀이될 수 있다. 미국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없는 상황이라, 한국인 노동자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7:35: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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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美 베센트 재무장관에 통화스와프 언급… 협상은 내달까지 이어질 듯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협상의 핵심 인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직접 투자 양해각서(MOU)가 체결돼야 자동차 관세 인하(25→15%)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국간 관세협상을 둘러싼 교착 상태는 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뉴욕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베센트 장관과 만나 30여분간 경제·안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재무장관이 배석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에서 3500억달러(약 48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는 미국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베센트 장관에게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미일 간 대미 투자패키지를 언급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 및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미일은 앞서 '현금 입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투자 MOU를 체결했고, 우리 정부도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설명을 경청한 베센트 장관은 "통상 협상 관련 무역 분야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관련 부처와 논의하갰다고 약속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어, 이 대통령의 요청이 협상에 바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협상은 교착 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의원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관세협상은 APEC 정상회의 때까지는 갈 것"이라며 "미 정부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미국 내 여론이 만만치 않아 협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5:58: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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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상 처음으로 안보리 토의 주재한 李 대통령… "AI 국제 협력 앞장설 것"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인공지능)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개회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안보' 의제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한국이 9월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이 이날 의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공개 토의에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한 약 80개국 국가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약식 브리핑을 통해 "전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열리는 AI 관련 첫 공개 토의 주재를 맡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이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제 채택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요수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최예진 스탠퍼드대 교수의 의제 브리핑을 요청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의제 브리핑이 끝난 후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며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프리 힌튼 교수가 AI를 '새끼 호랑이'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AI 기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며 "특히 안보리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말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영국 등 각국 정상들의 발언 순서를 소개하며 토의를 이끌었다. 의장석에 앉은 이 대통령 뒤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차지훈 주유엔대사 앉아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었다. 이 대통령이 이석한 이후에는 조 장관이 대신 회의를 진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5 14:21: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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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뉴욕서 우즈벡·체코 정상과 연이어 만나… "실질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을 가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대해 "국익중심 실용외교"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조연설을 한 이후 샤브가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만이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인프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한국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파벨 대통령은 방한 의사를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며 "양국 정상 간 상호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유엔총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이틀 간의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위 실장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돌아온 민주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민생경제 중심 국정기조를 국제차원에서 구현 ▲국익중심 실용외교 가속화가 "다 잘 구현됐다"고 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경우 "미국 상하원의원 면담과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 된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 관세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며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또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회담에 대해 "우즈벡 대통령과는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 실장은 체코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원전은 물론이고 또 다른 많은 영역에서 대화를 나눴다"면서 "체코는 제조업 역량이 뛰어난 나라고, 또 EU(유럽연합)의 멤버이지만 상대적으로 노동력이나 이런 데서의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고 또 투자도 많이 늘고 있다"며 "그래서 전기차·반도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 실장은 "내일(현지시간 24일)은 대통령께서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며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80개국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궤도에 들어선 외교 모멘텀을 지속 발전해 APEC 등 남은 하반기 정상외교가 계속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24 15:27: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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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한민국 복귀" 선언하며 비핵화 해법 'END 이니셔티브'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며 한반도의 대립 국면을 종식하기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 대통령이 12·3 내란 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자, 각국 정상들의 박수가 나왔다. 또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목에서도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9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 등에 이어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짙은 남색 정장에 회색 사선 무늬 넥타이, 태극기 배지를 달고 연단에 오른 이 대통령은 약 20분간 연설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자"면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드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해왔던 불변의 교훈이기도 하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정책에 대한 세가지 원칙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지난달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해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각국 정상들에게 각자의 역할을 당부하고, 미국을 특정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론을 언급했다. 이는 앞서 수차례 언급한 비핵화 3단계 원칙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엔드 이니셔티브'를 언급하기 전 12·3 내란 사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다"며 "친위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면서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바라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한 직후, 각국 정상들은 박수를 쳤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발언을 잠시 멈춘 후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아와 분쟁, 기후위기 등 국제 사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언급하며 해결 방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다자주의적 협력'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리고 내달 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9-24 14:49:10 서예진 기자